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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기자의 최신기사

60㎜ 폭우에 대전 동구 주택 2채 침수…거주민 긴급 대피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대전에서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가 잇따랐다. 7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대전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이날 오후 2시 5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대전 동구에서 2건의 주택 침수 피해가 접수됐다. 이날 오후 3시 27분쯤 동구 가양1동의 한 다가구주택 반지하 집 세탁실에 물이 찬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 비로 주택 세탁실 바닥에서 10cm가량 물이 차올라 거실 등으로 흘러넘쳐 거주민 2명이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4시 32분쯤엔 동구 자양동의 한 다가구주택 반지하 집에서는 하수도관이 역류해 거주하던 남성 1명이 대피했다. 현장에 나간 자양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배수 지원을 돕는 한편 거주민 1명에 대해 긴급 거처를 마련할 예정이다. 자양동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갑자기 내린 비에 하수도관이 좁아 역류로 침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거주민에 대해 임시 주거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46분까지 대전 동구 지역 누적 강수량은 61.5㎜로 집계됐다. 기상청은 8일 오전까지 대전지역에 5∼40㎜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3.07.07 18:59:00
대전시민사회 “민선8기 이장우호 1년 분열과 불통시정”
대전시민사회단체가 민선8기 2년차를 맞은 이장우號에 소통행정을 촉구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일 대전시 민선8기 1년 논평을 내고 “통합과 협치의 리더십을 요구받은 이장우 시장의 지난 1년간 대전시정은 분열과 불통이었다”며 “시민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왜곡을 드러내고 비판엔 침묵과 비난으로 대응하는 등 시민참여를 제한하고 통합과 협치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연대는 이어 “이 시장은 대전지역의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인 시청 북문 국기계양대 앞에 화단을 설치했고, 구체적 근거 없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협하는 청사방호규정을 신설했다”며 “시민갈라치기를 그만두고 경청과 소통의 정치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시민사회연대는 “이장우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후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일방적으로 축소한 데 이어 시민참여제도인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근거한 시민의 토론회 청구 요건을 어렵게 만드는 등 최소한의 시민참여를 막고 있다”며 “시민주권의 의미구현과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일방행정에서 소통과 참여 행정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토목개발 계획에 따른 현실적인 재정계획 수립도 역설했다. 이들은 “공약사업 중 대다수가 개발 사업인데, 그 규모만 약 55조원”이라며 “구체적인 재원확보 계획이 없어 자칫 막대한 재정부담을 시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 있어 공약사업을 검토하고, 과도한 민자비율에 대한 조정과 현실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연대는 “과도한 개발계획으로 인한 재정 위기 우려에도 통합과 협치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라고 꼬집으며 협력적 거버넌스와 시민참여, 경청과 소통의 정치, 현실적인 재정계획 수립의 세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시민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중앙정부에 비해 지역의 특성과 시민의 이해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의 존립 근거가 흔들린다”며 “민선 8기 2년차, 소통과 경청, 참여와 협력의 시정을 요구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도 이날 “민선8기의 지난 1년은 대규모 개발 위주 정책 기조로 시민을 위한 시책들은 뒤로 밀렸고 일방통행식 행정으로 시민과의 소통은 자취를 감췄다”고 비판했다. 시당은 “이 시장은 취임 후 시정방향을 ‘시민 우선’ 시정으로 정했지만 지난 1년, 이는 온데간데없고 ‘일류경제 도시 대전’ 슬로건 아래 ‘토건 속도전’ 그 자리를 차지했다며 “주민참여예산과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은 대폭 축소하는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을 외면했고, 시민이 공식 청구한 토론회마저 거부하는 등 시민공감대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불통 행정을 보였다”고 짚었다. 시당은 “임기 2년차를 맞은 토건 속도전 보다 시민의 삶에 눈을 돌리고 시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7.03 18:26:29
주택가 쓰레기봉투에 잇따라 불 지른 30대 징역 2년…음주운전 전과도
새벽에 주택가를 돌며 쓰레기 더미에 잇따라 불을 지른 30대가 실형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전 4시쯤 대전시 중구 태평동 한 주택가에 쌓여있던 쓰레기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등 1시간 20여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쓰레기봉투와 재활용품 등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불은 금세 꺼졌으나 가로등 기둥과 벽이 그을리고 전기 인입선 일부가 타는 등 피해가 났다. A씨는 잇따라 발생한 2건의 화재를 방화로 의심하고 인근을 순찰하던 둔산소방서 화재조사관들에 의해 세 번째 범행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는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던 중 술과 함께 복용한 정신과 약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6시 1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상태로 대전 중구 한 식당 앞부터 1.8㎞를 운전한 혐의(음주운전)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심신미약 주장을 기각한다”며 “범행 당일 대전에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었고, 새벽에 일어난 화재여서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2017년과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이후 특수상해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2023.07.03 15:59:44
‘무더위 날려요’ 보령 대천해수욕장 개장 첫날 15만명 피서객 몰려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 등 서해안 해수욕장 27개가 일제히 개장했다. 개장 첫날인 1일 대천해수욕장에는 15만명의 피서객이 몰려 무더위를 식혔다. 2일 보령시에 따르면 대천해수욕장 개장 전날에도 8만3000명이 찾아 이틀 새 24만명의 피서객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령시는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에서 맞는 첫 여름인 만큼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피서객이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개장 첫날에는 12만2300명이 대천해수욕장을 찾았다. 시는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물놀이 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소방서, 해양구조협회, 핀수영협회, 안전요원 등 하루 122명을 투입한다. 개장 기간 하루 2회 쾌적한 환경을 위한 클린업 타임을 운영한다.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물가관리 특별팀과 부당요금 이동신고센터도 가동한다. 대천해수욕장은 다음 달 20일까지 운영된다. 오는 21∼30일에는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야간 개장도 한다. 2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는 대표 여름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열린다. 머드축제 기간에는 월드 K-POP 페스티벌을 비롯, 뮤직&비어 페스티벌,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 등이 진행된다. 29일 보령종합경기장에서는 가수 싸이 콘서트인 ‘싸이 흠뻑쇼’가 열린다. 만리포와 꽃지, 몽산포 등 태안지역 27개 해수욕장도 이날 일제히 개장해 피서객을 맞았다. 보령 무창포해수욕장은 오는 8일 개장한다. 당진 왜목마을 해수욕장과 난지섬 해수욕장,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도 8일부터 피서객을 맞는다.
2023.07.02 15:44:57
‘재산신고 누락’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30일 김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김 구청장에게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이 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공직자 재산 신고 경험이 많았음에도 누락한 경위가 석연치 않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세종시 농지와 임야를 매수했다는 투기 의혹 제기를 막으려 확정적 동기에 의해 계획한 범행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 내용이 대전시의 모든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 등으로 볼 때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구청장은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에 상고해 고의가 없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할 계획”이라며 “세종시 토지를 투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 구청장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토지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재산신고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여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초범이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당선 무효가 될 정도의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250만원을 구형한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023.06.30 11:20:18
“잘 아는 병원으로 가라고…” 대전시의회 고위공무원, 119구급대원에 폭언·욕설 논란
대전시의회 사무처 고위공무원이 구급대원에 사적 구급 이송을 요구하고 욕설과 폭언 등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 대전본부는 29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의회 사무처 고위 승진 예정자가 지위를 이용해 사적 구급 이송을 요구하고 당직을 서는 소방관을 현장에 불러 욕설과 호통을 치는 등 위계에 의한 갑질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서기관 승진 예정자인 시의회 사무처 공무원 A씨는 지난 27일 모친의 낙상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사적으로 아는 정형외과로 이송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구급대는 응급환자의 이송관련 법에 따라 가능한 응급실 진료를 안내했지만 모친과 함께 구급차에 탄 A씨는 응급실 이송을 거부하며 지속적으로 아는 정형외과로의 이송을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구급대원 2명 뿐 아니라 비상 대기 중인 소방서 당직관까지 현장으로 호출해 폭언과 욕설을 내뱉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A씨는 모친 집 앞에서 구급대원과 3시간여 가까이 언쟁을 벌이다가 모친을 다시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겠다고 이송을 거부하면서 소동은 일단락됐다. 노조는 “구급대원이 A씨 모친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허리 통증 외에 생체징후가 양호했다”며 “구급차는 응급실로만 이송이 가능하고 다른 로컬병원으로는 갈 수가 없다는 점을 여러차례 설명했지만 안하무인이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선 안된다”면서 “대전시의회는 구급차의 사적 이익 추구를 넘어 구급대원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굴욕을 주고 소방기관을 무시하는 처사를 자행한 A씨를 직위해제하고 수사의뢰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A씨의 욕설과 폭언은 출동한 구급대원들의 바디캠에 다 녹취돼있다”며 “녹취본을 확보하는대로 경찰에 119구급대원의 구조·구급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조가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 논란이 불거지자 A씨는 행정망에 사과의 글을 올리고 사무처 고위직과 함께 해당 소방서를 찾아 사과했다. A씨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집 사람이 오랜 투병중에 있고, 치매와 거동이 불편하신 90대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보니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면서 “다만 욕설이나 폭언, 하대 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어머니가 침대에서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외출을 달고 집에 가서 응급구조를 요청했는데 응급실로만 가능하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소 흥분하긴 했지만 위계나 위력을 행사했거나 할 의도는 없었다”며 “바로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했으나 다음 날 병원에 가보니 어머니 척추뼈가 2개 골절돼 병원에 입원하고 상태가 안 좋아 기회를 놓쳤다”고 했다. A씨는 “저로 인해 상처를 입은 현장 구급대원 분들에게 끝까지 사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6.29 18:22:23
자궁근종 진료기록 조작 보험사기 가담 의료인 350여명 무더기 적발
진료기록을 조작해 보험사로부터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충남 천안지역 병원 3곳의 의료인과 가짜 환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천안지역 여성병원 3곳의 의사 3명, 간호사 20명, 보험설계사 4명과 가짜 환자 등 모두 342명을 검거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한 여성병원 상담실장 A(49)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와 또 다른 병원 상담실장 B(57)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8378차례에 걸쳐 진료기록을 조작해 보험사 14곳으로부터 23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피부관리 등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시술을 받는 환자들의 진료내용을 도수치료, 레이저 시술, 발톱무좀 등의 진단명으로 바꾸는 수법이었다. 과거 같은 병원에서 근무해 친분이 있는 이들은 병원 매출을 올리기 위해 가족이 서로의 병원에서 진료받은 것처럼 진료비영수증을 허위로 조작하고, 공무원인 자녀들의 병가 목적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궁근종레이저시술(하이푸)을 받고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면 700만∼1000만원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이용해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4명과 모의해 가짜 환자 98명을 모집하기도 했다. 보험금 수익의 40%를 주겠다고 이들을 꼬드긴 뒤 병원 의사도 모르게 병원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해 자궁근종 진단서와 시술 기록 등을 작성하고 진료비영수증 조작 후 보험금을 대리 청구해 타낸 7억원가량을 환자, 보험설계사 등과 나눠 가졌다. 병원 3곳의 의료진들은 진료기록, 진료비영수증 조작 사실을 상당 부분 알면서도 병원 매출 등을 위해 이런 범행을 묵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 병원 의사는 병원 직원들이 교대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조작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7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또 2020년부터 1년 사이 낙태를 위해 병원을 찾은 산모 10여명에게 임신중절수술을 해준 뒤 허위 사산 증명서를 발급해 태아 사체 처리업자에게 맡긴 정황도 드러나 경찰이 별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민·공영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가입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악성 범죄로 보고 엄정 대응하겠다”며 “병원 관계자나 보험설계사의 제안에 동조해 금전적 이익을 얻으면 공범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3.06.29 13:41:23
‘골령골 학살’ 유전자 감식 답보 왜?
6·25전쟁 당시 7000여명의 민간인이 학살됐던 대전 골령골에서 수습된 유해 유전자 감식이 반년 넘게 공회전하고 있다. 지난해 15억원의 예산이 세워졌지만 관련 사업이 시작조차 못하면서 유가족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28일 대전산내골령골대책회의와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는 유전자 감식 예산으로 15억여원을 통과시켰다. 예산 통과 뒤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발굴 유해 500여구를 대상으로 한 검체 수집과 유가족 신원 확인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시작조차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골령골은 1950년 6·25전쟁 이후 대전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제주 4·3사건과 여순사건 관련 재소자 등 정치범과 대전·충남지역 인근 민간인들이 군인과 경찰에 끌려와 법적 절차 없이 집단 처형돼 묻힌 비극의 현장이다. 1학살지에서 8학살지까지 희생자를 묻은 구덩이는 짧으면 20∼30m, 길면 200m로 이를 연결하면 무려 1㎞에 이른다.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고 불리는 이유이다. 집단학살이 자행된 1지점 9㎡ 넓이의 땅에서만 30여구의 유해가 발굴됐다. 확인된 골령골 피해자 명단 500명 중 300여명이 제주 4·3사건의 피해자다. 골령골은 1999년 12월 말, 해제된 미국 비밀문서가 공개되면서 참혹한 역사가 세상에 알려졌다. 2007년 진실위, 2015년 민간 차원의 유해 발굴 이후 5년 만인 2020년부터 국가 차원의 발굴이 진행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희생자는 7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합동위령제는 제주와 여수 순천지역 유가족 100여명을 비롯, 전국 각지에서 400여명이 참석했다. 제주 유가족 50여명은 이날 행사를 위해 지난 26일 대전을 찾았다. 임나혁 진실화해위원회 전문위원은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관련 사업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이 행사에 대전시장이 불참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2010년 이후 대전시장은 골령골 위령제에 참석하거나 불참 시 추도사를 보냈다. 지난해 지방선거 전 2021년까지 대전시장은 매년 참석했다. 그러나 올해는 이장우 시장이 불참했다. 추도사도 따로 보내지 않았다. 이 시장은 골령골이 있는 지역인 대전 동구청장 시절에도 골령골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동구청장 재직시절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내내 합동위령제에 불참했고 추도사도 보내지 않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있어서 올해 골령골 위령제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참석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은 이날 같은 시간 동구에서 기관장 회의가 있어 행사 시작 전 현장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며 양해를 구했다. 대전산내골령골대책회의 관계자는 “골령골 희생자들은 국가에 의해 희생된 이들로 대전현충원에 잠들어있는 분들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 분들인데 대전시장이 이분들을 외면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군경의 민간인 학살이라는 점에 대해 더 분해야 할 이들이 오히려 이를 모른 체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2023.06.29 06:00:00
초등생에 몸 사진 요구해 받은 20대 항소심서도 징역 3년
초등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채팅방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해 모두 10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합의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매우 어리다는 사실을 알고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사진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이 우려된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전송받은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023.06.23 13:11:12
“충청인 식수원인 대청호에 골프장 건설 웬말이냐” 주민대책위 반대 투쟁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 인근에 골프장 건설이 11년 만에 재추진되면서 주민들이 또다시 반대 투쟁에 돌입했다. 21일 충북 옥천군과 충청권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충북 옥천군 동이면 지양리 산56번지 일원에 1200㎡(약 36만평)규모의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충북지역 건설업체인 관성개발은 지난해 12월 지양리 일원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도시계획(체육시설) 입안제안서를 제출했다. 지난 5월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가 열렸다. 관성개발은 2011년 이곳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했다가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사업을 접었다. 그러나 같은 곳에 같은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며 11년 만에 사업계획서를 재차 옥천군에 냈다. 대청호 인근 충북 옥천과 대전 주민들은 이날 ‘대청호 골프장 반대 범유역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400만 충청인의 식수원인 대청호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건 주민의 삶을 짓밟는 행위”라며 “골프장 건설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골프장 예정지인 대청호 유역인 동이면은 금강과 대청호에서 1.5∼2㎞ 거리에 위치해있다. 이곳은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롶 2021년 5월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돼 반딧불 서식지 복원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골프장 조성 예정지는 반딧불 서식지와 직선거리로 불과 7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식생보전등급 3∼4등급이 양호하게 유지되는 이곳은 법정보호종인 삵, 담비, 하늘다람쥐, 독수리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수리부엉이가 발견됐다. 대책위는 “대청호는 400만 충청인의 식수원이고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안고 있고 대청호 및 주변 생태계는 지역경계를 넘어 서로 연관돼 있다”며 “옥천군 동이면의 대규모 골프장 건설문제는 단순히 옥천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청호 유역 전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관성개발 측은 친환경 골프장이라고 주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친환경 골프장이 과연 가능하기나 한가”라며 “농약을 쓰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지, 야간 조명은 주민들의 삶과 생태계에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인지 확답할 수 있나”고 되물었다. 대책위는 이어 “골프장이 마들어지면 수 만 명의 고용 창출, 수백억원의 경제유발효과 등 근거없는 숫자로 주민들을 호도하며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것이라고 한다”며 “골프장 하나가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주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진다면 이미 있는 18홀 규모의 골프장이 그 기능을 했어야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생존을 위협하는 대청호 골프장을 반대한다”며 “옥천군과 충북도는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을 부결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청권 유역인 대전과 세종·충남 주민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1 16: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