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제도는 쾌적한 생활권 녹지환경을 구축하는 일로 삶의 질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동현 충남대 교수(산림환경자원학과·사진)는 22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무의사제도 시행 목적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교수는 “나무의사제도 시행으로 보다 전문적인 수목진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욱 엄격한 수목관리로 국민의 건강권까지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활권 녹지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숲의 기능은 산업혁명 이후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활동에 의해 높아진 대기의 온실가스 농도와 이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대한 해결책이다. 온실가스 흡수원과 탄소저장고로서의 숲은 기후변화 시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심지로 유입되는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차단하고 저감하는 숲의 공익적 기능도 나무, 숲의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이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산림을 비롯, 도시숲 등 생활권 탄소흡수원 기반이 확충되고 있다. 이 교수는 “국내 인구의 약 70%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안전하고, 쾌적한 삶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생활권 녹지환경의 조성과 건강한 관리에 대한 요구도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산림청은 2018년 산림보호법 개정을 통해 병해충, 기상피해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수목의 피해에 대해 수목진료전문가를 통해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나무의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 교수는 “과거에는 병해충 피해의 예방과 치료를 빌미로 비전문가에 의해 부적절하게 농약이 사용되거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나무의사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우리 주변 생활권에서의 관행적인 농약 살포의 폐해가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이는 나무의사 제도를 비롯, 산림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목진료정책 이행의 긍정적인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6월 28일부터는 나무의사제도가 새롭게 정비돼 시행된다. 2018년 나무의사 제도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련 산업계와의 혼선 혹은 갈등을 줄이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7일까지 한시적으로 5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28일부터는 나무병원 등록을 위한 수목진료전문가의 자격범위를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으로만 제한하고, 2종류로 구분하여 운영되던 나무병원도 1종류로 통합하게 된다. 이 교수는 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쾌적한 수목환경과 국민 건강권뿐 아니라 국내 수목진료업 발전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목진료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대전 대덕구의 모든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대전시민사회단체는 환영의 입장을 내면서도 대덕구에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대전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증진과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개정운동본부’(운동본부)는 22일 대덕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발의로 만들어진 조례에 따라 구내 모든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이 설치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심유리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장은 “이번 조치는 대덕구경비조례 5조 1항, 경비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 지원을 우선적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개정된 경비노동자지원조례 첫 적용사례”라며 “이웃과 상생하고자 하는 대덕구민의 따뜻한 마음이 제도화돼 그 힘으로 경비노동자의 처우개선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심 단장은 “그러나 이번 사업은 조례에 근거한 예산이 배정돼 진행된 것이 아니”라며 “지난해 12월 조례 개정은 이뤄졌지만 올해 추경예산에서 경비조례에 근거한 사업예산은 편성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심 단장은 이어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비노동자들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더욱 빠르고 적극적인 행정이 절실하다”면서 “내년 본예산은 물론 오는 9월 대덕구의회에서라도 추경예산을 편성해 대덕구 경비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파악과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단장은 그러면서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휴게시설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곳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루빨리 경비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이러한 실태와 경비노동자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지난해 8월 냉난방기 설치 및 휴게 환경 변화, 초단기 계약 근절 및 고용안정 보장, 관리 주체들의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대덕구 경비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주민발의를 통해 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대덕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지난 3월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원인이 미궁에 빠졌다. 방화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1일 브리핑을 열고 화재의 직접적인 발화원 특정이 불가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화재 감식 결과 방화로 인한 전형적인 특징은 전혀 없어 방화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국과수는 최초 목격자의 진술, 소방기기의 작동상태, 불이 타버린 현장 상태 등을 고려해 공장 내부 3115 지하 피트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이 지하 피트 부근의 전선이 합선돼 스파크가 튀었거나, 근처 스팀 배관의 축적된 열이 피트내부에 남아있던 가연성 물질에 떨어져 발화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1차 화재 발생 약 10여 분 뒤 일어난 2차 화재 또한 발화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아 2차 화재도 구체적인 발화부 규명이 어려울 전망이다. 2차 화재는 같은 설비 상단에 가류공정의 분진 등 집진시설이 있는 점을 고려해 최초 발생한 화재 불씨가 집진 설비를 통해 다른 설비로 떨어져 2차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프링클러 시설이나 소방 설비 시설 등은 제대로 작동된 것으로 확인됐다. 분진 등 공장 청소 작업은 지난해 12월부터 불이 난 3월 직전까지도 계속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분진 등과 관련해 공장 청소에 대한 법률상 의무나 규정은 없다. 화재 원인 불명에 방화 가능성은 낮다는 감식 결과가 나온 만큼 6년 전 화재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료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찰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안전관리자와 공장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화재 당시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상해를 입은만큼 한국타이어 측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지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은 11명의 직원에 대해 상해 정도를 판단할 방침이지만 상해 기준이 모호해 당장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에서 제기한 발화 원인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12일 오후 10시 9분쯤 대전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2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대응 3단계까지 발령한 뒤 헬기 9대를 비롯한 장비 158대와 인력 750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58시간 만에 진화했다. 이 불로 2공장이 모두 타고 3물류창고에 있던 타이어 완제품 21만개도 전소했다.

22년 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주범 이승만(53)에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1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승만과 이정학(52)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각각 원심 구형량과 같은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돈을 노리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철저히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결과가 엄중한 만큼 원심판결을 파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승만은 살상력이 높은 권총으로 피해자를 직접 겨냥해 조준사격을 한 점, 이정학은 이승만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이 고려돼 각각 1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승만이 권총을 쏴 살해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직권으로 두 피고인에 대해 신문을 진행했다. 이승만은 ‘당심에서도 총을 쏜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승만은 “어떤 형도 달게 받겠지만 어떤 행위를 했는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면서 “모두를 속일 수는 있지만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을 것”이라며 총을 쏜 것은 이정학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이승만은 이정학이 강도 범행의 습성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21년 전 전북 전주 백선기 경사 살해·권총 탈취 사건’의 진범이 이정학이라고 경찰에 제보한 바 있다. 이정학은 “이승만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양형상 이득을 얻기 위해 제보한 것”이라며 “제가 총을 쏘지 않았다는 것은 전북에서 관련 재판을 받으면서 밝혀내겠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최후 변론에서도 거듭 권총 발사 혐의를 부인했다. 이승만 측은 “이정학이 먼저 수사기관에 자백하면서 죄책을 피고인에게 떠넘겼다”고 했다. 이정학 측은 “범행 전에도 사람을 다치게 해선 안 된다고 말해왔고,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2001년 12월 21일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를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 과장 김모(당시 45세)씨를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21년 만인 지난해 8월 검거됐다. 선고 공판은 다달 21일 열린다.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에서 대전지역 대학이 전멸했다. 통합을 전제로 공동 신청서를 낸 충남대·한밭대를 비롯, 지역 사립대 최초로 통합을 선언한 목원대·배재대, 공유 캠퍼스 운영을 기조로 한 한남대·대전대 등 대전지역 대학은 모두 고배를 마셨다. 충남대와 경북대는 지역 거점 국립대 중 유일하게 탈락했다. 교육부는 20일 2023년 글로컬대학 사업 후보대학으로 국공립 8곳(공동 신청 대학 포함 12곳), 사립 7곳등 모두 15개 대학을 발표했다. 강원과 경북에선 각각 3개 대학이 예비지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강원은 강원대·강릉원주대, 한림대, 연세대 미래 캠퍼스(분교) 등 3곳이, 경북은 안동대·경북도립대, 포항공과대(포스텍), 한동대 등이다. 이외에 부산대·부산교대, 경상국립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한국교통대 등 국가거점국립대와 울산대, 순천대 등 국립대도 단독, 공동 신청해 후보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선정 대학들은 학문, 학과 간 융합교육과 대학과 대학 간 벽,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산업계와의 경계를 허물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충남권에선 순천향대(충남 아산)가 유일하게 명단에 포함됐다. 앞서 대전·충남지역 거점 국립대인 충남대는 한밭대와의 통합을 전제로 공동으로 신청서를 냈다. 충남대와 한밭대 역시 대학 간 벽 허물기와 해외 오픈캠퍼스 등의 혁신 정책을 추진했지만 예비지정 명단에 들지 못했다. 충남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는 서류 및 면접 등을 거치며 두 대학이 통합에 대한 이견이 있고, 결국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수년간 통합을 추진해온 충남대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 재도전 등은 좀 더 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지역 사립대 최초로 통합을 선포한 목원대·배재대, 공동 단과대 설립으로 지역 밀착산업을 부각한 한남대·대전대도 글로컬대학 지정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모두 탈락하는 수모를 맞이했다. 충청권 대학의 한 관계자는 “애초 글로컬대학 혁신계획서가 5장 이내로 한정돼있는데 그 계획서가 어떻게 혁신을 보여줄 수 있겠냐”며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를 보면 정치적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한 줄세우기에 불과하다는 의구심 밖에 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에 예비지정된 대학은 5년간 10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금을 두고 또 한 번 경쟁하게 된다. 10개 안팎의 최종 선정대학은 10월 결정된다. 글로컬대학위원회와 교육부는 올해 10개를 비롯, 내년 10개, 2025년 5개, 2026년 5개 등 4년간 30개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총 108개교가 94개의 혁신기획서를 제출했고, 이날 15개 대학(공동신청 대학 포함 19곳)이 예비 선정됐다.

“이젠 이차전지(배터리)와 바이오입니다. 전략기술 분야로 전문심사관 확대와 우선심사 도입에 속도 내겠습니다.” 이인실(62) 특허청장은 19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전략기술 지원을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차전지 등은 첨단 기술 경쟁이 치열해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반도체에 이어 민간전문인력의 심사관 충원 확대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이 청장은 지난 1년간 국내 반도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에 매진했다. 이 청장은 “세계적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반도체 분야에서 신속한 특허는 국가 경쟁력”이라며 “심사 효율과 품질을 높이고 인력 유출 방지 등을 위해 3대 반도체 보호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지난해 11월 반도체분야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뒤 지난 4월 반도체심사추진단(국)을 신설하고 민간 퇴직인력 30명을 전문심사관으로 채용했다. 반도체심사추진단은 세계 최초로 기존 심사관들과 전문심사관 등 모두 167명으로 조직됐다. 그 결과 반도체 관련 특허 심사 기간은 과거 15.6개월에서 2.5개월로 단축됐다. 반도체 업계 전문인력을 심사관으로 임용한 건 심사 효율과 품질 제고뿐 아니라 특허청 인력에도 숨통을 불어넣은 ‘한 수’였다. 특히 중국이 반도체 분야 등을 쫓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 유출 방지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청장은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반도체 분야 은퇴 베테랑을 채용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공무원 조직에서 외부 인력을 핵심 조직으로 채용하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반도체 기술 유출 우려 불식과 심사 품질 향상에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이었다”고 했다. 이 청장은 이어 “이들이 핵심이 되는 심사추진단은 기업의 첨단 기술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촘촘한 특허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글로벌 초격차 우위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대형 정책을 1년 만에 관철시킨 건 그의 결단력과 근성이 있었다는 평가다. 이 청장은 지식재산분야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후 산업계와 정부, 국회를 등을 수시로 방문하며 광폭 행보에 나섰다. 지식재산권 분야 베테랑으로서의 통찰력도 한몫했다. 이 청장은 특허청 개청 이래 첫 민간전문가 출신이자 여성 청장이다. 1985년 국내 여성 세 번째로 변리사 시험에 합격해 40여년간 관련 분야에 종사했다. 그의 과감하고 빠른 혁신은 조직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 청장은 특허청 본연 업무인 심사·심판에 역량을 모을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돌입했다. 1년 만에 1800여명 중 절반 가까이인 850명의 직원을 만났다. 직원들 의견을 들어 집중근무시간제 운영과 대표번호 도입 등 업무에 집중할 여건을 만들었다. 이 청장은 “기업에 필요한 정책을 운영하려면 기업과 대면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다”며 “내부의 변화는 외부 정책으로 이어지는 시너지효과를 내게 된다”고 말했다. 올해엔 이차전지와 바이오분야를 우선심사 분야로 확대했다. 전기차 배터리 등으로 대표되는 이차전지는 국내기업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빠른 특허 심사가 곧 경쟁력이다. 이 청장은 “이차전지와 바이오 분야도 반도체와 같은 방식으로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심사 품질을 높이고 결과를 빨리 얻어야 한다”며 “관계부터와 협의를 통해 내년 초 이차전지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남은 임기 1년 동안 대한민국이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술보호와 국가경쟁력을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에 이어 다른 분야에서도 한국이 지식재산 초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길 대전인권센터장이 여성을 차별하고 직원들을 사상검증하는 등 반인권적 갑질 행위를 일삼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전시민단체는 대전인권센터의 인권침해 조사와 반인권단체의 인권센터 수탁 철회를 촉구했다. 대전여성·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전인권비상행동은 19일 대전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인권센터 수탁을 맡은 한국정직운동본부와 김 센터장은 종교 편향성을 강하게 드러내며 비정상적으로 운영해 센터를 기반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병구 대전인권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은 “김 센터장은 인권강사단과 센터 사무처 직원들의 사상검증을 시도하는 등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할 양심과 자유를 침해했다”며 “시민의 세금을 들여 발행하는 대전인권신문을 통해 여성 인권을 노력해 온 이들의 노력을 폄하하고 여성들의 평등 주장에 대해선 ‘피해의식’이라고 왜곡하는 등 인권신문 독자들을 모욕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대전인권센터 사무처장을 근거없이 핵심업무에서 배제하는가 하면 직원들을 향해 고함치는 등 갑질을 일삼아 직원들의 존엄을 해하는 행동을 수시로하고, 자신의 편향적인 종교에 근거한 주관적인 사상을 강박하며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센터장의 이러한 행위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며 “김 센터장의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내려 달라”고 했다.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대전인권센터가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을 재생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이장우 대전시장은 비공개적이고 보은성으로 나눠준 반인권단체의 인권기구 수탁을 철회하고 인권센터를 정상화하라”고 역설했다. 대전인권비상행동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에 이번 의혹과 관련돼 진상 규명 등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전시에는 △인권기구 위수탁 과정 일체에 대한 자료 공개 △김영길 인권센터장 해촉 △반인권단체 인권기구 위탁 철회 등을 요구했다. 김영길 센터장은 이와 관련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전인권비상행동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인권은 개인간 권리이기 때문에 다양성이 있다. 보편적 인권을 말하는 거지 여성인권 왜곡이나 직원들의 사상검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무처장 업무배제에 대해선 “인권신문 발행에 앞서 기사나 외부원고에 대해 결재를 하다보면 수정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기는 데 직접 센터장에 결재받는 게 빠르니 원포인트 결재를 하자는 것이지 업무배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대전시인권센터 수탁기관으로 (사)한국정직운동본부가 선정되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민사회단체는 “한국정직운동본부는 인권활동이 없는 비전문기관이며 기관의 대표와 주요인사가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대전학생인권조례, 문화다양성조례 반대운동을 공개적으로 해온 반인권단체”라며 대전시에 선정 철회를 지속 요구하고 있다.

세종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원장과 교사 간 갈등으로 3주째 보육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는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며 진상 조사에 나섰지만 사태 해결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18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해당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10명이 지난 5일부터 집단으로 출근하지 않고 있다. 어린이집 학부모 120여명은 원장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시에 제출했다.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세종시장과 원장을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다. 갈등의 시작은 지난해 11월 새 원장이 오면서다. 해당 어린이집은 국공립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설립 시 민간어린이집으로 등록·운영됐다. 새 원장 부임 후 행정기관에 사업자를 재등록하면서 서류상 다른어린이집이 됐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과 고용승계, 근로계약서 작성 문제 등을 놓고 대립하다 13명 직원 중 교사 10명이 집단 퇴사하면서 보육 공백이 빚어지고 있다. 교사들은 퇴사하면서 지역 맘카페 등에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간식과 점심을 부실하게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돈가스 3㎏으로 원아들과 교사 등 85명이 먹었다’고 주장했다.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원장은 교사들이 일부 학부모와 짜고 자신을 몰아내려 한다며 고소를 예고했다. 원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은 입장문을 내고 “교사와 일부 학부모들이 제기하는 의혹들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원장 측은 “원아에게 제공되는 간식과 점심 등이 키즈노트에 공지된 배식판 사진과 달리 부실했다고 하는데, 원아들 나이에 따라 식사량이 다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을 배식하고 더 먹고 싶은 아이들에게는 추가로 배식했다”고 해명했다. ‘3㎏ 돈가스를 85명이 나눠먹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급식업체 관계자에 확인하니 어린이집에 돈가스는 평균 3∼4㎏을 공급하고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3㎏을 납품한 건 결코 부실하지 않다고 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어린이집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퇴사 교사와 일부 학부모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용승계와 관련해서도 입장은 엇갈린다. 교사들은 승계를 약속한 원장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원장 측은 교사들이 단체로 근무일을 일방 통보했다고 응수했다. 어린이집의 교사 공백이 장기화될 우려에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퇴소 움직임을 보이면서 어린이집 원아는 70명대에서 현재 40명대로 줄었다. 교사들은 면직 가처분 신청 및 직장 내 갑질과 강요, 협박 등으로 원장을 맞고소할 예정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현재 시 감사위에 감사를 의뢰했고, 지난 14일엔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하는 등 양측의 입장을 듣고 있다”며 “보육공백과 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전으로 가장 많은 인구가 전입한 곳은 경기였다. 전출 최다지역은 충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전세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19만8705명이 다른 지역에서 대전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이 중 17.6%인 1만3260명이 경기에서 왔다. 이어 충남(1만3101명·17.4%), 서울(1만454명·13.9%), 세종(7024명·9.3%) 등의 순으로 대전에 들어왔다. 대전에서 빠져나간 인구는 20만10701명)이었는데, 충남(1만3880명·17.7%)으로 가장 많이 빠져나갔다. 그 뒤로 경기(1만3694명·17.5%), 서울(1만3169명·16.8%), 세종(1만642명·13.6%) 등이었다. 전체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2996명 많았는데,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곳은 전출자가 3618명 많은 세종이었다. 서울(2715명), 충남(779명), 경기(434명)도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았다. 지역 간 이동 사유로는 전입·전출 모두 직업이 40% 넘게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순이었다. 대전 자치구별로 보면 유성구만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3651명 많았다. 나머지 4개 구는 전출자가 더 많았다. 전출자와 전입자 차이는 동구 1380명, 서구 884명, 대덕구 792명, 중구 595명 순이었다.

“요즘은 하루에 시내버스만 두세 번 타요.” 경북 청송군 주민 박영자(83·현동면)씨는 시내버스를 무료로 타며 활동 반경이 넓어졌다. 박씨는 “버스요금 걱정없이 버스를 탈 수 있으니 하루에 병원도 가고 장도 보러 나간다”며 “편안하게 버스를 이용하니 이것저것 할 일을 찾게 된다”고 말했다. 경북 청송군은 올해 1월부터 전국 최초로 농어촌버스를 무료화했다. 낙후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교통복지를 높이기 위해서다. 세종시가 시내버스 무료화를 추진하는 이유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이용률이 높아졌다는 점에서는 세종시도 고무적이다. 청송군이 교통복지로 시내버스를 전면 무료화한 것은 지방소멸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청송군은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인구가 약 40%를 차지한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청송군이 인구유출 방지와 경제활동 선순환을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답지이다. 시골은 개인 승용차가 없으면 이동이 요원하다. 시내버스 배차간격은 길고, 이리저리 돌아가는 노선 때문에 시내버스 이용률은 높지 않다. 그러다 보니 승객없이 버스만 운행되는 공차 버스는 기초단체의 골칫거리가 됐다. 시내버스 무료화 시행 6개월째에 접어든 청송군은 일단 ‘합격점’이라고 평가했다. 청송군 관계자는 “지역 어르신들이 볼일 보러 나가거나 할 때 시간 맞춰서 아무 시내버스나 타도 되니 승객 이용률이 높아졌다”며 “시골이다 보니 읍내에서 먼 곳은 이용자가 거의 없어 승객이 한 명도 없이 버스만 운행하는 ‘공차 버스’도 많았는데 현재 공차버스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청송군에 따르면 겹치는 13개 노선은 과거 하루 이용객이 0.68명이었다. 이틀이나 사흘에 1명꼴로 탑승했던 것이다. 이들 노선은 현재 하루 이용객이 1∼2명이 됐다. 시내버스 무료화로 어르신들의 이동권이 보장되면서 활동량 증가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했다. 청송군 관계자는 “6개월째 접어들면서 이용객은 시행 전보다 25∼30% 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의 활동량이 늘면서 지역경제도 선순환하고 있다고 분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