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가 발생한 세종시 장군면의 한 농경지에 가축 분뇨가 뿌려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는 악취 민원이 접수된 장군면 금암리 소재 농경지를 찾아 부적정하게 살포된 비포장 비료를 전량 수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해당 비료를 살포한 사업장을 적발하고, 위반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적정 조치를 요청했다. 지난달 장군면 금암리의 한 농경지에선 출처가 불분명한 거름이 살포돼 악취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인근에 대학가와 원룸 등이 있어 유동 인구가 많아 주민과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민원 접수 즉시 가축 분뇨 무단 투기로 인지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반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운반 차량 폐쇄회로(CC)TV 조회, 차량 운전자 탐문, 타 지자체에 축사 가축 분뇨 반출 여부와 축산 관련 차량 위치확인시스템(GPS)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농경지에 살포된 거름은 충남 아산시의 비료 제조사업장에서 가져온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즉시 위반 사항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 현장 시료를 채취하고 퇴비 부숙도 검사 의뢰, 해충 방역에 나섰다. 해당 비료 제조사업장은 비료(퇴비)로 반출된 정상 제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포장 비료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 사업장 관할 소재지인 충남 아산시에 ‘비료관리법’ 위반사실 통보와 적정 조치를 요구했다. 김회산 세종시 환경정책과장은 “반출처 확인 등 조사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부적정하게 살포된 퇴비를 전량 수거 및 반출 조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타 지자체로부터 들여오는 가축 분뇨 및 퇴비로 주민들이 악취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부동산 부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절반이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경찰청은 현재까지 집계된 전세사기 피해자 140여명 중 절반이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14일 밝혔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청년들이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 4월 말부터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50대 A씨와 남편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일부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 만료일이 도래했지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40대 공인중개사 B씨 등 공인중개사 6명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A씨 부부는 임차인이 건넨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세종시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등 부동산을 사들였다. 이들이 세종시에 보유한 주택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많은 1000채 가까이 되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 부부는 “고의로 벌인 일이 아니다”라며 “부부 명의의 주택을 매물로 내놓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에 노력하고 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공인중개사들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는 마무리됐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피해자, 관련 혐의자가 더 있는지 등 철저하게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규제를 풀지 않으면 고향사랑기부제의 흥행 참패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권선필(60) 한국지방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 초대위원장(목원대 행정학부 교수)는 13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시행 6개월째 접어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쓴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권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취지가 살아나려면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개방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과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지방학회는 지난 4월 21일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1월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반년이 지나고 있지만 흥행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학계·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특위는 현 제도의 한계점을 짚고 개선·보완점을 모색한다. 이렇게 모아진 의견을 정부에 지속 제안하기로 했다. 과열 경쟁이 우려됐던 고향사랑기부제는 왜 흥행 참패 평가를 받을까. 권 위원장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원인으로 꼽았다. 권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소멸을 막는다는 거대한 의제에서 출발했다”며 “기부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해 궁극적으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인데 정작 지자체에선 모금 홍보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부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선 다양성을 수용하고 자율성을 부여해야 하는데 정부 주도로 하다 보니 지자체는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간 개방’에 해법이 있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일본의 고향세 규모가 8조원에 이를 수 있는 건 자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민간플랫폼이 생태계를 이끄는 주도적 역할을 하고 행정은 이를 지원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기부 동기 확장도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는 기부자의 고향사랑에 의존하고 있지만 제도 활성화를 위해선 ‘지역 이슈’가 기부의 동기부여로 작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원 양구군의 ‘꿀벌살리기’, 광주 동구의 ‘극장보존사업’ 등은 고향사랑기부제의 공공적 역할을 보여준다. 권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문제 해결 메커니즘을 바꿀 수 있다”며 “중앙정부 주도의 문제해결은 한계가 왔고, 지역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하는 주민주권자치를 이 제도로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특성에 맞춰 문제해결 중심이나 특산물 중심의 플랫폼 등 다양한 기능적 플랫폼으로 관심을 높여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며 “기부마케팅전략을 새로 수립하지 않으면 고향사랑기부제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소멸이란 거시적 의제를 넘어 마을과 마을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열쇠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주민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문제해결을 하고, 사회구성원, 공동체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지역이 살아난다”며 “이제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에 개방해 주민 스스로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자생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와인의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대전관광공사는 1993 대전엑스포 개최 30주년을 맞아 9월 3∼10일 대전컨벤션센터(DCC)와 엑스포시민광장 등지에서 대전 국제와인엑스포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대전 국제와인페스티벌의 기간과 규모를 대폭 확대한 행사다. 9월 8∼10일 DCC 제2전시장에서는 아시아 최대 와인 시음존이 운영된다. 14개국 200여개 업체 와인을 맛볼 수 있다. 앞서 4일부터는 한빛탑 일원과 엑스포다리, 엑스포시민광장에서 와인과 함께 거리공연을 즐기거나 직접 와인을 만들어볼 수 있는 야외 행사가 마련된다. 8∼9일 DCC 제1전시장에서는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해 각종 와인을 품평하는 시민 소믈리에 대회도 열린다. 8일에는 대전지역에서 생산된 전통술과 와인의 맛을 겨루는 대전우리술한마당이 펼쳐진다. 우승한 술은 연계 행사 만찬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와인 전문가 등이 3천여종의 와인을 품평하는 제11회 아시아와인트로피(3∼6일 DCC 제1전시장)와 국가대표 소믈리에 선발대회(8∼9일 DCC 제1전시장)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다채롭게 마련된다. 행사 기간 행사 방문객 손목띠를 차고 대전지역 제휴 음식점과 와인숍 등을 찾으면 일부 메뉴와 와인을 할인받을 수도 있다. 윤성국 대전관광공사 사장은 “대전 국제와인엑스포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대전시민이 행복하고 방문객이 머물고 싶은 대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신마비인 척 보험사를 속여 10억대 보험금을 가로챈 일가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20대 A씨 등 일가족 3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오른팔 통증을 앓는 아들 A씨와 모의해 전신마비를 가장, 2021년 10월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보험사 2곳에서 1억8000만원을 편취하고, 이후 3개 보험사에서 12억9000만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 3월 이 대학병원에서 대장절제 수술 과정에서 병원 과실로 오른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은 뒤 병원으로부터 3억원대의 합의금을 받았다. 이후 전신마비 진단이 있으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계속해서 이 병원에서 거짓 통증을 주장하며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아냈다. 50대 부친과 20대 친누나와 공모해 온 가족이 ‘A씨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맞춰 의료기관 등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보험금 심사를 위해 주거지를 방문한 보험사 직원 앞에서도 움직이지 못하는 척하는 연기로 보험사를 속였다. 4억원가량의 보험금을 청구받은 한 보험사 직원이 병원에서 일상적으로 걷는 A씨의 모습을 보고 수상하게 생각해 경찰에 진정을 넣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수사에 착수해 7개월여간 이들의 주거지 인근 폐쇄회로 영상(CC) TV 등을 분석해 동선을 파악하고, 스마트폰 통신내용 등을 분석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피의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A씨가 일상적으로 걷거나 거주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모습 등 증거물을 토대로 한 수사팀의 추궁에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 범죄”라며 “이달 말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기간 운영을 통해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9일 대전에서 ‘장애인의 기차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역에 오가는 수많은 기차 중 극소수에서만 휠체어 탑승을 할 수 있다”며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기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코레일은 국민 철도 이용 서비스 질을 올리겠다고 하지만 장애인의 기차 이동권은 언제나 뒷순위로 밀려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대전시에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 확대도 요청했다. 이들은 “대전의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은 차 한 대당 1.21 명에 불과하다”며 “다음 달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전에서 충남·북 등지로 광역 운행을 확대해야 하는데 대전시의 별도 대책 없이는 장애인 이동권이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콜택시 1대당 근무 운전원 2인 보장, 장애인을 위한 중형 저상버스 도입, 바우처 택시 활성화, 이동지원 서비스 차별시정 기구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전장연 관계자들과 장애인 10여명은 대전 도시철도 1호선 대전역에서 시청역까지 이동하며 ‘지하철 탑승 선전전’에 나섰다. 휠체어를 타고 열차에 타고 내리면서 대전역, 중앙로역, 서대전네거리역, 시청역 등에서 5∼15분여간 운행 지연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열차 안에서 음향 장비를 가동하고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동 불편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전장연의 탑승 선전전으로 인한 별다른 마찰은 없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운행 지연과 객차 내 소음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전경찰청은 이날 경력 164명을 투입해 지하철 질서, 치안 관리에 나섰다. 대전교통공사는 지하철 운행 지연에 대비해 열차 2대를 배치 후 대기시키고 직원 등 40여명을 투입해 지하철 이용 승객 안내와 질서 유지를 도왔다.

정원 도시로 도약을 꿈꾸는 세종시가 ‘미니정원’ 가꾸기 운동을 펼친다. 국제정원관광네트워크(IGTN) 세종지회는 2025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2년을 앞두고 박람회 붐 조성을 위해 ‘1가정 1개 미니정원(손바닥정원) 갖기 운동’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세종지회는 1가정 1개 미니정원 갖기 운동의 하나로 오는 13일 전동면 송성리 베어트리파크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미니정원 만들기 체험행사’를 연다. 행사 참석자는 실비(용기·식물 재료비) 3만∼5만원을 내면 미니정원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다. 직접 만든 정원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 행사 참석자는 베어트리파크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저녁 식사도 무료로 제공된다. 황순덕 지회장은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많은 시민이 참여해 미니정원을 만들어 보면서 ‘정원도시 세종’의 미래를 그려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2025년 4∼5월 세종호수공원과 국립세종수목원, 세종중앙공원, 이응교(금강보행교) 일원에서 진행된다.

세종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32분쯤 세종시 산울동 6-3생활권 지상 20층 규모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 2층 엘리베이터 통로에서 노동자 A(47)씨가 숨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했다. A씨는 지난 1일 벽면 돌출 부분을 다듬는 활석 작업에 투입됐으며, 이후 현장에서 그를 본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숨진 지 다소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인다. A씨가 혼자 작업해 목격자는 없다”며 “타살 정황은 없어 작업 중 추락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과 노동감독 당국은 작업현장 안전조치가 충분했는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9월 7명이 숨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당시 소방시설이 7분이나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아울렛 대전점 안전관리 담당자 등은 화재감지기가 오작동한다는 이유로 아예 경보시설을 꺼놨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지하주차장 전체에 유독가스가 퍼지면서 대형참사로 이어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1일 현대아울렛 대전점 안전관리 담당자와 방재·보안시설 하청업체 관계자 5명, 현대백화점·하청업체 법인 2곳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불이 난 아웃렛 지하의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점장 등은 안전보건 관련 도급사 협의체를 꾸려 운영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면서도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한 것처럼 회의록을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지하주차장 하역장에서 시동이 켜진 채 정차 중이던 1t 화물차의 고온 배기가스 열이 차 아래 쌓여 있던 종이상자에 전달돼 불이 시작됐다. 지하주차장 하역장에 폐종이상자와 폐지를 방치하는 등 관리 부실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화재 당시 지하주차장 하역장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면 처음 불이 시작된 냉동탑차 주변에는 상자들이 빼곡했다. 화물차 하역장 바닥에 방치된 폐지와 의류박스들은 화재를 키운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현대백화점과 현대아울렛 측이 주차구획을 물류 보관 창고 형태로 불법 운영하는 등 주차장을 용도 외로 사용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화재 발생 시 알리는 경보시설은 아예 꺼져있었다. 현대아울렛 측은 화재감지기가 오작동한다는 이유로 아예 경보시설을 꺼놔 화재 발생 후 7분 동안 소방시설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하주차장 전체에 유독가스가 퍼지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와 비상방송, 제연설비 등 연동된 소방설비인 소방수신기는 상시 작동돼야 하고 해당업체는 관리·감독 의무가 있다. 검찰 관계자는 “관리 부실로 인한 전형적인 인재였다”면서 "주차장 일부를 창고로 무단 변경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26일 오전에 발생한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로 협력업체 노동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한국과 일본 특허청장이 6년 만에 만나 지식 재산 분야 현안 등을 논의했다. 1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인실 특허청장은 전날 오후 도쿄에 있는 일본 특허청을 방문해 하마노 코이치 일본 특허청장과 한·일 특허청장 회의를 열고 지식재산 분야 현안과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청장회의는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이들은 지식재산제도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상표·디자인 심사, 심판, 정보화, 심사관 역량 강화 등의 분야 실무협의체 재가동, 심사관 교류, 녹색기술 관련 특허분류체계 구축을 위한 경험 공유 등에도 합의했다. 양국 출원인에게 신속·정확한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특허 공동 심사에 대해서도 향후 정보교환 등 실무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 청장은 올해 하반기 한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특허청장 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일본 특허청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이 청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 기관이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선진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에도 함께 앞장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