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강제로 추행해 결국 죽음으로 내몬 50대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피고인은 나란히 항소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6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친부 A(57)씨 사건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이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항소심 공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A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항소장을 냈다. 딸인 B씨가 어렸을 적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했던 A씨는 지난해 1월 당시 21세였던 딸에게 갑자기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며 만났고, 이후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신체접촉을 거부했으나 A씨는 반항하는 B씨를 때리며 속옷을 벗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전한 당시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런 구체적 정황에도 A씨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됐다. 딸인 B씨는 결국 지난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조영은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인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뿐 아니라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날 판결 선고 뒤 법정을 나가면서 “내가 왜 유죄냐?”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재판을 지켜본 B씨의 어머니는 너무 적은 형량에 한참을 흐느껴 울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50여일이 지난 가운데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선 민간플랫폼 개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권선필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 위원장(목원대 공공인재학과 교수)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민간 주도로 복수의 플랫폼 열려야만 현재의 폐쇄적인 구조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와 기부자의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정부의 기부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은 온라인 플랫폼 활용함이 불가피한 현 상황에서 플랫폼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답례품 선택과 세금 환급 방식 등에만 집중해 시스템을 설계해 답례품을 고르는 쇼핑몰 정도의 기능에 머물면서 제도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정상적인 플랫폼의 기능적 요소를 고향사랑기부제에 대입했을 때 기부자-지자체, 답례품-기부자, 답례품 생산자-기부자, 기부자-기부금 수혜자 등 다양한 연결이 쉽게 이루어지고 연결과 거래의 비용 감소, 지자체와 답례품의 브랜드 신뢰 보장 등 여러 장점이 발현될 수 있다”며 “민간 주도로 복수의 플랫폼 열려야만 취지에 맞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기부제 모형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그는 “현 제도는 ‘고향사랑’에서 출발해 ‘기부’에 이르는 단편적 흐름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부를 하게끔하는 동기부여, 심리만족 등의 다양한 개념의 순환적 흐름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선 광주광역시 동구 인구정책계장도 ‘고향사랑e음’의 낮은 접근성을 짚었다. 김 계장은 “잘 만든 건 잘 홍보가 돼야하는데, 기금사업을 잘 만들어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올려도 직관성이 현저히 떨어져 기부자들이 찾아보기도 전에 지친다”며 “궁극적으로는 민간 플랫폼을 통해 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임호선 국회의원은 “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지적들이 제도 보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 충청권 4개 시·도가 지역민들에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공감대 확산에 나선다.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은 23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충청권 4개 시·도 홍보·산업·경제·문화 분야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특자체 개념과 핵심요소, 합동추진단 업무 추진사항을 공유했다.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특별지자체 기본 개념·설계 방법, 충청권 특자체 핵심요소·추진전략 등을 강의했다. 최 연구위원은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두고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지자체를 구성한 것”이라며 “‘초광역 지방정부’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충청권 특별지자체는 충청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초광역 협력 추진 기구다.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의 구심 역할로 4개 시·도의 공동 사업 발굴과 공동사무를 담당한다. 출범은 내년 상반기가 목표다. 4개 시·도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1국·3과·9팀에 37명 규모의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설립을 승인받아 지난 1월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 사무실을 꾸렸다. 임재진 합동추진단 초광역지원과장은 추진단 기능과 역할에 대해 “합동추진단은 특별지자체 기본계획 수립과 규약 제정, 초광역 사무 발굴, 국가이양사무 발굴, 대외협력 등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며 “기존의 지자체 간 협력·공조를 넘어 더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동반상승 효과를 꾀해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을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세종시가 올해 끝나는 세종시 재정특례 연장을 국회에 건의했다.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23일 유상조 국회사무처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만나 재정특례 연장을 담은 세종시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올해 상반기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2010년 세종시특별법 제정 이후 2020년까지 단층제 특수성을 고려해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받는 재정특례를 한 차례 연장해 올해까지 적용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재정특례 종료 시점을 2023년에서 2030년으로 7년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부시장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업무를 겸하는 단층제 광역 지방자치단체지만 단층제 형태에 적용할 교부세 산정방식이 다소 미비해 광역분과 기초분이 별도로 교부되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 성장에 따라 세종시의 행정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취득세 등 지방세입 감소 추이에 따라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재정특례 적용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상조 국회사무처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세종시특별법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술에 취해 차량을 수 미터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고의로 운전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장민주 판사는 당시 도로 상황과 대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5시쯤 충남 금산군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친구와 함께 식당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 탔다. A씨는 차에서 자다가 깨 근처에서 소변을 본 뒤 다시 탔는데, 이때 차량 브레이크 등이 몇차례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하다 갑자기 꺼지면서 차가 수 미터 전진했다. 그의 차는 식당 앞에 놓여있던 화분과 에어컨 실외기 등을 들이받았다. 사고가 난 뒤에도 그는 친구와 계속 차 안에 머물러 있었다. 인근 상인이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차량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0.130%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차에서 잤고, 자다가 에어컨을 켜려고 시동을 건 기억은 있지만 운전한 기억은 없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차가 가게 앞 물건을 들이받은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장 판사는 “해당 도로가 경사가 있는 내리막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수로 기어 변속장치 등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고의로 차량을 운전하려 했다면 사고가 난 이후에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계속 잠을 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04년 4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기어를 건드려 차가 움직이거나, 불안전한 주차 상태와 도로 여건 등으로 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한 바 있다.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상병헌 세종시의장이 남성 의원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로 상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상 의장은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함께 술자리를 가진 같은 당 소속 동성 의원 B씨의 특정 부위를 만지고 다른 당 소속 동성 의원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상 의장이 강제추행 피해를 호소한 B씨를 맞고소한 점에서 무고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에 첫 대형관광호텔이 생기면서 체류형 관광지로의 도약에 물꼬를 텄지만 세밀한 숙박산업 전략으로 관광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7일 세종시에 따르면 최근 개장한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세종을 시작으로 올해만 대형 호텔 3개가 문을 연다. 세종시 최초 관광호텔인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세종은 1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세계 최대 호텔 체인인 이 호텔은 지하 3층·지상 20층에 281실 규모다. 7월 초에는 지역 두 번째 관광호텔인 라고바움호텔이 문을 연다. 33실 규모의 이 호텔은 현재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완공 시점은 다음 달 말이다. 올해 말에는 어진동 간선급행버스(BRT) 도로 인근에서 신라스테이호텔이 개장한다. 250실 규모로 건립된다. 세종시에는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367실 규모의 베스트웨스턴호텔이 개장 운영 중이다. 생활숙박형 호텔인 이 호텔은 2021년 3월 영업을 시작했다. 세종시는 정부부처의 대거 입주로 국제회의와 대규모 전시회 등 마이스(MICE·복합전시산업) 도시로 성장했지만 숙박시설 부족으로 관광객 유치와 각종 행사 개최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특급호텔이 ‘머물다 가는 세종’을 도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운영 중인 호텔 두 곳은 마이스산업에 초점을 맞춘 비즈니스형 호텔로 부족한 부대시설과 높은 객실요금이 일반 투숙객들의 발길을 붙잡기엔 매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두 호텔의 객실 요금은 원룸 형태의 스탠다드·디럭스가 1박에 20만~30만원 수준이다. 할인혜택을 받아도 20만원 가까이 지불해야 한다. 반면 인근 대전 유성과 충북 청주는 세종 호텔에 비해 5만∼10만원가량 저렴하다. 부대시설도 연회장 위주로 구성돼있다. 정부세종청사를 찾는 공직자들도 고가의 요금 부담을 토로한다. 세종시에 출장 온 한 공직자는 “공무원의 숙박 여비는 6만∼7만원 수준인데 세종시내에서 이 같은 가격으로 호텔에 머물 수 없고 회의 등으로 세종시에 와도 인근 대전이나 청주로 숙박시설을 찾아보게 된다”고 말했다. 관광 전문가들은 다양한 숙박시설 인프라 확충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희성 단국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세종시엔 공무원들이 출장을 많이 와 이들의 숙박수요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들 가족이 세종으로 다시 관광을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선 숙박시설을 중소형, 비즈니스형, 리조트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세종시의 공실을 에어비앤비 등으로 조성해 활용할 수도 있고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전제로 인근 충남 공주와 유성, 청주의 숙박시설과 연계해 운영하는 정책도 추진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특허와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상담이 필요한 국민은 24시간 열려있는 챗봇상담서비스로 쉽고 빠르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증가하는 챗봇상담 수요에 대응하고 사용자의 이용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선해 내놨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은 챗봇상담 접속경로 확대, 챗봇-채팅상담 간 상호 접속링크 제공, 질의응답 데이터베이스 수시 현행화 및 실시간 미·오응답 모니터링 강화 등이다. 챗봇상담 서비스의 접속창구는 특허청 홈페이지와 특허로 키프리스 홈페이지 등 3곳을 새로 추가했다. 전문성이 높은 상담사가 실시간으로 미·오응답 상담내용을 모니터링하고 학습데이터를 보완해 챗봇상담 서비스 품질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김기 특허청 김기범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앞으로도 챗봇상담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응답률과 답변정확도를 향상시켜 만족스런 특허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지역 여성단체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성평등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며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퇴와 대전시의 성평등 실현을 촉구했다. 대전 지역 여성단체 등이 모인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및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대전행동’은 16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는 폐지가 아니라 강화돼야 한다”며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전담 부처로서 한국 사회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한국의 성 격차지수는 146개국 중 99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29위,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중 1위이다. 이들은 “여전히 성차별이 만연하고 성폭력의 양상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여가부 폐지’ 기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추진체계는 축소됐고 민선8기 들어 대전시도 성인지정책담당관실 폐지와 성주류화 제도 강화를 위한 주요 업무도 삭제하는 등 성평등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부터 꾸준히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즉각 사퇴하고 대전시는 성평등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귀금속 1번지’ 서울 종로에서 대규모 짝퉁 귀금속을 제조·유통한 50대 남성 두 명이 특허청에 덜미를 붙잡혔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수억원대 위조 귀금속을 제조·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50)씨와 B(5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위조 귀금속, 귀금속 제조에 사용된 거푸집 등 29종 475점도 압수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종로구에서 귀금속 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티파니앤코·루이뷔통·구찌·샤넬 등 해외 유명 상표가 부착된 목걸이와 반지 등 위조 귀금속 737점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품가액으로 따지면 10억원 상당에 달한다. 도소매업자인 B씨는 같은 기간 A씨가 제조한 위조 귀금속을 종로 귀금속 거리 상가에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속 시 위조상품 없애 증거를 인멸하려는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 상가 건물에 간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공장을 운영했다. 공장 내에 소규모 용광로를 보유해 위조상품을 즉각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속에 대비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조 귀금속들에 자신들만 식별할 수 있는 코드를 부여한 소위 ‘제작 대장’을 만들어 귀금속 도소매점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홍보하고 영업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특허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귀금속은 높은 가격에 비해 부피가 작아 실내에서 소량씩 유통시키기 쉬운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위조 귀금속 단속은 위조상품인 것을 인지한 소비자의 신고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동안 상표경찰이 위조 귀금속을 단속한 사례도 소매점이나 해외직구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소량의 위조 귀금속 거래였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6개월 이상 추적한 끝에 위조 귀금속을 판매한 소매업자뿐만 아니라 위조 귀금속을 제조해 전국으로 대량 유통한 제조·유통업자까지 적발했다”며 “위조 상품이 많은 분야의 도소매 업체뿐만 아니라 제조공장에 대한 기획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