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44억원 상당의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전세 사기 범행을 주도한 자금책 김모(50)씨와 모집책 오모(4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건물주로 이름을 대준 ‘바지사장’과 공인중개사 등 공범 2명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김씨 등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사회초년생만 대상으로 계약한 후 전세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금융권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 대덕구 중리동과 동구 가양동 일원의 다가구주택 신축 건물을 사 세입자를 받았다. 일명 ‘깡통전세’ 매물이었다. 세입자 37명은 이들에게 약 30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보다 앞서 서구 가장동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가구주택 세입자 15명에게 약 13억60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가장동 건물은 이미 경매 절차가 끝나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동 전세 사기까지 합치면 피해자는 52명이다.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들로 피해 금액만 약 44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각각 건물주와 자금·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세입자들에게는 “선순위 임차인이니 안심해도 된다”고 속여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당시였던 지난해 이전까지만 해도 세입자들은 계약 전 집주인의 세금 체납과 선순위 보증금은 확인할 수 없었고, 김씨 등은 이 같은 맹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의 범행은 중리동 한 세입자가 지난해 9월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가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발각됐다.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들인 피해 세입자들은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전세 사기 일당이 붙잡히면서 지난 3일 경매 개시일이었던 중리동 건물은 경매가 두 달간 유예된 상황이다. 경찰은 주범인 김씨의 주거지에서 금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4억원 상당도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경매에 대비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해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신축 건물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30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44억원 상당의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전세 사기 범행을 주도한 자금책 김모(50)씨와 모집책 오모(45)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건물주로 이름을 대준 ‘바지사장’과 공인중개사 등 공범 2명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김씨 등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사회초년생만 대상으로 계약한 후 전세금을 편취한 혐의다. 일당은 금융권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 대덕구 중리동과 동구 가양동 일원의 다가구주택 신축 건물을 사 세입자를 받았다. 일명 ‘깡통전세’ 매물이었다. 세입자 37명은 이들에게 약 30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보다 앞서 서구 가장동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가구주택 세입자 15명에게 약 13억60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가장동 건물은 이미 경매 절차가 끝나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동 전세 사기까지 합치면 피해자는 52명이다.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들로 피해 금액만 약 44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각각 건물주와 자금·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세입자들에게는 “선순위 임차인이니 안심해도 된다”고 속여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당시였던 지난해 이전까지만 해도 세입자들은 계약 전 집주인의 세금 체납과 선순위 보증금은 확인할 수 없었고, 김씨 등은 이같은 맹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의 범행은 중리동 한 세입자가 지난해 9월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가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발각됐다.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들인 피해 세입자들은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전세 사기 일당이 붙잡히면서 지난 3일 경매 개시일이었던 중리동 건물은 경매가 두 달간 유예된 상황이다. 경찰은 주범인 김씨의 주거지에서 금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4억원 상당도 발견해 압수했다. 양문상 대덕경찰서 수사과장은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경매에 대비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해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신축 건물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의 외딴 섬’이었던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올해 조성 50주년을 맞아 운영하는 개방행사가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주말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개방행사에 2100명이 참여했다. 시민들은 표준연에 있는 뉴턴의 사과나무를 비롯, 잔디광장과 연못가 등 캠퍼스를 둘러보고 전시체험관에서 과학해설사의 표준연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시가 진행한 표준연 개방행사에 참여한 시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시민 92%가 연구기관 방문에 ‘만족’했다고 응답했다. 이중 93%는 ‘재참여’ 의사를 보였다. 대전에 있는 대덕특구는 지난 50년간 수많은 연구개발 성과를 내놓으며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대전지역사회와는 소통·교류가 부족해 ‘대전 외딴섬’으로 불려왔다. 대전시는 대덕특구 50주년을 맞아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출연연의 폐쇄적 환경 개선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높이기 위해 출연연 주말 개방행사를 지난달부터 추진하고 있다. 6일부터는 한국화학연구원의 문이 열린다. 화학연에서는 홍보관과 외부 연구동을 관람하고, 풀러렌(탄소 원자가 구·타원체·원기둥 모양으로 배치된 분자) 조립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최대 참여 인원을 하루 390명으로 늘렸는데도 화학연 개방 예약은 이미 마감됐다. 다음 달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7월에는 한구기계연구원이 각각 개방된다. 예약은 대전사이언스투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에 이렇게 좋은 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 좋았다는 부모님들 반응이 많았다”며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연구기관의 폐쇄적 이미지를 많이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3일 부분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현장에선 큰 진료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전국 각지에서 연가 투쟁이나 단축 진료에 들어갔다. 이날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부분파업이 지역 개원의와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진행돼 전국적인 집단 휴원·휴진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환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서울에 있는 동네의원 40여곳을 둘러본 결과, 실제 파업에 돌입한 의원은 찾기 어려웠다. 의원들은 대부분 “파업 계획이 없다”고 했고, 의료계 파업 소식을 모르는 곳도 있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따로 집계하지 않아 의원 몇 곳이 파업에 동참하는지 협회에서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료연대는 연가 투쟁으로 인한 환자 불편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를 오후 5시 이후로 잡았고, 참여 여부나 시간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파업이 급하게 결정된 만큼 일부 의원 사이에선 “파업에 동참하고 싶어도 예약 환자가 있어 참여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종로구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만난 20년 차 의사는 “6개월이나 일주일 전에 미리 약속을 잡아둔 환자들이 있어 문을 닫을 수 없었다”며 “마지막 예약 환자 (진료를) 끝내고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호사가 간호법을 악용해 개업까지 하면 분업에 문제가 생겨 영역 다툼이 일어나고, 병원의 질도 떨어질 수 있다”면서 “인기몰이를 위한 정책을 만들지 말고 의료는 의료 전문가가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원구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운영하는 한 의사는 “정부의 움직임을 보고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라며 “의사는 의료 실수를 하면 면허가 취소되는 등 처분이 따르지만, 간호법은 별다른 제재가 없어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시민들은 동네의원의 파업이 확대될지 모른다는 소식에 우려를 표했다. 진료를 보러 의원을 찾은 대학생 정모(24)씨는 “병원들이 파업한다는 말을 처음 듣는다”며 “병원에 왔는데 문이 닫혀 있었다면 다시 시간을 내서 나와야 하니 짜증이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외과에선 평소보다 적은 환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의료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진료를 봤다. 대전의사회장을 맡은 대표원장 등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파업으로 자리를 비웠지만 다른 의료진이 진료를 이어갔다. 전북 지역 의사들과 간호조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북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같은 날 오후 5시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야당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간호법 철회 집회를 열었다. 부산 지역 의료계 역시 부산진구 서면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사까지 약 1㎞ 구간을 걸으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의료연대도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규탄 대회를 열었다. 경찰 추산 1000여명의 협회원들은 거리에 모여 ‘간호법 폐기’, ‘민주당 심판’이라고 적힌 붉은색 피켓을 흔들었다. 의료연대는 간호법에 대해 “보건의료 약소직역 생존권박탈법”, “한국판 카스트제”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지난달 30일 간호법 반대 단식 투쟁 중 병원에 후송됐던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 회장도 현장을 찾아 병상에 누운 채 입장문을 낭독했다. 곽 회장은 “우리가 원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니다”라며 “반헌법적인 ‘고졸’ 학력 제한을 없애 달라는 것”이라고 흐느끼며 호소했다. 의료연대는 국회의사당역부터 민주당 당사까지 가두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간호사에게만 특혜 주는 악법”… 고유업무 침해·서열화 우려 커 간호법 제정안 등에 반발해 3일 집단 연가 등 부분파업에 돌입한 보건의료계 직역단체들 중엔 대한의사협회(의협)뿐 아니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도 포함돼 있다. 이들 소수 직역은 간호사 업무 영역이 의료기관(병원)에서 ‘지역사회’로 확대되면 자신들 고유 업무가 침해되고 서열화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3일 보건의료계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에 따르면 이번 간호법 투쟁의 선봉에는 간무협이 있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이 지난달 25일부터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을 뿐 아니라 이날 연가 투쟁도 간호조무사들이 주도하고 있다. 간무협은 간호법이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악법이라고 규정한다. 간무협이 특히 문제 삼는 간호법 조항은 간호조무사 자격을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및 ‘고교 졸업자 중 간호조무사양성 교육 이수자’로 제한한 부분이다. 간호의 질을 높이려면 간호조무사들이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고졸이라는 학력 상한을 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조항도 간무협이 반발하는 대목이다. 간무협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달 27일 성명을 통해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이 폐지되지 않은 간호악법은 86만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영원한 종으로 만드는 한국판 카스트 제도”라고 비판했다. 응급환자 구조 및 이송, 응급처치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응급구조사들도 간호법을 “간호사 특혜법”이라고 비판한다. 간호사 업무 영역이 병원 밖으로 확대되면 심폐소생술, 정맥로 확보, 심전도 측정,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등 19종의 응급구조사 업무까지 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은 “간호사 인원이 많아 이들이 지역사회로 나오면 (응급구조사 등) 소수 직역은 감당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응급구조사처럼 법령으로 수행 업무 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등도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들이 검체 채취나 X레이 촬영 등 자신들 업무를 잠식해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간호법과 관련해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글이 보건의료계 ‘갈라치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간호법안 통과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통해 △환자는 간호사 혼자 돌볼 수 없다 △돌봄 수요 변화에 맞춰 직역 간 역할 분담과 협력이 필요 △학력 제한 등 차별 조항 등의 이유로 간호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복지부가 간호법에 대해 객관적으로 정리해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갈등 자체가 문제라는 식의 태도를 갖는 것은 오히려 직역 간 갈등을 증폭시킨다”며 “직역 간 증폭된 갈등을 빌미로 간호법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의 분신 사망과 관련해 민주노총 대전·세종·충남지역 본부가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조합원 100여명은 3일 오전 11시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사망한 건설노조 강원지부 양모씨의 죽음은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의 결과”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전국 곳곳에서 노동자와 농민, 빈민, 성직자, 지식인들이 정권심판, 정권 퇴진의 요구를 들고 투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라면서 “민주노총과 건설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고 건설노동자 분신 사망에 대해 사과해야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대전경찰청 내로 들어가 가두행진을 하려 했으나 경찰이 막아서면서 마찰을 빚기도 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조합원 50여명도 이날 대전지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사과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양씨는 분신 당일 채용 강요, 공갈, 업무방해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태였다”며 “정당한 노조 활동을 불법으로 몰아붙여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다는 유서를 남겼다”고 호소하며 정부의 탄압을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13회에 걸친 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에 이어 조합원 950여명을 소환조사했다”며 “노동자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탄압을 사과하고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은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44)으로 대표되는 ‘신앙스타’로 불리는 이들이 조력해 이뤄진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앙스타’는 결혼하지 않고 선교회의 교리에 따르는 신도로 JMS 내에서 여러 조건을 기준으로 선발한 미모의 여신도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정명석의 성폭력 범행 대상이었으며 성폭력 범행에 가담한 공범자들이었다. 대전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부장검사)는 3일 정조은을 준유사강간 혐의로, 민원국장 정모(51·여)씨를 준유사강간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JMS 국제선교국장 정모(38·여)씨와 대외협력국장 정모(59·남)씨 등 조력자 6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정조은은 정명석의 후계자이며 ‘실세’로 알려진 인물로, JMS의 주요 지교회에서 활동 중이다. 검찰은 2인자 정조은이 신앙스타 중 대상자를 선정해 정명석과 독대 자리를 마련하고, 수행비서들은 성폭력이 이뤄지는 동안 밖에서 대기하며 감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폭력 범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조은은 홍콩 국적 여신도 A(29)씨에게 정명석을 ‘메시아’로 칭하며 세뇌한 뒤 2018년 3∼4월 세뇌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A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명석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조은이 정명석의 성폭행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역할을 고려해 공동정범으로 판단, 방조 혐의가 아닌 준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민원국장 정씨는 2021년 9월 초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호소한 A씨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며 세뇌했고, 그해 9월 14일 항거불능 상태의 A씨를 정명석에게 데려가 범행하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한 혐의다. 이들은 JMS의 ‘신앙스타’로 이들은 정명석의 성폭력 대상을 선발·관리하면서 범행을 돕고, 통역을 했다. 이들에겐 방 밖에서 지키고 있는 등 조력해 강제추행 방조, 준강간 방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정조은은 ‘여자들이 선생님 옆 반경 3ｍ 안에 못 오도록 막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명석의 성폭행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와준 국제선교국장과 수행비서 등 JMS 간부 4명도 불구속기소됐다. 지난해 3∼4월 정명석의 수행비서 등에게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수사의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대외협력국 남자 간부 2명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탈퇴 신도 등 30여명에 대한 조사와 금산 월명동 수련원과 세계선교본부 압수수색을 벌여 내부 교리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정명석의 성폭력 범행을 조직적으로 도와준 JMS 내부 조력자들을 밝혀냈다”며 “정명석과 잠을 자라는 지시를 본능적으로 거부하면 조직 내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어렵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종교단체 내 여신도 성폭행 사건은 내부에서 종교 교리를 악용해 은밀하게 자행돼 왔으며, 각종 2차 가해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철저히 짓밟아온 만큼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A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금산 수련원에서 호주 국적 B(30)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18년 8월엔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골프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한국인 여신도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올해 ‘1993 대전엑스포’ 개최 30주년을 맞아 대전에 ‘대전 꿈씨’ 가문이 탄생한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대표 캐릭터인 꿈돌이와 꿈순이에게 이야기를 입혀 새로운 캐릭터를 개발해 육성하는 ‘대전 꿈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는 대전 꿈씨 가문을 빛내줄 보조캐릭터 디자인을 공모하고 꿈돌이·꿈순이의 세계관 정립을 위한 이야기 개발이 진행된다. 내년에는 대전 꿈씨 캐릭터들을 활용한 웹툰과 기획상품(굿즈) 제작,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서의 영상 홍보, 온라인 소통 등을 강화해 캐릭터들이 시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게 할 예정이다. 2025년에는 상징 조형물도 설치하고 대전 도시관광 브랜드와 공공디자인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대전 꿈씨’ 캐릭터들이 대전을 넘어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마스코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성장시켜나갈 방침이다. 대전관광공사는 어린이날인 5일 엑스포과학공원 물빛광장에서 ‘엑스포 꿈돌이 키즈 페스티벌’을 연다. 꿈돌이가 어린이날 축하인사를 하고, 꿈돌이 과학카페와 꿈돌이 공작카페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마련된다. 참가하는 어린이들에게 꿈돌이 인형도 나눠준다. 노기수 대전시 문화관광국장은 “대전 꿈씨 가문의 캐릭터들이 대전의 도시관광 매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도시브랜딩 자산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에 따르면 전직 공무원 방모(66)씨는 1996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 이후에도 음주운전을 했지만 적발되지 않았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사실상 ‘습관적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방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과 음주운전을 하고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백을 통해 추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대전지검은 이날 방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방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21분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좌회전하다 도로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방씨는 당시 스쿨존 제한 속도인 30㎞를 훨씬 넘는 시속 42㎞의 속도로 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다. 방씨는 이날 낮 12시 30분쯤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씨에게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스쿨존 내 음주운전자에게 가중처벌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죄, 이른바 ‘민식이법’과 함께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술을 한두 잔만 마시고 운전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 차를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했다”면서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 적극적으로 양형 의견을 내 엄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현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스쿨존 내 인도에 방호울타리 설치와 기존 방호울타리의 보호기능 강화, 좌회전 방향 무인 교통용 단속장비 설치 등도 유관기관들과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세종시민은 내년 9월부터 출퇴근 시간대에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025년부터는 모든 시간대에 시내버스 전 노선 무료화가 시행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내 교통체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승용차의 도로 점유율이 높고 지하철이 없어 버스가 시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만큼, 요금 무료화를 통해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모든 연령과 노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화를 시행하는 것은 세종이 처음이다. 기초단체 중에는 경북 청송군이 올해부터 시내버스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고, 충남과 대구·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일부 연령층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전면 무료화에 앞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무료화를 우선 추진한다. 우선 내년 9월 출·퇴근 시간대 무료화를 시범 시행한 뒤 2025년부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시외·고속버스, 셔클(수요 응답형 버스)을 제외한 전 버스 노선의 요금을 무료화한다. 별도 정산·환급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이 결제한 버스 요금을 추후 지역화폐인 여민전 포인트로 환급한다. 연간 소요 예산은 253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시는 광역 통행량이 많은 특성을 감안해 인근 도시를 신속하게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 5개(대전 3개, 청주 1개, 세종∼공주 1개)를 신설할 계획이다. 신규 생활권의 지속적인 확대에 대응해 내부 노선 7개도 추가 설치하고, 읍·면 지역 주요 교통수단인 ‘두루타’ 버스를 확대한다. 최 시장은 “세종은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설계됐으나 인구 증가와 도로 구조상 한계로 인해 도심 내 차량 정체 문제가 날로 심화하고 있다”며 “버스요금 무료화는 교통 체증 완화는 물론 탄소 저감, 인구 유입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유성구 금고동 환경시설(쓰레기 매립장·하수처리장) 밀집 지역에 공공형 골프장이 조성된다. 대전시는 2027년까지 1500억원을 들여 금고동 제1매립장과 제2매립장·하수처리장 예정 부지 사이 약 121만㎡ 부지에 18홀+α(9홀) 규모의 공공형 골프장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골프장 건설에 들어가는 640억원은 국비를 지원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조성과 운영은 모두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이 맡을 예정이다. 골프장 규모는 환경평가 2등급지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된다. 이르면 2026년 착공 예정이다. 대전시는 골프장 조성 부지의 55%를 이미 확보했고 나머지 42%가량 되는 사유지도 개발제한구역이라 공시지가가 낮아 매입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공공형 골프장 조성계획은 시대와 환경 변화를 반영해 실질적 골프 대중화와 사회적 저변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골프를 치러 외곽으로 나가야만 했던 대전시민들이 전국 최저 수준의 비용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원형을 보존하고 하수처리장 처리수를 재이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골프장이 되도록 설계하고 운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대전에는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 1곳과 9홀 규모의 대중형 골프장,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운영하는 9홀 규모 골프장이 있다. 대전시는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지역민을 우선 고용하고 운영수익 일부를 지역에 재투자하면 환경기초시설 밀집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5년 말 매립이 종료되는 제1매립장 부지에는 72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등 주민 생활체육시설과 태양광 발전시설(5.8㎿급)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장우 시장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온 지역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대전 북부권 도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고동 일원은 1996년 제1매립장이 조성된 뒤 음식물 자원화시설, 바이오에너지센터,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이 잇따라 설치되고 현재 제2매립장 조성과 하수처리장 이전까지 앞두고 있다. 환경기초시설 밀집에 따른 재산권 행사 불이익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