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KAIST)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2일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카이스트 교수 A(62)씨 측은 “카이스트와 중국 충칭이공대 간 양 기관의 협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한 것뿐”이라며 1심에 이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017년 중국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천인계획)에 선발된 A씨는 2020년 2월까지 자율주행차 라이다(LIDAR)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현지 대학 연구원 등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이다는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일컬어지는 핵심 센서다. A씨 측은 “검찰이 기소한 72개 파일은 초기 아이디어에 불과하며 산업 기술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실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센터 운영비 약 1억원을 항목과는 다르게 유용한 배임한 혐의에 대해서 “배임의 고의가 없고, 카이스트에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어 무죄를 구하고자 항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학문과 연구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동료 교수 120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다. 1심은 A씨가 유출한 연구자료 덕에 중국 연구원들 지식이 급속도로 올라간 정황이 인정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유출한 기술이 그 자체로 당장 경제적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술이 법으로 보호되는 첨단기술 범위에 속하는 만큼 A씨에게 비밀 유지 의무가 있었다”면서 “엄격히 보호해야 할 산업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열린다.

산불 연중·대형화로 전국 곳곳이 산불에 안심할 수 없는 가운데 산림청이 산불 위험지 조사에 돌입한다. 산림청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와 함께 1일부터 제주시를 시작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산불 발생 위험 요소·방지방안에 대한 조사(산불 위험지 조사)에 들어간다. 올해 조사 대상지는 경기 광주, 충북 증평·진천, 충남 서산, 전북 완주·무주, 전남 장성·순천, 제주 제주·서귀포 등 전국 10개 시·군이다. 산림청은 기초단체의 산림을 대상으로 지도(GIS) 분석한 뒤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산불 취약 지역을 선정한다. 이어 해당 지역에 대한 산불 예방·진화 방안을 시·군에 제안한다. 이규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회장은 “산불 방지를 위한 감시인력 배치, 시설물 설치, 대피장소, 진화전략 등 시·군별 구체적인 산불 예방·대응 방안을 마련해 산불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가 노동절인 1일 대전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소속 12개 산별노조 조합원 등 7000여명은 이날 대전시청 앞 보라매 공원에서 “고물가·고금리, 공공요금 인상에 이어 노동시간까지 늘리는 등 이 정부는 모든 걸 줄줄이 올리고 있다”며 “이 가운데 서민의 보루인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 삶은 파탄나는데, 정부는 대기업 지원에만 혈안”이라며 후퇴하고 있는 노동정책을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양곡법 거부로 농업 포기정책을 노골화했고 서민 주거 정책의 부재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 1년 동안 국민들의 삶은 엉망진창이 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3만명을 포함, 대구·부산·대전 등 전국 14개 시도 주요 도심에서 15만명의 조합원이 참가하는 총궐기를 열었다.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최저임금·노조법 개정 투쟁, 오는 7월 총파업 투쟁을 줄줄이 예고했다.

‘대한민국과학축제’가 27일 대전에서 개막했다. ‘과학은 무한대이다(Science is ∞)’를 주제로 열리는 이 축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출범 50주년을 기념해 대전에서 열린다. 비수도권 최초이다.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올해 축제는 과학의 무한한 가능성을 느끼고 경험해 볼 수 있도록 S, C, I, E, N, C, E 단어에 맞춰 7개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부터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전략기술박람회, 스타과학자 강연 등 무대 강연과 공연이 이뤄지는 과학융합콘서트, 자율주행셔틀 ‘오토비’를 타볼 수 있는 차세대 레저공간 등이 꾸며졌다. 28일 오후 7시에는 가족오락관 방식 과학예능쇼 ‘뿅뿅 과학오락실’이, 29일 오후 6시에는 과학주제 힙합랩 경연 ‘페임 랩 시즌1’이 열린다. 이외에도 드론 라이팅쇼가 28일 오후 8시 진행되며, 행사장 인근 한밭수목원, 기초과학연구원(IBS) 과학문화센터, 대전컨벤션센터 등에서도 과학 관련 각종 행사가 열린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한민국 과학의 미래를 선도하는 대전의 과학·문화·예술을 체험하길 바란다”며 “대전시는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세계적인 과학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술·담배를 하거나 스트레스·우울감을 느끼는 대전시민이 늘어났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만 19세 이상 시민 45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흡연율이 18.5%로 집계됐다. 2021년 조사 때 17.8%보다 0.7%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월간 음주율도 2021년 52.2%에서 지난해 57.2%로 5.0%포인트 증가했다. 정신건강 수준을 보여주는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간 계속 상승했다. 스트레스 인지율의 경우 24.0%에서 24.5%로 높아졌고, 우울감 경험률은 6.5%에서 6.7%로 증가했다. 다만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19.3%에서 24.3%로 5.0%포인트 올라갔다. 걷기 실천율도 39.8%에서 53.2%로 13.4%포인트 증가했고, 건강생활 실천율은 30.6%에서 40.2%로 9.6%포인트 상승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지역 보건의료계획과 건강증진사업에 반영해 시민들의 건강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 2공장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합동감식이 26일 진행됐다. 화재 진압 44일만이다. 대전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소방본부, 대전고용노동청 수사관 등 30여명과 함께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에 들어갔다. 1시간 30여분가량 진행된 감식은 발화점으로 추정되는 2공장 가류공정 라인 두 곳의 지하 피트 공간과 1층 현장 잔해물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식 요원들은 불에 탄 기계 설비와 전기 배선, 집진기, 분전함 등을 살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3차례 더 현장에 진입해 바닥에 떨어진 분진과 침전물 등 잔해물을 수거해 국과수에 성분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2공장 공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현장 작업자를 불러 화재 당시 상황을 조사했지만, 작업자들 간 진술이 서로 다른 상황이다. 이날 시작한 합동 감식 결과에 따라 한국타이어 관계자 등을 추가 조사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확한 화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감식반 관계자는 “작업자 진술을 토대로 발화 지점으로 추정하고 보존했던 곳을 살펴봤다”며 “기계와 구조물이 서로 엉겨 붙어 아직 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는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합동감식반은 지난달 14일 현장감식을 진행하려 했으나 붕괴 위험 등으로 같은 구조의 1공장 내부를 살펴보는 데 그쳤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2공장에서는 지난달 12일 오후 10시 9분쯤 불이 나 2공장 내부 전체(8만7000여㎡)와 물류창고 안에 보관돼 있던 타이어 제품 21만개를 모두 태운 뒤 58시간 만에 완전히 진압됐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현장 합동감식이 완진 42일 만에 재개된다. 25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과학수사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소방본부,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대전고용노동청 등이 이날 30여명으로 합동감식반을 꾸렸다. 이들은 26일 오전 10시께부터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2공장 가류공정 지하 공간을 살펴볼 예정이다. 최초 화재를 처음 신고한 공장 관계자는 ‘타이어 반제품을 고온에 쪄 완제품으로 만드는 가류공정 내 지하 피트 기계설비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진술했다. 소방 당국은 ‘가류공정과 3물류창고 등으로 이어지는 컨베이어벨트에서 불길을 봤다’는 공장 관계자 추가 신고 내용을 토대로 기계설비에서 시작한 불이 타이어 원료, 컨베이어벨트 등에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당국은 앞서 지난달 14일 오전 한차례 현장 감식을 시도했으나 건물 붕괴 위험 등으로 진입에 실패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발화 추정 지점을 보존하는 한편 현장을 수시로 찾아 잔해물을 치우고 안전 조치를 끝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화재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고 정확한 발화지점과 화인이 나오지 않아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감식 결과를 토대로 수사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2공장에서는 지난달 12일 오후 10시 9분쯤 불이 나 2공장 내부 전체(8만7천여㎡)와 물류창고 안에 보관돼 있던 타이어 제품 21만개를 모두 태운 뒤 58시간 만에 완진됐다.

최근 아이디어 탈취·영업비밀 침해 등 지식재산 분쟁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가 분쟁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9년 45건이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2020년 70건, 2021년 8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는 76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이달 현재 38건이 접수된 올해는 연말까지 조정신청 건수가 1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조정 성립률이 64%에 이르는 등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평균 조정 성립률은 66%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부터 최근까지 신청 건수 312건 가운데 개인·중소기업 신청이 297건(95%)에 이르는 등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았다. 이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하면 평균 두 달 이내(평균 처리 기간 62일) 사건이 처리되고, 별도 신청 비용도 없어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995년부터 시행 중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는 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과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직무발명 등 분쟁을 전문가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대화·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이다. 소송·심판보다 신속·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상대방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는 시간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특히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이라며 “국내 기업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 본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협력업체의 정리해고 통보를 규탄하고 원청인 한국타이어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는 24일 오전 9시 30분쯤 대전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불이나 공장 가동이 멈추자 한국타이어 협력업체는 원청과 계약조건 변경, 폐업을 이유로 소속 노동자들에게 권고사직을 강요했다”며 “이를 거부하면 위로금마저 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는 원청과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고용 보장을 촉구했지만, 저항했던 노동자가 받아 든 것은 정리해고 통보서뿐이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권고사직 제안을 거부하다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는 10여명이다. 이들은 “협력업체들도 대전공장 내 여러 작업장이 있어 법에 따른 직원 재배치 등이 가능하다”며 “화재의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한국타이어는 더는 방관 말고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국타이어는 화재로 대전 2공장이 모두 타버리자 지난달 13일부터 현재까지 한 달 이상 대전공장 전체의 타이어 생산을 중단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전공장 협력업체 소속 직원 750여명 중 400여명이 권고사직에 동의하고 일터를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1명이 다쳤다. 소방당국은 운동기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42분쯤 대전시 중구 용두동 한 다가구주택 3층에서 불이 나 거주자 A(42)씨가 기도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아래층에서 연기와 함께 불이 난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차량 12대, 인원 51명을 투입해 30분 만에 진화작업을 완료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운동기구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