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과 대전 신탄진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착공이 연내 추진된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수요예측 재조사 결과가 전날 통보됐다. 이로써 올해 상반기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던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수요예측 재조사가 조기에 마무리돼 연내 착공이 가능해졌다. 수요예측 재조사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구간과 일부 노선이 중복됨에 따라 교통수요 변동이 예상된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됐다. 2015년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하루 평균 이용객은 2만6760명으로 예상됐다. 이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번에 KDI가 대전도시철도 2호선을 반영해 재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이용객이 2만3239명으로 예측돼 13.2% 차이를 보였다. 수요예측 재조사에서 차이가 30% 이상 나면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의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 더 연장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청구된 정씨의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라 정씨의 구속기간은 이달 27일까지였으나, 기존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공소사실로 영장이 새로 발부됨에 따라 이씨는 1심 판결 선고되기 전까지 최대 6개월 더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당초 기소된 정씨의 범죄사실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29)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금산 수련원에서 호주 국적 B(30)씨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과 강제추행 등)였다. 새로 발부된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은 2018년 8월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골프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한국인 여신도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다. 지난해 5월께 ‘특별한 관계를 원했던 외국인 여신도 2명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배신감에 자신을 준강간 등으로 허위 고소했다’며 충남경찰청에 이들을 처벌해 달라고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했다. 한국인 여성 신도 3명도 정씨에게 성추행·성폭행을 당했다며 충남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7년째 기차가 달리지 못하고 있는 대전선을 관광자원화해 ‘철도중심 대전’ 브랜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선은 경부선 대전역과 호남선 서대전역을 잇는 5.7㎞ 구간의 지선으로 1912년 부설됐다. 1956년 발표된 가요 ‘대전부르스’ 노랫말 가운데 ‘대전발 0시 50분 목포행 완행열차’가 지나던 노선이었다. 대전∼광주를 오가는 무궁화호 등이 대전선을 이용했지만 철도의 직선화·고속화로 수요 및 활용성이 떨어지면서 운행이 중단됐다. 여객열차는 2015년 4월에 멈췄고, 화물열차는 2017년 5월까지 운행했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 교수는 최근 열린 대전시의회 주관 ‘대전선 활용 방안 토론회’에서 “대전은 철도 발전과 함께한 도시”라며 “현재는 멈춰있지만 역사성이 있는 대전선을 활용해 ‘전통적인 철도 교통 중심도시’ 이미지로 관광자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전선은 원도심 중앙을 가르고 있어 동서 발전을 저해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를 활용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대전역과 서대전역을 잇는 ‘대전선’을 핵심축으로 볼거리·먹을거리·즐길거리 등 관광자원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대전역 인근에 국립철도박물관을 유치해 관광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철도는 물리적인 지역 분리는 따라올 수 밖에 없다”며 “폐선보다는 철로 운행을 도모해 철도박물관을 건립하는 등 관광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 년간 별다른 활용계획없이 방치된 대전선을 폐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전선 철로를 걷어내 도심공원 조성 등 동서 단절 해소와 원도심 도시재생 기폭제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임재빈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는 “대전선은 동구 홍도동 홍도육교 지하화와 대전천 교량 개량공사로 선로가 8년째 차단돼 있어,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며 “주민의 생활공간을 단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만큼 폐선해 프랑스 파리나 국내 마산의 사례처럼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등 도시재생과 원도심 활성화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흥태 URI미래전략연구원 원장도 “대전선 활용을 바라보는 대전시와 국가철도공단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대전시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주중엔 여객열차로, 주말엔 관광열차로 활용하는 대안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충남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기본계획’에 대전선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실제 대전선 활용안 포함 여부는 준공 시점인 2027년이 돼봐야 알 수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이와 관련 대전선 구간인 대전천교(연장 169m) 개량공사에 들어가 오는 6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선을 폐선할 수 없더라도 철도가 원도심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만큼 관광자원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철도박물관 유치도 대안 중 하나인만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대전디자인진흥원장에 임명된 권득용(65) 원장이 음주운전 등 5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장우 대전시장의 ‘코드 인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이장우 대전시장은 권 신임 원장을 임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권 원장은 2014년 지방선거 때 대전시의원 후보로 등록하면서 5건의 범죄경력 증명서를 제출했다. 음주운전과 공직선거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수질환경보전법(현 물환경보전법)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이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았다. 나머지 4건은 벌금형이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원 결격사유 대상은 아니다. 권 원장의 전과는 모두 2014년 전에 이뤄진 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출자·출연기관 임원에 임용할 수 없다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디자인진흥원 업무와 동떨어진 이력에 전과가 5건이나 있는 인물을 출자·출연기관장으로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 원장은 공학을 전공한 뒤 환경업체를 운영했다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등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2006년 지방선거에선 대전 동구청장 후보로 출마했으며, 2014년엔 동구에서 대전시의원에 출사표를 던졌다. 대전문인협회장, 대전문화재단 이사 등 문화계에서도 다양한 자리를 지냈으나 도시디자인 및 브랜드 등 업무와 관련된 이력은 딱히 없다. 이장우 시장은 이날 기자실을 찾아 “경영마인드와 미래가 중요한 만큼 경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엄중하게 권 원장에게 부탁했다”고 말했다.

신임 대전디자인진흥원장에 임명된 권득용(65) 원장이 음주운전 등 5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장우 대전시장의 ‘코드 인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이장우 시장은 권 신임 원장을 임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권 원장은 2014년 지방선거 때 대전시의원 후보로 등록하면서 5건의 범죄경력 증명서를 제출했다. 음주운전과 공직선거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수질환경보전법(현 물환경보전법)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이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았다. 나머지 4건은 벌금형이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원 결격사유 대상은 아니다. 권 원장의 전과는 모두 2014년 전에 이뤄진 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출자·출연기관 임원에 임용할 수 없다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디자인진흥원 업무와 동떨어진 이력에 전과가 5건이나 있는 인물을 출자·출연기관장으로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 원장은 공학을 전공한 뒤 환경업체를 운영했다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등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2006년 지방선거에선 대전 동구청장 후보로 출마했으며, 2014년엔 동구에서 대전시의원에 출사표를 던졌다. 대전문인협회장, 대전문화재단 이사 등 문화계에서도 다양한 자리를 지냈으나 도시디자인 및 브랜드 등 업무와 관련된 이력은 딱히 없다. 이와 관련 이장우 시장은 이날 기자실을 찾아 “세상에 흠결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며 “경영마인드와 미래가 중요한만큼 경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엄중하게 권 원장에게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취임 후 계속 도시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는데, 틀에 박힌 기존 구조로는 디자인을 완전히 혁신할 수 없다”며 “권 원장은 기업을 경영하고 정치도 해보는 등 다양한 경험을 지니고 있고, 시인이기도 해 감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옹호했다. 지역 정가의 한 인사는 “누구를 기용하느냐는 시장의 인사철학을 보여준다”며 “전과가 5건이나 있는데도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지 의문이고, 대전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큰 불이 나 전소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내부에 방치돼 있던 방사성물질이 화재 발생 한 달 만에 수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일보 4월10일자 11면 참조> 최근 대전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로 모두 타버린 2공장에 있던 방사성물질인 스트론튬(sr)90이 수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12일 화재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이다. 수거된 스트론튬은 1공장 내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다. 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한국타이어 공장 내 방사성물질 방치 사태’와 관련한 보도 이후 정부차원의 지시이행으로 이뤄졌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보도 다음날인 11일부터 사흘간 스트론튬이 위치한 2공장 3층 진입로 확보와 지붕 철거에 돌입했다.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는 13일 이곳을 찾아 방사선량률 측정기로 위치를 찾아내 원격기계로 스트론튬을 즉각 수거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는 “스트론튬 수거를 위해 진입로를 확보하고 지붕을 철거했지만 사람이 직접 진입할 수 없어 포클레인을 동원해 온전한 상태의 스트론튬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달 12일 발생한 화재는 사흘 동안 이어져 타이어 21만개를 모두 태우고 꺼졌다. 58시간 내내 타이어가 타오르면서 내부 온도는 급격히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돼 스트론튬 누출 여부와 이에 따른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화재 진화 후에도 추가 붕괴 위험 등으로 진입이 통제되면서 2공장 내에 있는 스트론튬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됐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관계자는 “안전을 위해 화재 현장 진입 통제와 함께 방사선 측정을 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26일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2차 감식을 하기로 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노동자들이 사측의 책임있는 화재 원인 규명과 고용안정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전날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를 설립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속노조는 전날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정문 앞에서 설립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타이어 협력업체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권고사직 강요를 멈추고 화재 책임을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타이어는 대전공장 화재 이후 일터를 잃은 모든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마땅하나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통보서를 받아 들게 됐다”며 “협력업체 노동자들만 대상으로 일방적인 권고사직을 통보하고, 응하지 않으면 위로금도 못 준다며 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구조조정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설립된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는 기존 한국타이어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한국타이어지회와는 별도의 노조로 대전공장 협력업체 8개 업체 소속 750여명이 가입대상이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까지 협력업체 근로자 약 100여명이 가입했고 이 중 2개 협력업체 소속 20여명은 회사의 권고사직 통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12일 오후 10시 9분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불이나 북쪽 2공장 내부 8만7000여㎡가 전소됐고, 2공장 3물류창고 안에 보관돼 있던 21만개의 타이어 제품이 모두 탔다. 지난달 13일부터 대전공장 가동이 멈추면서 한국타이어와 계약 해지, 계약조건이 변경된 협력업체들은 지난 7일부터 최근까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권고사직 통보를 하고 동의를 받아왔다.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에서 공범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씨와 JMS 관계자 1명이 18일 구속됐다.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까지 김씨와 이 여성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여성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해 정씨의 성폭행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준유사강간)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정씨의 성폭행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역할을 고려해 공동정범으로 판단, 방조 혐의가 아닌 준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뒤 대전교도소 구치소에서 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이들은 구속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김씨는 정씨의 후계자이자 ‘실세’로 알려진 인물로, JMS의 주요 지교회에서 활동 중이다. 그는 사이비 종교 교주의 범행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통해 정씨의 성폭행 범죄가 폭로되자 자신이 담당하는 경기 분당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자신은 '여자들이 선생님 옆 반경 3ｍ 안에 못 오도록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을 정씨 방으로 데려간 장본인이 김씨 최측근이었다면서 김씨 역시 성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피해자들이 성폭행당한 이후에도 정씨 곁에 있도록 부추겼다고도 주장했다.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방조 혐의로 이날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나머지 JMS 관계자 4명(모두 여성)은 JMS에서 탈퇴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29)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호주 국적 B(31)씨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 됐다. 정씨 측은 고소인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대전지검은 2018년 8월께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한국인 여신도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정씨를 추가 기소했으며, 충남경찰청도 한국인 여성 신도 3명으로부터 정씨에게 성추행·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전국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 평가에서 대전시가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대전시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공약 이행과 관련한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충남도·전남도·경북도·경남도 등 6곳은 총점 90점을 넘어 가장 높은 SA등급을 받았다. 대전시는 이번 평가에서 유일하게 ‘D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갖춤성(60점 만점) △민주성(25점 만점) △투명성(15점 만점) △공약일치도(합격/불합격) 4개 항목으로 진행됐다. 평가방식은 평가항목에 따른 35개 세부지표별로 평가하는 절대평가로 진행했다. 민선8기 이장우 대전시장의 87개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규모는 55조6400여억원으로, 전국에서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장우 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10대 핵심공약으로 △도시철도2호선 조기 착공, 도시철도 3~5호선 종합건설전략(4조9000억원) △대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확장 건설(4조8063억원) △호남고속도로 지선 7㎞지하화 (9000억원) △산업용지 조성 500만평 + α △자본금 10조원 규모 기업금융중심 지역은행 설립 △청년기본계획 비전체계 확립 △대전 예술중흥종합계획 수립 △호국보훈 유공자-장병 취업·창업 플랫폼 조성 △나노반도체 산업단지 조성·나노반도체종합연구원 설립 △‘노잼도시’ 극복 문화관광 ‘심쿵도시’ 조성(2376억원)을 내놨다. 대전시 재원 소요의 규모 순으로 주요공약을 살펴보면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 은행 설립 (10조700억원) △나노·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100만평) (10조원) △충청권 국가산업단지 조성 (100만평) (10조원) △대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100만평) (6조원) △대전도시철도 3·4·5호선 추진 (4조9000억원) 등이었다. 재정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된 5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의 합은 총 40조9700억원으로 나타났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평가결과보고서에서 ‘민선 7기 공약 재정계획(4조600여억원)의 13배가 넘는 규모인데도 세부 실천 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특히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한 신규 공약사업인 나노·반도체 산업생태계 구축, 호국보훈파크 조성 등은 재정 추계조차 없다는 점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평가항목이 추상적이고 형식적”이라며 “공약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부합하는지, 수요에 맞는지 등의 내실있는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까지도 사업 추진에 국·시비 배분을 어떻게 해야할 지, 국가공모사업으로 진행할 지 등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부분은 시 홈페이지에 공약 이행 과정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의 경우 대전교육청을 비롯, 광주·강원·충북·경남교육청이 총점이 9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았다.

카카오VX와 SGM이 골프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24-1부(이숙연 정택수 이지영 고법판사)는 골프존이 카카오VX와 SGM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들이 원고의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에 관한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카카오VX와 SGM에 각각 13억1000300여만원과 10억여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카카오VX는 카카오의 손자회사로서 프렌즈 골프·프렌즈아카데미 사업을 하고 있다. SGM도 SG골프라는 스크린 골프 사업을 한다. 골프존은 2016년 두 회사가 자사의 비거리 조정 기술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골프존의 특허는 게임에서 공이 놓인 지형 조건과 공을 타격하는 매트 조건을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기술이다. 1심은 골프존의 주장을 받아들여 카카오VX와 SGM에 특허 침해 제품과 관련한 생산설비 등을 전량 회수·폐기하고 골프존에 약 25억원과 14억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카카오VX의 프로그램이 페어웨이 매트에서 타격할 때만 지형 조건과 매트 조건을 함께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고, 트러블 매트에서 타격할 때는 지형 조건에 따른 비거리 조정을 하지 않아 골프존의 기술과 다르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SGM 역시 트러블 매트에서는 지형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기본 볼 속도 감소율만 적용하고 있어 골프존과 다르다며 골프존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두 회사의 기술에 대해 “결국 지형 조건과 매트 조건을 함께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골프존의 발명을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카카오VX와 SGM의 손을 들어준 원심들의 판단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