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 관련 특허만 전담 심사하는 ‘반도체심사추진단’이 특허청에 신설된다. 특허청과 행정안전부는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을 골자로 한 특허청 직제 개정안이 오는 11일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추진단이 본격 가동되면 제조·조립공정, 소재, 장비 등 반도체 전 분야를 망라한 물샐틈없는 심사가 가능해진다.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첨단 기술에 대해 촘촘한 특허망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지난달 기술 유출 방지와 신속·정확한 특허심사 제공을 위해 반도체 민간 전문가 30명을 심사관으로 채용했다. 그러나 기존 반도체 심사관들이 전기(소자·공정), 화학(소재), 기계(장비)국에 분산돼 있어, 신규 인력이 투입돼도 심사역량을 한데 결집해 시너지를 내기 어려웠다. 추진단 신설로 특허심사국이 5국에서 6국으로 확대 개편되며 추진단은 6과·팀 규모로 출범한다. 전기통신심사국(100명), 화학생명심사국(15명), 기계금속심사국(21명)에서 136명을 추진단으로 이관·재배치하고, 신규 전문심사관 30명을 투입해 총 16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조직개편에서는 이밖에 인공지능(AI)·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지능형로봇, 자율주행 등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융복합기술심사국을 ‘디지털융합심사국’으로, 산업재산권 정보·데이터의 관리·활용 정책을 전담하는 정보고객지원국을 ‘산업재산정보국’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난해 11월 반도체 우선심사 시행부터 민간 전문심사관 채용에 이은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까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기술 유출 우려 없이 핵심 기술을 제때 보호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4일 대전을 방문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유가족과 연대해 ‘기억다짐주간’을 선포하고 공동행동에 나섰다. 10·29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등은 이태원 참사 159일과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 이날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라며 “정부는 수많은 인파가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압사 예방이나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직후에 적절한 대응 또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대로 된 진상 규명도, 책임 입증도 못했다”라며 “정부는 참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는 커녕 면담 요청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특별법은 독립적 진상규명 기구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이태원 참사의 발생원인과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의 권리 구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인 최선미씨는 이날 “특별법 제정의 취지는 이태원과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의 희생자를 기억해달라는 게 아니”라며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뼈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라는 명령”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이번에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우리들이 그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며 “이는 자식들을 장례식장에서 만나야 하는 무서운 일이며, 다음 생애의 아이들에게 미래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김용태 천주교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장은 “안타까운 죽음을 기억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로 더 나은 세상에서 우리 모두의 삶으로 새롭게 부활하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대전시청역 네거리와 대전교육청 네거리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한 후 전교조 대전지부 대회의실에서 유가족 간담회를 열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은 5일 수원과 서울을 마지막으로 10·29 진실버스 전국순례를 마친다. 이들은 전국순례를 통해 이태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5만명 서명을 받고 있다.

대전시민단체가 지방의원의 외유성 비난을 받고 있는 공무국외출장 내실화를 위해 시민 의견 수렴 및 결과보고회 정례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 방역해제 이후 대전 지방의회 공무출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공무없는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판과 부실한 결과보고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 3일까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일정을 살펴본 결과 유명 관광지 탐방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프랑스 국외출장은 파리 이응노레지던스 방문을 제외하면 루브르박물관, 베르사유궁전 등 관광지를 둘러보는 게 다였다”며 “시의회 다른 상임위나 구의회 공무국외출장도 비슷한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부실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며 “해당 국가나 도시의 기본 정보만 나열돼있고 깊이있는 시사점이나 정책적 소견은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공무국외출장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시민 의견 수렴 및 결과보고회 정례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출장계획은 계획서와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며 “출장 계획 단계부터 시민 의견을 듣는 창구를 마련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필수 기재 항목 신설도 제언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 작성 전 동료 시의원과 지자체 공무원, 시민에게 발표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을 정례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짚은 뒤 “결과보고서에 인터넷이나 이전 보고서 베끼기와 짜깁기가 아니라 출장을 통해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시정 혹은 구정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등 정책적 소견과 함께 결산서도 첨부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참여연대는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이 그 자체로 비판받을 일은 아니”라며 “각 지방의회에서 작성한 출장 계획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공무국외출장은 외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의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지금처럼 고민없는 출장 계획과 형식적인 보고서 작성 등이 계속된다면, 시민의 세금을 낭비해 여행을 다닌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4월엔 대덕구의회가 일본, 동구의회는 체코·헝가리·오스트리아로 국외 출장을 떠난다. 서구의회는 4월 오스트리아·프랑스에 이어 6월 미국·캐나다로 2차례 국외출장 계획을 알렸다.

대전시가 2조원을 들여 상습 차량 정체 구간에 도로를 새로 깔거나 확장키로 한 데 대해 지역환경단체가 기후위기 대응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3일 논평을 내고 “대전시 계획은 승용차 수요를 지속해서 증가시키겠다는 것이며, 인구 감소와 기후위기 대응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며 “대규모 도로 건설보다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통한 교통수요 관리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통계청 자료를 보면 대전지역 교통약자 비중은 2011년 32%에서 2030년 52%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들을 위한 대중교통 편리성이나 교통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이 차량용 도로를 주민 공유 공간이나 녹지로 변화시키는 것과 달리,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로를 늘리겠다는 대전시는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달 29일 상습 정체 구간 33곳 가운데 원도심인 계룡로 등 16개 구간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과 신호체계 개선 등으로 정체를 해소하고, 병목현상 등 구조 개선이 필요한 17개 구간은 도로를 새로 깔거나 확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장대삼거리, 북대전나들목 네거리 교차로 등은 입체화하기로 했다. 투입되는 예산은 1조9300억원이다.

충남대 교수들이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3자 변제 보상안 철회를 촉구했다. 충남대 교수 135명은 31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내놓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에게 국내 기업의 자발적 기여로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3자 변제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은 결정”이라며 “최고사법기관의 판결을 행정부가 뒤집는, 찾기 힘든 유례이며 이는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것으로 헌법을 위배한 탄핵 사유”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제3자 변제안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에 부응해 내린 결과라고도 했다. 교수들은 ”강제동원자에 대한 일본 가해 기업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은 수십년간 한국 사회가 강제동원 등을 둘러싼 과거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싸워 얻은 소중한 결실이었다”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짓밟고 오직 일본의 시각에서 제3자 변제안을 꺼내든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나라의 국가 수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매국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추진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일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한일기본조약으로 청구권자금의 수혜를 받은 국내 기업들이 출연한 기금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대납하는 방식의 보상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여신도를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씨에 대한 사건이 추가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고소인들 가운데 1명에 대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정씨는 앞서 외국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국인 여신도 3명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추가로 정씨를 고소했으며, 경찰은 이 중 1명에 대한 정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고소인 2명에 대한 수사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라며 “철저하고 엄중하게 수사하는 동시에 범행 조력자도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남경찰청은 30여 명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지난 23일 JMS 본거지인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과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백자 ‘달항아리’의 대가 이종수(1935∼2008) 선생을 기리는 미술관이 대전에 건립된다. 대전시는 29일 대전시청에서 이종수 도예가 유족인 송경자 여사와 둘째 아들인 이철우 작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종수미술관 건립과 작품 기증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종수미술관은 동구 소제동에 조성되는 소제중앙문화공원 내 설립될 예정이다. 부지는 물론 건립비 전액을 대전시가 부담한다. 내년에 착공해 2025년 완공이 목표이다. 이종수미술관은 2007년 문을 연 이응노미술관에 이어 대전시에서 두 번째로 추진하는 개인미술관이다. 이종수미술관 건립은 지난달 이종수 선생의 유작을 대전시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유족이 밝히면서 본격 추진하게 됐다. 유족 측은 9월까지 기증작품 목록을 대전시에 전달키로 했다. 대전시는 작품 기증 절차에 따라 기증작 심의·평가를 거쳐 2024년 6월까지 기증작품을 최종 확정한다. 이종수 선생은 대전 출신으로 한국 도예계의 거목이다. 대전에 미술학과가 없던 시절, 1964년에 최초로 대전실업대학(현 우송대)에 생활미술과를 개설했다. 1976년부터 이화여대 교수를 하다가 1979년 돌연 교수직을 사임하고 대전에 낙향해 도자 예술에 전념했다. 선생의 작품은 전통을 존중하되, 시대의 정신을 담은 전통에서 현대를 넘나드는 한국의 정한을 담은 기품과 풍류가 살아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불의 예술이자 기다림의 미학’인 도자기를 평생 구워왔다. 현대 도예에서 사용하는 가스가마를 사용하지 않고, 손수 흙벽 오름새가마를 만들고, 땔깜도 손수 자연에서 구하는 등 도자 예술에 엄격하고 고집스러웠다. 그의 대표작인 백자 달항아리는 질박한 아름다움이 오롯이 살아있다. 그는 백자 달항아리부터 거칠고 투박한 전래 토기와 옹기까지 ‘이종수류 도자기’를 세상에 내놨다. 달항아리 주요 작품으로는 ‘‘마음의 향(鄕)’, ‘잔설(殘雪)의 여운(餘韻)’, ‘겨울 열매’ 등이 있다. 송경자 여사는 “그동안 대전시에서 미술관 건립 제의가 두 차례 정도 있었으나, 여건이 맞지 않아 좌절돼 안타까웠다”며 “미술관 건립을 약속해준 대전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도예가의 길을 걷고 있는 둘째 아들인 이철우씨도 “아버지의 작품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미술관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린다. 대전시와 미술관 건립을 위해 잘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이종수미술관 조성을 계기로 대전에 연고가 있는 국민 작가를 발굴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종수미술관 건립이 지역의 원로 예술인들과 미술학도들에게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종수 선생의 유작을 흔쾌히 기증해 주신 송경자 여사님과 유족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유치한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세종시에 둥지를 튼다. 세종시는 최근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실을 세종시 어진동 KT&G 건물에 두기로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세종시와 충북도가 조직위 사무실 입지를 놓고 경쟁을 벌이다 막판에 충북도가 세종시에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24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SCC)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창립총회에서는 조직위원장이 선출되고 조직위 운영 로드맵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1년 차(올해) 조직위원장은 이장우 대전시장이 맡는다. 내년부터는 1년씩 세종시장과 충북지사, 충남지사 순으로 맡게 된다. 조직위원장 업무를 보조할 조직위 상임 부위원장은 이창섭 충남대 명예교수를 선임했다. 사무총장은 공모를 거쳐 선발할 계획이다. 대회 개회식은 대전에서, 폐회식은 세종에서 열기로 했다. 충북에서는 대회 일부 종목 경기가 열린다. 2027년 7~8월 열릴 이 대회에는 세계 150여개 국 1만5000 여명의 선수단이 출전한다. 세종시 관계자는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가 창립되면 대회 준비에 가속도가 붙게 된다”며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대전시, 충북도, 충남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 충남 금산군 소재 JMS 본산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달 말 정씨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기소를 통해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대전지검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금산군 월명동 JMS 수련원과 JMS의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본명 김지선)씨가 담당하는 경기 분당 소재 교회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물을 토대로 한국인 여신도 3명에 대한 추가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는 한편 ‘여자들이 선생님 옆 3m 반경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주장한 정조은씨에 대해서는 정명석씨의 성폭행 혐의 사건에 대한 공범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홍콩 국적 A(29)씨와 호주 국적 B(31)씨 등 외국인 여신도 2명이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정명석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신속히 수사해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검·경이 이처럼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정명석씨의 1심 구속기간(6개월)이 다음달 27일 끝나기 때문이다. 1심 법원은 구속기간 내에 선고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명석씨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이 22명에 이르는 등 많은데다 지난 21일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시간 끌기’를 하고 있어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정씨에 대한 지난 4·5차 공판에서 “피고인의 ‘특수성’ 때문에 석방을 고려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과거 행적과 조력자 등 내용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어 보석은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 변호인 측이 요청한 22명의 증인에 대해서도 모두 채택하기는 어렵다며 진술서로 대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씨 변호인들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공판중심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변호인들은 다음달 3일 피해자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변호인들이 신청한 증인을 추가로 채택하는 한편 금산 수련원에서 현장검증을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고 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A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금산 수련원에서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충남경찰청도 지난 1월 한국인 여신도 3명으로부터 '정씨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앞서 정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와 홍콩 아파트, 경기 안산의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경찰이 지난 12일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와 관련해 관계자들에게 업무과실치상 혐의 적용과 함께 방화·실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강력수사대는 20일 관련 브리핑을 열고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으나 아직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방화·실화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사 후 얻은 결과로 관계자 입건, 혐의 적용 등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경찰은 조사관 5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불이 난 공정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2곳 영상과 공정 설계도면, 공장 내 화재·소방 관련 매뉴얼, 작업일지 20개 이상을 제출받아서 분석 중이다. 최근까지 현장 작업자 7명, 공장 설비·기술팀 직원 등 모두 9명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CCTV 영상 분석 결과, 불은 오후 10시 5분쯤 2공장 가류공정 12번째 공정과 14번째 공정 사이에서 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2공장 작업자 3명을 소환조사해 화재 원인 관련 수사를 이어갔다. 현장 목격자들은 지상과 지하 공간에 걸쳐서 배치된 2공장 가류기 지하공간에서 연기가 올라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 작업자들이 자체 진화를 시도했지만, 진화에 실패했고 16분 뒤인 10시 21분쯤 119 소방대가 도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을 보면 10시 35분부터 불길이 치솟는 게 보인디”며 “불 자체가 급속히 확산하지 않아 초기에는 자체 진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류기가 지하공간과 지상 공간에 걸쳐있고 밑으로 전기배선과 배관 등으로 복잡하게 이뤄진 구조로 불을 확산시킨 원인이 무엇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소방본부, 대전고용노동청 소속 조사관 등 40명으로 합동감식반을 구성해 지난 14일 오전 한차례 감식을 실시했다. 그러나 무너져 내린 철골 구조물과 가연물 등으로 현장 진입에 실패했다. 경찰은 현장 안전이 확보되는 대로 2차례 더 현장 감식을 진행해 화재 원인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화재 수신기 등의 기록을 보면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 등은 정상 작동한 흔적이 있다”며 “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 후 얻은 결과로 관계자 입건,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