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최근 업무추진비 114만원을 반납했다. 지난해 12월 프랑스와 스위스 등을 찾은 해외 출장에서 명품 넥타이와 식초 구입에 사용한 비용이었다. 애초 의회 직원들을 위한 선물용 구입이었다는 ‘거짓 신고’가 들통나자 자진 환수 방식을 택한 것이었다.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위원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기부행위)했다고 판단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송치된 단체장도 있다. 김성 전남 장흥군수는 업무추진비로 전·현직 군의원에게 식사대접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장흥군 의정회 회원 15명에게 28만5000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지방의원도 있다. 경북 영주시의회의 한 의원은 2021년 유권자 60여명에게 식사와 떡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의회의 또 다른 의원도 업무추진비로 공무원 등 50여명에게 피자·치킨 등 3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공적인 일을 하라고 세금으로 지원하는 업무추진비 오·남용 실태가 드러난 사례들이다. 이외에도 많은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했다. 업무추진비를 자택 근처에서 사용하거나 직원 생일 선물·명절 선물세트 구매에 활용한 경우도 많았다. 김홍태 대전 대덕구의회 의장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간헐적으로 직원 격려와 현안사항 논의 등의 명목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문제는 간담회 가운데 23차례는 신탄진에 있는 그의 자택 근처 식당에서 열었다는 점이다. 자택 근처 식당에서 사용된 업무추진비만 349만원이었다. 자택 근처 업무추진비 사용은 대전에서도 수차례 적발됐다. 대전 기초의회의 한 의원은 자신의 집 인근 치킨가게에서 업무추진비를 곧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기초의회 의원은 레슬링선수단 격려와 조례안 관련 논의 등을 모두 자택 근처에서 했다. 대전의 한 기초의회는 지난해 ‘근무자 격려 및 불우소외계층 지원’ 목적으로 199만8000원을 4번에 나눠 결제했다. 훈령에 따르면 50만원 이상 사용하면 사용 대상의 소속이나 주소·성명 등 증빙서류를 내야 하는데,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공개청구를 통해 발견했다. 대구 기초의회에선 업무추진비로 적십자회비를 납부하는 관행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규칙에 부합한다지만, 주민의 세금으로 생색을 낸다는 지적이 붙는다. 지방의회뿐 아니라 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도 다수 포착됐다. 경기도의 한 기초단체는 직원 생일선물과 상품권 등을 업무추진비로 구입했다. 다른 기초단체는 2020년 명절 선물로 8600여만원어치의 상품권과 선물세트를 구입했다. 민선 7기 전 용산구청장은 업무추진비를 휴일에 사용할 수 없는데도 모두 19차례 휴일에 썼다. 전 강북구청장과 전 서대문구청장도 각각 13차례, 12차례 확인됐다. 경기지역 기초단체는 지난해 업무추진비로 명절이나 선물 등을 구입해 직원들에게 지급했다가 감사에 걸렸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광역의회 업무추진비는 평균 2억5200만원, 기초의회는 평균 7400만원이다. 1인당 매달 평균 200만∼300만원을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훈령 기준 모호… 감시 사각지대 지방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내 돈처럼 사용하는 배경에는 업무추진비가 사실상 감사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 꼽힌다. 업무추진비의 투명성과 신뢰성 장치가 있기는 하다. 정부는 최소 분기에 1회씩 집행 내역 등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가 끝이다. 집행 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감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형식만 갖추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행정안전부 업무추진비 훈령에 따르면 집행 목적과 일시, 장소, 대상 등을 적은 증빙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집행내역을 한 달에 1회, 최소 분기에 1회 올려놓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부서마다 공개 형식이 다른 데다 사용내역 공개 여부도 임의로 하게 돼 있어 업무추진비가 취지에 맞게 사용됐는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를 감사하는 지자체도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과 광주, 대전, 세종 등 8개 시·도에 불과하다. 주먹구구 방식으로 공개되는 시스템도 도마 위에 오른다.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의원들에게 영수증을 받아 손글씨로 작성한다. 영수증 등 증빙 서류 첨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업무추진비 집행 목적이 대부분 ‘의정관련 간담회’ 등으로만 공개되고, 구체적인 목적이나 대상을 알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18년엔 관악구의회 의장단이 업무추진비로 1400만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 700만원 상당의 등산복을 구입해 동료 의원 및 사무국 직원에게 선물로 제공했던 사례가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규정의 모호성도 집행 투명성 강화를 발목 잡는 요인이다. 업무추진비 사용 목적 등을 규정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에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어디까지를 자택 근처로 봐야 하냐는 논란이 지속 일고 있다.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2019년 감사원이 공개한 대통령비서실 등 11개 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 감사 결과, 점검대상 1만9679건 중 10%에 이르는 1764건이 부적정 집행으로 집계됐지만, 대부분 주의요구로 마무리됐다. ◆직업윤리의식 제고·처벌 강화해야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 제기되는 것은 공개 방식의 느슨함에서 기인한다. 집행 내역에 대한 오류가 발견되면 실수라고 다시 고치는 상황이 빈번하면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기준과 관리방안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강성국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2005년 스웨덴의 유력한 총리후보는 업무추진비로 백화점에서 초콜릿과 기저귀를 샀다가 사퇴한 적이 있다”며 “국내에서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게 돼 있는데, 요즘은 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영수증 증빙이 훨씬 더 쉽고 정확하다”며 “카드사용 전자전표를 통째로 공개하면 사용할 때마다 다 보이게 되니, 경각심이 올라갈 수 있고 행정적으로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업무추진비를 쓰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직업적 윤리 의식을 높이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집행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현실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김준모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업무추진비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며 “시행령이나 행정규칙상으로 구체화할 부분이 있다면 현실화하는 게 맞고, 이것이 어렵다면 규칙에 따라서 쓰겠다는 다짐의 ‘선서’를 하는 등 보다 직업적 윤리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업무추진비 무용론도 제기된다. 지방의회에서는 의원경비 과목을 총액으로 묶어 배분하는데 여기에 업무추진비를 비롯, 의정운영공통경비, 지방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등이 포함된다. 대전지역시민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과거엔 의원들이 무보수로 활동하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했을지 몰라도 현재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받고,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으로도 충분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근본적으로 업무추진비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팀장 “공개된 집행내역, 자료 부실 많아 답답” “업무추진비는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사용하려면 당연히 합법적이어야 하지요.” 설재균(3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27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은 물론, 대전을 포함한 지역의 지방의원이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직접 감시가 가능해야 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설 팀장은 직원들과 함께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전 광역·기초 의회 업무추진비를 분석했다. 그는 “대전의 경우 그동안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이를 면밀히 들여다본 적은 없었다”며 “꼬박 9개월 동안 살펴봤더니, 문제점이 부지기수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가장 답답했던 부분은 공개 내역 자료의 부실이었다. 행정안전부 훈령에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집행 목적과 일시, 장소, 대상 등을 증빙 서류에 기재해야 하는데, 대전시의 경우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을 봤을 때 이를 지킨 경우는 거의 없었다. 설 팀장은 “가령 식사를 했다면 누구랑 했는지를 기입해야 하는데 그게 안 나왔다”며 “집행 목적엔 현안 사안 논의라고 돼 있는데, 유관 기관으로만 명시된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동네 주민이나 유권자들과 자리를 같이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훈령 기준이 모호해 대전참여연대가 임의로 분석해 위반 의혹 여부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역풍도 있었다. 설 팀장은 “지방의회가 훈령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위반 소지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는데 의회가 그런 대응 뒤에 숨는다면 곤란하다”며 “그러면 의회는 필요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지방의회가 조례 제정·개정·폐지 권한을 지녔는데, 훈령 기준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업무 태만이라는 지적이다. 규정대로만 하면 의정 활동이 제한된다는 일각의 지적도 잘못된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규정에 맞추다 보면 의정 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주장에 그 반대의 질문을 해보자”며 “그렇다면 제한이 없었을 때는 얼마나 의정 활동을 잘했는지 따져보자”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정 활동 투명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해선 보다 구체적인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사용 대상 ‘유관 기관’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다. 그는 “들키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인데, 사실 이게 가장 무서운 것”이라며 “시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무게감이 크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이 2030년까지 세종시로 이전한다. 세종시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이 세종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립민속박물관은 2030년까지 세종중앙공원 내 국립박물관단지 바로 옆에 세워진다. 7만5000㎡의 국립박물관단지는 어린이박물관과 도시건축박물관, 디자인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센터, 국가기록박물관 등 5개 박물관과 통합수장고 등이 집적된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시설이다. 2027년까지 4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건립된다. 지난 24일 문체부의 이같은 계획안 발표에 세종시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39만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세종시는 국토 중앙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우수해 국립박물관단지가 들어설 최적지”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어 “77년의 역사를 지닌 민족·민속문화의 요람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만큼 그 위상과 역할에 맞는 규모로 세워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식목일을 앞두고 세종시 베어트리파크에서 나무심기 행사가 열렸다. 베어트리파크와 세종시, 세종전의묘목협동조합은 25일 전동면 베어트리파크에서 ‘묘목 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세종전의묘목축제 프로그램 중 하나인 나무심기 행사에는 미리 신청한 40가족이 단풍나무 묘목을 심었다. ‘나만의 명패’를 직접 제작해 나무에 걸어 놓을 수 있어 특별한 ‘가족나무’로 성장한다. 베어트리파크를 방문하면 매년 나무 성장 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 베어트리파크 측도 관람객이 심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한다. 이날 나무심기 행사에 앞서 묘목축제 관련 퀴즈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졌다. 나무심기 참가 가족에겐 라일락 묘목교환권도 제공됐다. 한편 묘목을 통해 자연을 배우고 즐기는 ‘제16회 세종전의묘목축제’는 26일까지 전의면 묘목플랫폼과 전동면 베어트리파크에서 운영된다. 세종전의묘목협동조합 조합원 45명이 재배한 묘목 100여종이 전시·판매된다. 묘목 무료 나눠주기와 묘목 화분에 옮겨심기, 나무장인이 들려주는 스토리텔링 탄생목 이야기 등도 마련된다. 왕의물 빵·전통주 시식 및 체험과 다문화 음식·의복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국제문화장터도 마련된다. 이효철 베어트리파크 이사는 “축제에 참여하면 세종시 특산물인 묘목과 나무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보고 체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 전의·전동면 일원에서 생산되는 묘목은 해발 200∼300ｍ의 고지대에서 자라 냉해에 강한 게 특징이다. 현재 120여 농가가 160㏊에서 3500만 그루의 묘목을 재배하고 있다. 베어트리파크는 1000여 종류의 40만여 점에 이르는 꽃과 나무와 함께 100여 마리의 반달가슴곰을 만날 수 있다.

대전시가 최근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된 유성구 교촌동 일원 530만㎡(약 160만평)를 ‘첨단 신도시’로 조성한다. ‘굴뚝’으로 대표되는 산단이 아닌, 나노·반도체와 우주항공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고밀도 산업·연구 중심의 신도시이다. 2030년엔 도시 모습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산단(첨단 신도시) 조성 계획안을 22일 내놨다. 첨단 신도시는 △산업용지 △공원·상업시설 △연구시설 △주거·복합 용지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직장(기업 클러스터)과 주거가 연결되는 ‘자족형 신도시’로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산업용지와 연구시설 용지엔 나노·반도체 국립연구원 설립을 비롯, 세계적 기술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국내 최고 수준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테스트 베드를 구축해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양질의 일자리와 인재가 모이는 경제 생태계를 만든다. 1990년대 대전 둔산권이 행정·금융·교육 중심 신도시로 조성됐다면, 첨단 신도시가 들어서는 서남부권은 산업·연구 중심의 신도시를 표방한다. 기존의 산단 밀집 지역이라는 틀을 깨 신도심을 설계하는 것이다. 서남부권 첨단 신도시는 160만평으로 둔산권(둔산동·월평동)과 맞먹고 서울 여의도 면적보다는 2배 크다. 기업 클러스터 구축은 물론, 뛰어난 정주 여건으로 확장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도안신도시와 밀접해 있고, 2027년 준공될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목원대가 인근에 있어 산·학·연 인프라가 풍부하다. 국가산단 개발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6조2000억원, 취업유발효과는 3만5000명으로 분석된다. 시는 올해부터 2030년간 본격 사업 시행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전 국가산단을 반도체특화단지로 선정하면 예비타당성면제로 사업기간은 2년 정도 줄어들 수 있다. 최종문 대전시 산업입지과장은 “서남부권 국가산단을 주거 등이 포함된 신도시로 조성해 지역 경제 성장의 전초기지로 삼겠다”고 말했다.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8) 측이 증인 신문을 거부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1일 오후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씨 측에서 신청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증인들은 아무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씨 측 변호인은 “증인 5명을 신청했는데 재판부에서는 3시간 내로 모든 증인 신문을 마치라고 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주어진 시간 내에는 1명도 부족하다“며 “이는 피고인 방어권과 공판중심주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측 증인은 다 나와서 진술했는데 피고인 측 증인을 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적어도 15명의 증인을 신청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추가로 증인 신문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정씨 측 증인 신문 거부를 두고 검찰과 정씨 측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증인 신문 거부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정씨 측은 지연 의도가 없다며 반박했다. 검찰은 “정씨 측에서 신청한 증인 중 대부분 참고인 등 진술서 형태로 조사가 다 이뤄졌다”라며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진술이 현출됐다고 보이며 신문 필요성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2명이 입장을 번복해 당시 허위로 진술했다는 의견을 전달해 이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씨 측 변호인은 “증인 신문을 통해 교리 문제와 세뇌 문제에 대해 신문할 수밖에 없고 집중심리를 하더라도 구속 기간과 상관없이 진실 발견에 노력해야 한다”며 “신청한 5명의 증인이 아닌 1~2명의 증인 신문은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씨 측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22명을 모두 신문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이미 이날 정씨 측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는데 정씨 측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을 모두 법정에 출석시키지도 않았다”며 “어차피 같은 얘기를 반복할텐데 신청한 증인 전부를 신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성폭행 현장 조사를 요청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금산 월명동의 현장 검증을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부정적”이라며 “‘언니’라 부르는 목격자가 옆에 있었는데 성폭행이 과연 가능한 지 현장 조사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씨 측 변호인들이 대거 사임하면서 2명의 변호사만 변론했다. 정씨 보석에 대해서 재판부는 정씨의 과거 행적과 조력자 유무 등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판단,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오후 2시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한 뒤 정씨 측 증인 신문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소재 수련원 등지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28)씨를 총 17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7월부터 5개월 동안 같은 수련원 등에서 호주 국적 여신도인 B(30)씨를 5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가 신도들에게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세뇌시켜 자신의 말과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씨는 과거에도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에 출소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충남경찰청에 한국 여성 신도 총 3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와 관련해 관리자급 4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대전경찰은 전날 현대아울렛 대전점 2명, 소방협력업체 2명 등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주차장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소방시설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1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해, 이 중 혐의가 중하다고 본 현대아울렛 대전지점장 등 5명에 대해 지난해 12월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청하며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마친 뒤 직원 1명을 제외하고 관리자급 4명에 대해서만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26일 오전 7시 45분쯤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협력업체 노동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여신도 준강간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JMS) 총재 정명석(78)씨의 변호사들이 잇따라 사임 의사를 밝혔다. 17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정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윈은 이날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에 변호인 지정 철회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정씨의 또 다른 변호인인 강재규 변호사도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13일 변호인 6명이 전원 사임하겠다며 법원에 지정 철회서를 냈다.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씨의 범행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영 이후 악화한 여론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정씨 측에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변호인들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을 경우 피고인 측에서는 방어권을 주장하며 변호인을 새로 선임할 시간을 달라고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1심 재판부는 가능하면 정씨의 1심 구속 만기가 되기 전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씨의 구속 기간은 다음달 27일까지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지난 7일 열린 정씨에 대한 4차 공판에서 “피고인의 ‘특수성’이 있어 석방을 고려하기 어렵다”며 “집중심리를 통해 이달 중으로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끝내고 구속 기간 내에 선고까지 마치려고 한다”고 밝혔다. 오는 21일에는 정씨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28)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금산 수련원에서 호주 국적 C(30)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씨는 신도 성폭행 등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공장 일부와 타이어 21만개를 모두 태운 불을 낸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이 소방시설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타이어 ‘소방시설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공장에서 지난해 상반기 169건, 하반기 71건의 불량사항이 나타났다. 지난해 3월 상반기 점검에서는 스프링클러와 연동된 화재감지기의 선로가 끊겨있거나 밸브가 잠겨진 상태로 관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감지기 상태가 불량하거나 화재 시 경보를 울려야 하는 경종이 동작하지 않았고 화재감지기 선로 자체가 단선된 곳도 여럿 있었다. 지난해 9월 하반기 소방 점검에서도 71건의 불량 사항이 나왔다. 스프링클러 설비 밸브가 불량하거나 밸브 자체를 폐쇄해 놓은 곳이 있었고, 연기감지기와 불꽃 감지기의 동작 불량, 화재 수신기의 예비전원 불량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휴게실에 감지기 자체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 대전공장은 2020년 소방 점검에서도 284건을 지적받았고, 2021년에도 382건의 개선 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이번 화재로 전소된 2공장의 경우 최근 3년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경보설비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불량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해서 적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번 화재 발생 당시 스프링클러나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정기적인 소방 점검 이후에도 수많은 소방시설 불량 문제가 잇따랐는데 모두 정상화됐는지 의문”이라며 “타이어 등 과다한 가연물로 인해 소방시설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화재 당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관계자는 “해당 자료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점검한 사항들”이라며 “1년에 2번 불량 점을 다 찾아내 모두 개선 조치를 하고 소방 당국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 유성구 교촌동에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선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5일 브리핑을 열고 “올해부터 2030년까지 유성구 교촌동 일원 530만㎡(160만평)이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대전의 실질적인 첫 국가산업단지로 이번에 선정된 국가산업단지 중 최대 규모”라며 “대전의 미래전략사업인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산단 후보지는 산업용지가 74만평, 공공시설 64만평, 주거시설 21만평 등이다. 대전시는 국가산업단지를 국가첨단기술분야로 지정된 나노·반도체산업과 신성장 산업인 우주항공, 도심교통항공(UAM) 등 연관산업을 유치해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경쟁력과 산학연관 융합 기술개발로 반도체 기술혁신을 선도해 나가는 특화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고도화된 스마트팜 단지도 들어선다. 이 시장은 “지역 뿌리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번 국가산단 선정 시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바이오산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산단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 거점으로 대전형 산업클러스터(D-Valley)로 구축, 개발한다. 나노·반도체, 바이오메디컬, 우주항공, 국방 분야의 4대 미래전략사업을 비롯해 핵융합기술(인공태양), 양자컴퓨터 등 첨단 신산업을 집중 유치하는 동시에 지역 뿌리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유치와 산단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수요 맞춤형 산업단지 개발(Time) △산업단지 조성 집중예산 확보(Fund) △산업단지 전(全)주기 관리를 위한 플랫폼 구축(Cycle) △패스트트랙 실무전략 TF팀 운영(Collaboration) 등 4대 추진전략(TFCC)을 수립한다. 산업용지 공급방식도 공급자 중심에서 탈피하여 기업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용지를 공급하는 기업수요 맞춤형 방식을 추진한다. 공급자가 후보지를 선정 공급하는 방식과 수요자가 개발지를 선정 직접 제안하는 방식을 병행 추진할 경우, 수요자가 원하는 입지에 산업단지 공급이 가능하고 동시에 공급자는 미분양에 대한 우려 없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시는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공영개발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30만평 이하의 소규모 특화형 산업단지로 계획,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산단 공급 기간도 줄인다. 그린벨트(GB)해제, 토지용도변경 등 산단 조성까지 행정절차가 통상적으로 10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 시는 기업 유치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30만평 이하 규모는 최단 3년으로 줄여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올 연말 내에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30만평)’으로 확대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대덕특구연구성과 기술사업화하는 테스트베드 기능과 함께 약 1조원 규모의 나노종합연구소를 산업단지에 세울 방침이다. 벤처창업지원에도 나선다. 시는 올해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자 선정에 들어가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대전시는 산단 조성 및 기업 유치로 생산유발효과 6조2000억 원, 고용창출효과 3만5000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상했다. 지역 내 반도체 가치사슬 연계로 산업생태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대전시는 심각한 산업용지 공급부족 현상을 겪고 있었다. 대전시 산업단지는 총 13개소 429만평에 달하지만, 대덕연구개발특구가 315만평으로 연구개발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 대전시 공업지역 비율도 1.72%로 6대 광역시 평균 5.85%에 비해 꼴찌 수준이다. 이 시장은 “160만평에 기업 입주 의향을 받은 결과 전국에서 484개 업체가 입주를 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삼성전자에 공장 부지로 330만㎡ 제공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최근 삼성전자 핵심 고위 관계자를 만나 용수문제에서 대전의 경쟁력을 전달했다”며 “대청댐 용수에 대해 대전시가 3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수돗물값이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인 만큼 용수 문제에 최고 강점을 갖고 있으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발전사업에 나서기 때문에 전력공급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장입지로 대전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기업금융 중심 은행 설립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기업 대상 금융 사업 외에 여·수신 사업도 하면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해온 민간기업 SVB와 달리 대전시가 설립하려는 기업금융 중심 은행의 성격은 사실상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같은 국책은행”이라며 “SVB의 강점과 취약 부분을 면밀히 살펴 최적의 운영모델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도심 허파인 갑천이 이르면 다음달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2012년부터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나선 대전시는 10년 만에 숙원을 풀게 됐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가 16일 서구 도안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다. 주민 공청회는 환경부 장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고시 전 단계이다.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밟으면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5월 안에는 지정·고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가 환경부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하는 구간은 갑천 자연하천구간이다. 서구 정림동·월평동·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3.7㎞에 이른다. 대전 도심을 관통하는 3대 하천 중 규모가 가장 큰 갑천은 전국 유일의 도심 속 습지생태계로 그 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다. 도심에 자연하천의 모습을 유지한 수생태계로 인근 월평공원의 육상생태계와 연결되는 중요한 생태축 기능을 한다. 멸종위기 1급인 수달·미호종개를 비롯, 천연기념물, 희귀종 등 500여종의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지역 환경단체 등 지역사회는 2010년부터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요구해왔다. 2012년엔 습지보호지역 지정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지한 대전시가 본격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뛰어들었다. 이듬해엔 민·관 공동조사단이 갑천 자연하천구간 습지·생태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하천관리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습지보전법상 습지의 정의에 하천이 빠져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답보 상태에 놓였다. 그러다 2021년 습지보전법 개정으로 습지 정의에 하천이 추가되면서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대전시는 지난해 3월 금강유역환경청에 갑천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고, 같은 해 12월 환경부는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계획을 수립했다. 갑천 습지보호지역 관리계획은 금강유역환경청이 수립하게 된다. 대전시는 토지보상 등 마무리 행정절차에 돌입한다. 지역 환경단체에서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계기로 국가하천습지센터 유치 등 인프라 조성과 특화된 자연환경 보전정책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대전충남녹색연합 관계자는 “대전시가 생태도시로 태동할 수 있도록 국가하천습지센터 유치 등 기반 마련 및 콘텐츠 개발에 나서는 한편 깃대종 선정 등 지속적인 훼손 위협으로부터 보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