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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 기업에 면죄부”… 대전 시민단체, 일제 강제동원 배상 정부안 비판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정부의 일제 강제노역 피해 배상 최종 발표안을 규탄했다. 평화나비대전행동은 6일 오후 대전 서구 보라매공원 노동자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사과와 반성이 전제되지 않은 채, 국내 기업들의 기부금을 모아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것으로 과거사를 눈감아 주는 매국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 최종안은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 과거사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해온 내용과 일치한다”며 “정부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미래 청년세대 지원을 위한 ‘미래청년기금(가칭)’은 강제 동원 피해자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발표는 전범 기업들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뼈아픈 식민지배 역사에 대해 사죄 배상을 요구하지는 못할망정 일본 정부를 위한 최종안을 발표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강제 동원 관련 정부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3.03.06 16:26:36
年 발생일수 30년새 66일 ↑… 기후변화가 빚은 ‘산불 재앙’ [뉴스 인사이드-‘연중·대형화’하는 산불]
3일 오후 2시15분쯤 전남 순천시 월등면의 한 야산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이 불은 초속 10m의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졌고, 산림 당국은 2시간여 후인 오후 4시30분쯤 산불 2단계를 발령했다. 산불 2단계는 예상 피해 면적이 30∼100㏊일 때 발령된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임야 수십㏊가 불에 탔고, 인근 비닐하우스 등이 전소됐다. 이번 산불은 주변 과수원에서 부산물을 소각하다 불이 번져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엔 경북 예천군 와룡산에서 불이 났다. 18시간의 밤샘 사투 끝에 불은 잡았지만 축구장 52개 크기, 산림 37㏊가 잿더미로 변했다. 겨울인 올해 1∼2월에만 146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다. 피해면적만 79㏊(약 24만평)이다. 과거 3∼4월에 집중됐던 대형산불은 최근 겨울에서 초여름까지 세력을 넓히고 있다. 전통적인 ‘산불 시즌’은 사라졌다. 온난화 등 기후변화 때문이다. 일 년 내내 산불에서 안전하지 못하다. 화마의 위력은 날로 거세진다. 기후위기 시대, 산불은 전쟁보다 위협적이다. ◆기후변화, 산불 패턴을 바꿔놓다 최근 들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산불의 특이 패턴이 포착되고 있다. 도심형 산불이 발생하고 확산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연중 산불 발생 일수도 증가했다. 1990년 산불이 한 건이라도 발생한 날은 365일 중 104일이었지만 최근 3년 사이 170일로 66일 많아졌다. 50년 만의 최악의 겨울 가뭄이 있었던 지난해 발생한 산불은 740건이다. 이는 이전 10년 평균인 481건보다 1.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산불 피해면적은 10년 평균 대비 약 7배 증가했다. 산불은 덥고 건조한 날씨, 강한 바람이 원인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기후변화에 있다. 겨울 고온, 가뭄 일상화, 이른 시기 강풍. 온도가 높아지고 습도는 줄어들고, 바람 세기는 증가하면서 산불을 확대시키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지난해 내놓은 지난 60년간(1960∼2020년) 우리나라 기상관측 자료를 보면, 2000년 이후 1월과 6월 산불 발생 위험성이 약 30∼5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산불에 안전한 달이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미래 전망은 더 암울하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지난해 2월 내놓은 글로벌산불보고서를 보면, 기후변화와 토지사용 변화로 대형산불은 2030년 14%, 2050년 30%, 2100년 50%로 가파르게 증가한다. 연평균 강수량 증가는 산불을 키우는 역설적 요소이다. 집중호우로 연속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날의 길이가 평균적으로 길어져 대지 건조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산 중턱이나 산 밑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도시확장, 산 아래 전원주택을 짓는 귀농·귀촌 현상도 산불 대응력을 약화시킨다. ◆산불은 기후변화 가속화 ‘악순환의 고리’ 이상기후를 동반하는 기후변화는 초대형 산불을 일으키고, 초대형 산불은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대형산불 증가는 기후변화를 가속화한다. 악순환이다. 산림과학원이 산불 피해지와 미피해지를 조사한 결과, 소나무 숲 100㎡가 산불로 탔을 때 이산화탄소(CO₂) 약 54t이 배출됐다. 이는 자동차 7대가 1년간 배출하는 양과 같다. 지난해 경북 울진·강원 삼척을 강타한 산불은 약 131만t의 온실가스를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중형차 약 2200만대가 서울에서 부산(400㎞)으로 이동할 때 내뿜는 이산화탄소 양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대형산불은 화마가 훑고 간 곳뿐 아니라 수백㎞ 떨어진 지역까지 영향을 끼친다. 신라대학교 전병일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밀양산불에서 발생했던 대기오염물질은 50㎞ 떨어진 부산까지 도달했다. 연구팀이 당시 산불 지점으로부터 남동쪽 35㎞ 지점인 김해 동상동의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해보니 산불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로 초미세먼지 농도는 14배, 미세먼지 농도는 4배 이상 높아졌다. 연구팀은 “어떤 지역에서든지 산불이 발생하면 50∼100㎞ 떨어진 도시의 대기가 오염될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된 것”이라고 했다. 산불 발생은 대부분 시민 부주의에서 기인한다. 처벌은 쉽지 않다. 실화자를 특정하더라도 혐의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1986년 이후 역대 최장기간 산불로 기록된 울진·삼척 산불은 발생 1년이 된 현재까지 원인 미상이다. 산불은 한 번 나면 인명·재산 피해도 크지만 산림 훼손으로 복구가 어렵다는 점에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지난해 발생한 산불 피해금액은 1조3452억원으로 추산된다. ◆예방이 최선의 대책… ‘숲 가꾸기’로 강한 산림 조성해야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산불 패턴이 달라지고 예측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사전 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권춘근 산림과학원 연구사는 “산불 예방·대응보다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숲 가꾸기를 통한 산림관리”라고 강조했다. 권 연구사는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을 넓혀주고, 불의 사다리 역할을 하는 죽은 나뭇가지를 잘라주고, 관목류를 정리하면 불이 바닥에서 나무 위로 옮겨붙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며 “가지치기와 솎아베기를 비롯, 지속적인 숲 가꾸기로 산불에 강한 산림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나무림이 많은 우리나라 특성상 산불에 강한 내화수림대 조성, 임도 확대도 예방책이다. 지방자치단체 임차헬기 관리 개선도 급선무로 지목된다. 산불 진화의 골든타임은 신고부터 물 투하까지 ‘30∼50분’이다. 산불 현장에 가장 빨리 투입될 수 있는 임차헬기의 초기 진화 여부에 따라 산불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임차헬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연평균 70대가 운영되고 있다. 배택훈 전 한서대 교수는 “예산을 대폭 확대해 지자체마다 기후와 지형에 맞는 임차헬기를 충분히 확보, 산불 초기 진화 주력 헬기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올해 대형산불 예방대책으로 24시간 산불을 감시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강원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확대 설치한다. 원전과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물 위치를 관리하고 중요시설물 인근에서 산불이 났을 때 지연제(리타던트)를 투입한다. 드론산불진화대를 투입해 야간산불을 대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산불재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5 08:00:00
유회준 카이스트 교수, 반도체 설계 최고 권위자 선정...동양인 유일
유회준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가 세계 반도체올림픽에서 반도체 설계 최고 권위자에 올랐다. 동양인으로는 유일하다. 1일 카이스트에 따르면 유 교수는 지난달 2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국제고체회로학회(ISSCC) 70주년 기념식에서 최다 논문 발표자 ‘톱 5’ 안에 들었다. 유 교수는 63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유 교수는 1995년 현대전자(현 SK하이닉스)에서 세계 최초로 256M SDRAM(synchronous dynamic RAM·메모리)을 개발한 뒤 같은 학회에서 한국 최초 논문을 냈다. 유 교수 연구팀은 카이스트로 옮겨 2000년부터 2023년까지 62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ISSCC학회에서 총 63편의 논문을 쏟아냈다. 올해 ISSCC 학회에서는 DRAM(대용량 임시기억장치)을 이용한 지능형 반도체(PIM 반도체)인 다이나플라지아(DynaPlasia), 뉴로모픽 반도체인 스파이크 인공신경망(SNN과 기존의 합성곱 인공신경망(CNN)을 결합해 저전력으로 동작하는 상보 심층신경망(C-DNN), 그리고 3차원 영상 제작 및 가속의 혁명을 가져올 NeRF(Neural Radiance Fields) 가속 칩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총 3편의 혁신적인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논문들을 발표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1996년 유 교수가 집필한 ‘DRAM의 설계’라는 책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기술자들의 필독서로 활용됐다. 2008년부터 인공지능 반도체를 연구하기 시작해 2014년 세계 최초로 DNN 가속기를 발표하는 등 올해까지 총 18 편의 인공지능(AI) 반도체 관련 연구 결과를 내놨다. 아시아 교수로 최초로 2019년 AI 반도체에 관련한 ISSCC 기조강연자로 초청됐다. 유 교수의 연구 결과는 삼성전자에 기술이전 됐으며, 이 기술은 국내 5개 AI 반도체 벤처 창업으로 이어졌다. 이중 ‘리벨리온’은 최근 챗GPT용 가속 인공지능 칩인 아톰칩(ATOM)을 개발해 KT와 함께 상용화를 하고 있다. ‘모빌린트’는 자동차용 인공지능 칩을 개발해 올해 세계가전전시회(CES)에서 선보이기도 했다. 유 교수는 지난해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PIM반도체 설계연구센터(AI-PIM)을 카이스트에 설립해 한국의 PIM반도체 연구에 정진하고 있다. 일본 동경대 전자공학과 학과장인 타케우치 교수는 “항상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를 발표하는 것이 존경스럽다”고 했다. 미국 MIT 공대 학장인 아난싸 찬드라카산 교수도 “끊임없이 좋은 연구 결과를 내는 그 비결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2023.03.02 01:00:00
‘임신 진료부터 분만까지’… 건양대병원 주치의 책임분만 시행
‘임신 진료부터 분만까지.’ 건양대병원은 편안하고 안전한 출산을 위해 산부인과 ‘책임분만’을 시행한다. 건양대병원 산부인과는 야간과 새벽 등 시간에 관계없이 외래 진료를 담당해온 교수가 책임지고 분만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치의 책임분만제’는 임신 후 정기검진을 받을 때부터 임신부와 태아의 상태를 잘 알고있는 의사가 분만까지 담당해 산모가 편안한 마음으로 분만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건양대병원 산부인과 김태윤 교수는 “오랜 기간 교감을 쌓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심적 안정을 얻고 편안하게 출산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임신부의 편안한 진료와 출산을 위해 책임분만 시스템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01 01:00:00
대전 대덕과학문화센터 재개발 급물살
‘도심 속 폐허’로 전락한 대전 대덕과학문화센터가 재개발 급물살을 타게 됐다. 목원대학교와 부동산개발업체 간 소유권 분쟁 등으로 오랜 기간 방치돼 있던 대덕과학문화센터의 향후 활용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덕과학문화센터 소유권이 목원대에 있다는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부동산 개발업체 화정디앤씨 등이 목원대를 상대로 낸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절차 이행 등 청구 소송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있는 센터는 ‘노른자위 땅’에 있음에도 소송 등 부침에 시달리며 폐허로 방치돼 있었다. 센터는 1993년 호텔 롯데대덕으로 문을 열었다. 1만4700㎡ 부지(연면적 14만3400㎡),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다. 과거 과학자들의 교류 공간이기도 했던 이곳은 롯데호텔의 임대기간이 끝나면서 매각이 진행됐다. 2003년 목원대가 268억원에 매입해 학과 수업을 진행했지만 상업 시설을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별다른 활용 없이 그대로 방치됐다. 화정디앤씨는 2015년 8월19일 대덕과학문화센터를 480억여원에 매수키로 하고 목원대에 계약금 10%를 지불했지만, 잔금을 치르지 못해 목원대와 법적 갈등을 빚었다. 교육부 허가 기한 내 잔금을 치르지 못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됐지만 이듬해 8월 양측이 다시 ‘센터 매매계약 잔금 납부를 위한 합의’를 맺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이 목원대 감리교학원 이사회에서 부결된 데 이어 잔금 미지급 상태가 이어지자 목원대 측은 계약 파기를 선언,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흉물로 방치돼 온 목원대 대덕과학문화센터는 새 주인을 찾게 됐다. 소유주인 목원대는 “학교에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식 매각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원대는 이번 주 중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 중인 공매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입찰을 공고할 예정이다. 해당 부지와 시설 등의 공시지가만 65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계에선 연구단지 상징성을 보전할 수 있도록 센터 활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과학계의 한 인사는 “이곳을 과학문화 커뮤니티 거점 공간으로 조성해 대덕특구 재창조 거점 및 혁신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원대 관계자는 “소송으로 수년간 방치됐던 곳인 만큼 이번에는 매입 기관의 신용도와 재무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매각을 진행하겠다”며 “공공성을 갖추기 위해 대전시에 매각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2023.03.01 01:00:00
대전지방의회 청탁금지법 무더기 위반
대전 지방의회 일부 의원이 업무추진비를 쓰면서 1인당 3만원을 훌쩍 넘기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시민단체가 업무추진비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하자 이들 의원은 집행 내역을 수시로 수정·변경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7일 대전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대전시의회와 5개 자치구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는 대전시의회 2건, 동구의회 8건, 중구의회 1건 등 11건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비교적 집행 목적이 명확한 ‘언론사 간담회’ 등에 대한 내역을 중심으로 1인당 3만원 이상 내역의 품의서와 지출결의서 등을 정보공개청구해 확인했다. 조원휘 대전시의원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로 의심되는 2건이 있었다. 2건 모두 의정홍보 언론간담회인데 1건은 4명이 12만5000원, 또 다른 1건은 3명이 10만원을 썼다. 청탁금지법에서 음식물 제공을 1인당 3만원을 넘지 못하게 한 것을 위반한 것이다. 참여연대가 해당 내역의 품의서와 지출결의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대전시의회는 해당 내역의 대상인원 기재가 오류였다며 대상인원을 각각 6명, 4명으로 수정했다. 강정규 동구의회 부의장은 5건, 박철용 동구의회 운영위원장은 3건의 위반 사례가 있었다.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게 거짓 내역을 올렸다 들통난 사례도 있었다. 윤양수 중구의회 의장은 지난해 10월 4일 의정홍보 언론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17명이 대전 서구의 한 뷔페에서 12만9000원을 결제했다고 내역을 공개했다. 참여연대가 같은 달 26일 해당 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인원에 오류가 있었다며 17명을 6명으로 수정했다. 해당 뷔페는 평일 중식 가격이 4만300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3만원이 넘을뿐더러, 업무추진비 훈령 기준인 4만원을 초과했다. 6명이 정확한 인원이더라도 결제금액은 25만8000원으로, 인원과 결제금액 모두 오류가 있는 것이다. 윤양수 중구의회 의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직원들에게 확인해보니 당일 언론사 관계자를 만나고 함께 식사를 하려다 못해서 직원 3명만 서구 뷔페식당에서 밥을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실수이며 사과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동구의회 강정규 부의장·박철용 운영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하고, 대전시의회 조원휘 부의장, 중구의회 윤양수 중구의회 의장은 수사 의뢰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지만 여전히 ‘쌈짓돈’이란 인식이 팽배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업무추진비 내역 조사 과정에서 지방의회는 정보공개청구, 유선, 방문 등을 통해 점검할 때마다 인원이나 시간을 수정하는 등 계속해서 내역을 바꿨다”며 “이는 공문서로 관리되는 업무추진비 내역의 신뢰도를 상당히 떨어뜨리고 정보공개시스템 자체도 부정하는 행위로, 대전 지방의회는 이 같은 행위에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지적했다.
2023.02.28 01:00:00
천안 아파트 화재로 주민 긴급 대피…인명 수색 중
충남 천안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 26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7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15층 높이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소방 인력 90여 명을 동원해 40여 분만인 오후 3시 26분쯤 초진을 완료했다. 현재까지 아파트 거주자 23명을 구조했으며, 해당 아파트 전 세대를 대상으로 정밀 인명 수색 중이다. 인명 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3.02.26 16:13:03
“마스크 한 장에 5만원” 맘대로 값 부른 약사 징역형 집행유예
마스크 한 장을 5만원에 파는 등 시중 판매가보다 비싸게 의약품을 판 약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23일 사기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약사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진통제 한 통, 마스크 한 장, 반창고 등을 각각 5만원에 판매하는 등 임의로 약값을 책정해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25차례에 걸쳐 124만8000원 상당의 차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이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전체 약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면서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약국을 폐업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정신질환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돼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는 공소 기각됐다.
2023.02.23 16:54:19
대전, 식품·위생업소에 20만원 난방비 지원
대전시가 ‘도시가스 요금 폭탄’을 맞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에 20만원을 지원한다. 상반기 예정이었던 상·하수도 요금 인상 시기는 하반기로 연기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1일 시정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지역 식품·위생업소 3만6000여곳에 20만원씩 총 73억원의 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한다. 3∼5월 두 차례 지원한다. 지난해 말 이전 대전시에 영업신고·등록·허가 후 운영 중인 업소는 다음 달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음식점 등 도시가스 연료 비중이 높은 업소 1만9895곳엔 지역 도시가스업체와 협력해 2∼4월분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를 추진한다.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2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도시가스 업체에 신청할 수 있다. 5월 고지분부터 적용하려던 상·하수도 요금 인상도 7월 고지분부터로 연기됐다. 당초 대전시는 5월분 납부고지 때부터 상수도 요금은 매년 9%씩, 하수도 요금도 11.2% 올릴 예정이었다. 요금 인상시기 조정으로 상수도 요금 14억원, 하수도 요금 18억원 등 총 32억원 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200억원 규모의 긴급 에너지경영안정자금을 신설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5000만원 이내 대출 때 연 2.2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전국 최초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등 긴급 난방비로 73억9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2023.02.22 01:00:00
대전 은행 권총강도 살인 주범 무기징역…검찰 항소
사건 발생 21년 만에 검거된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주범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21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3)·이정학(52) 사건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 경찰관의 권총을 빼앗은 뒤 대낮에 현금을 운반하던 은행 직원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3억원을 강탈했다”며 “범행 과정이나 결과가 엄중함에도 피해로부터 회복은 물론 반성마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구형과 같이 이승만은 사형, 이정학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를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과장 김모(당시 45세) 씨를 38구경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이 사용한 총기는 범행 두 달 전인 10월 15일 0시쯤 대덕구 송촌동 일대에서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빼앗은 것이었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있었으나,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DNA) 정보를 충북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나온 DNA와 대조해 사건 발생 20년만인 지난해 8월 25일 두 사람을 검거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이승만과 이정학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23.02.21 17:3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