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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잘 날 없는 대전 지방의회, 이번엔 청탁금지법 줄줄이 위반
대전 지방의회 일부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쓰면서 1인당 3만원을 훌쩍 넘기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부당사용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집행 내역을 수시로 수정하며 규정에 꿰맞췄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7일 대전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대전시의회와 5개 자치구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는 대전시의회 2건, 동구의회 8건, 중구의회 1건 등 11건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비교적 집행 목적이 명확한 ‘언론사 간담회’ 등에 대한 내역을 중심으로 1인당 3만원 이상 내역의 품의서와 지출결의서 등을 정보공개청구해 확인했다. 조원휘 대전시의원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로 의심되는 2건이 있었다. 2건 모두 의정홍보 언론간담회인데 1건은 4명이 12만5000원, 또다른 1건은 3명이 10만원을 썼다. 청탁금지법에서 음식물 제공을 1인당 3만원을 넘지못하게 한 것을 위반한 것이다. 참여연대가 해당 내역의 품의서와 지출결의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대전시의회는 해당 내역의 대상인원 기재가 오류였다며 대상인원을 각각 6명, 4명으로 수정했다. 강정규 동구의회 부의장은 5건, 박철용 동구의회 운영위원장은 3건의 위반 사례가 있었다.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게 거짓 내역을 올렸다 들통난 사례도 있었다. 윤양수 중구의회 의장은 지난해 10월 4일 의정홍보 언론사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17명이 대전 서구의 한 뷔페에서 12만9000원을 결제했다고 내역을 공개했다. 참여연대가 같은 달 26일 해당 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인원에 오류가 있었다며 17명을 6명으로 수정했다. 해당 뷔페는 평일 중식 가격이 4만300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3만원이 넘을 뿐더러, 업무추진비 훈령 기준인 4만원을 초과했다. 6명이 정확한 인원이더라도 결제금액은 25만8000원으로, 인원과 결제금액 모두 오류가 있는 것이다. 윤 의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직원들에게 확인해보니 당일 언론사 관계자를 만나고 함께 식사를 하려다 못해서 직원 3명만 서구 뷔페식당에서 밥을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실수이며, 사과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동구의회 강정규 부의장·박철용 운영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하고, 대전시의회 조원휘 부의장, 중구의회 윤양수 중구의회 의장은 수사 의뢰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지만 여전히 ‘쌈짓돈’이란 인식에서 팽배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업무추진비 내역 조사 과정에서 지방의회는 정보공개청구, 유선, 방문 등을 통해 점검할 때마다 인원이나 시간을 수정하는 등 계속해서 내역을 바꿨다”며 “이는 공문서로 관리되는 업무추진비 내역의 신뢰도를 상당히 떨어뜨리고 정보공개시스템 자체도 부정하는 행위로, 대전 지방의회는 이같은 행위에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라”라고 지적했다.
2023.02.27 20:35:49
자녀와 싸운 4살 아이 주먹으로 때린 40대 엄마 벌금형
자신의 자녀와 싸운 동네 아이를 주먹으로 때린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14일쯤 대전시 동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자신의 자녀와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4)군의 머리를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불안 증세가 폭행의 원인이 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2023.02.27 18:39:10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구인난… 한 달 뒤 개원인데 의사 단 1명 확보
대전에 건립 중인 전국 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의료진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에 신설 병원, 진료 과목 부담 등 의사들이 기피하는 요인이 총체적으로 작용해서다. 속초의료원응급실도 4억원대 연봉의 응급실 전문의 채용 면접에 지원자 3명 중 1명만이 응시해 추가 채용에 나섰다. 23일 대전시와 충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대전 서구 관저동에 들어설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현재 공정률은 93%이다. 낮 병동 20병상, 입원병동 50병상 규모로 다음달 말 문을 연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필요한 의사는 재활의학과 2명, 소아과 1명, 치과 1명, 당직의 2명 등 6명이다. 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말까지 40여일에 걸쳐 모두 3차례 의사 모집에 나섰지만 재활의학과 1명 채용에 머물렀다. 개원부터 의료 공백을 안고 출발하게 된 시는 다음 주 중 4차 모집 공고를 내고, 충원될 때까지 상시채용 할 예정이다. 의사들의 연봉도 2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렸다. 시는 의료진이 전원 채용되지 않더라도 예정대로 3월 말에 개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충원된 재활의학의 1명에 더해 재활의학을 전공한 병원장을 진료에 투입하고, 병원을 위탁운영할 충남대병원에서 의사 1명을 지원받으면 재활병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에 배치된 감염병 역학조사관(공중보건의) 3명 가운데 2명을 당직의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1명을 뽑는 약사도 여전히 공석이다. 속초의료원은 전문의 5명 중 3명이 퇴직해 응급실을 축소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응급실 전문의 채용에 나섰지만 응시자는 없었다. 이에 연봉을 1억원가량 올려 2차 채용공고를 냈지만 1명만 면접에 응시해 내달 6일까지 추가 채용공고를 낸다.
2023.02.24 01:00:00
한남대 디자인팩토리, 콜롬비아서 커피매장 조성 프로젝트 진행
한남대학교가 커피 주요 생산국인 콜롬비아에서 커피 매장 공간 조성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한남디자인팩토리는 콜롬비아 하베리아나대학 보고타·칼리디자인팩토리, 콜롬비아 현지 기업과 글로벌 산학협력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국내대학 디자인팩토리가 해외 현지 기업의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은 한남대가 최초이다. 한남대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열흘간 일정으로 콜롬비아 보고타·칼리 디자인팩토리와 ‘마이크로 디자인 챌린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하베리아나대학은 콜롬비아 명문 사립대학으로 한남디자인팩토리에서 운영하는 프로젝트 수업에 지난 2년간 전문가 멘토로 참여해왔으며, 이번 프로젝트에서 콜롬비아 커피생산자 연합회에서 설립한 커피체인업체 ‘후안발데스’를 연계했다. ‘후안발데스’는 34개국 1만1441개 카페를 운영중인 업체로 한남디자인팩토리에 콜롬비아의 커피 문화와 정체성을 세계화해 젊은 세대가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는 매장과 공간 조성 프로젝트를 의뢰했다. 학생들은 현지 커피 매장을 방문해 업체의 외관과 주문방식, 수요층 등을 파악하고 후안발데스 본사를 방문해 기업의 가치와 니즈를 확인했다. 한남디자인팩토리는 아티스트와 콜라보를 통해 매장의 내부디자인 개선과, 콘테스트를 통한 지역아티스트발굴 등을 제안했다. 친환경과 젊은층 타깃이라는 키워드를 선정해 콜롬비아에 전무한 주차 없이도 손님이 직접 상품을 구매 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자동차에 탄 채로 쇼핑할 수 있는 상점) 서비스 도입을 제안했다. ‘친환경’이라는 키워드를 적용, 친환경적인 전기차나 자전거 등을 사용 할 경우 할인을 적용하고 지역의 대표 동물인 ‘말’을 타고 올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바이럴 마케팅도 제안했다. 이밖에 젊은 세대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사무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 등 기존 콜롬비아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카페문화로 다양한 세대 유입의 가능성도 제시했다. 이번 글로벌 산학협력 프로젝트에 한남대에서는 18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한남대 디자인팩토리 관계자는 “콜롬비아 현지 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국제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국제적인 창의·융합역량이 증진됐을 것”이라며 “국내대학 가운데 최초로 해외 기업과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물꼬를 트게 돼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한남디자인팩토리는 공학, 디자인, 영상, 경영 등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학생 50여명이 모여 기업과 기관 등의 의뢰를 받아 공간, 마케팅 등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2023.02.18 01:00:00
‘근거없이 상대 비방·불법 선거운동’ 고발전으로 치닫는 대전·충청권 조합장 선거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전·세종·충남에서 현재까지 14명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17일 농·수협 등에 따르면 대전 16명, 세종 9명, 충남 158명의 농·수협 및 산림조합 조합장을 선출한다. 충남에서는 10명이 무더기로 고발됐다. 대부분 불법기부 혐의다. 한 조합장은 지난해 7∼9월 조합 경비로 조합원 221명에게 총 718만원 상당의 과일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대전에서도 지난해 11∼12월 자신이 출마하려는 조합의 지점 14곳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28만9000원 상당의 빵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가 고발됐다. 대전에서는 조합원들이 회원으로 있는 노인회 모임을 찾아 포도 3상자를 제공하고 같은 곳에 있던 다른 조합원 1명에게도 포도 1상자를 전달하는 등 13만3천원 상당을 불법 기부한 혐의의 입후보예정자도 고발됐는데, 선관위는 이를 제보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세종에서는 조합장이 2019년부터 최근까지 조합 경비로 조합원에게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현금을 직접 제공하는 방법으로 2천270만원의 축·부의금을 자신의 직명과 성명을 밝혀 제공한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경쟁 상대를 근거 없이 비방해 고발된 사례도 있다. 대전의 한 입후보예정자는 현 조합장이 임직원 특별성과급을 과다 지급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지난달 3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는 돈 선거와 더불어 선거의 공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올바른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17 13:01:39
대전 지하철 개통 17년 만에 40만㎞ 무사고 운전 기관사 탄생
2006년 3월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한 이래 처음으로 40만㎞ 무사고 운전 기관사가 탄생했다. 16일 대전교통공사에 따르면 노우상(44) 기관사는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제1080열차를 판암역에 정차시키면서 40만㎞ 무사고 운전 기록을 달성했다. 40만㎞는 지구 둘레를 10바퀴 돌거나, 서울∼부산을 500차례 왕복하는 거리이다. 노 기관사는 도시철도 개통 17년 만에 대기록을 이뤄냈다. 그는 “기관사를 천직으로 여기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7 01:00:00
기술이전 지원하고 스타트업 육성… 대전시, 우주산업 메카 ‘드라이브’
대전시가 우주산업 메카로 도약한다. 대전시는 시의 4대 주력산업 중 하나인 우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우주산업 혁신기반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전은 지난해 12월 경남(위성 특화지구), 전남(발사체 특화지구)와 함께 우주산업클러스터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로 지정됐다. 시는 20억원을 투입해 △특허·인증, 연구개발 기획 및 시제품 제작 지원 기술이전 지원 △스타트업 육성 지원 △우주산업 기술·시장 정보 제공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우주산업협의체를 운영하고 우주산업 관련 신사업 발굴도 한다.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과 함께 우주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일자리 창출도 추진한다. 시는 우주명사 특강, 우주 관련 프로그램 행사 등을 열어 시민들의 우주산업 체감도를 높이고 관심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전만의 차별화된 우주산업 정책도 펼친다. 시는 지난해 출범한 ‘뉴스페이스발전협의회’를 확대해 우주산업방향과 신규사업 기획에 나선다. 뉴스페이스발전협의회는 지역 민간우주기업과 카이스트, 충남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우주개발분야 산·학·연·관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됐는데 올해 참여 구성원을 대폭 넓힐 계획이다. 한선희 대전시 전략사업추진실장은 “지역우주기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매진하겠다”며 “우주산업클러스터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대전이 우주경제 강국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6 01:00:00
“대전시 120콜센터 직영 전환” 커지는 목소리
대전시 120콜센터 상담사들이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콜센터의 시 직영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120콜센터의 민간 재위탁을 골자로 한 ‘대전시 120콜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현재 민간위탁 중인 120콜센터는 기존 계약이 오는 5월14일 만료되는데,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서 2026년 12월까지 3년8개월 동안 민간업체가 다시 120콜센터를 맡아 운영하게 된다. 대전 120콜센터는 2006년 개소 때부터 민간위탁을 이어가고 있다. 6대 광역시 중 유일하다. 서울시 120다산콜센터는 출연기관이며, 부산과 대구, 인천, 광주, 울산 등 5개 광역시도 모두 직영으로 전환했다. 민간업체에 소속된 120콜센터 상담사들은 고용 안정성 등 노동 조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 시의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 120콜센터 상담사들은 2∼3년마다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매번 퇴직금 정산을 해야 하거나 계약 유지 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대전시가 유관기관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약속을 파기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대전시는 2017년 미화원 및 주차관리용역 업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조에 맞춰서다. 당시 120콜센터도 직접고용 대상이었으나 직접고용 전환 차례를 기다리다 2020년 민간위탁 조례가 그대로 의회를 통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전 120콜센터 관계자는 “믿고 기다렸는데 물거품이 됐다”며 “이장우 대전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2023.02.15 01:00:00
‘주민증 위조’ 21년간 한국인 행세한 中 동포
21년간 한국인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한국에서 돈을 벌던 4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중국 동포 A(42)씨를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불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혐의(위조 공문서 행사·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됐다. A씨는 2002년 처음 관광비자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뒤 브로커에게 300만원을 주고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 21년간 서울 등 국내에서 취업해 생계를 이어왔다. 2021년부터는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건설업체에서 근무해왔다. 21년 동안 한국인 행세를 한 A씨의 신분이 들통난 건 지난달이다. 서울에 사는 한 40대 국민이 최근 세무서를 방문했다가 본인 명의로 대전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발각됐다. 대전에 연고가 없는 그는 지난달 18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신고 당일 오후 6시 30분쯤 A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도용한 신분증을 이용해 전기시설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 주택임대차계약을 했으며 건강보험 서비스까지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회생활을 하기도 전인 20대 초반에 신분증을 도용당한 것이라 피해 사실을 장기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2.14 18:26:13
대전 지역 수백억원대 오피스텔 전세사기 일당 6명 기소
대전 지역에서 수백억원대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정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전직 방송사 직원과 부동산 법인 관계자, 공인중개사 등 주범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범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다른 주범인 방송 작가는 지난해 9월 27일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이르는 깡통전세 오피스텔을 월세 물건으로 속이는 등 수법으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63명으로부터 32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주범들은 대전에 법인을 세운 뒤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에서 갭투자를 통해 전세 계약된 오피스텔과 빌라를 사들여 이런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들과 공모해 매매 수수료를 1건당 최대 4500만원까지 지불, 중개업자들이 매매를 성사시키기 위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는 한편 추가 수사 중인 피의자들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4 18: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