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21년 만에 검거된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7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3)과 이정학(52)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각각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과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승만은 살상력이 높은 권총으로 피해자를 직접 겨냥해 조준사격을 했다”며 “그런데도 모든 잘못을 공범의 잘못으로 돌리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범 이정학에 대해서는 “이승만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이정학의 자백으로 장기 미제 사건의 경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된 피해자는 높은 책임감과 성실감으로 강도 범행을 막으려다 숨졌다”며 “피해자의 정의롭고 선한 행동의 결과가 이런 비극을 야기한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승만에게 사형을, 이정학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이승만은 총을 쏘지 않았다고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이승만은 “저는 3 대 1로 붙어도 제압할 수 있어 총이 필요 없다”며 “총을 쏜 건 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권총을 사용한 범인은 정확한 파지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병역을 마치지 않아 총기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이정학과 달리 이승만은 수색대대 군복무를 마쳐 총기 사용이 익숙하고 실탄 사격 경험도 풍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를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과장 김모(당시 45세) 씨를 38구경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이 사용한 총기는 범행 두 달 전인 10월 15일 0시쯤 대덕구 송촌동 일대에서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빼앗은 것이었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있었으나,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DNA) 정보를 충북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나온 DNA와 대조해 지난해 8월 25일 두 사람을 검거했다.

한국전쟁 당시 대전시 동구 낭월동 골령골에서 자행된 민간인 집단학살에 대한 진실찾기 여정이 한 권의 책으로 나왔다 .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는 ‘대전 골령골 73년간의 진실, 골령골’(도서출판 문화의 힘)을 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골령골은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으로 불린다. 1950년 6·25전쟁 이후 대전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제주 4·3사건과 여순사건 관련 재소자 등 정치범과 대전·충남지역 인근 민간인들이 군인과 경찰에게 끌려와 법적 절차 없이 집단 처형돼 묻힌 비극의 현장이다. 확인된 골령골 피해자 명단 500명 중 300여명이 제주4·3사건의 피해자다. 1학살지에서 8학살지까지 희생자를 묻은 구덩이는 짧으면 20∼30m, 길면 200m로 이를 연결하면 무려 1㎞에 이른다. 집단학살이 자행된 1지점 9㎡ 넓이의 땅에서만 30여구의 유해가 발굴됐다.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와 2015년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희생 발굴 공동조사단이 수습한 것까지 더하면 지금까지 1441구와 유품 4587점이 발굴됐다. 골령골의 원래 이름은 곤룡재였다. 산의 형국이 마치 용의 모습을 닮아 붙은 이름이다. 그러나 민간인학살이 자행된 후 ‘곤룡재’는 뼈 골짜기 ‘골령(骨嶺)’으로 불렸다. 죽은 사람의 뼈가 산처럼 쌓인 골짜기라는 의미다. 2016년 정부가 이곳에 인권교육관 등을 갖춘 전국단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위령공원(진실화해의 숲)을 조성하기로 했다. 죽음의 땅이 인권과 평화의 땅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유가족들은 희생자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골짜기이자 추모의 공간인 ‘골령(骨靈)골’로 한자어를 고쳤다. 책을 엮은 산내골령골백서발간위원회(위원장 심규상, 박홍순·박희인·심유리·이순옥·심규상·설재균·임재근·정성일·조건중 위원)는 책머리에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대규모 학살이 일어난 지 73년이 흘렀다”며 “이 중 55년간은 정부에 의한 은폐와 왜곡의 시간이었고 나머지 20여 년의 시간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치열한 싸움의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이 책은 골령골의 73년간 진실규명과정을 밝힌 최초의 백서다. 제1장 ‘드러난 반쪽의 진실’에는 사건 발생 후 50년 동안 비밀문서로 분류돼 미 국립문서보존소에 잠들어 있던 밥 에드워드 중령의 골령골 학살사건에 대한 정보보고서와 애벗 소령이 촬영한 학살현장사진, 앨런 위닝턴 기자의 당시 골령골 사건 보도 원문, 한국 내 첫 보도(1992년 2월 월간 말)와 뒤이은 후속보도(2000년 2월 월간 말) 원문을 수록했다.제2장 ‘진실을 찾아서’(산내 골령골 발자취)에서는 ‘골령골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운동사’와 연도별 주요 발자취를 조명했다. 제3장에는 ‘유해 발굴 현황 및 매장지’와 ‘대전산내골령골학살사건 가해자 체계도’를 수록했다. 부록에는 현재까지 확인된 대전희생자명단과 주요 판결문, 각종 관련 조사보고서 목록, 소설·시집·다큐멘터리 등 대전 산내 골령골 관련 43개 작품, 진상규명 연대표(타임라인)를 수록했다. 행정안전부와 대전 동구는 골령골에 전국 희생자 추모시설, 인권 교육관 등 전시관, 숲 체험 공간, 기념탑 등을 갖춘 평화공원을 내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전미경 대전산내희생자유족회장은 발간사에서 “유족회의 발걸음을 처음 기록한 이 책을 가신 임들의 영전에 바친다”며 “희생자와 모든 유가족이 진실규명서를 받는 일, 가해자들의 죄상이 널리 알려지는 일, 평화공원 건립 등 세 가지 소원을 이루도록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에는 제주4·3 희생자유족회대전위원회, 전남지회 등 희생자 유가족들과 대전지역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대전산내골령골대책회의가 유족회와 연대하고 있다.

명품 가방 등을 싸게 판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 등에 명품 가방과 골프채 등을 정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A(39)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루이비통과 샤넬 등 명품 가방 등을 정가보다 절반 이상 싸게 올려 635명으로부터 4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재택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올려 현금 수거책을 모집, 이들의 계좌번호를 이용해 고객들로부터 물품 구매금액을 송금받았다. 현금 수거책이 받은 돈을 다른 공범 계좌로 옮긴 뒤 국내 모 은행 베트남 지점을 통해 입출금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수도권을 비롯, 충청권과 부산·경남 등에 피해자가 있었으며 A씨와 관련한 수배만 59건, 체포영장도 3건이나 발부됐다. 경찰은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던 현금 수거책을 특정해 A씨가 베트남에 체류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여자친구의 인상착의, 주소지, 근무지 등을 파악한 뒤 현지 경찰에 전달했고 지난해 5월쯤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 베트남 경찰과 공조해 지난달 현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국내로 송환된 뒤 구속됐다. 대전 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구자윤 경장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사기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정가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파는 판매자가 있다면 일단 의심하고 대면 거래나 직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반세기 넘게 주민에 불편을 안겼던 세종시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이 대폭 해제된다. 재산권 행사 제한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아왔던 인근 주민들은 물론 개발에 발목이 잡혔던 세종시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3일 세종시와 국방부에 따르면 연서면 월하리에 있는 조치원비행장을 지원항공 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시와 국방부는 국무회의 심의,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보호구역 변경심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변경고시를 확정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기지 종류 변경으로 조치원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 중 85%가량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치원 비행장은 1970년 조성된 이후 50년 넘게 공군 수송기와 헬기 등 고정익(항공기의 동체에 고정된 날개) 항공기를 운용하는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운영돼왔다. 작전기지 주변 조치원읍과 연서·연동면 일원 약 1620만㎡(490만평)는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집 앞마당을 비행 활주로로 내줘야 했던 인근 주민들은 이·착륙 소음에 시달리고, 해당 구역 건축물 높이 제한 등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받았다. 주민들은 비행안전구역 해제 요청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지난해 4월 인근 주민 1800여명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치원비행장이 ‘헬기전용기지’가 아닌 ‘지원항공기지’로 지정된 탓에 50년 넘게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왔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같은 해 9월 “군 작전상 ‘비행안전구역’ 지정이 불필요한 경우 작전성 검토를 재실시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유권해석을 국방부에 보냈다. 비행안전구역 일부 해제로 개발 소외지역인 북부권 균형개발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고시가 확정되면 그동안 제한됐던 높은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지면서 지역 개발에도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 연서면 등은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토지 가치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숙원사업 해결 단초가 마련되면서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을 2025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50여 년간 이어져 온 조치원읍, 연서·연동면 일원 주민 재산권 침해 문제 해소와 세종시 북부권 발전을 위한 큰 전기가 마련됐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세종시 성장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전력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당시 24세)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은 한국서부발전 관계자들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대전지검은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심의위원회를 열고 의결을 거쳐 무죄판결 부분 전부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1심에 이어 항소심 판결에도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고 판단돼 상고를 통해 시정을 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해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한국서부발전은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과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발전본부에 위임했고, 태안발전본부 내 설비와 작업환경까지 점검할 주의 의무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주의 의무를 인정하려면 현장 운전원의 점검 업무가 위험하다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하나 운전원 작업방식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원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받았던 태안발전본부 직원 2명과 벌금 1천만원이 내려졌던 한국서부발전 법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김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판결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만감이 교차했다”며 “주저앉지 않고 없는 힘을 내서라도 책임자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할 때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태안화력에서 일하던 김용균 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쯤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10년을 공전해온 대전 유성복합터미널이 여객시설 중심의 2층 규모로 2026년 문을 연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9일 시정브리핑을 열고 “여객시설 중심 터미널로 조성해 실용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기간을 2년 단축해 신속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7기 당시 대전시는 유성복합터미널을 45층 규모 주상복합건물로 짓겠다고 확정했는데, 민선8기 들어 조성계획이 전면 재조정됐다. 시는 460억원의 시비를 투입해 1만5000㎡ 부지에 대합실과 승·하차장 등 여객시설 중심으로 터미널을 건립할 계획이다. 1층은 터미널로, 2층은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임시 운영 중인 시외버스정류소는 유지된다. 완공시기도 애초 2027년에서 2025년으로 2년 당겨진다. 터미널 뒤편 지원시설용지 1만1000㎡에는 민간분양을 통해 컨벤션센터, 호텔, 클리닉, 복합문화시설 등을 유치한다. 민간분양 투자비는 1900억원이다. 사업비도 대폭 줄어든다. 45층 주상복합건물로 지을 때 예상됐던 사업비 6000여억원은 절반가량인 3450억원으로 추산된다. 향후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여유부지로 공공청사용지 6500㎡도 마련된다. 공공청사 건립에는 1090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올해 말까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승인,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뒤 내년 설계에 나설 계획이다. 이 시장은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분양 불확실성, 주상복합 터미널 내 1000세대와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내 5200세대 입주 때 예상되는 교통대란, 전국적 터미널 이용객 감소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결책을 마련했다”며 “2027년 세계대학경기대회 교통수요에도 대비하기 위해 신속한 추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건설을 통해 시민의 교통수요권을 보장하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시는 2010년부터 4차례에 걸쳐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으나 모두 무산되자 시 재정을 투입하는 공영개발로 선회했다. 6000여억원의 사업비는 주택 분양수익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의 서구체육회장 선거 개입 의혹 조사를 위한 구의회 특위가 무산됐다. 대전 서구의회는 8일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서다운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이 발의한 ‘서구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20명이 모두 참여해 찬성 10표, 반대 9표, 기권 1표로 의결정족수인 과반수 찬성이 되지 않아 부결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원 각각 찬성과 반대표를 던졌지만 공교롭게도 회기도중 카타르 월드컵 현지 응원 논란을 일으켰던 최규 의원이 기권표를 던진 게 결정적이었다. 최 의원은 해당 사건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돼 현재 무소속이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서구 체육회장 후보자 매수 혐의를 받는 서철모 청장에 대한 조사특위 구성을 조직적으로 거부한 것은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5일 치러진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경시 후보 측은 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초 서 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서 청장이 “시체육회 상근부회장 자리를 맡게 해주겠다”며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서 청장은 “김 후보가 이미 후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위로 차원에서 만난 것일 뿐 사퇴를 종용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서 청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세종시에 아이스하키팀이 창단됐다. 세종시체육회는 동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13세 이하 초등학생 12명으로 구성된 아이스하키팀을 창단했다고 8일 밝혔다. 팀명은 ‘세종터틀스’다. 세종시에서 아이스하키팀이 창단되기는 처음이다. 현재 세종시에서는 스피드스케이트와 쇼트트랙, 피겨스케이트,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팀이 활동 중이다. 세종터틀스는 오는 15∼20일 강원도와 경기도, 울산시 등에서 분산 개최되는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정태봉 세종시체육회장은 “세종터틀스 창단을 계기로 부족한 동계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하고 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법 주차에 칼을 빼든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불법 주차 근절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돌입한다. 공유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 PM은 언제 어디서든 사용하기 쉬운 편리성 때문에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주로 1∼2㎞의 짧은 거리를 이동하고, 필요한 거리만큼 수 분 단위로 이용할 수 있어 공급과 수요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대전지역에서 운영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는 6개 업체에서 7380대에 달한다. 공유 전기자전거는 2개 업체, 2570대이다. 이용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전용 주차구역이 아닌 인도나, 자전거도로 등에 무단 방치하는 사례가 늘면서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대전경찰에 따르면 대전지역에서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는 지난해 48건(사망 1건·부상 56명) 발생했다. 주로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원인이다.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 범주에 속하지 않아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운영업체를 관리할 법적 근거도 없다. 이를 단속할 관련 법은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전시는 2021년 2월 ‘대전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조례’를 만들고, PM 사고 대비해 매년 대전 모든 시민들을 보험에 가입시키고 있다. 그러나 PM 무단 주차로 인한 안전사고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면서 보다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시는 ‘PM 안전 및 편의증진 계획’ 수립에 따라 인도나 횡단보도 등 주차존이 아닌 곳에 무단 주차된 PM을 강제 수거 또는 견인 조치하고, 업체에 견인료(수거료) 등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조례 개정에 나선다. 시는 서울과 대구, 인천 등의 사례를 검토해 오는 7월까지 조례 개정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PM 전용 주차존도 확충한다. 지역 내 PM 전용 주차존은 지난해 10월 기준 917개소에 이른다. 시는 지역 기업과 연계해 무선충전소 기능을 갖춘 주차존을 올해 최대 300개소 늘릴 계획이다. ‘PM 이용자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당근책도 제공한다. 시는 주차존에 주차하는 이용자들에게는 이용료를 할인해주는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조례를 개정해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전동킥보드의 불법 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라면서 “중요한 건 이용자들의 성숙한 의식과 업체의 책임있는 관리·역할”이라고 말했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발전기금 3억원을 기부했다. 카이스트는 3일 오후 서울 도곡캠퍼스에서 이씨와 소속사 관계자, 이광형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씨는 “인재를 육성하는 귀한 곳에 기부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우리나라가 교육 분야에서도 부강한 나라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과학이 이 시대 수많은 혁신의 모태가 되고 카이스트가 그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소외계층을 돕는 일 외에도 지식을 키우는 일에 함께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말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에게 연락해 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카이스트는 기부금 전액을 뉴욕캠퍼스 설립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2021년 뉴욕캠퍼스 설립 계획을 밝힌 카이스트는 지난해 뉴욕대·뉴욕시와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현재 카이스트 뉴욕캠퍼스와 뉴욕대에 협업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뉴욕캠퍼스에서는 로보틱스·인공지능 뇌과학·기후변화 등 7개 분야에 걸쳐 60여 명의 교수진이 협력하는 공동 연구를 기획하고 있다. 이 총장은 “이승기씨의 기부는 카이스트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나아가는 길에 큰 힘과 응원이 됐다”며 카이스트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우리나라 인재들이 국제무대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이 총장은 이씨에게 카이스트 뉴욕캠퍼스 홍보대사직을 제안했다. 이씨는 “저를 계기로 많은 사람이 동참해주길 바란다”라며 즉석에서 이를 수락한 뒤 “향후 뉴욕 캠퍼스가 완성되면 직접 방문해 응원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