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산불 감시을 감시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폐쇄회로(CC)TV가 강원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확대 설치된다. 경북 울진에 ‘국립 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신설하고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원전과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물 위치를 넣어 관리한다. 전국 송전탑의 77%가 산림에 설치된 점을 고려, 한국전력공사와 협업해 산림 내 송전탑·송전선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인근에서 산불이 났을 때 지연제(리타던트)를 투입하기로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31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기후변화 등으로 대형화·연중화하는 산불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불 감시에 나선다. AI 학습과 연계되는 CCTV를 이용해 24시간 연기·불꽃을 자동으로 감시한다. AI는 딥러닝(컴퓨터가 스스로 외부데이터를 조합, 분석·학습)해 연기·불꽃이 산불인지 아닌 지 감지하게 된다. 이 같은 산불 예방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은 산불 위험이 큰 강원과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6곳에서 10곳으로 확대 설치된다. 동해안 지역 대형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 울진에 ‘국립 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새로 건립한다. 올해 설계를 마친 뒤 2025년 준공할 예정으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와 진화 장비 등을 배치해 나갈 계획이다. 남북 접경지역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 비무장지대(DMZ) 항공관리소도 들어선다. 긴 가뭄이나 산불 장기화에 따른 급수 여건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산 정상부나 능선에 이동형 물주머니(30개·900ℓ)를 배치하고, 산악지형에 특화된 고성능 산불 진화차(18대)도 도입한다. 이달부터 차례로 도입하는 고성능 산불 진화차는 기존 진화차보다 담수량이 3배 더 많고(3천ℓ) 험준한 산악지형에 적합해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부터 우선 배치한다. 야간산불 대비 차원에서는 드론에 열화상카메라를 장착해 산불 이동선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드론 산불진화대(10개팀)를 운영한다. 산불 진화 드론의 활동 반경을 확대하기 위해 드론에서 분사되는 에어로졸의 크기·중량도 12.5㎏에서 23㎏로 2배 향상한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원전과 액화천연가스(LNG) 저장소,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물 14만6000개 위치를 탑재해 실시간 산불을 관리한다. 전국 송전탑의 77%가 산림에 설치된 점을 고려, 한국전력공사와 협업해 산림 내 송전탑·송전선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인근에서 산불이 났을 때 지연제(리타던트)를 투입하기로 했다. 공중 산불진화 지휘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중지휘통제관(ACC)과 지상안전통제관(GSC) 제도도 도입한다. 산림 인접지(100ｍ)에서 쓰레기나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불이 났을 때 연료 역할을 할 수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훈증처리목은 대형산불발생 우려 지역·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수집·파쇄할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임차 헬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종사 비행 경향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위험 요소 경감 기법을 민간업체와 공유하고, 산불 헬기 민간 조종사에 대해 산림항공본부의 모의비행훈련장치를 공동 활용하게 하는 등 훈련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행안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산불재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산불 피해 규모는 공익적 가치 8374억원, 복구 비용 2578억원, 입목피해 2030억원, 진화 비용 467억원 등 모두 1조3452억원으로 추산됐다.

겨울방학 동안 전국 대다수 학교가 건물 내 남은 석면 철거에 들어간 가운데 환경단체가 안전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모니터단 운영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30일 성명을 내고 “겨울방학 동안 석면철거를 진행한 대전·충남 지역 초·중·고교에 학교 석면철거 안전 지침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해 유치원 포함 전국 초·중·고교는 2027년까지 모든 석면을 제거해야 한다. 교육부의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은 석면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해체 전 설명회 개최, 비닐 보양·밀폐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철거 과정에서 노출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부분 철거를 최대한 지양하고 한 번에 모든 석면철거 작업을 끝내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달여 간 전국 학교에서 270만㎡의 대규모 석면 철거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감시 모니터링이 제역할을 하지 못해 안전 지침이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다”며 “공사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모니터링단을 조직해 교육하고 준비해 외부 모니터링이 실질적인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대전지역에서 석면이 아직 남아있는 학교는 대전성모초, 대전천동처,산내초, 대전이문고, 송촌고, 충남기계공업고 등이다. 충남지역은 탄천중, 공주여고·공주영명고, 서천여고, 신계초, 천안백석초·천안서초·천안신부초·천안신용초·천안월봉초, 천안성정중·쌍용중, 천안두정고·쌍용고·천안여고 등이다.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 인근에 골프장 건설이 10년 만에 재추진되면서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29일 충북 옥천군 등에 따르면 충북지역 건설업체인 A개발이 지난달 말 옥천군 동이면 지양리 일원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도시계획(체육시설) 입안제안서를 제출했다. 이곳은 10년 전인 2012년에도 같은 업체가 골프장을 조성하려고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무산됐었다. A개발은 당시 옥천군 동이면 지양리 인근 161만여㎡에 27홀 규모의 옥천향수골프리조텔 조성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골프장 예정지가 금강과 대청호에서 1.5∼2㎞ 거리에 위치한 데다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2권역 안에 들어 있어 골프장 조성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우려가 제기됐다. 대청호 주변지역인 대전·충남·충북 지역 주민들은 즉각 반대 운동에 돌입했다. 주민들은 그해 ‘골프장반대범군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해 1년 넘게 천막 농성 등 골프장 조성 백지화를 촉구했고, 옥천군에서 A개발 측에 제안서에 대한 보완 요구를 하면서 계획은 유야무야됐다. 그러나 지난달 말 A개발이 동이면 등 토지매매계약서와 골프장 조성 입안서를 군에 재차 접수하면서 논란은 다시 거세지고 있다. 대청호 유역인 동이면은 2021년 5월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돼 반딧불 서식지 복원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골프장 조성 예정지는 반딧불 서식지와 직선거리로 불과 7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식생보전등급 3∼4등급이 양호하게 유지되는 이곳엔 법정보호종인 삵, 담비, 하늘다람쥐, 독수리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이면 등 대청호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지난 26일 성명서를 내고 “대규모 골프장 건설은 생태관광과 정면충돌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10년 전보다 대청호 인근 지역의 환경 가치는 더 높아졌다”며 “27홀의 대규모 골프장이 들어선다면 대청호 수질에 다각도로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골프장은 ㏊당 농약을 평균 17.4㎏에서 최대 90㎏까지 사용해 농약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비롯, 야간 조명으로 주변 생태계와 농업 악영향, 하루 평균 1000t 이상 물을 갖다 써 지하수 고갈과 지반붕괴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대청호에 대규모 골프장 건설은 어울리지 않는다”며 “옥천군은 중립의 입장이 아니라 무엇이 옥천과 대청호의 미래에 부합하는지 명확한 입장을 갖고 골프장 조성 입안을 거절하라”고 요구했다.

대전시는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할 청년 규모를 올해 3000명으로 늘리고 지원 기간도 12개월로 연장한다. 대전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 정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올해 1440억원을 투입해 5개 분야 70개 사업을 운영한다. 청년월세 지원은 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원 규모를 지난해 1200명에서 올해는 2배 넘는 3000명으로 확대했다. 지원 기간도 지난해 10개월에서 2개월 더 늘린다. 청년인턴 지원사업 참여자들은 급여 외에 월 5만원의 교통비도 받을 수 있다. 청년 노동자가 저축하는 금액만큼 대전시가 더 적립해주는 청년희망통장은 미래두배청년통장으로 개편된다. 가입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늘리고, 월 15만원으로 고정됐던 적립금은 월 10만∼15만원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3년이었던 적립 기간도 2∼3년으로 변경했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과 함께하는 정책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과 함께 대전 청년의 미래를 고민하며 청년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지역 상수원인 대청호 인근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다. 대전시는 26일 중구청에서 시와 5개 자치구 정책조정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동구는 이날 각종 규제에 묶여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안정적 소득 환경 구축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입지 관련 조례 제정을 건의했다. 수도법 시행령 등 현행 법령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에는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민 소득기반 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하지만 대전시는 해당 조례가 없어 관련 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대청호 주변에서 농·임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그동안 관련 조례가 없어 농·임업 생산물의 가공·분쇄·분말상품 생산 및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다.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꾀하려고 해도 이런 행위가 상수원관리규칙상 제조업이어서 입지가 불가능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21년 동구 대청동에 마을공동작업장이 건립됐으나, 관련 조례 부재로 사실상 잠정 휴업 상태다. 시의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지원이 공회전하면서 주민 민원은 증가하고 있다.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농산물을 가공,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는 시설은 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돼 입지가 불가능하다”며 “그렇지만 농산물의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선에서 절단 등 단순 처리시설은 가능하다. 주민 의견조사를 거쳐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폐기물·레미콘 등 대형차량 운행으로 도로 파손 및 침하 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도로정비 사업비 지원을 요청한 중구엔 특별조정교부금이 배분된다. 서구는 ‘배재대학교 축구장 조성 사업비 지원’과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시비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주민 개방을 조건으로 배재대 대운동장 시설 개선 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비 지원’, ‘도안지구 공동주택 내 자동집하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대전시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 건의 등도 실무적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이 부시장은 “시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간담회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시와 구가 협력해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했다.

‘대청호 오백리길 산책하고 엑스포시민광장 스케이트장에서 신나게 놀고….’ 설 연휴를 맞아 집에만 있기 심심하다면 여기는 어떨까. 대전시는 대전을 찾는 귀성객·관광객들을 위해 가족들과 함께 찾아볼 만한 관광지 5곳을 추천했다. 실외 관광지로는 대청호 오백리길, 상소동 산림욕장, 엑스포시민광장 야외스케이트장이 추천됐다. 대청호 오백리길에서는 상고대와 물안개가 환상적인 경치를 선사한다. 호수를 따라 오백리길을 걷다보면 천혜의 자연을 그대로 즐길 수 있다. 특히 4구간 명상정원은 길 따라 데크가 설치돼있어 남녀노소 부담 없이 방문하기 좋다. 인근엔 장어·오리·민물새우탕·달볶음탕 등 맛집이 즐비하다. 매년 14만 명이 찾는 상소동 산림욕장은 겨울철 대표 관광지로 이색적인 돌탑을 볼 수 있다. 190m의 길이에 달하는 얼음동산은 전국 대표 겨울 관광지로 꼽힌다. 산림교육 프로그램, 유아숲체원 등이 운영돼 가족 단위로 많이 찾는 곳이다. 엑스포시민광장 야외스케이트장은 올해 아이스튜브 슬라이드장을 새로 선보였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설 연휴 내내 운영한다. 실내 관광지로는 한밭수목원 열대식물원이 추천된다. 한밭수목원은 도심 속 전국 최대의 인공수목원으로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으로 선정됐다. 연간 14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전의 대표 관광지이다. 열대우림원, 맹글로브원 등 실내 열대 식물관이 있다. 옛 충남도지사 관사촌을 재단장해 문화공간으로 꾸민 ‘테미오래’는 일제강점기 시설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총 10개의 관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조형물과 상설 전시를 만나볼 수 있다. 영화 ‘마약왕’ 촬영지이기도 했다. 박승원 대전시 관광진흥과장은 “온 가족이 함께 대전의 매력적인 관광명소를 둘러보며 고향의 정취를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료 의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세종경찰청은 상 의장 성추행 혐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상 의장은 지난해 8월 말 시의원 국회 연수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만찬 겸 술자리를 한 뒤 도로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성 의원 A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국민의힘 소속 김광운 시의회 의원도 당시 상 의장에게 입맞춤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고발장 접수 없이 사건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엔 상 의장의 집무실과 자택, 개인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다.

특허청이 혁신 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성장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지능형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특허 빅데이터 분석 전담 조직인 특허통계센터를 설치한다. 이인실(사진) 특허청장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업무계획을 밝혔다. 특허청은 올해 거대 AI 모델 개발, 심사검색 고도화, 심판 방식 자동화 등 AI 기반 지능형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심사 업무를 효율화한다. 등록상표와 유사해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상표권자가 타인의 후 출원상표 등록에 동의하면 등록을 허용하는 상표 공존동의제를 도입하고, 의약품 특허권 존속 기간 연장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 채용한 30명의 반도체 분야 전문심사관을 3월에 조기 투입하고 전담 심사 조직을 운영한다. 국내 기업이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중 특허 경제·통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 빅데이터 분석 전담 조직인 특허통계센터를 설치한다. 기술범죄수사 지원센터를 신설해 국제기술범죄에 대한 수사도 강화한다. 특허청은 검찰청·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 체계를 다질 예정이다. 5억건 이상의 전 세계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중복 연구를 방지하고 유망 기술을 발굴하는 등 연구개발(R&D) 체계를 혁신한다. 올해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9개 첨단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거둔 수익에 대해 세액을 감면하는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해 기술 사업화를 촉진한다. 유망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침해가 빈번한 국가에 특허관 파견을 늘린다. 중동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 수출을 확대하고 지식재산 행정 한류를 확산한다. 이 청장은 “고품질의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 단단한 지식재산 기반 아래 미래 첨단 기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생태 환경이 뛰어난 서구 흑석동 노루벌 일대를 국가정원으로 지정한다. 맨발 황톳길로 유명한 계족산 산림욕장에는 휴양림을 조성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노루벌 국가정원은 13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일대 123만㎡ 부지 생태 자원을 활용해 사계절 테마 숲, 메타세쿼이아숲, 반딧불이 서식정원, 숲 놀이터, 피크닉 마당, 둘레길 등을 조성한다. 지난해 타당성 검토를 거쳤고, 올해부터 세부 정원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 말까지 중앙중기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마치고 2027년 말까지 지방정원 조성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녹색기금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국가정원으로 등록되려면 지방정원 조성·등록 후 3년이 지나야 한다. 추후 산림청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황톳길 맨발 걷기로 유명한 계족산에는 2026년까지 70만㎡ 규모 공립 휴양림을 조성하기로 했다. 기존의 대덕구 장동 산림욕장을 휴량림으로 확대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연말 산림청이 공립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숲체험·문화지구, 산림휴양·숙박지구, 보전지구 등 3개 테마로 나눠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시장은 “노루벌 산림 생태자원을 활용해 숲, 강, 벌판이 어우러진 전국 최고의 명품 정원으로 만들겠다”며 “대전을 중부권 최고의 산림 복지 휴양 거점도시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찾아 쉬었다가 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인권기구 수탁기관 재선정을 요구하는 지역 시민단체들이 수탁기관 선정과정을 공개하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대전인권비상행동은 17일 오전 대전시청 민원실에 ‘대전인권센터 수탁과정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시켰다. 앞서 대전시는 대전인권센터 수탁운영기관을 한국정직운동본부로,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기관을 넥스트클럽으로 변경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한국정직운동본부 등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반인권적 활동을 하는 단체인 데다 지방선거 때 이장우 시장을 지지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전인권비상행동이 수탁기관 선정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시는 비공개 결정했다. ‘위원 명단과 회의내용·심사자료 등 공개는 향후 심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대전인권비상행동이 낸 이의신청을 냈으나 지난달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에서 참석위원 7명 만장일치로 기각됐다. 대전인권비상행동은 심판청구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장우 시장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기관 수탁을 통해 선거 당시 지지자들에게 보은성 자리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수탁기관 선정 과정과 결과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을 해소하는 방법은 과정이 실제로 공정했는지 시민에게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를 각하·기각하거나 정보 공개를 명하는 재결을 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