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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풀려고…” ‘동료 수용자 폭행 살해’ 20대에 사형 선고
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무기수가 항소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3부(이흥주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2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는 강도살인죄를 저지른 지 2년 만에 살인 범행을 했다”며 “돈을 위해서라거나 원한 관계에 의해서가 아닌, 뚜렷한 이유도 없이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피해자를 괴롭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짧은 기간 내에 두 명을 살해한 이씨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을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피해자가 당한 고통과 유족의 정식적 고통, 엄벌을 바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19년 충남 계룡시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은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공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이후 2021년 12월 21일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같은 방 수용자 A(42)씨의 가슴 부위 등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빨래집게로 집어 비트는 등 강제 추행을 하고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 행위를 지속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날까봐 병원 진료를 받지 못 하게 하고 가족이 면회를 오지도 못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같은 방 동료 B(29)씨와 C(21)씨에게는 1심 형의 배가 넘는 징역 12년과 14년을 선고했다. B씨와 C씨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거나 망을 보는 등 함께 살해한 혐의다. 재판부는 “B씨와 C씨는 편지 등을 통해 ‘무기수에게 몰아가자’는 취지로 말을 맞추려 했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않은 진술들도 많았다”며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거의 매일 수십차례 망을 보는 장면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폭력 행위에 가담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숨진 피해자의 동생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2심에서는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주셔서 유족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것 같다”면서도 “나머지 공범들도 단순한 폭력이 아닌 보름 넘도록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이 너무 가볍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사형을,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23.01.26 21:00:00
승진 탈락에 반도체기술 中유출…한 업체 피해액만 1000억원
국가핵심기술인 반도체 웨이퍼 연마(CMP)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국내 반도체기업 직원들이 특허청 기술경찰에 붙잡혔다.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전·현직 직원이 빼돌린 기술은 이들 업체의 첨단기술이자 영업비밀로, 한 업체에만 1000억원이 넘는 피해를 줬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과 대전지검은 반도체 웨이퍼 연마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 등 위반)로 국내 3개 대기업·중견기업 전·현직 직원 A(55)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3명은 불구속기소 하는 등 6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들은 컴퓨터·업무용 휴대전화로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반도체 웨이퍼 연마 공정도 등 회사 기밀자료를 열람하면서 개인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는 수법 등으로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임원 승진에 탈락하자 2019년 6월 중국 업체와 반도체 웨이퍼 연마제 제조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한 뒤 회사에 계속 근무하면서 메신저 등으로 중국 내 연마제 생산설비 구축·사업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어 다른 회사 소속 B(52·구속), C(42·구속), D(35·불구속)씨 등 3명을 스카우트해 2019년 9월부터 중국 업체에 각각 부사장, 팀장, 팀원급으로 이직시켰다. 자신도 2020년 5월부터 사장급으로 이직해 근무했다. 기술경찰은 지난해 3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 중국 업체로 이직한 연구원 C·D씨 등 2명에 대한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3개 피해 기업 가운데 규모가 가장 작은 회사의 경우 이번 기술유출로 1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고, A씨가 근무했던 회사의 경우 유출된 자료가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전에 A씨가 구속되면서 추가적인 경제적 피해를 차단할 수 있었다고 기술경찰 측은 설명했다.
2023.01.26 19:10:00
‘모래사장·풀밭 거침없이 달린다’...카이스트, 고속보행로봇 ‘라이보’ 개발
국내 연구진이 모래사장이나 풀밭 등 변형하는 지형에서도 민첩하고 견고하게 보행할 수 있는 사족 로봇 제어기술을 개발했다. 사족 보행 로봇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KAIST) 황보제민 기계공학과 교수 연구팀은 이같은 기술을 탑재한 로봇 ‘라이보’를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황보 교수 연구팀은 해변 등 모래와 같은 입상 물질로 이루어진 지반에서 로봇 보행체가 받는 힘을 모델링하고, 이를 사족 로봇에 시뮬레이션했다. 사전 정보 없이도 다양한 지반 종류에 스스로 적응해가며 보행하기에 적합한 인공신경망 구조를 도입했다. 학습된 신경망 제어기는 해변 모래사장에서의 고속 이동과 에어 매트리스 위에서의 회전을 선보였다. 로봇 센서에서 나오는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는 순환 신경망은 암시적으로 지반 특성을 예측한다. 이 제어기는 연구팀이 직접 제작한 로봇 ‘라이보’에 탑재됐다. ‘라이보’는 발이 완전히 모래에 잠기는 해변 모래사장에서 최대 3.03㎧의 고속 보행을 선보였다. 에어 매트리스에서 초당 약90°(1.54㎮)의 회전을 안정적으로 수행했다. 추가 작업 없이 풀밭, 육상 트랙, 단단한 땅에 적용됐을 때도 지반 특성에 적응해 안정하게 주행했다. 갑작스럽게 지형이 부드러워지는 환경도 극복하며 빠른 적응력을 입증했다. 연구팀은 “지면을 강체로 간주한 제어기와의 비교를 통해 학습 간 적합한 접촉 경험을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드러냈다”며 “제안한 순환 신경망이 지반 성질에 따라 제어기의 보행 방식을 수정한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개발한 시뮬레이션과 학습 방법론은 다양한 보행 로봇이 극복할 수 있는 지형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로봇이 실제적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수영 연구원은 "학습 기반 제어기에 실제의 변형하는 지반과 가까운 접촉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변형하는 지형에 적용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였다ˮ 라며 "제시된 제어기는 지형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기용될 수 있어 다양한 로봇 보행 연구에 접목될 수 있다ˮ 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미국과학진흥회가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가 창간한 로봇전문학술지 ‘사이언스 로보틱스’ 1월호에 게재됐다.
2023.01.26 17:22:58
“배움에 끝이 있나요” 사마천 ‘사기’에 푹 빠진 어르신들
“배움에 끝이 있나요.” 요양보호사 이광규(69)씨는 13년 째 대학을 다니고 있다. 이씨는 매주 화요일이면 목원대로 향한다. 중국 정사인 사마천의 ‘사기(史記)’를 원문으로 배우는 목원대 역사스터디 ‘사기’가 이씨가 듣는 과목이다. 이씨는 “13년 째 이 스터디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며 “많이 배워서 중국 서적 번역 봉사를 하고 싶은 소망이 있다”고 말했다. 주부 김춘교(74)씨는 이씨보다 3년 선배이다. 김씨는 16년 째 스터디에 참여하고 있다. 김씨는 “목원대 역사스터디에 가기 위해 매주 화요일은 평소보다 이르게 저녁을 먹는다”고 활짝 웃었다. 이씨와 김씨는 ‘늦깎이 청강생’이다. 목원대에 정식으로 입학하지 않았지만 배움에 대한 열의로 청강하고 있다. 목원대 역사스터디 ‘사기’는 도중만 목원대 역사학과 교수가 21년째 운영하는 열린 강좌이다. 그는 목원대에 부임 이듬해인 2003년부터 제자들의 학업을 돕기 위해 스터디를 만들었다. 중국사를 전공한 도중만 교수는 현재까지 매주 화요일 ‘사기’ 원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학점을 받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토론하는 지적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인생관을 심어주자는 게 스터디의 근본 취지이다. 도 교수는 “학문은 공적으로 가르치고 공적으로 배워야 한다”며 해당 스터디를 열린 강좌로 운영했다. 김씨는 “붓글씨를 배우다가 우연히 목원대 역사학과의 스터디를 알게 됐고, 사마천의 ‘사기’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있다”며 “조금 더 어렸을 때부터 배웠더라면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늦깎이 청강생은 이들 뿐 아니다. 학원에서 중고등학생에게 국어를 가르치는 한경애(58)씨는 40세이던 2005년부터 19년째 스터디에 참여하고 있다. 그는 “지인을 통해 목원대에 중국사를 공부하며 함께 토론하는 스터디가 있고, 재학생이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역사학과 학생들과 공부를 시작해 20대의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다”고 소감을 말했다. 스터디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년간 중단됐던 때를 제외하면 공휴일이나 명절에도 쉬지 않는다. 10년째 스터디에 나오고 있는 김춘자(72)씨는 매 수업 가장 먼저 도착해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과제와 자료조사를 빠짐없이 하고 있다. 김씨는 “수업을 통해 새로운 내용을 배울 때마다 나를 돌아보게 된다”며 “꿈이 있다면 수업에서 배운 지식과 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외부인의 참여는 학생들에게도 큰 자극이 되고 있다. 도 교수는 “그동안 스터디에 역사학과 학생 외에 목원대 교직원, 다른 학교 교수나 교사까지 많은 사람이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며 “이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은 도리어 우리 역사학과 학생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터디를 함께했던 한 고교 교사는 “내가 직접 강의를 들으며 검증한 학과”라며 제자들에게 목원대 역사학과 입학을 권유하기도 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해당 스터디에서 공부했던 목원대 역사학과 졸업생 송해인(25)씨는 “나보다 인생을 몇 배로 경험한 ‘인생 선배’들과 함께 스터디를 하면서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고, 내 삶을 돌아보는 계기도 됐던 것 같다”며 “기회가 된다면 다시 스터디에 들어가서 후배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목원대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늘리기 위해 지식봉사를 더 확대할 방침이다. 목원대는 현재 많은 교수가 학과별로 정규수업 외에 다양한 스터디를 통해 학생의 공부를 돕는 심화학습 ‘Q+클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희학 목원대 총장은 “늦깎이 청강생들의 배움을 향한 열정은 우리 목원대 학생들에게 귀감이 된다”며 “재학생은 물론 외부인이 맘껏 수강할 수 있는 열린 강좌를 더 확대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3.01.25 16:06:35
‘대전의 아들’ 황인범, 대전시 1호 최고액 기부자 등극
‘대전의 아들’ 축구 국가대표 황인범(26) 선수가 대전시 고향사랑기부금 1호 최고액 기부자가 됐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황 선수는 설날인 지난 21일 대전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500만원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개인이 연간 기부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황 선수는 대전시의 1호 최고액 고향사랑기부자다. 황 선수는 “고향 대전의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대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대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좋겠다”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황 선수는 대전 산하 유소년 축구팀이 있는 유성중, 충남기계공고를 졸업한 후 대전시티즌에서 프로생활을 시작했다. 현재 그리스 올림피아코스FC에서 뛰고 있으며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에서 활약했다. 최근엔 물오른 경기력으로 이탈리아 세리에A 명문 인터밀란의 관심을 받는 등 상종가를 달리고 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증진 기금으로 사용하는 제도이다. 기부는 온라인 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이나 전국 NH농협은행을 방문해 참여할 수 있다.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금액의 30% 이내로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이 제공된다.
2023.01.25 15:43:28
매월 23일 쌀 20포 기부하는 청년 이유 들어보니 “어머니가…”
대전 서구 월평2동행정복지센터엔 ‘23일의 기부천사’가 있다. 매월 23일마다 쌀을 기부하는 기부자에 복지센터 직원들이 붙인 별칭이다. 기부천사가 등장한 건 지난 해 7월. 행정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오면서다. 조미숙 주무관은 “작년 7월 센터에 한 남성이 ‘쌀을 기부하려고 하는데 언제가면 되겠냐’는 연락이 왔다”며 “30대로 보이는 청년이 승용차 트렁크에서 쌀 4㎏짜리 20포를 꺼내 센터에 놓고 갔다”고 말했다. 기부자는 이름, 나이 등 인적사항을 물어도 묵묵부답. 기부하는 배경을 물어봐도 그저 “어머니가 기부하라고 해서요”라는 말만 할 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기부자는 쌀을 행정센터 로비에 내려놓으면 바로 자리를 뜬다. 조 주무관은 “항상 23일쯤에 쌀을 기부하기에 그 쯤이 업무를 마감하는 날인가라는 추측만 한다”며 “쌀 등과 관련한 직업을 하는 건지 등을 물어도 일절 대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3일이 휴일이면 전후 시간을 조정해 꼬박꼬박 기부한다. 그는 동지(冬至)나 설 명절 등 특별한 날이 있는 달이면 팥죽이나 떡국 등 별미를 함께 챙겨온다. 어려운 이웃들이 특별한 날에는 그에 맞는 음식을 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다. 행정센터는 인근 취약계층과 독거노인에게 기부받은 쌀을 전달했다. 물품을 지원받은 월평동 한 어르신은 “명절이라 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때맞춰 떡국떡도 가져다 줘 덕분에 외롭지 않은 명절을 보낼 수 있었다”고 인사를 전했다. 김용묵 월평2동장은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꾸준히 기부를 해주시는 기부자분께 감사드리며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잘 전달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2023.01.25 15:20:49
‘선거기간 전 마이크 유세’ 이장우 대전시장 벌금 70만원
선거기간 전 확성장치를 사용해 유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우 대전시장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낮아 시장직을 유지한다. 재판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대전 동구청장 등을 역임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정의를 잘 알고 있으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축사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인 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시장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형핸법과 관련해서 착오가 있었다. 선거법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나의 불찰”이라며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1심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량과 같은 데다 이 시장 역시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만큼 양측 다 항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편 이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7일 오정시장 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확성장치를 이용,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3.01.19 14:48:57
“벌레 많다” 여성 인권단체 회원에 물총 쏜 남성단체 대표 벌금형
집회 준비를 하던 여성 인권단체 회원들에게 물을 뿌린 남성단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22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 도로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준비하던 여성인권단체 회원 B(28)씨 등을 향해 ‘벌레가 많다’며 물총으로 여러 차례 물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성단체인 ‘신남성연대’ 대표를 맡고 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회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었고, 물총을 발사한 방향이나 각도를 종합하면 물에 맞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01.18 15:34:09
“시민 기본권 침해하는 대전 청사방호규정 폐기하라”
대전지역시민사회단체가 인권 및 표현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대전시의 청사방호규정 폐기를 촉구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6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가 지난해 12월 훈령으로 제정한 시청사 방호규정은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문제가 있다”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시민권의 기본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고 현행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훈련을 살펴보면 9조는 집회, 시위 발생 시 해당 업무 부서장이 시장에게 동향과 대처방안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조에는 ‘청사 안에서 집회 및 시위를 위한 피켓, 현수막, 깃발, 확성기, 가면 등을 소지한 사람은 청사 출입을 제한한다’는 조항이 삽입돼있다. 연대회의는 이에 대해 “이미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방호규정을 근거로 구호가 써진 조끼를 입고 법원에 출입하려 한 노동조합원을 제지한 것이 인권침해라고 결정한 바 있다”며 “현행법에도 1인시위는 집회신고가 필요 없는 의사 표현 방법이며, 피켓, 현수막 등을 소지했다는 것만으로 청사 출입을 통제하는 건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2018년에는 일괄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과도한 법률이기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했고, 지난해에는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 시청 북문 앞 공간 광장 기능 축소 방침에 대해서도 짚었다. 이들은 “앞서 대전시는 시민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는 시청 북문 앞 국기 게양대에는 기존 청사 조경계획에도 없는 예산을 새로 들여서 크고 작은 화분들을 설치했는데, 이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그러면서 “이번 훈령 제정은 본인에게 비판적인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을 넘어서 말할 수 없게 시민의 입을 막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시민을 향한 엄포를 중단하고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는 청사 방호 규정을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회의는 이와 관련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 후 대전시청 로비에서 해당 훈령의 폐지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다.
2023.01.16 17:45:59
대전 유성·중구·대덕구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2024년 여름 완공
대전에 복합문화체육센터 3곳이 들어선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중구 문화동 한밭도서관, 유성구 원신흥동 작은내수변공원, 대덕구 비래동 길치문화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가 건립된다. 한밭도서관 230억원, 작은내수변공원 220억원, 길치문화공원 200억원 등 총 650억원이 투입된다. 18일 동시 착공에 들어가며 내년 7∼9월 완공이 목표다. 한밭도서관에 조성되는 복합문화체육센터는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연면적 3171㎡)로, 수영장·다목적체육관·생활문화센터·공동육아나눔터 등이 들어서게 된다. 작은내수변공원 센터는 지하 2층·지상 2층(연면적 4415㎡), 길치문화공원 센터는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연면적 3285㎡)로 조성된다. 정재용 대전시 시민체육건강국장은 “3개 복합문화체육센터가 주민 여가활동을 확대해 삶의 질 향상에 주춧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1.16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