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달리던 테슬라 전기차에서 불이 나 차량이 전소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25분쯤 세종시 소정면 운당리 국도 1호선을 달리던 테슬라 전기차에서 화재가 났다. 차가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데 이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면서 불이 시작됐다. 이 사고로 운전자 A(36)씨가 다리 등에 화상을 입고 인근 충남 천안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장비 17대, 인원 50명을 투입해 1시간 18분 만에 진화 작업을 완료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배터리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과장 B(53)씨와 서기관 C(48)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부하직원 C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일요일인 전날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삭제하기까지 해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한 산업부의 개입 의혹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이 때문에 감사 기간이 예상했던 기간보다 7개월가량 지연되는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 스스로도 검찰에서 자료 삭제와 관련해서 ‘감사원이 불필요하게 오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자’는 뜻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이는 오히려 산업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즉시 가동 중단에 개입한 정황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자료를 확인할 수 없도록 자료를 삭제하자는 의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인사이동 과정에서 관행에 따라 자료를 삭제했을 뿐 감사 방해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현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C씨에게 컴퓨터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점을 고려하면 사무실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대전지역 소상공인들은 올해 최대 5000만원의 경영개선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11차례 소상공인에 경영개선자금으로 모두 2000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대출이자 가운데 연 2% 해당분을 지원한다. 착한가격업소나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다문화 소상공인에게는 연 1% 해당분이 추가 지원된다. 1차 300억원 대출 신청(선착순 마감)은 오는 11일부터 대전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접수번호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은 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 등 12개 협약은행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영빈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은 “경영개선자금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영 회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소상공인 3308명이 1000억원의 경영개선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1만3000여명에게는 무이자·무보증료 특례보증 혜택이 제공됐다.

조달청이 올해 예정된 조달계약 금액의 65%인 37조5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주요 정책인 ‘혁신조달’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체감하도록 혁신제품 발굴과 제도 운용을 민간주도 방식으로 대폭 개편한다. 조달청은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조달 요청 기관에 대해서는 조달 수수료를 최대 10% 인하하는 등 조기 집행에 중점을 둔다. 레미콘·아스콘 등 주요 관급자재 수급 차질 방지 방안을 마련한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늘어난 비축예산 500억원을 활용해 전량 수입 의존 품목의 비축량을 확대하고, 신규 비축이 필요한 경제 안보 품목을 지속해서 발굴한다. 경제위기에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중점 지원한다. 조달청은 창업·벤처기업 전용 쇼핑몰인 ‘벤처나라’ 판매실적을 지난해 1592억원보다 26% 늘어난 2000억원으로 늘려 이들 기업의 성장을 유도다. 5년차에 접어든 ‘혁신조달’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체감하도록 대폭 개편한다. 조달청은 혁신제품 발굴과 제도 운용을 민간주도 방식으로 방향을 전면 튼다. 보증료·수수료 등이 저렴한 조달기업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업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을 위해 익명 신고나 자진 신고에 대한 제재 감경 등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수요기관 갑질 행위도 신고대상에 추가한다. 기업 불편 해소와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자체 조달시스템을 2026년까지 차세대 나라장터로 통합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올해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넘어 경제 재도약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조달청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과장 B(53)씨와 서기관 C(48)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부하직원 C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일요일인 전날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삭제하기까지 해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한 산업부의 개입 의혹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이 때문에 감사 기간이 예상했던 기간보다 7개월가량 지연되는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정부와 대전시로부터 예산(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한 시민단체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 시장은 3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조만간 감사원에서 대대적으로 전국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감사에 나설 텐데, 그 전에 부서별로 시민 세금이 투입된 민간단체 사업비가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우리가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혈세가 낭비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사례가 있는지 이달 말까지 철저하게 살펴보라”고 말했다. 점검 대상은 최근 2∼3년간 대전시와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자생·시민사회단체이다. 이 시장은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되면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형사 고발까지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시민의 혈세가 소수의 먹잇감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며 “아주 심각한 단체는 내년 예산 편성에서 배제하는 등 세금이 무방비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의 이같은 지시는 윤석열 정부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국고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며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다. 다음 날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브리핑을 열고 내년 상반기까지 부처별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을 전수조사를 진행해 지원 체계 재정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조사결과 지난 7년(2016~2022)간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시민단체는 이를 두고 사실상 ‘민간단체 옥죄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 시장은 4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실리콘밸리 출장길에 나선다.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세계 최대 가전제품 전시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3)를 참관하며 세계 기술의 흐름을 파악하고, 박람회에 참가한 지역 기업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다.

대전시가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취소하는 등 연말연시 각종 행사를 차분하고 간소하게 추진한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2020년까지 해마다 1월 1일 0시를 기해 새해의 시작을 알리던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올해도 열지 않기로 했다. 대신 시는 30일 오후 7시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문화소외계층과 자원봉사자 등을 초청해 시민감사 송년음악회를 연다. 송년음악회엔 퓨전국악 춤마루 공연단, 크로스오버 중창단, 인기가수 브이오에스(VOS) 등이 출연한다. 종무식도 올해 하지 않는다. 시는 시장 송년 감사 메시지 전달로 대신하고, 다음달 2일 오전 11시 시무식을 개최한다. 시 관계자는 “중단 없는 업무추진을 위해 집합 형식의 경직된 종무식 행사를 지양하고, 청내방송을 통해 시장 송년 감사 메시지 전달로 종무식을 대신할 예정”이라며 “격식 위주보다 공직자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가치를 두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31일 밤 12시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한국불교세종보림사(보림사)에서 타종 행사를 연다. 세종에서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열리는 것은 2012년 7월 출범 이후 처음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야간에 진행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율방범대원 등 안전관리요원을 곳곳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 인공지능(AI)이 발명했다는 특허에 대해 특허청이 무효처분한 뉴스가 올해 특허청 10대 뉴스 1위로 선정됐다. 28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10대 뉴스는 언론에 많이 보도된 뉴스 가운데 국민과 언론인 투표를 통해 선정했다. 1위 ‘인공지능 발명 특허출원 무효처분’에 이어 ‘새 정부 지식재산 정책 방향 발표’, ‘한복·소주도 세계가 인정한 상품 명칭’, ‘우리나라 우주기술 특허출원 세계 7위’, ‘반도체 전문가 특허심사관으로 채용’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반도체 우선심사(6위), 지식재산 분야 가장 영향력 있는 50인에 선정된 이인실 특허청장(7위), 한국 국제특허 출원 세계 4위 차지(8위), 특허 상담 챗봇 365일 24시간 서비스 시행(9위), 우리말 우수상표 배또롱 선정(10위)이 뽑혔다. 이대원 특허청 대변인은 “내년에도 국민이 더욱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특허청이 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기후 위기로 연중화·대형화하는 산림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통제관 직위를 신설한다. 산림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으로 조직개편했다고 밝혔다. 통제관은 국장급 직위로 기존의 산불방지과, 산사태방지과, 산림병해충방제과와 새로 설치되는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관장하며 산림재난 대응을 총괄한다. 신설되는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기존의 산불방지과에서 분리되는 조직으로 산불뿐만 아니라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모든 산림재난에 대한 상황관리를 책임성 있게 추진하게 된다. 산림청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재난 지휘 본부인 산림재난통제관의 본격 가동으로 기후 위기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는 지하주차장 하역장 내에서 시동이 켜진 채 정차 중이던 1t 화물차 배기구가 과열되면서 하단에 쌓여 있던 종이박스에 불이 붙어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아울렛 측의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부실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6일 대전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과수는 경유차인 사고 차량에 장착된 매연여과장치(DPF)가 매연을 제거하기 위해 고온으로 출력을 높인 상황에서 이와 연결된 배기구가 높은 열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은 차량의 배기가스만으로는 발화하지 않지만 DPF 작동으로 온도가 300도까지 치솟은 배기구가 화물차 밑에 겹겹이 쌓여 있던 폐박스와 폐종이에 닿아 연소됐거나, 종이 등에 배기가스 열이 축적돼 발화한 것으로 봤다. 당시 폐박스 20∼30㎝ 옆엔 옷가지 등 상품박스가 수십박스 놓여 있어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운전자는 화재로 사망했다. 화재 당시 발화부 주위의 스프링클러도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소방설비 로그 기록 분석 결과 발화지점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만 일부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소방설비를 제어하는 화재수신기에서 로그 기록상 시스템 기능이 정지돼 있는 걸 확인했다”면서 “수신기가 정지되면 연계된 스프링클러도 작동하지 않는다. 고장으로 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윤형 현대아울렛 대전지점장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 13명을 입건했다. 현대백화점 본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관리소홀 등 주의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과 교수는 “아울렛 측이 지하주차장을 하역장으로, 물건을 쌓아놓고 방치하는 창고로 썼다”며 “화재가 발생하고 피해 규모가 커지게 된 요인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소홀로 이 부분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