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연말을 맞아 해외 연수를 진행 중이거나 추진하자 ‘외유성 연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9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일부 상임위원들이 이달 중순부터 유럽 등 해외 연수를 갔거나 추진하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18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유럽 3개국(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으로 해외 연수를 떠났다. 산업건설위원회도 26일부터 8일간 스페인과 프랑스를 각각 방문할 계획이다. 행자위는 파리 현지에서 2014년부터 운영 중인 고암 이응노 레지던스와 고암아카데미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연수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물관, 유적지 등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박물관과 로마 관광청, 유적지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연수에는 국민의힘 의원 4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1명 등 행자위 소속 의원 5명 전원이 동참했다. 해외연수 예산은 8000만원이 책정됐다. 그러나 해외 연수 주요 일정이 대부분 관광 일정으로 짜여있어 ‘외유성 연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선진 시스템을 견학하고 국제적인 안목을 키우는 공무 연수는 권장할 일이지만, 관광 일정이 빼곡해 연말 외유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며 “시의원들의 연수인지 크리스마스 유럽 여행인지 묻고 싶다. 과연 이런 연수가 발전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수인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연수인지 시의회는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례회 기간에 월드컵 경기를 보러 카타르를 다녀온 최규 대전 서구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19일 오후 회의를 열고 최규 의원을 제명키로 의결했다. 윤리심판원은 회기 중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해야 함에도 외유성 해외 출국으로 의원으로서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등 선출직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해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는 점을 무겁게 봤다. 윤리심판원은 위원 중 일부가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보다 낮은 당원자격 정지 등 의견도 내놨지만, 다수인 외부위원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제명이라는 초강수 징계를 결정했다. 최 의원은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최 의원은 정례회가 한창이던 지난달 23∼25일 휴가를 내고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카타르로 출국해 경기를 관람하고 돌아왔다. 지난달 23∼25일 최 의원이 소속된 도시건설위원회는 최 의원 없이 행정사무감사와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최 의원에 대해 ‘20일 출석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지역 정가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구체육회장 후보자에게 대가를 약속하며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조사해온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서 구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전선관위 19일 오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서 구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그동안 서 구청장이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경시 후보자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조사해왔다. 서 구청장은 그동안 “이미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밝혔다고 해서 위로 차원에서 만났지, 사퇴를 종용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먼저 접겠다고 해서 만났더니 의도적으로 대화 내용을 편집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두 당사자 대면 조사를 마친 선관위는 후보 사퇴 논의 과정이 담겼다는 녹취록을 확보해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록에는 서 구청장이 ‘후보에서 사퇴하면 시체육회 상근부회장 자리를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장우 시장, 이승찬 시체육회장과 모두 조율됐다’고 언급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이 부분 공모 의혹에 대한 수사도 경찰에 의뢰했다. 이장우 시장 측은 “서 구청장과 이에 관해 얘기한 것이 없다”고 이승찬 회장도 “시체육회장 선거에 바빠 구체육회장 선거에 개입할 여력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청장이 구체육회장 후보자 사퇴를 종용하고 시체육회 부회장 자리를 제안했다는 데 충격과 분노를 느낀다”며 “서철모 구청장을 비롯해 이장우 시장은 내막을 낱낱이 밝히고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 혼전 순결’과 ‘금욕 생활’ 등을 강조하는 보수성향의 종교단체가 대전·세종지역 청소년지원센터의 새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자 지역시민사회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대전시와 세종시에 따르면 대전시청소년성문화센터와 세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세종시청소년활동시설(조치원, 반곡)을 운영할 수탁기관에 최근 ‘넥스트클럽 사회적협동조합’을 선정했다. 세종시는 현재 넥스트클럽에 대한 결격사유를 검증 중이며 이번주 중 수탁자 최종 공고할 예정이다. 넥스트클럽은 대전시청소년성문화센터를 비롯, 세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조치원세종시청소년활동시설을 내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3년 간 운영하게 된다. 반곡세종시청소년활동시설은 개소하는 내년 7월부터 2년6개월여 수탁한다. 대전 동구 자양동의 한 교회 담임목사가 대표인 넥스트클럽은 2020년부터 대전시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서 청소년 성교육 등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시민사회단체는 넥스트클럽이 순결교육 및 반인권적 교육 등 왜곡되고 성차별적인 성가치관을 강조, 청소년지원기관 수탁기관으로 맞지 않다며 선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세종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세종참여연대 등 지역 21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넥스트클럽은 청소년 관련 사업에 전문성이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물의를 일으킨 단체”라며 “세종시는 위탁기관 선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넥스트클럽은 일선 학교에서 성교육을 진행하면서 성 소수자를 차별하거나 혐오를 조장하고 여성 순결을 강조하고 있고, 성폭력을 당하지 않으려면 여성으로서 성품을 갖춰야 한다고 교육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후 대전의 청소년 단체와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달 초엔 대전지역 75개단체로 구성된 대전인권비상행동과 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성명을 내어 넥스트클럽의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기관 선정 철회를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넥스트클럽은 표면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종교단체로 보이지만 동성애 반대, 성소수자 혐오, 혼전 순결 강조, 금욕 생활 주장, 차별금지법 반대, 학생인권법 반대 등 정치색깔 진한 편향적 단체로 판단된다”며 “지나치게 편향된 단체가 청소년의 성을 다루는 공공센터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단체는 줄기차게 성소수자 차별·혐오를 조장하거나 여성 순결을 강조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성교육을 해왔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까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극렬하게 반대한 단체”라며 “성소수자,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교화해야하는 대상으로 상정하는 것은 인권의 기본에 관한 심각한 오류”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대전시에 △선정 결과 철회 및 재선정 △심사기준 및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그동안 세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활동시설은 한국청소년진흥재단 조치원지부에서 수탁운영해왔는데 이번에 탈락했다”며 “탈락한 기관의 문제제기로 보며, 대전시교육청에 확인해보니 넥스트클럽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동안 성폭력예방교육을 하는 등 청소년성교육 및 상담관련 이력이 있었고 교육청에서 문제제기나 지적을 받은 바가 없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월성 1호기 원전(월성원전) 조기폐쇄 의혹 사건과 관련,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이미 월성원전에 대한 기준이 강화돼 재가동이 어려웠다는 증언이 나왔다.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는 13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A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이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원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며 “한수원이 2017년 5월 월성원전에 대해 계획예방정비를 완료했지만 원안위는 수소 감시기 설치, 철근 노출 보수 등을 추가 시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재가동을 승인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 2016년 9월 경주 5.8 규모 지진 발생 이후 탈원전 분위기가 고조됐고, 원안위가 처음으로 주민 수용성도 재가동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탈원전 정책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이미 안전성에 대한 기준과 규제의 강도가 높아진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2020년 진행된 감사원의 월성원전 조기폐쇄 타당성에 대한 감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 전 사장 변호인은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 결과 범죄 혐의점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게 돼 있다”며 “감사원은 산업부 직원들을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발하지 않다가 국민의힘이 대전지검에 이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이후 수사 참고자료로 감사자료를 보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감사원에 답변한 대로 작성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주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함께 감사를 받은 과장, 서기관과 함께 40페이지에 가까운 석명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은 2017년 11월 한수원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내용이 담긴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월성 원전 1호기는 이듬해인 2018년 6월15일 한수원 이사회 의결로 즉시 가동 중단 및 조기 폐쇄가 결정됐다. 당시 한수원 사장이었던 정재훈씨는 손해보전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이들 지시로 월성 원전 1호기가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를 조작,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을 내려 한수원이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았던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2018년 5월 월성 원전 1호기 가동 경제성을 약 1700억원에서 한 달 만에 200억원대로 낮춘 최종평가서를 한수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공지능(AI)의 안내로 보다 쉽고 빠르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중부권 가상병원’이 구축될 전망이다. 충청권 4개 시·도와 중부권 병원협의체 9곳은 12일 대전 동구 선샤인호텔에서 ‘AI 가상현실 기반 의료서비스 실증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충청권 4개 시·도가 지난 4월부터 공동 기획·추진하고 있는 ‘AI 서비스의 가상현실환경 통합실증사업’의 일환이다. 이 사업은 충청권 4개 시·도가 AI 기술로 의료서비스를 받는 플랫폼으로, 대전시는 의료, 세종은 헬스케어, 충남은 생활안전, 충북은 웰에이징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내년 상반기에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이며, 2024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5000억원이다. 플랫폼은 웹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용은 중부권 병원협의체에 의료 기록이 있는 환자가 우선 대상이다. 중부권 병원협의체는 수도권 대형병원의 임상시험 집중 현상 완화와 지역병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0년 11월 충청권 병원 9곳이 협력하고자 만든 병원협의체다.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과 건양대학교병원, 단국대학교병원, 대전선병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등 9곳이 속해 있다. 환자들은 대형병원 9곳과 연계된 가상병원 서비스를 통해 개인 의료데이터 기반 사전진단, 진료과 안내서비스 등 AI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과잉진료 등을 예방하고, 자신의 질병과 관련해 최적화된 의료기관을 추천받을 수 있다. 플랫폼이 운영되면 가상병원이 제공하는 AI 기술에 대한 의료진 실증이 이뤄져, AI 솔루션의 고도화를 지원하는 시민-병원-기업 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대전시는 설명했다. 기업은 AI 기술 개발 고도화를, 시민은 최신의 의료서비스를 통한 건강관리를, 병원은 의료 인프라 수준 향상과 수도권 쏠림 현상 해소 효과도 기대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시민편의와 최첨단 AI 기술, 의사의 의술이 조화된 중부권 가상병원 운영이 주민 건강복지와 의료 분야 AI 산업에 혁신적인 발전을 앞당길 것”이라며 “앞으로 충청권이 국가적 AI 선도권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어린이집 대체교사들이 집단해고 철회 촉구와 고용승계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과 대체교사들은 12일 대전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휴가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보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되는 대체교사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린이집이 대체교사 지원을 신청하면 이를 파견하는 역할을 하는 지자체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며 “하지만 센터의 위탁 운영 주체가 바뀔 때마다 대체교사의 고용과 노동조건 승계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보건복지부는 고용노동부에서 지난해 5월 발표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지난 7월 지자체에 보냈다”며 “이 가이드라인은 민간위탁 기관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용유지와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원들은 “그런데도 대전시는 ‘고용 기간을 연장하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우려할만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지침에 따를 수 없다’며 집단 해고 방침을 고수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집회하던 조합원 경찰 강제연행 사태에 대해 대전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노조는 “시장 면담을 요구하러 지난 주 시청을 방문한 조합원들을 경찰병력을 동원해 강제 연행했고, 경찰은 퇴거불응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며 “면담 요구를 거부하고 강제진압 하려 한 대전시장은 사과하라”고 말했다.

에듀테크 기업 투비유니콘의 중·고교 학교생활기록부 검증 솔루션인 ‘스쿨로직 에듀’가 GS인증 1등급을 획득했다. GS인증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증명하는 인증제도다. ‘스쿨로직 에듀’는 중·고교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한 후 NEIS에 등록하기 전 금지어 및 분량, 표절률을 점검하는 솔루션이다. ‘기재 적합 안내 서비스’는 문장에 기재된 단어의 기재 금지·주의·추천을 안내받으면서 작성한다. 또 ‘표절비교검사’로 각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의 유사성을 문장단위로 판별하여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NEIS 기재 위험 문장 판별 안내’ 기능은 AI 자연어 처리를 통해 문장의 맥락을 분석, 문장단위로 학생부 기재 가능 여부를 안전, 확인요청, 검토권고, 수정권고 4단계로 판별하여 제시함에 따라 바로 수정할 수 있게 서비스된다. 학생부의 다양성을 위해 기재된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연관 키워드 추출, 검토해야 할 문구 등의 기능도 함께 제공된다. 윤진욱 대표는 “교사들이 스쿨로직 에듀를 활용할 경우 학생부에 기재되는 단어들의 적합 여부를 일일이 직접 점검할 필요 없고, 판단 기준이 애매한 영역과 분량체크 등을 도움 받아 작성 및 점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업무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 고위공무원이 갑작스레 업무에서 배제되면서 공직사회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 A국장이 이달 초 이장우 대전시장의 지시로 업무 추진 과정에서 빠졌다. 지난 6일 열린 시 확대간부회의에도 A국장은 참석하지 못했다. 배경엔 이 시장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국장의 결재 권한 배제는 최근 업무 추진과 관련해 이 시장과의 해당 국간에 이견이 있었던 게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전 유성구 내 물류단지 건축용도 추가 신청과 관련, 이 시장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보류를 지시했지만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지난 달 말 예정대로 열리면서 이 시장이 크게 화를 냈다는 전언이다. 심의위에선 물류단지 부분재정비 계획에 대해 부결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A국장 사태를 두고 시 내부에선 또다시 이 시장이 ‘내부 다지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시선을 내보이고 있다. 민선7기 때 비서실장과 대변인, 기획관 등을 역임한 A국장은 대전 자치구 부구청장을 맡은 지 6개월만인 지난 7월 정기인사에서 본청 발령이 났다. 이례적 인사다. 최근에는 교육대상에 포함됐다는 하마평이 돌고 있지만 이미 국내 교육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 정기인사를 일주일 앞두고 유례없는 조처가 일면서 공직사회 내부는 경직되고 있다. 대전시의 한 공무원은 “A국장은 업무 능력이 탁월해 공직사회에서 신망이 두터운 인사”라면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 마찰은 비일비재한데 그렇다고 결재 권한을 뺏았다는 건 상호 간 신뢰가 떨어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1일자로 대전시인재개발원에 4급 교수요원 자리가 생기면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인과관계가 일부 오류가 있다”면서 “A국장이 잠시 결재라인에서 빠진 건 맞지만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타 들리는 소문은 오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시장은 민선8기 출범 이후 첫 인사로 시 3급 이상 고위직 3명과 사무관 이상 10명을 무더기 대기발령하는 등 전례없는 인사를 한 바 있다.

대전시가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파 관리 예측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대전시는 특정 지역에 단시간 많은 사람이 몰리는 것을 파악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인파 관리 예측 시스템인 ‘실시간 혼잡도 경보 시스템’을 내년 7월까지 만든다고 6일 밝혔다. 휴대전화 위치정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축제·행사장의 실시간 인구 혼잡도, 이동 추이 등을 파악해 과밀 위험이 발생하면 119·112 상황실, 시 재난상황실 등 관계 기관 재난 담당자에게 경고음과 함께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되는 방식이다. 또 일정 수치 이상으로 특정 지역에 유동 인구가 몰리면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안전 문자를 보내 관련 정보가 전달된다. 단 사전에 안전 문자를 받겠다고 동의한 시민에게만 발송한다. 이와 별도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축제장에 대한 자체 안전 관리 세부 기준을 마련해 즉시 시행한다. 현장 여건과 주변 환경을 고려해 인파 흐름 정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경계를 설정하도록 했고, 안전사고 발생 시 대피·분산로 확보 방안, 안전 관리 요원 배치 기준을 구체화했다. 그동안 안전요원 배치를 경찰·소방서 등이 경험에 의존해 추상적으로 계산했던 점을 보완해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순간 최대 참여 인원 1000명당 7명(가중치 반영)의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공통 기준을 마련했다. 경사지나 계단부 존재 여부, 골목길 등 협소 공간 여부, 천변·밀집 구간 길이, 산지 등 행사장 여건에 따라 안전요원은 추가 배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순간 최대 2000명이 참가하는 축제장에 경사지와 계단이 각각 3곳이 있고, 밀집 구간이 100m에 달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안전요원 34명을 배치해야 한다. 안전 공간 기준도 마련했다. 무대와 관람객이 최소 5m 이상 떨어지도록 했고, 관람 공간 주 통행로 폭을 최소 1.5m 확보해야 한다. 경사지와 계단부, 골목길 진·출입 공간은 3㎡, 교행 중앙공간 이격 거리는 최소 30㎝ 이상 확보하되, 상황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해 추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대피·분산로 진·출입 지점 공간은 최소 5㎡ 규모 면적을 확보하도록 명시했다. 이 같은 안전 관리 기준을 순간 최대 참여 인원 1000명 이상인 행사에 적용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000명 미만 행사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주최자가 없는 다중 운집 행사에 대해선 개최 지역 관할 구청장이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축제·행사장 안전 관리 세부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행사 계획·심의 단계에서부터 주최 측에 통보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