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시민의 토론회 청구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시민참여기본조례 개정에 나서자 시민단체가 ‘시대 역행’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28일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가결한 ‘시민참여기본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시민참여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정명국(국민의힘·동구3)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은 주요 정책에 대한 토론회 청구요건을 시민 300명에서 500명으로 상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토론회 실시 규정도 기존 ‘시장은 토론회 등이 청구된 정책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을 실시해야한다’고 돼있었으나 ‘토론회 등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로 제한했다. 또 시장이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청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론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조례는 2019년 제정된 이후에 올해 8월 30일 처음으로 민선8기 주민참여예산 축소 편성 관련 주민청구 토론회가 청구됐다. 대전시민 350여명은 주민참여예산 축소 방침이 전해지자 현행 조례에 의거해 대전시에 토론회를 청구했으나 대전시는 토론회 의무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시민청구 토론회의 청구요건을 상향하고,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주민참여를 제한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는 대전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으로 과반이 채워지면 다양한 시민이 의견을 내고 받기에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심의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시민참여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시민과 협력해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더욱 필요할 때”라며 “대전시의회는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앞두고 대전과 세종에서는 답례품으로 지역 농산물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전날까지 정책제안 플랫폼 ‘대전시소’에서 진행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호도 조사에서 농산물이 1위에 올랐다. 대전 유성 배와 동구 산내 포도 등 농산물이 설문 참여자 중 478명의 지지를 얻어 가장 인기가 많았으며, 261명의 표를 받은 지역화폐(온통대전)가 두번째를 기록했다. 지역화폐는 대전시의 폐지 방침이 확정되면 답례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난 8월 전액 삭감했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5000억원으로 증액 의결해 국비 부활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음으로 쌀(188명), 꿈돌이 인형(187명), 빵, 시티투어 티켓, 여행상품권 등도 전체 30개 품목 가운데 상위권에 올랐다. 선호도 조사에는 시민 967명이 참여했으며, 1명이 최대 3개의 상품을 고를 수 있게 했다. 대전시는 내년에 치러질 ‘0시 축제’ 등 지역 축제와 연계한 지역 관광상품을 개발해 계절에 맞춰 답례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답례품 선호도 조사 결과는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세종시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이달 25일까지 선정한 결과, 농산물을 가장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세종시에 따르면 쌀·복숭아 등 농산물 11개, 장류·한과·와인 등 가공품 19개, 관광체험문화상품 3개 등 순이다. 세종시는 공급업체 선정에 들어갔다. 세종시는 평가 기준으로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관내 생산·제조 기반 보유 여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현 거주지(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 투자은행을 설립하는 전 단계로 추진하는 대전투자청에 국내 금융기관들이 잇따라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창업시설 개소식 참석차 대전을 방문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이장우 대전시장을 만나 대전투자청 설립 취지에 공감하며 자본금을 출자할 의향이 있다는 뜻을 밝혔다. 대전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의 투자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관련 법 정비가 마무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 은행 전 단계인 신기술 금융회사 형태의 대전투자청을 먼저 설립할 방침이다. 초기 자본금은 500억∼7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하나금융그룹과 산업은행, 고려신용정보 등의 금융기관·채권추심업체 등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대전시는 금융기관들과 협력해 내년에 투자청 설립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기업 유치·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을 일류 경제도시로 만들기 위해 동참해준 모든 기업에 감사드린다”며 “대전이 비수도권 투자생태계의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도록 금융권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전 지역에서 수백억원대의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5일 오전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인회계사를 사칭해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지난 2020년 7월부터 채무 독촉을 받자 타인과 전세 계약이 체결된 오피스텔을 월세로 기망하거나 자신이 보유한 오피스텔이라고 속여 대금을 가져갔다”며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7채를 매수하기를 권유하는 등 신탁회사가 보유한 오피스텔을 판매할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8명에게 판매한다고 속여 총 73억47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라고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매도한 오피스텔이 월세가 아닌 전세 계약임이 밝혀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많이 구입하면 유명 커피숍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 건물을 팔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5월 16일부터 10일 동안 피해자 4명에게 공범 명의로 된 60억원 상당의 부동산 건물을 42억원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9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해당 건물은 공범 소유가 아니었으며 A씨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해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임대계약서를 출력한 후 임의로 조각한 도장을 찍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98개를 위조해 사문서위조 등 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다”라면서도 “다른 공범들이 저질러 자신이 하지 않은 사실까지 했다고 해서 이런 부분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기 범행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는 지인들로부터 받았고 지인의 지시가 없었다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수사를 받는 지인들과 함께 재판받길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오후 2시 A씨가 특정한 지인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시인권센터 새 수탁기관으로 인권과 관련이 없는 임의단체가 선정되자 지역사회가 공모 과정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대전시인권센터 수탁기관으로 (사)한국정직운동본부를 선정했다. 한국정직운동본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시인권센터를 수탁 운영하게 된다. 한국정직운동본부는 2015년 ‘정직운동’을 주요 사업으로 한 조직으로 발족해 최근 법인화했다.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본사를 뒀으며 박경배 대전송촌장로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를 맡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을 공개 지지한 인사다. 새 수탁기관이 선정되자 지역사회는 인권 비전문기관을 선정했다며 기관 선정 철회와 선정 과정 공개를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전시는 반인권기관의 대전시인권센터 수탁선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연대는 “(사)한국정직운동본부는 인권활동이 없는 비전문기관이며 기관의 대표와 주요인사가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대전학생인권조례, 문화다양성조례 반대운동을 공개적으로 해온 반인권단체”라며 “선정의 부당함과 대전시는 선정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공공 수탁기관은 기존 수탁기관이 심사에 의해 떨어지고 새로운 수탁기관이 맡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업무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맡는다는 원칙은 지켜져왔는데 이번은 다르다”면서 “이번에 대전시인권센터에 새롭게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정직운동본부는 그동안 인권관련 활동을 해온 조직이 아니며 홈페이지 어디를 봐도 인권과 관련된 활동은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대는 이어 “기관이름에서 보듯이 정직운동을 하는 곳이라는데 그마저도 극우인사 황교안 씨를 불러서 자신이 낙선한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강연을 개최하는 등의 상식에서 벗어난 활동을 정직 교육이라고 하고 있다”며 “충, 효, 예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의무 담론 중심의 인성교육과 국가에 대한 개인의 기본권을 강조하는 인권교육은 완벽하게 다른 차원의 교육”이라고 따졌다. 연대는 또 “더구나 이 기관의 대표와 소속된 주요인사는 그동안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차별금지법제정반대, 문화다양성조례 제정 반대 등의 인권 가치에 반하는 활동을 공개적으로 왕성하게 벌여온 반인권조직의 주요 활동인사들이며 기관의 홈페이지에는 동성애퀴어반대축제의 활동사진도 버젓이 올라와 있다”면서 “한국정직운동본부는 인권관련 활동을 하는 기관이 아닐뿐더러 전문성은커녕 반인권단체라고 해도 무방한 기관임이 분명하다”고 역설했다. 연대는 그러면서 “사정이 이러한데도 대전시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한국정직운동본부를 대전시인권센터의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이 모든 것이 이장우 대전시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진행되어 온 막가파식 시민사회 탄압과 시정 행태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물었다. 연대는 “이장우 시장의 명백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전시인권센터 선정과정 일체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고 의혹 제기에 분명한 답을 밝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인권센터 수탁기관은 수탁사 적격성, 사업수행능력, 사업실적 등 요건에 대해 심사위원이 평정을 매겨 선정했다”며 “비영리법인이면 어느 단체나 공모할 수 있고 심사과정 등은 비공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인권센터는 2017년 전국 최초로 민간위탁형으로 개소한 지역 인권교육 및 홍보전문기관이다. 개소한 해부터 대전YMCA 유지재단이 수탁 운영해왔다. 민선8기 들어 계약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줄인 뒤 최근 수탁기관 공모를 통해 한국정직운동본부가 수탁하게 됐다.

내년 3월 개원 예정인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낮 병동은 평일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24시간 상태를 살펴야 하는 입원 환자를 위해서 50병상이 마련된다. 대전시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병원 기본 운영 계획을 시와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치료 대상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예견돼 재활치료가 필요한 18세 미만 어린이다. 진료과목은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소아치과 등 3개다. 의사는 재활의학과에 3명, 소아청소년과와 소아치과에 각 1명이 배치된다. 의학적으로 안정을 찾아 통원이 가능하지만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어린이를 위한 낮 병동은 20병상 규모로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24시간 상태를 살펴야 하는 입원 환자를 위해서 50병상이 마련된다. 외래 환자는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진료한다. 입원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는 병원 내에 영유아·초등·중고등 각 2개 학급 등 모두 6개 파견학급이 운영된다. 학급 수는 개원 후 교육 수요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 파견학급 배치 여부는 보호자 요청에 따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한다. 다만, 병원 개원이 학교 개학보다 늦기 때문에 특수교육 입학 예정 통지서를 받은 장애 어린이는 일단 배정받은 학교에 입학한 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개원하고 나서 병원 내 파견학급으로 재배치받을 수 있다. 한편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내년 3월 개원 예정으로 대전 서구 관저동에 지하 2층, 지상 5층, 낮병동 20병상을 포함한 총 70병상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비는 국비와 후원금이 각각 100억원, 시비 294억원 등 총 494억원이 투입됐다.

“선후배가 함께 밀어주고 당겨주며 대전지역 스타트업 성공 이끌어요.” 선후배 기업가와 예비 창업자들이 의기투합했다. 충남대학교 과학기술지식연구소는 대전과학산업진흥원에서 대전지역의 창업문화 확산과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대전 스타트업 네트워크 발족식’을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발족식에는 대전지역 17개 스타트업 기업 대표와 대학생 및 예비 창업자 40여 명이 참여했다. 대전 스타트업 네트워크는 창업기업의 5년 차 생존율이 29.7%로 전국 평균인 31.2%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창업을 경험한 선배들이 예비 창업자 및 대학생들과 교류함으로써 창업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대전지역을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충남대와 대전대, 목원대, 배재대, 한남대, 한밭대 등 대전지역 6개 대학 출신으로 스타트업 기업을 이끌고 있는 17명의 선배 기업가와 이들 대학교 재학생 및 지역의 예비 창업가 40여 명이 이번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한국엔젤투자협회 충청허브가 참여한다. 이들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선배 기업에 방문해 스타트업의 생생한 현장을 체험하게 된다. ‘선후배 멘토링’을 비롯, 창업특강, 네트워킹데이, 경진대회 등을 진행해 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한민국에서 미래를 선도할 도시는 바로 대전”이라며, “네트워크 발족을 통해 대전의 스타트업이 하나로 뭉쳐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지역에 젊은 창업가가 넘쳐날 수 있도록 공간, 자본, 투자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기돈 과학기술지식연구소장은 “고래와 상어가 가득한 ‘다윈의 바다’에서 창업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모든 단계마다 노하우가 필요하다”며 “성공한 냉철한 롤모델 선배 기업인과 뜨거운 가슴의 후배가 끈끈한 교류를 통해 성공한 창업인들을 배출하는 보고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업무를 담당했던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이 당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에 이른 점과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파손 문제, 매몰 비용 등을 경제성 평가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는 22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A씨는 ‘2018년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이미 포화 시점에 이르러 처분장을 마련하는 등 대책이 없으면 월성 1·4호기는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다는 기사가 있는데, 경제성 평가에 이 같은 점이 고려됐느냐’는 백 전 장관 측 변호인의 질문에 “수치화로 연결되지 못해 비용 측면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소송에서 당시 1심 법원이 위법하고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선투자 비용 5900억원이 경제성 평가에 고려됐는지를 묻는 질의에도 “매몰 비용으로 포함됐다면,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올 리 없었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일본경제연구센터 추정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손해 비용이 73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는데, 원전 사고로 인한 이같은 천문학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고려됐느냐’는 질의에도 “논의는 있었으나 입법화가 최종적으로 되지 못해 비용 측면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이와 함께 당시 논란이 됐던 사용후핵연료 저장소의 차수막 파손 문제 등이 반영됐을 경우 경제성 평가 결과가 어떠했을 것이라고 보느냐’고 묻자 “경제성 평가는 미래에 있을 매출과 비용의 차를 현재가치화하는 것인 만큼, 비용 측면에 반영됐을 경우 경제성이 나빠지는 결과가 초래됐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A씨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이유에 대해 “후쿠시마 사고에 이어 2016년 9월 경주 대지진 이후 부·울·경 주민들의 지진에 대한 공포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였다”며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500만 인구가 사는 곳에 10기가 넘는 원전이 몰려 있는 곳은 없는 상항에서, 가장 먼저 정책과제 대상이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고리 1호기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원전 운동이 거센 상황에서 안전성과 경제성이 확보돼 있음에도 산업부가 한수원에 계속 운전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조차 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한수원 직원들이나 이사진이 고리1호기 계속 운전 승인을 안 하는 것에 대해 배임죄를 우려한 바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에 대해 월성 원전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할 경우 한수원에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부당한 지시를 내려 조기 폐쇄를 강행했다며 배임 교사·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기소한 사실을 비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서는 월성 1호기 안전성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는 백 전 장관 변호인 측의 질의 방식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설전이 벌어졌다. 검찰은 “안전성 문제와 관련된 이벤트 하나하나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인데, 당시의 사정이 아니라 지금의 사정으로 한쪽의 방향만을 강조해서 질의하는 게 타당한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공소장을 보면 월성 1호기가 '매우 안전'한 원전임에도 조기 폐쇄를 추진한 것처럼 돼 있어서, 당시 산업부의 정책 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알기 위해 필요한 질문”이라며 “백 전 장관이 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로 기소돼 있는데, 한수원의 손해가 과연 존재하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연관되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월성 1호기가 가진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경제성 평가에 반영됐다면 어땠을지 확대해나가는 질문은 쟁점과 멀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인 측은 증인 신문을 통해 사실을 확정할 것이 아니라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라”며 일부 질의를 저지하기도 했다.

세종시가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앞두고 보증금제 자율 참여매장을 모집하고 반납처를 확대하는 등 소비자 편의를 높인다. 21일 세종시에 따르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소비자가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포함해 구매하고,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로 ‘탈플라스틱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는 제도 시행의 연착륙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먼저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 개인 통컵(텀블러)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탄소중립실천포인트’로 추가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내년 2월까지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 컵을 반납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역화폐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공공기관 등에 보증금제가 미적용된 일회용 컵 반입을 제한하는 한편 일반매장도 자율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 홈페이지에 자발적 참여 매장 모집을 공고했다. 시는 보증금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그동안 환경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보증금제 참여매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주 의견 청취 등 정보공유와 동시에 협조 관계를 구축해왔다. 이를 위해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 상표(라벨)부착기와 무인 간이회수기를 무료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시행을 도울 수 있는 ‘반환서포터’를 시행일에 맞춰 지원한다. 매장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무인 간이회수기, 반환수집소 등 ‘매장 외 반납처’를 확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30개소 이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매장 외 반납처에서는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 컵을 영업표지, 개수와 상관없이 대량으로 반환할 수 있다. 간이회수기는 정부세종청사와 세종시청, 각 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한다. 반환수집소는 도담동 싱싱장터, 조치원 전통시장 등 2곳에서 추가적으로 3곳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세종시는 출범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화에 따라 생활 폐기물 발생량이 1일 기준 2016년 99t에서 지난해 192t으로 급격히 늘었다. 일회용 컵 사용량의 경우 전국적으로 가맹점에서만 2007년 4억2000여개에서 지난해 약28억여개로 약 6.7배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환경부와도 지속적인 협력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성공 사례를 구축해 국내외에 이를 전파하겠다”면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시민과 가맹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3월부터 대전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1인당 매달 13만원, 어린이집 유아는 1인당 매월 9만원의 유아교육비가 지급된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17일 브리핑을 열고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무상급식 단가 인상 △대전 체육 발전을 위한 첨단 체육 시설 인프라 구축 등 주요 안건에 대한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대전시와 교육청은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 3∼5세 유아 2만3300여명에게 총 269억여원의 유아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만 3∼5세 사립유치원 유아 1만4800여명에게 매월 표준유아교육비 13만원이 지원된다. 내년도 예산으로 192억4000만원이 책정됐으며 시와 교육청이 50%씩 분담하기로 했다. 지원 방식은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내년도 학교 급식단가도 현실화했다. 내년도 급식단가는 초등학교 3800원, 중학교 4800원, 고등하교 5000원으로 올해보다 300∼500원 등 평균 9.6% 올랐다. 단가 인상분이 반영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1283억원은 시와 교육청이 50%씩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열악한 학교 체육 인프라 강화를 위해 대전체육중·고 복합체육관 건립사업에 시가 총사업비의 30%인 72억원을 3년간 예산 지원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유아 무상교육 실현으로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권리, 보편적 교육복지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