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조달로 기업이 공공 조달 시장을 통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종욱(57) 조달청장은 24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혁신 조달 제도는 정부가 혁신 시제품의 첫 구매자가 돼 전도유망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견인하는 디딤돌”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지난 5월 취임 후 혁신 조달 제도 보완과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혁신 조달은 이 청장의 전문 분야이기도 하다. 이 청장은 2019년 말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으로 일하던 시절 혁신 조달 계획 밑그림을 그렸다. 그는 “공공구매를 활용한 혁신 조달이 중요한 것은 정부의 구매 이력이 시장 진입에서 차지하는 신뢰성과 무게감”이라며 “혁신 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과 판로 개척을 지원, 민간 기업의 혁신 기술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누리는 공공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달청은 그간 혁신 조달을 추진하면서 2020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309개의 혁신 제품을 발굴했다. 이 중 400여개의 제품이 1079개 기관에 공급돼 전국의 행정 현장에 적용됐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 물품구매액의 1%를 혁신 제품으로 구매해야 하는 ‘혁신 제품 구매 목표제’를 시행해 6818억원 규모의 혁신 구매 실적을 냈다. 혁신 조달은 기업 지원을 넘어 일상생활에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횡단보도 바닥에 설치되는 ‘발광다이오드(LED) 바닥신호등’은 조달청이 발굴한 대표적 혁신 제품이다. 이 청장은 “보행자가 스마트폰 이용 중에도 보행 신호를 쉽게 인지하도록 돕는 LED바닥신호등은 2020년 시범 운영 후 현재까지 190억원 매출을 달성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실적 100억원에 달하는 등 기업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고 말했다. 공공 조달이 혁신 조달, 창조 조달, 전략 조달 등으로 기능을 확장하면서 조달청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은 공공기관의 물품과 재화의 구매 플랫폼 기능에 머물렀지만 혁신조달 등 직접 시장의 판도를 변화시키고 이끄는 주체가 되면서 적극 행정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이 청장은 “이젠 단순히 필요 물자를 사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의도를 갖고 구매하는 게 중요하다”며 “의도나 목적에 따라 계획성 있게 ‘전략 조달’을 하면 연간 184조원의 공공구매력보다 훨씬 많은 부가가치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앞으로 혁신 조달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주도 혁신 조달 대신 국민, 민간 전문가 참여율을 높이고 혁신 제품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스프링보드 역할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오정시장 도매인연합회 행사에 참석해 확성장치를 이용,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시장 외에 대전지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과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광역의원 3명 등 대전·세종·금산지역 지방선거 당선인 5명에 대한 처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다음 달 1일까지이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 5월 TV 토론회에 나와 “매년 청년 5만명이 대전을 떠난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이 부분은 불송치됐다.

마스크를 개당 5만원에 판매하는 등 약국 판매 제품을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게 책정하고 환불 요청도 들어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지헌)은 21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진통제 한 통, 마스크 한 장, 반창고 등을 각각 5만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 판매가 보다 비싸게 의약품을 파는 방식으로 25차례에 걸쳐 124만8000원 상당의 차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 앞에서 흉기로 종이 상자를 찌르는 등 위협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해 6월과 12월에는 세종시 소재 병원에서 간호사를 상대로 소란을 피우는 등 병원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약국 손님들이 대부분 가격을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은 채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시중 판매가 보다 비싸게 약품 등을 판매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협과 폭행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의 ‘장기간에 걸쳐 영업방해와 폭행 등을 했는데, 당시에도 약을 먹고 있었느냐’는 질의에는 아니라고 답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당시에도 증상이 있었고 현재는 A씨가 약국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약을 먹고 있고 정신질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한 달간 입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대한약사회는 올해 초 A씨에 대해 약사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A씨의 약사 면허 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가 면허 취소 조치는 하지 않았지만, A씨는 올해 스스로 약국 폐업 신고를 한 상태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9일에 열린다.

대전시가 취약계층 시민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월동비와 연료비 등을 지원한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내년 2월 말까지 저소득 한부모가정 4627가구에 22만원씩 월동비를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엔 11만8000∼27만8000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한다. 기름보일러를 쓰는 가정엔 연료비를 준다. 한부모가정이나 소년소녀가정 15가구에는 가구당 31만원까지 등유값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가, 연탄으로 난방하는 저소득층 191가구에는 연탄값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가 각각 발급된다. 장애인·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5만8196가구의 도시가스 요금은 가구당 평균 8만5659원 경감된다. 결식 우려 아동 7000여명에게는 겨울방학 동안 한 끼 8000원꼴의 급식 카드를 제공한다. 대전역 등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38명은 시의 도움을 받아 노숙인 복지 시설(6곳)에서 겨울을 날 수 있다. 본인이 원하면 쪽방이나 여인숙 등에 머물 수도 있다. 이 경우 시가 월세를 최대 75만원까지 지원한다. 거리 순찰 횟수도 늘린다. 거리 노숙인의 위급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루 3차례 현장을 순찰한다. 대전역 앞에서는 무료진료소를 운영한다. 쪽방 거주자 399명에게는 목욕·빨래 지원과 밑반찬·월동 용품을 제공한다. 이들에게 사고나 실직 등 위기 상황이 닥쳐 생계가 곤란해지면, 1인 기준 월 48만여원의 생계비를 최대 3개월간 지원하고 연료비 10만7000원을 지급한다. 맞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1만6079명의 안전 여부는 생활지원사 등 1068명이 수시로 확인하고, 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대전시 시민안전실 관계자는 “겨울철 재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 점검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유성구는 다음 달 2∼4일 유성온천 공원에서 크리스마스 축제를 연다. 17일 유성구에 따르면 유성온천 크리스마스축제는 매년 5월에 열렸던 온천문화축제의 겨울 버전이다. 축제는 다음달 2일 오후 성탄 트리 점등식으로 시작된다. 트리와 실내 장식용품, 선물 등을 판매하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마련된다. 어린이 방문객을 위해서는 꼬마레일기차와 뮤지컬, 마술쇼 등이 펼쳐진다. 미디어파사드, 대형 미디어 트리 등 빛의 거리도 조성돼 내년 1월까지 대학로와 온천로 밤거리를 화려하게 밝힐 예정이다.

“부엉새 우는 밤 골령골 산허리...(중략) 엄마도 못부르고 울 오빠 떠난 길 울 오빠 떠난 길…” 16일 오전 대전 산내 골령골 민간인 희생자 추모곡인 ‘골령골 산허리’가 동구 낭월동을 적셨다. 이날 산내골령골임시추모공원에서는 올해 발굴된 111구의 유해 안치식이 열렸다. 전미경(74)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장은 “입동이 지나 초겨울로 가는 길목에서 마지막 단풍잎이 가지를 붙잡고 몸부림 치는 모습이 72년 전 우리 부모·형제들이 애원하듯 살려달라는 것처럼 보인다”며 “골령골 땅을 팔 때마다 쏟아지듯 발굴되는 유해는 이곳에서 7000∼8000분이 학살당했다는 명백한 사실을 세상에 증명했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이어 “지난해까지 발굴된 1350구의 유해에 이어 올해도 현재까지 111구의 유해를 밝은 곳으로 모시게 됐다”며 “유가족들의 아픈 상처에 새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했다. 골령골 유해발굴단 책임연구원인 박선주 충북대 명예교수는 경과보고에서 “올해 발굴한 유해의 나이, 성별 등을 조사했는데 대부분 20대였고 40대분도 있었다. 특이하게 15∼16세 유해도 있었다”며 “발굴 유품 중에는 비녀, 안경 등도 나와 여성 희생자도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올해 발굴된 유품은 1000여점에 이른다. 골령골은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으로 불린다. 1950년 6·25전쟁 이후 대전형무소에 수감돼있던 제주 4·3사건과 여순사건 관련 재소자 등 정치범과 대전·충남지역 인근 민간인들이 군인과 경찰에 끌려와 법적 절차 없이 집단 처형돼 묻힌 비극의 현장이다. 확인된 골령골 피해자 명단 500명 중 300여명이 제주4·3사건의 피해자다. 2015년 민간 차원의 유해 발굴 이후 5년 만인 2020년부터 국가 차원의 발굴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도 1∼7학살지에서 유해가 수습됐다. 현재는 1학살지 맞은편인 2학살지에서 유해를 발굴 중이다. 2학살지는 골령골 학살지 중 가장 긴 구덩이로 그 길이가 70m, 폭이 3~3.4ｍ로 추정된다. 시굴 조사에서 유해가 발견돼 지난달 부터 발굴하고 있다. 2학살지에 대한 발굴은 이달 중 마무리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없다. 70년 넘게 땅 속에 묻혀있던 유해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선 유전자(DNA) 감식을 해야 하는데, 관련 사업 예산은 전무하다. 지난 해 진실위가 정부에 국내 민간 학살지 유해에 대한 유전자 감식사업 예산으로 12억원을 요구했지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예산이 없어 올해에도 발굴되는 유해의 신분은 알 길이 없는 상황이다. 진실 규명과 함께 정부의 과제다. 올해 발굴된 유해는 세종시 전동면 ‘추모의집’에 임시 안치됐다. 박규용 대전산내골령골대책회의 상임대표는 “산내골령골대책위는 피학살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이 일어난 동구 낭월동 일대는 평화공원인 ‘진실과 화해의숲’이 들어선다. 내년에 첫 삽을 떠 2024년 완공 예정이다.

목원대학교 교정의 밤이 형형색색의 빛으로 물들었다. 목원대는 올해 첫 성탄목 점등예배를 전날 오후 대학본부 앞에서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대전에서 처음으로 점등한 크리스마스트리는 내년 1월까지 목원대의 밤하늘을 밝힐 예정이다. 산성교회와 오병이어교회가 대형 크리스마스트리의 제작비 등을 후원했다. 목원대는 이날 성탄목 점등예배에서 지성업 목사와 장동근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목원대는 높이 11m, 지름 6m의 대형 크리스마스트리를 대학본부 앞 광장에 설치했다. 크리스마스트리는 은하수가 쏟아지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크리스마스트리 주변에는 발광다이오드(LED)를 이용해 천사의 날개, 썰매를 끄는 루돌프 등 25종의 조형물을 설치해 겨울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대학본부 1층 로비에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게 평면형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했고, 채플(대학교회) 주변에도 크리스마스 LED 장식 등을 달았다. 이희학 목원대 총장은 “성탄 트리의 빛이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빛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학생은 물론 대학을 찾는 시민이 추억을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며 색다른 겨울 야경으로 기억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명칭에 후원 기업인 넥슨 이름을 병기하고, 운영위원회에도 기업이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면서 공공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대전시는 14일 브리핑을 열고 최근 넥슨재단과 수정 체결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실시협약’을 공개했다. 수정협약에 따르면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명칭은 후원 기업 이름을 포함한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조감도)으로 최종 결정했다. 시는 병원 명칭에 후원 기업 명칭을 병기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변경된 지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넥슨재단이 병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원활한 병원 운영을 위해 운영비, 재활프로그램 사업비, 병원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2019년 10월 대전시와 넥슨재단이 체결한 업무협약에는 병원 이름을 ‘대전충남넥슨어린이재활병원’으로 하고 병원장 임명과 20억원 이상 사업비 증감 시 시와 재단이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지역사회에서 공공성 훼손 논란이 일었다.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커지자 시는 지난 4월 후원 기업의 이름을 병원 명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병원장 임명 등 불합리한 조항도 삭제됐다. 그러나 병원 명칭은 넥슨재단과 재협의 과정에서 다시 병기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병원 운영위원회에 넥슨재단이 참여하는 조항도 대전시 요청으로 최종 포함됐다. 지용환 시 복지국장은 “복지부 지침을 반영하고 후원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시가 종합 검토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원 시기도 당초보다 늦어진다. 당초 올해 12월에 준공해 내년 2월 개원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공사 업체 사정 등으로 3월에 개원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현재 공정률은 82%다. 시민단체는 대전시의 이 같은 결정에 공공성이 또다시 무시됐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김동석 (사)토닥토닥 이사장은 “병원 명칭에 넥슨이 들어가면 후원 기업의 확장성을 제한할 수 있는 데다 운영 지속 가능성을 외부에서 찾는 것밖에 안 된다”며 “의료 공공성을 책임져야 할 시가 이를 외면한 처사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시 관계자는 “재활병원 진료·운영 특수성을 고려하면 연간 3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병원 명칭에 후원 기업 이름을 넣음으로써 오히려 운영 책임성을 부여할 수 있고, 병원 명칭에 ‘공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공공성 훼손 비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병원 개원 지연에 따른 중증장애어린이들의 교육·학사일정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시교육청과 협의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병원 내에 영유아·초등·중등 등 6개 병원파견학급을 운영하는데 가정 또는 시설로 직접 방문하는 순회교육을 운영해 교육 공백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국 최초로 대전에 들어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447억원(시비 269억원·국비 78억원·넥슨 100억원)이 투입돼 서구 관저동에 지하 2층∼지상 5층, 70병상(입원 50병상·낮 20병상) 규모로 조성된다.

어린 자녀들에게 둔기를 휘둘러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30대 부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대전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학대치상 혐의로 구속된 30대 부부를 14일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아이들의 친부와 의붓엄마인 이들 부부는 지난 1일 새벽 대전 동구 자택에서 네 명의 자녀 중 셋째와 막내인 3살, 1살 자녀에게 둔기를 휘둘러 각각 대퇴부와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일 대퇴부 골절 치료를 받고 퇴원한 셋째 아이에 대해 가입했던 어린이 보험사에 의료 실비를 청구해 300여만원을 수령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도 받고 있다. 다친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3살과 1살 아이의 상태를 본 병원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지난 1일 오전 2시 45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즉시 부모와 자녀들을 분리 조치한 뒤, 진술이 불가한 막내를 제외한 세 아이의 진술을 통해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들 부부에 대한 구속 수사를 이어왔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자녀들이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양치질을 하다가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14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지난달 백 전 장관 측이 낸 출국 허가 신청에 대해 가능하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이어 최종 결정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출국금지 해제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백 전 장관은 15∼18일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학회 일정이 정해져 있고, 백 전 장관의 경력 등을 고려해 국내에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입국 후 다시 출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 전 장관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은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한수원에 더 이익인 상황에서 정부 국정과제를 신속 추진한다는 목표로 한수원에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이사회 의결로 조기 폐쇄·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