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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끊기는데 임대료는 2배 올라… 대전 26년 향토서점 문 닫나
26년 역사의 대전지역 대표 향토서점인 계룡문고가 건물주의 퇴거 명령으로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 22일 대전시와 계룡문고에 따르면 시 산하기관인 대전테크노파크(TP)는 소유건물에 입점한 계룡문고에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이달 2일 나가달라는 명도소송을 걸었다. 1996년 대전 원도심인 중구 은행동에 문을 연 계룡문고는 2007년 선화동으로 자리를 옮겨 지하 1층에 입주했다. 2019년 9월 현 건물을 매입한 대전TP는 계룡문고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다가 올해 3월, 계룡문고와의 재계약을 앞두고 임대료 및 관리비 인상을 요구했다. 계룡문고에 따르면 대전TP의 재계약 조건은 기존 임대료의 204%, 관리비 312% 인상이다. 3월 이전까지는 월 임대료·관리비로 562만원을 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올해까지 시의 임대료 50% 감면 정책이 적용된 비용이다. 인상안대로면 계룡문고는 매월 임대료와 관리비 등으로 1950여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사실상 4배 가까이 임대료가 오르는 것이다. 계룡문고 측은 재계약 조건에 대한 부담을 호소해 올해까지는 임대료 57.39%, 관리비는 140.26%를 올려 내는 것으로 협의했다. 그럼에도 매월 800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해 전보다 부담이 2배 가까이 늘었다. 현 상태에서 시의 임대료 감면이 없다면 내년부터는 매월 1950여만원을 내야 한다는 게 계룡문고 측의 설명이다. 협상은 마무리했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계룡문고는 지난 4월부터 임대료 등을 내지 못하고 있다. 임대료가 연체되자 대전TP 측은 지난 9월 계약해지와 함께 퇴거를 통보했다. 이달 2일엔 자리를 비우고 나가달라는 명도소송을 청구했다. 이동선 계룡문고 대표는 “겨우 임대료를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경영난은 더 악화하고 있다”며 “임대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소통이 아닌 소장을 보냈다는 게 암담할 뿐”이라고 말했다. 지역 서점계와 문화계는 업계의 열악한 경영 상황을 외면한 채 ‘경제논리’에만 매몰된 가혹한 조처라며 재고를 촉구했다. 지역의 한 작가는 “계룡문고는 단순 서점 기능을 넘어 각종 전시·북콘서트 개최 등 오랫동안 문화거점 역할을 해왔다”면서 “‘책 읽어주는 서점’으로 대전 독서문화를 만들고 충청권 독서문화 공간 등 계룡문고의 사회·문화적 가치는 크다”고 강조했다. 계룡문고는 독서문화 진흥과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9월엔 문화체육관광부의 독서문화상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조원휘 대전시의원은 “대전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시가 다양한 정책을 펼쳤지만 이번 계룡문고와 같은 상황에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임대료 인상 근거가 되는 대전시공공재산관리조례가 시민의 발목을 잡는다면 개정 등 최선의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TP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소유건물 재계약 시 관련 조례에 의거해 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 4월부터 임대료가 연체돼 행정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계룡문고와 소통은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1.23 01:00:00
여야, 반도체 경쟁력 강화 머리 맞대… 국회서 관련 토론회
정치권이 반도체 경쟁력 강화방안 논의키위해 머리를 맞댔다. 특허청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반도체 전쟁 시대, 특허로 본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국민의힘 한무경·무소속 양향자 의원 등이 주최했다. 세미나는 우리 경제와 안보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의 최근 기술·특허 동향과 반도체 인재 쟁탈전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응해 우리가 나아갈 길을 국회 산업위 차원에서 모색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박재근 한양대 교수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 기술개발 동향 및 우리의 대응 방안’,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이 ‘반도체 인재 쟁탈전, 특허로 본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 백홍주 원익QnC 대표 등 반도체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11월부터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 반도체 민간퇴직자 특허 심사관 채용 확정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내년에는 배터리, 바이오 등 반도체 플러스 분야로 성과를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2022.11.22 01:00:00
‘버섯·곤충 재배’ 알고보니… 불법 태양광발전시설 태반
태양광 발전을 위해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를 가장한 사례가 충북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20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245개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중 59곳의 농지 불법전용 행위가 확인됐다. 도는 도지사 지시에 따라 지난 9월 26일부터 한 달간 11개 시·군,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특별점검을 했다. 그 결과 버섯재배사 46곳과 곤충사육사 13곳이 적발됐다. 점검대상 4곳 중 1곳꼴이다. 지역별로 보면 청주 26곳, 충주 19곳, 괴산 6곳, 보은 4곳, 음성 3곳, 옥천 1곳이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지만,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 축사 지붕 위에는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충북도는 적발된 시설 중 상당수가 현행법을 악용, 버섯·곤충 시설을 '보여주기식'으로 지은 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점검단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버섯재배사가 곤충사육사가 일반 창고로 쓰이거나 다른 작물이 재배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휴경 후 태양광 발전을 하는 시설도 있었다. 충북도는 적발된 시설을 각 시·군 농정부서에 통보, 현장 확인을 거친 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것을 지시했다. 휴경일 경우에는 ‘성실 경작의무 이행 지시’가 내려지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이외에도 청주에서는 한 업체가 2018년 1월 299㎾ 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짓겠다며 건립 허가를 받은 뒤 2년 뒤 이를 취소했다. 그 사이 이 업체는 2억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충북도는 2%의 이자를 지원했다. 지원 금액은 520여만원에 달한다. 충북도는 지원금 회수에 나섰다. 충북도 관계자는 “농지 불법사용 여부에 대한 담당 부서의 점검을 확대하고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발전시설 허가 신청 때 농업시설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시·군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2022.11.21 01:00:00
천주교대전교구 ‘尹 전용기 추락 염원’ 사과…박주환, 신부 신분은 유지
천주교 대전교구 소속 신부가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전용기가 추락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써 논란이 인 가운데 대전교구가 공식 사과했다. 천주교 대전교구는 15일 김종수 교구장 주교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최근 천주교 대전교구 박주환 신부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 부적절한 언행으로 많은 분이 받으셨을 상처와 충격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대전교구는 “박 신부의 글은 분명하게도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남과 동시에 교회의 공적 입장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힌다”면서 “해당 사안 발생 후 박 신부와 면담을 했고, 박 신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교구장의 어떤 결정도 따르겠다고 해 성무 집행정지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성무 집행정지는 가톨릭 교회 성직자에게 주어지는 징계로, 이를 받은 성직자는 미사나 고해성사 집전 등 사제의 권한과 임무를 박탈당한다. 천주교 대전교구는 이날 인사발령을 통해 박 신부를 정직 처분하고 건양대학교병원 사목 신부직도 박탈했다. 다만 박 신부는 신부 자격 자체를 박탈당하는 면직은 피해 신부 신분은 유지하게 된다. 교구는 박 신부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보다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교구는 “박 신부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며 “다시 한번 교구민들과 모든 신자분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2022.11.16 06:00:00
천주교 신부 ‘대통령 전용기 추락 염원’ 논란… 소속 교구 대국민 사과
천주교 대전교구 소속 신부가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전용기가 추락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써 논란이 인 가운데 대전교구가 공식 사과했다. 천주교 대전교구는 15일 김종수 교구장 주교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최근 천주교대전교구 박주환 신부의 개인 SNS 쓴 부적절한 언행으로 많은 분들이 받으셨을 상처와 충격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대전교구는 “박주환 신부의 글은 분명하게도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남과 동시에 교회의 공적 입장이 아님을 분명 하게 밝힌다”면서 “해당 사안 발생 후 박주환 신부와 면담을 했고, 박 신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교구장의 어떤 결정도 따르겠다고 해 성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교구는 박 신부에게 공적미사와 고해성사 집전 등의 성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 교구는 추후 박 신부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보다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교구는 이어 “박 신부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교구민들과 모든 신자분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한편 지난 12일 천주교 대전교구 소속 박주환 신부는 전용기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추락하는 사진을 올리고 기도한다는 의미로 ‘비나이다’라고 써 파문이 일었다.
2022.11.15 14:44:03
특허청, 반도체·디스플레이 전문 심사관 30명 채용
특허청은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임기제 특허심사관(5급 상당) 30명을 공개 채용한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전문임기제 특허심사관은 반도체 기술 관련 경력과 학위 보유자를 대상으로 6개 세부 분야에서 채용한다. 분야는 △반도체 설계·소자 분야 △노광·증착 분야 △식각·세정·기판 분야 △조립·검사·패키징 분야 △소재 분야 △디스플레이 특화기술 등이다. 전문임기제 특허심사관은 정년이 없고, 최초 2년 근무 후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민간 경력이 인정되며 임기제 특성상 신규 채용 일반직 5급 공무원보다 보수가 많다. 원서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7일이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내년 2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특허청은 내년에 더 많은 인원을 추가 채용할 방침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반도체 전문가가 공직에서 연령 제한 없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경력이 많은 사람을 우대하니 민간 전문가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2.11.15 01:00:00
바람잘 날 없는 대전문화재단, 경영평가에선 10년 만에 최고등급
내홍을 겪고 있는 대전문화재단이 대전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10년 만에 ‘나’등급을 달성했다. 11일 대전시와 대전문화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올해 기관평가와 기관장 평가에서 모두 나등급을 획득했다. 기관평가는 전년 대비 1등급 상향됐고, 기관장 평가는 재단 설립 이래 최고 등급이다. 지난해 재단은 조직개편으로 ‘일하는 조직’으로의 경영 혁신을 도모했다. 또,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예술인 기초창작활동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며 지역 문화예술생태계 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노사 공동으로 과제를 선정해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노사·지역 상생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점과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인정됐다. 심규익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경영평가 결과는 전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라며 “민선 8기 중점과제 반영으로 지역 문화발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지난달부터 문화재단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최근엔 이달 18일까지 감사 기간을 연장했다. 이를 두고 지역 문화예술계에선 민선7기 때 임명된 대표이사를 겨냥한 압박용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다 감사 기간이 추가되면서 일각에선 감사 결과가 없어 무리수를 둔다는 시선도 나오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 추가 돼 감사 기간을 늘리게 됐다”고 말했다.
2022.11.12 01:00:00
드론 활용 고층빌딩 화재 신속 진압
소화액 분사 기능과 창을 깰 수 있는 ‘스피어(spear)’ 기능이 탑재된 드론이 화재가 발생한 고층 건물의 강화유리 창문을 깨고 건물 안으로 진입한다. 내부 화재 상황을 촬영해 실시간 영상으로 전송하고, 황금시간(골든타임) 내 소화액을 분사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한다. 화재가 발생한 고층 건물에 사람을 대신해 드론이 화재를 진압하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세종시는 10일 연기면 소방훈련장에서 강화유리 파괴용 스피어 드론과 소화액 분사 드론을 활용해 ‘골든타임 내 소화용 드론기반 소방 서비스 현장 시연회’를 진행했다. 이번 시연회는 올해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일환으로 실증을 통해 서비스 분야 기술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드론 전문가 자문단, 드론기업 ㈜서우,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소방본부 관계자 등 20명이 참여한 시연회에는 저층 건물 내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초기 화재 진압을 실증했다. 연막탄을 터뜨려 건물 2층 내부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연출하고 강화유리 파괴용 드론인 스피어 드론을 띄워 창문을 파괴한 후 소화액 분사 드론을 투입했다. 해당 드론은 건당 10회로 무한 타격이 가능한 스피어가 탑재돼 있어 12㎜ 두께의 강화유리도 파괴할 수 있다. 드론에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돼 있어 소방지휘본부에 화재 영상을 전송, 화재 규모를 신속하게 선별·파악할 수 있으며, 창문 파괴와 동시에 소화액 분사 드론을 투입해 초기 화재를 진압한다. 점차 고층·밀집화되고 있는 사무·주거 공간에 소방용 드론으로 초기 화재 진압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다.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세종시는 이번 현장 시연을 바탕으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의 성과를 자체 점검하는 한편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화재 진압 드론’ 상용화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소방용 드론은 긴박한 순간에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진입해 발 빠르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며 “드론 실증도시로서 이번 현장 실증을 통해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드론 서비스 상용화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2022.11.11 01:00:00
“블랙리스트 재연이냐” 민원 전화 한통에 북토크 취소...대전시 공식 사과
예정돼있던 북토크를 이념편향적이라며 일방적으로 취소시켜 ‘편가르기 행정’ 논란을 자초한 대전시가 해당 작가에게 사과했다. 박현주 작가와 대전작가회의, 대전민예총, 희망의책대전본부 등 대전지역 문화예술계는 최근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북토크 취소 사태와 관련 8일 대전시를 항의 방문하고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소설 ‘파이로’를 쓴 박 작가는 북토크 개최 일주일 전 대전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갑작스레 취소 통보를 받았다. 박 작가는 당초 지난 5일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북토크가 예정돼있었지만 개최 일주일 전인 지난달 27일, 진흥원으로부터 급작스레 강연 취소 연락를 받았다. 진흥원은 “이념 편향적인 좌파서적과 좌파작가라는 민원이 대전시에 접수됐다”며 강연을 취소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작가 외에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의 ‘기후미식’(10월 28일), 송경섭 작가의 ‘힐빌리의 노래’(11월 19일) 북토크도 같은 이유로 강연이 취소됐다. 지역 문화예술계는 사실상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연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박 작가는 “소설 ‘파이로’는핵발전의 위험성과 무절제한 전기 소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책”이라며 “민원 한 통으로 강연이 취소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홍순 대전민예총 사무처장은 “예술인들은 블랙리스트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있다”며 “대전시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대전시의 이같은 시대착오적 행정에 대해 반발하며 이장우 대전시장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박 작가와 지역 문화계는 이날 문인환 대전시 문화관광국장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대전시로 들어온 민원 실체 공개 △강의 취소 사태에 대한 시의 입장 △재발장지 약속과 이장우 대전시장 사과 등을 요구했다. 대전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과 관련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 문인환 국장은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진흥원 관리감독기관으로써 피해를 입게 된 박현주 작가께 사과드린다”며 “불이익을 끼치고 명예를 실추한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흥원이 자체적으로 강연 취소 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대전시가 직접적으로 취소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들 세 작가를 ‘좌파성향’이라며 강연 취소 민원을 제기한 실체는 전화 한 통이 전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국장은 “최근 시에 북토크 관련 전화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개인인지 단체인지는 민원인 보호 차원에서 말할 순 없다”고 했다.
2022.11.08 15:55:02
대전 어린이재활병원 개원 지연…아이 입원 준비하던 부모들 당혹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연말 개원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증장애어린이의 치료와 교육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서구 관저동에 들어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현재 공정률은 80%다. 총사업비 447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5층, 70병상 규모로 조성되는 대전어린이재활병원은 대전시가 충남대병원에 위탁해 운영한다. 어린이 재활 전문 공공병원은 이곳이 처음이다. 시는 당초 12월 준공, 시운전 후 내년 2월 개원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시공사와 하도급업체의 사정으로 공사가 한때 중단되면서 연말 준공은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내년 1월 준공 후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수정했다. 개원이 늦어지면서 대전 어린이재활병원에서 자녀를 치료하려고 했던 부모들은 난감해하고 있다. 내년 3월 입·개학을 앞두고 이달에 취학통지서를 받은 학생의 경우, 재활병원 입원 결정이 불투명하면서 치료 및 학사일정이 꼬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동석 (사)토닥토닥 이사장은 “취학통지서가 나오는 11월에 구체적으로 아이를 입원시켜서 치료와 교육을 병행할지 등을 결정해야 하는데 현재 어린이재활병원 개원이 늦어지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을 못 하고 있다”며 “대전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어린이재활병원에 입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더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그러면서 대전시의 행정력에도 불신을 표했다. 그는 “개원 일정 등이 늦어지는 것, 어린이재활병원 치료 프로그램 등을 다 공개하고 알리게 돼 있는데 대전시 홈페이지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며 “10년을 기다려온 사업인데 부모들이나 중증장애 어린이들에겐 답답한 상황만 이어지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2022.11.08 01:5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