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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기자의 최신기사

대전시, 장대교차로에 지하차도 뚫어 '입체화' 추진
대전 유성 장대교차로에 지하차도가 뚫린다.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16일 브리핑을 열고 “2014년 평면 교차로 방식으로 설계해 공사를 진행해온 장대교차로를 입체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남북(유성IC∼유성복합터미널) 방향으로 고가도로를 건설하는 방안이 동서(현충원∼유성 구암동) 방향으로 왕복 4차선 지하차도(길이 430m)를 건설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렇게 되면 장대교차로가 입체로 바뀌어 유성IC를 빠져나오는 차량과 공주 등 대전 외곽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신호 대기 없이 도심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또 장대교차로와 이어지는 구암교네거리 700m 구간을 현재 왕복 4차로에서 1차선을 추가 확장한다. 장대교차로는 통행량이 많은 국도 32호선 현충원로와 유성IC 진·출입 도로인 월드컵대로가 교차하는 대전의 대표적인 상습정체 구간 중 한 곳이다. 특히 대전 유성구 반석동(외삼)에서 끊긴 세종∼대전 유성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연결 도로를 구암동 유성복합터미널까지 연장하는 사업의 핵심 구간에 포함돼 있다. BRT 도로를 유성복합터미널과 연결하려면 장대 교차로를 삼거리에서 네거리로 변경하는 공사가 필요하다. 장대교차로 남북방향 평면공사는 현재 90% 이상 완료되고 마무리 작업 중이다. BRT 사업 전체 공정률은 60%대다. 이 행정부시장은 “장대교차로 교통량이 2014년 측정치에서 30% 정도 늘었고 교통량 산정에 반영되지 못한 죽동 2지구 70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개발 사업, 호국보훈파크 조성, 장대 B지구 개발,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조성 등을 고려하면 입체 교차로화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현재장대교차로 남북방향 평면 공사는 90% 이상 완료하고 마무리 작업만 남겨두고 있다. 동서방향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1개 차선을 확장하는 데 모두 34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대전시는 보고 있다. 내년 설계에 들어가면 2027년 지하차도를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시장은 “현재의 교통 혼잡 상황, 주민 민원, 60% 이상 진척된 BRT 도로건설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시각에서 장대교차로 입체화 대안을 마련했다”며 “남북 방향으로 현재 추진되는 BRT 개통 시기(2025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17 01:00:00
세종시 착한임대인 217명에 재산세 6300만원 감면 혜택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임대인’ 정책이 상생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올해 217명의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 6300만원을 감면했다고 15일 밝혔다. 감면 대상 및 혜택은 지난해 하반기에서 올해 상반기 중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건물주)에게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반기별로 최대 50%까지 감면했다. 재산세 감면 접수 결과, 총 217명의 착한임대인이 임차인에게 4억1000만원의 임차료를 인하해 모두 6300만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2년째 추진 중인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진은 현재까지 총 474명의 착한임대인이 1인당 평균 27만원의 재산세 감면 수혜를 받았다. 소상공인은 한 점포당 매월 평균 31만원의 임대료 인하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우 세종시 세정과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상반기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추진해 착한임대인과 소상공인 임차인이 서로 상생 협력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2022.11.16 01:00:00
‘탄소중립·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전 대덕구, 주민생활 혁신 우수사례 수상
대전 대덕구가 탄소중립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대덕구는 14일 행정안전부의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사업’에서 ‘혁신챔피언 인증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사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된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시킨 정책 중 6개 분야에서 우수사례를 뽑는다. 분야는 △중점과제 △주민생활밀착 △주민건강·안전개선 △지역경제활성화 △탄소중립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이다. 올해는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된 총 510건의 사례 중 34개 혁신사례 우수사례가 수상했. 대덕구는 탄소중립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2개 부문에서 지역혁신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대덕구는 ‘10만 탄소다이어터 양성사업’을 통해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한 실천 활동을 하는 개인·단체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취약계층 돌봄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민관협력으로 ‘대덕형 마을돌봄 사업’을 추진, 주거·의료·요양 등을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이번 수상으로 대덕구의 혁신 잠재력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혁신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주민서비스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11.15 01:00:00
이념편향 ‘대전 북토크’ 취소 논란… 대전시 해당 북토크 다시 마련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이념편향적이라며 일방적으로 취소시킨 북토크 강연이 다시 마련된다. 진흥원 측은 “판단이 성급했다”며 북토크 취소로 피해를 입은 작가들에게도 공식 사과했다. 조원휘 대전시의원(유성3·더불어민주당)은 14일 대전시 문화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념논쟁과 편가르기 논란을 일으킨 ‘2022 책읽는 대전 북토크’ 취소사태를 질타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현재 공석인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대신 답변에 나선 노용재 사무처장에게 “어떻게 민원을 이유로 내용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북토크 강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느냐”고 질책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취소된 강연 중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의 ‘기후미식’ 책을 읽어보니 기후위기와 건강 문제 등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했다”며 “박 전 구청장의 경우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강연 하루 전날 취소 통보를 받는 황당한 사태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노 사무처장은 “판단이 성급했다”고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한 후 “강연 안내를 보고 시민 몇 분이 직접 진흥원에 찾아와 항의성 민원을 제기했는데 대전시에서도 지난 달 27일 민원을 이유로 강연을 중단하라고 연락받아 취소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노 처장은 이어 “강연 내용에 대해선 깊이 잘 알지 못했다”며 “주최측인 희망의책대전본부와 협의한 후 연말까지 취소된 북토크 작가 세 분의 강연을 기획해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시와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달 27일 올해 ‘책 읽는 대전 북토크’ 20개 강좌 중 지난달과 이달에 준비돼있던 3개 강좌를 이념 편향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일괄 취소했다. 취소된 강좌는 지난달 28일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의 ‘기후미식’, 이달 5일과 19일에 예정돼있던 박현주 작가의 ‘파이로’, 송경섭 작가의 ‘힐빌리의 노래’다. 박 전 구청장의 경우 북토크를 하루 앞두고 취소 연락을 받았다. 진흥원은 이들 작가에게 “이념 편향적인 좌파서적과 좌파작가라는 민원이 대전시에 접수됐다”며 강연을 취소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주 작가와 대전작가회의, 대전민예총, 희망의책대전본부 등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연”이라며 강력 반발, 지난 8일 대전시를 항의방문하고 이장우 대전시장의 사과와 재발방치책 등을 촉구했다. 이에 문인환 대전시 문화관광국장은 북토크 취소로 피해를 입은 해당 작가와 대전문화예술계에 사과하고, 북토크 재개 방안 모색 등을 약속했다.
2022.11.14 17:54:52
경찰, 이장우 대전시장·김광신 중구청장·서철모 서구청장 ‘불송치’
경찰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해 온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전경찰청은 9일 서철모 서구청장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았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중구청장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했다. 앞서 서 구청장은 지난 6월 6·1지방선거 당시 TV 토론회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해당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해 각각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이 시장 역시 시장 후보시절 지선을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매년 청년 5만 명이 대전을 떠난다”고 밝혀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시장과 김 구청장, 서 구청장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전지검도 지난 6월부터 이장우 시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광역의원 3명 등 대전·세종·금산 지역 지방선거 당선인 7명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다음달 1일까지로, 얼마 안 남은 만큼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도 마무리하고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2.11.09 15:14:53
국제우편물로 3억 원어치 마약 배달한 태국인 징역 10년
국제우편물을 통해 마약 수억 원어치를 국내에 들여온 20대 태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A(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태국에 있는 공범(성명 불상)과 함께 공모해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 1만6144정(시가 2억9000만원 상당)을 은박지로 감싸 과자 상자에 숨겨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한 뒤 지난 5월 10일 자신이 근무하는 충남 당진의 한 공장에서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8년 2월 무비자(사증 면제)로 입국해 체류 기간(석 달)이 지났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한 혐의(출입국 관리법 위반)도 받는다. 인천세관은 해당 국제소포에서 야바를 발견하고 수사기관에 알린 뒤 ‘통제배달’(마약류가 숨겨진 화물을 목적지로 배달되도록 한 뒤 현장에서 수취인과 공범을 검거하는 특수 수사기법) 방식으로 A씨의 범행을 적발했다. A씨는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난 뒤 수취인이 본인으로 적혀 있지도 않은 소포를 가져가려다 덜미를 잡혔다. 재판 과정에서 “태국에 있는 누나가 보낸 것으로 생각하고 소포를 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마약류 거래 단서들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입한 야바는 소매 가격으로는 무려 16억원에 이를 정도로 대량”이라며 “마약류 수입 범죄는 가담자나 범행 경위를 밝히기가 쉽지 않고, 수입된 마약류가 유통될 경우 초래되는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그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2.11.09 15:02:16
부동액 넣은 주사기 찌르고 살해…'50대 가장 살해' 母子 구속 기소
50대 가장을 함께 살해한 10대 아들과 40대 어머니가 모두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8일 존속살해,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아들인 A(15)군과 어머니인 B(42)씨를 구속기소했다. A군과 B씨는 지난달 8일 대전 중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C(50)씨가 잠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C씨의 심장 부위를 찌르고 잠에서 깬 C씨가 저항하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A군은 흉기를 휘둘렀고 B씨는 프라이팬으로 머리 부위를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C씨의 사체를 훼손한 후 주거지 욕실과 차량 안 등으로 옮겨 사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범행 약 1달 전인 9월 18일 사업 실패한 C씨가 집에 돌아오자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틀 뒤인 9월 20일에는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을 자는 C씨의 눈을 찌르기도 했다. A군과 B씨는 범행 직후 C씨의 시신을 차에 싣고 친척 집에 갔다가 돌아왔으며 범행 2일 만에 119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친척의 도움을 받아 장례를 치르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부부싸움을 말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A군의 진술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적다고 판단, 기각됐다. 이후 A군과 B씨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공모해 범행을 계획했다는 정황이 발견돼 이들에 대한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법원은 이들이 도주할 우려가 있고 A군의 경우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C씨의 상시적, 물리적 가정폭력 많지 않았으며 최초 범행인 특수상해 범행을 밝혀냈다.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 범행동기와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C씨의 거친 언행으로 발생한 A군과 B씨의 정서 및 성격적 특성이 더해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2022.11.08 19:00:00
민주노총 “현대아울렛 화재 책임자 엄정 수사하라”
대전지역 노동단체가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와 관련해 책임자 처벌 등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전본부는 8일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 경영책임자를 처벌해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겠다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와는 달리 수많은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말단 관리자만 처벌받는 상황”이라며 “화재 참사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을 입건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조합원들은 기자회견 후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들을 면담했다. 앞서 노동 당국은 이달 초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과 방재·보안 시설 하청업체 대표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앞으로 화재 원인 등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입건자가 나올 수 있다. 지난 9월 26일 오전 7시45분쯤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2.11.08 14:03:42
중부권 최초 대전·충남공공어린이재활병원 준공 지연...중증장애자녀 학부모들 분통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연말 개원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증장애어린이들의 치료와 교육에 차질이 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병원 명칭은 후원기업인 ‘넥슨’ 이름이 그대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 서구 관저동에 들어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현재 공정률은 80%다. 총사업비 447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5층, 70병상 규모로 조성되는 대전어린이재활병원은 대전시가 충남대병원에 위탁해 운영한다. 어린이 재활 전문 공공병원은 이곳이 처음이다. 시는 당초 12월 준공, 시운전 후 내년 2월 개원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시공사와 하도급업체의 사정으로 공사가 한 때 중단되면서 연말 준공은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내년 1월 준공 후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수정했다. 개원이 늦어지면서 대전 어린이재활병원에서 자녀를 치료하려고 했던 부모들은 난감해하고 있다. 내년 3월 입·개학을 앞두고 이달에 취학통지서를 받은 학생의 경우, 재활병원 입원 결정이 불투명하면서 치료 및 학사일정이 꼬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동석 (사)토닥토닥 이사장은 “취학통지서가 나오는 11월에 구체적으로 아이를 입원시켜서 치료와 교육을 병행할지 등을 결정해야 하는데 현재 어린이재활병원 개원이 늦어지면서 어떻게 해야할 지 판단을 못하고 있다”며 “대전 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어린이재활병원 입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더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그러면서 대전시의 행정력에도 불신을 표했다. 그는 “개원 일정 등이 늦어지는 것, 어린이재활병원 치료 프로그램 등을 다 공개하고 알리게 돼있는데 대전시 홈페이지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며 “10년을 기다려온 사업인데 부모들이나 중증장애 어린이들에겐 답답한 상황만 이어지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2019년 10월 대전시와 넥슨재단이 맺은 업무협약에는 병원 이름을 ‘대전충남넥슨어린이재활병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공성 훼손’ 논란에 휩싸인 병원 명칭엔 ‘넥슨’ 기업명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사업 안내’에 후원기업 이름 병기 표기를 가능토록 지침명령을 수정했다. 다만 병원장 선임 등 후원기업이 병원 운영에 관여하는 일부 불합리한 조항은 대전시 요청대로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달 중순까지 넥슨 측과 명칭 등 내용 협의를 마무리할 방침“이라며 “중증장애 자녀 부모들의 우려점은 잘 알고 있기에 시교육청과 잘 협의해 최대한 피해를 입지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11.07 18:31:04
“이념편향 민원”… 대전시, 북토크 돌연 취소
대전시가 이념편향적인 책과 작가라는 이유로 예정돼 있던 북토크를 급작스레 취소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때아닌 이념 논쟁이 일면서 시대착오적 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일 대전시와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책 읽는 대전 북토크’ 20개 강좌 중 지난달과 이달에 준비돼있던 3개 강좌가 일괄 취소됐다. 취소된 강좌는 지난달 28일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의 ‘기후미식’, 이달 5일과 19일에 예정돼있던 박현주 작가의 ‘파이로’, 송경섭 작가의 ‘힐빌리의 노래’다. 진흥원은 지난달 27일 세 작가에게 강연 취소를 통보했다. 박 전 구청장의 경우 북토크를 하루 앞두고 취소 연락을 받았다. 진흥원은 이들 작가에게 “이념 편향적인 좌파서적과 좌파작가라는 민원이 대전시에 접수됐다”며 강연을 취소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흥원과 이 강좌를 마련한 희망의책대전본부는 “좌파이념 성향의 책 또는 발표자라는 이유로 북토크를 중지해달라는 대전시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3개의 강좌가 취소됐음을 알려드린다”며 “민원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대전시의 입장이 납득하기는 어려우나 대전시의 예산을 받아 운영하는 진흥원 담당자들의 곤란한 입장을 고려해 부득이 취소하게 됐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대전시와 진흥원의 이 같은 행태에 작가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현주 작가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이 5공화국인지 헷갈린다”면서 “대전시에서 누가 좌파라는 말을 하고, 왜 그런 분류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분개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보수성향이 있는 시민이 시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민원이 들어와 어쩔 수 없이 작가들에게 통보하게 된 것이고 좌파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전지역 문화계도 대전시의 편가르기 행정에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대전작가회의와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대전본부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시 담당국장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지역 문화계 인사는 “대전시에서 이념 편향적인 잣대를 갖고 문화계를 흔들고 있다”면서 “시장이 직접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1.03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