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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기자의 최신기사

대전시, 애도기간 대전 각종 행사 취소·연기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국가애도기간 대전에서 예정됐던 각종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31일 대전 자치구들에 따르면 서구 거주 여성들로 이뤄진 소리새여성합창단이 다음 달 1일 열려던 정기연주회가 연기됐다. 서구에서는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인 다음 달 5일 예정했던 서구청장배 탁구대회와 관저 어울림한마당&사랑나눔음악회도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동구에서는 다음 달 1일 개최하려던 복지만두레 희맘나눔콘서트가 취소됐다. 유성구에서는 이날 열려던 풍물 대동 한마음 행사가 취소되고, 청년 예술 단풍마켓은 1주일 연기됐다. 다음 달 5일 유성구청장배 야구·소프트볼 대회도 1주일 연기됐고, 6일 배드민턴 대회는 개회식 없이 차분하게 진행된다. 중구도 옛 대전형무소 부지에서 ‘어둠에서 빛으로’를 주제로 마련하려던 문화행사 중 먹거리 장터를 취소하고 벼룩시장은 축소했으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묵념 후 시 낭송과 국악 행사로 축소해 진행키로 했다. 대덕구 역시 다음 달 2일 공무원 노사 합동워크숍, 3일 구청장기 장애인 론볼대회와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5일 동체육회 전통놀이 시연 및 체육행사와 시낭송대회 등을 연기했다. 다음 달 5일 오후 동춘당 역사공원에서 열려던 김호연재 여성문화축제는 취소했다.
2022.10.31 15:48:45
“채무불이행 우려 없다” 레고랜드 사태에 대전시 보증채무 점검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면서 대전시가 보증채무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의 보증채무는 지난해 말 기준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에 1400억원이 있다. 천변고속화도로 통행료 수입 수익으로 2031년 채무상환기한까지 매년 채무원금을 상환한 후 원금은 999억원으로 줄어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는 없다고 시는 밝혔다. 올해말 기준 대전시의 지방채 규모는 9981억원으로 예상된다. 지방채 증가로 인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018년 10.2%에서 올해 말 기준 13.5%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8대 특·광역시의 지난해 평균 채무비율 16.4% 보다 낮은 수준이다. 김승태 대전시 예산담당관은 “최근의 지방채 급증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토지보상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영향이 크다”며 “대전시의 채무 비율이 위험한 정도는 아니지만, 최근 지방채 규모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강도 높은 지방채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지사들은 최근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고 있는 채권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시·도지사들은 성명에서 “현재와 미래의 지급보증의무에 대한 성실한 이행과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모든 조치들을 신속하게 시행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2022.10.28 14:34:10
세종∼대전시청, 광역급행버스 노선 신설
내년 3월부터 세종과 대전을 누비는 광역급행버스(M-Bus)가 운행된다. 세종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세종∼대전 광역급행버스 1개 노선 신설 계획이 승인됐다고 26일 밝혔다. 비수도권에서 광역급행버스 운행 계획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다음 달 요금조정위원회를 열어 요금을 확정하고 12월 초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광역급행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광역급행버스는 기·종점에서 7.5㎞ 이내 6곳씩 편도기준 12곳 이내, 최대 14곳 이내 한정된 정류장에 정차하는 버스로 도시 간 신속 이동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신설되는 광역급행버스 노선은 세종충남대병원∼고운동∼종촌동∼다정동∼새롬동∼한솔동을 거쳐 중간정차 없이 대전시청으로 연결된다. 시는 광역급행버스가 운행되면 기존 간선급행버스(BRT) 노선의 교통수요 분산으로 혼잡도를 개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거점지역으로의 접근성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성진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은 “세종∼대전 광역급행버스가 운행되면 시민들의 교통 편의는 물론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기에 운행될 수 있도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0.27 01:00:00
‘단층제’ 세종시, 행정체제 개편 추진
국내 유일의 단층제 광역단체인 세종시가 구조적 한계 타파를 위해 ‘세종형 행정체제’ 구축에 속도를 낸다. 세종시는 단층제 행정구조에서 비롯되는 불합리한 체계 재정비 등을 담아 ‘세종시법(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올 연말까지 개정안을 만들어 내년 초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세종시법에 따라 지방자체단체를 둘 수 없어,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기초단체가 없다. 매년 인구가 늘고 도시 규모가 커져도 정부의 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고, 직원 업무도 가중되는 등 이중고에 놓여있다는 게 세종시의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시 재정부족액의 25%를 정부에게 받고 있는 보통교부세 재정특례가 내년에 종료된다. 시 인구는 올해 9월 기준 38만6782명으로 시 출범해인 2012년 7월 1일 10만751명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인구 급증과 도시 성장에 따라 많은 재정수요가 필요하지만 보통교부세는 오히려 반토막 났다. 보통교부세는 2013년 1691억원에서 올해 836억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비중은 전국에서 0.15%에 불과하다. 이는 세종시와 인구·면적이 유사한 기초단체인 경남 양산시의 2788억원에 비해 3분의1가량에도 못미친다. 이는 보통교부세 산정 계산법에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만 있고 단층형 모델이 없어 세종시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최근 연 브리핑에서 “세종시는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리지 않고 있다 보니 부동산 거래가 둔화하고 있어 취득·등록·지방세가 덜 걷히면서 세원이 급감하고 있다”면서 “보통교부세마저 내년에 끊기니 2030년까지 기간을 늘리고 지원비율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층제 특성을 반영한 적정 인력 산정 모델 개발 필요성도 탄력을 얻고 있다. 세종시 직원들이 광역과 기초사무를 도맡아하면서 업무 가중과 그에 따른 부작용이 산적한 실정이다. 시에 따르면 세종시 직원들이 맡고 있는 광역·기초 사무는 1만4000개에 달한다. 인근 대전시 및 대전시 자치구 직원들이 맡고 있는 사무 갯수와 비슷한 수준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휴직하는 세종시 직원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다. 세종시 직원의 올해 휴직률은 12.2%로 충북(7.4%), 충남(5.4%)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자족기능을 갖춘 행정도시로, 시민들에게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종시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0.26 01:00:00
UCLG 대전총회 역대 최대 규모 흥행...대전시 국제도시 위상 한층↑
지난 14일 닷새간의 여정을 마무리한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대전 총회는 ‘과학도시’ 대전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다. 코로나19 이후 열린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였던 UCLG 대전 총회는 기후변화, 평화위협 등과 같은 범지구적 위기 속 인류의 지속가능한 번영과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 간 연대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됐다. 대전총회는 역대 최다 규모 참가, 개최도시 이름을 딴 공식 트랙 신설, 실천적 협약을 담은 ‘대전선언’ 채택, 회장도시 승격 등 여러 성과를 남겼다. ◆역대 최다 규모...‘최초’ 수식어도 최다 UCLG 대전총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흥행했다. 지난 10일부터 14일간 대전컨벤션센터(DCC1·2)에서 열린 대전총회엔 사상 최대 규모인 145개국 576개 도시에서 6200명이 참여했다. 당초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여러 변수로 인해 저조한 참가가 우려됐으나 목표였던 50개국, 1000개 도시, 5000명을 거뜬히 넘어서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14일 총회 폐막 기자회견에서 “역대 최대규모의 참여는 사무국 방문 및 협조, 재외공관을 통한 홍보 등 해외 도시 참여 확대 노력이 컸다”며 “이와 함께 국제행사의 경험이 필요한 지역의 학생들과 유학생들의 많은 참여가 주효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로 열릴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총회 내내 UCLG 조직 내부 사안을 결정하는 의사결정회의, 대륙지부별 회의인 지자체회의, 지역 공통 현안의제를 논의하는 민간참여회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소규모 회의 네트워킹 등이 이어졌다. 대전총회는 여러모로 ‘최초’ 수식어를 남겼다. UCLG 총회 사상 최초로 개최도시 이름이 들어간 특별 트랙으로 ‘대전트랙’이 공식 회의로 운영됐고, 총회 폐회식에서 채택된 ‘대전선언’은 총회 최초로 선언적 의미를 넘어선 실천적 협약을 담았다. 이장우 시장은 UCLG 최초의 아시아 회장이 됐다. UCLG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대전총회 마지막날인 지난 1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차기 회장 선거에서 이장우 시장을 비롯, 입후보한 4개 도시 시장이 1년씩 돌아가며 회장을 맡기로 최종 합의했다. 회장 임기는 올해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4년이다. 순서는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시, 튀르키예 콘야시, 네덜란드 헤이그시, 대전시다. 이장우 시장은 2025년 10월부터 1년간 회장직을 수행한다. ◆대전시 국제위상 한층 높인 ‘대전트랙·대전선언’ UCLG 총회 사상 최초로 개최도시 이름이 들어간 특별 트랙인 ‘대전트랙’이 마련됐다. 대전트랙은 대전총회의 공식 특별회의로, 도시와 사람·환경·행정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과학도시인 대전시의 정체성은 물론 국제도시로 높아진 위상을 세계 지방정부에 알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전트랙에선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 구현을 위한 행정 혁신 방향을 제시해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총회 마지막날엔 총회 논의 결과와 앞으로의 역할 등을 담은 ‘인류 미래를 위한 협약’ 대전선언을 채택했다. 대전선언은 전차대회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총회 이후, 수많은 절차를 거치며 UCLG 회원도시들의 협의와 정책적 결정이 담겨진 총회의 결과문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각 지방정부는 대전총회이후 선언문에 담긴 약속 이행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무엇보다 그동안 말 그대로 ‘선언적 의미’에 그쳤던 것에서 실천적 결론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대전선언의 의미는 크다. 대전선언에서 UCLG는 모든 사람과 장소에 대해 평등한 기회와 공정성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핵심으로 하는 인간 개발에 중점을 둬 양질의 일자리와 정당한 임금을 보장하며, 안전하고 평화롭고 비폭력적인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도 천연자원의 파괴적 과잉 소비에서 벗어나 지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생산 및 소비 패턴을 전환하고, 공공생활과 의사결정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며, 중앙정부나 국제무대에 지역사회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UN 미래정상회의 등 국제사회에서 다른 정부영역과의 주요 의제에 대한 의사결정 때마다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주요 전략적 도구로서도 대전선언이 활용될 예정이다. 이 시장은 “‘대전트랙’이라는 개최도시 자체 프로그램의 최초 도입해 기존의 공식행사와 프로그램운영의 단순 지원에서 벗어난 주도적인 개최도시의 역할을 만들어 냈다”며 “특히 실천적 협약을 담은 ‘대전선언’을 채택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UCLG의 역할증대와 함께 대전의 국제적 인지도와 위상이 격상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지방정부 교류 주도하는 대전시 대전시는 국제기구 성격을 띠는 도시연합기구 신설을 추진한다. 대전시는 민선8기에서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가칭) 창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UCLG 대전총회의 성공적 개최로 탄력을 한층 얻게 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세계 경제 강소도시들과의 심층적인 교류를 위해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을 만들려고 한다”며 “지방정부의 교류와 연대에서 대전시가 또 한 번 주도권을 쥐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적 연대 범위를 ‘경제·과학’으로 설정해 경제 강소도시 간 도시연합을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창립 목표는 도시연합 구축과 경제과학 협력 활성화다. 과학도시연합은 글로벌 경제 플랫폼 기능과 역할을 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UCLG 대전총회 참가 도시였던 중국 광저우, 프랑스 니스, 네덜란드 헤이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경제 강소도시와 함께 자매·우호도시에 협력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 기간 대전시는 우호도시 확충과 마이스(MICE) 산업 역량을 키우는 등 내실도 다졌다. 대전시는 튀르키예 콘야시,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시, 가봉 리브르빌시, 중국 시안시와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하며 국제교류도 확대했다. 대전시의 자매·우호도시는 27개국 38개 도시로 늘어났다. 2026년 세계태양광총회 준비를 위한 기반을 다졌고, 총회 기간에 운영된 스마트시티 전시회에선 약 163억원 규모의 수출상담이 이뤄졌다. 한편 UCLG는 유엔에서 유일하게 인정한 세계 최대 규모의 지방정부간 국제기구로 140개국 24만 개의 지방정부와 175개 관련 단체가 가입해 있다.
2022.10.19 15:40:29
대전시, 민간위탁 대대적 물갈이
대전시가 시민단체 등이 맡고 있는 민간 위탁 기관을 대상으로 특정감사에 나서는 등 대대적인 재정비를 예고했다. 18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계약갱신이 필요한 민간위탁기관의 재위탁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재위탁 동의안을 가결했다. 재위탁 기간이 축소된 민간위탁기관은 대전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 대전시인권센터, 대전기획생산센터 3곳이다. 이들 3개 센터는 재위탁 기간과 함께 사업비 일부도 삭감됐다. 2013년 10월 문을 연 대전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시민단체인 ‘㈜풀뿌리사람들’이 개소와 함께 10년 가까이 관리 및 운영사무를 맡고 있다. 재위탁 때마다 3년씩 3회에 걸쳐 재계약을 이어왔다. 대전시인권센터 역시 시민단체인 ‘대전YMCA유지재단’이 2017년 센터 개소부터 지속 수탁 운영하고 있다. 기획생산센터는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이 업무만 수탁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모두 올해 말 기존 계약이 종료된다. 시는 이달 안에 이들 기관에 대한 재위탁공고를 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업무를 맡을 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민간위탁업무는 ‘대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위탁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검증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평가 후 성과가 미진한 위탁 업무는 축소하거나 계약을 취소해 자체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재위탁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재위탁기간 축소에 앞서 지난 8월부터 한달간 시 민간위탁기관 12개를 대상으로 특정감사에 나섰다.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대대적 특정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민원이 제기됐을 경우 단위 기관별 특정감사에 나선 전례만 있다. 대전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민간위탁자의 사업 적정 수행 여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라며 “지난해 하반기 특정감사 계획이 있긴 했으나 순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재위탁기간 축소와 특정감사를 빌미로 특정단체 압박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사회단체의 한 인사는 “계약기간은 변경할 수 있지만 인권정책이나 마을자치·공동체 지원사업 등은 사업 지속성이 필요하다”며 “계약기간 축소와 함께 특정감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일부 위탁기관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기준 시 민간위탁기관은 86개로 3년씩 계약하면 효율적으로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개선이고 사업 수행 여부를 검토한 후 폐지나 개선 등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2022.10.19 01:10:00
‘父 우발적 살해’ 중학생, 알고보니 母와 공모
부부싸움을 말리던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은 어머니와 함께 공모한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17일 존속살해 혐의로 A(15·중3년)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고, 모친 B(40대)씨에 대해서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전지법 신동준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A군과 B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모자는 지난 8일 오후 8시쯤 집에서 흉기 등으로 남편이자 부친인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A군이 부부싸움을 하는 부모를 말리다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13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어 보인다’며 기각했다. 이후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아들 A군과 어머니 B씨의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 공모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 어머니 B씨는 언어장애(3등급)가 있는 자신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남편에게 앙심을 품었고, 범행 전날인 지난 7일 아들에게도 ‘아빠를 죽이든 해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어머니 B씨는 이전에도 C씨를 숨지게 하기 위해 주사기로 신체 일부를 찌르거나 농약을 음식에 타는 등 살해하려 했던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C씨가 숨진 당일엔 B씨가 먼저 잠든 C씨에게 죽이려고 시도했으나 C씨가 잠에서 깨 저항하자 아들이 합세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모자는 남편인 C씨가 사망하자 모자는 집 안 화장실에 시신을 뒀다가 이튿날인 9일 오전 승용차에 옮겨 싣고 충남 청양에 있는 친정집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시신 처리 방법을 찾으려다 여의치 않자 대전으로 다시 돌아와 이날 오후 2시쯤 “남편이 숨진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2022.10.18 06:00:00
세종시 연고 축구단 내년 창단...K리그4 참가 예정
세종시를 연고로 한 축구단이 창단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시민 화합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세종시를 연고로 한 축구단 창단을 추진하기로 하고 최근 후원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축구팀 명칭은 ‘세종바네스FC’로 잠정 결정됐다. 바네스는 불어로 ‘멋쟁이 나비’란 의미를 담고 있다. 세종바네스FC는 경기도 소재 ㈜에이스파크 등 5개 기업이 후원한다. 세종시는 2024년부터 매년 2억원을 FC에 지원할 계획이다. 최 시장은 “내년에 축구팀이 창단되면 바로 K리그4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에 회생법원 설치를 추진하는 법안 상정과 관련해선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회생법원도 필요하지만 우선 급한 게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을 설치하는 것”이라며 “조만간 법원 행정처장을 만나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세종 전통 불꽃놀이인 낙화놀이를 지역 대표 축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종 전통 불꽃놀이인 ‘낙화놀이’가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았다”며 “앞으로 낙화놀이를 지역의 대표축제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낙화놀이는 줄에 매달아 놓은 숯 봉지 등이 타들어 가면서 떨어지는 불꽃을 보고 즐기는 전통놀이로, 불교 전통의례인 ‘낙화의식’에서 비롯됐다. 부정과 재앙을 쫓고 희망과 기쁨을 불러들이는 의미도 담고 있다. 빈집 정비에도 돌입한다. 최 시장은 “내년부터 4년간 100억원을 들여 600여개에 이르는 농촌의 빈집을 정비하고 6차 산업을 육성하는 세종미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사업이 추진되면 지역 농촌이 훨씬 쾌적한 곳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18 01:00:00
우발적으로 父 살해했다던 중학생 알고보니 母와 계획적 범행
부부싸움을 말리던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은 어머니와 함께 공모한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남편에게 언어폭력 등을 당한 부인이 앞서 살인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아들이 가담해 범행을 저질렀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17일 존속살해 혐의로 A(15·중3년)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고, 모친 B(40대)씨에 대해서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모자는 지난 8일 오후 8시쯤 집에서 흉기 등으로 남편이자 부친인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A군이 부부싸움을 하는 부모를 말리다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13일 ‘만 15세의 소년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어 보인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아들 A군과 어머니 B씨의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 공모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 어머니 B씨는 언어장애(3등급)가 있는 자신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남편의 발언 등으로 앙심을 품고 있었고, 범행 전날인 지난 7일 아들에게도 ‘아빠를 죽이든 해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어머니 B씨는 이전에도 C씨를 숨지게 하기 위해 주사기로 신체 일부를 찌르거나 농약을 음식에 타는 등 살해하려 했던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C씨가 숨진 당일엔 B씨가 먼저 잠든 C씨에게 죽이려고 시도했으나 C씨가 잠에서 깨 저항하자 아들이 합세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모자는 남편인 C씨가 사망하자 모자는 집 안 화장실에 시신을 뒀다가 이튿날인 9일 오전 승용차에 옮겨 싣고 충남 청양에 있는 친정집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시신 처리 방법을 찾으려다 여의치 않자 대전으로 다시 돌아와 이날 오후 2시쯤 “남편이 숨진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2022.10.17 16:56:11
“평화의 소녀상이 왜 정치적으로 민감하나” 충남대 국감서 날 선 질타
충남대학교 교내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남대 국감에서 민형배 의원(무소속)은 이진숙 충남대 총장에게 “소녀상 설치에 5년이 걸렸는데 정치적으로 민감하다고 한다는데 무엇이 정치적으로 민감하냐”고 물었다. 민 의원은 이어 “학생들의 자발적인 설치 희망에도 학교는 조형물 설치 관련 교칙을 바꾸며 방해하고 설치 후에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며 “정의를 추구한다는 학문의 전당에서 (소녀상 설치가) 왜 어렵나. 교육이 역사의 가치를 지켜주지 못하면 대학의 의미가 없다”고 질타했다. 소녀상 설치와 관련해 정부의 입김이 있었느냐는 민 의원의 질의에 이 총장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소녀상을 강제 철거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구성원 합의를 거치겠다”고 답했다. 이 총장은 “대학에서 소녀상 설치가 정치적 사안이라고 지정한 적은 없다”면서 “다만 5년간 공청회를 통해 학내 구성원 간 대화의 장을 열었지만 계속해서 협의 중에 기습설치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학은 전 구성원이 협의해 의견을 도출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소녀상을 설치한 학생들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고 총학생회에서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충남대 학생들로 구성된 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 8월 15일 밤 국립대 최초로 교내 서문 인근 잔디광장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했다. 2017년 설치 논의가 시작된 지 5년 만이다. 학교 측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시설물이라며 철거를 요구한 가운데 충남대 재학생과 동문,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소녀상 지키기 범시민운동을 벌이고 있다.
2022.10.13 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