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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와 골프여행’ 알고보니 마약 먹여 사기도박
충청지역 일대에서 중견기업 대표 등 재력가를 속여 마약을 먹인 후 사기 도박판을 벌여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사기도박 범행을 주도한 총책 A(51)씨와 B(47)씨 등 6명을 사기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재력가들에게 여성과 함께 골프 여행을 하자고 속인 뒤 충북 진천과 보은 지역 숙소에서 커피나 맥주에 필로폰 등 마약류 약물을 넣어 먹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이용해 사전에 계획한 대로 도박을 하자고 바람을 잡고 승부조작으로 도박을 진행해 피해자들의 돈을 따낸 혐의도 받는다. 이러한 범행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7명, 피해 금액만 총 1억6000여만원에 달한다. 범행을 위해 일당은 7명과 피해자 1명으로 구성된 남녀로 짝을 이뤄 골프를 친 뒤 숙소에서 맥주나 커피에 필로폰 등의 마약을 넣어 피해자에게 먹인 후 사기도박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을 가져오지 못한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기 위해 1억원 이상의 수표와 현금을 준비하고, 역할에 따라 좌석을 배치하며 도박 중간에 약속된 수신호에 따라 도박게임을 진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을 잘하는 피해자에게는 ‘세븐 포커’, 잘 모르는 피해자에게는 카드 2장을 받은 후 새로운 카드의 숫자가 그사이에 들어가면 이기는 ‘끼워넣기’를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끼워넣기’로 5000만원을 잃은 피해자도 있었다. 필로폰의 경우 1회 투여량인 0.03g보다 적은 양을 넣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피해자들이 주로 중견기업 대표와 건물 임대인 등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이들이어서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골프장 주변에서 활동하는 사기 도박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9.13 22:00:00
“성묘·벌초 때 ‘진드기’ 조심하세요”
세종시에서 올해 처음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하면서 ‘진드기 주의보’가 내려졌다. SFTS는 농작업, 제초작업, 등산 등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에 주로 발생하며, 치명률이 높은 반면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감염병이다. 최근 발생한 SFTS환자 사례를 살펴보면 해당 환자는 증상이 나타나기 3~4일 전 전원주택 정원에서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을 벌였고 이후 발열 등 이상증세가 발생했다. 해당 환자는 지난달 26일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입원 치료 중 지난 1일 세종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 SFTS은 주로 4~11월 SFTS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 오심, 구토, 설사 등 소화기증상을 나타내며,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동시에 의료진에게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SFTS는 매년 전국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세종시의 경우 2014년 첫 환자가 보고된 이후 2021년까지 총 9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시는 SFTS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외출 후 목욕하고 옷 갈아입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종락 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최선의 예방책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으로,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에는 긴 소매, 긴 바지 등 안전하게 옷을 갖춰 입고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라며 “특히, 고령자는 SFTS에 감염될 경우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2.09.09 14:53:47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총회 참여국 급증…세계사무국 지원 총력
10월 대전서 열리는 2022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에 참여하는 각국의 도시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전체 등록자수는 해외 738명, 국내 929명 등 1667명이다. 해외 95개국 240개 도시가 참여 등록을 마쳤다. 국내 참여도시는 29개다. 한 달전 150여명에 불과했던 등록자 수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대전시는 전날 이형종 대전시 국제관계대사를 스페인 바르셀로나 세계사무국에 파견해 UCLG 세계사무국 에밀리아 사이즈(Emilia Saiz)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이장우 시장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장우 시장은 서한문에 ‘코로나19와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해외 참가자 확대를 위한 세계사무국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형종 대사는 대전시의 총회 성공 개최를 위한 다양한 노력도 소개했다. 이 대사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시·도지사들의 대전총회 참석을 요청하고, 주한외국공관과 해외주재 우리나라공관을 통한 참석독려를 하는 한편 호주 브리스번 시장과의 화상통화를 하는 등 참가자 확대를 위해 이 시장이 직접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밀리아 사무총장도 참석 및 홍보 독려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했다. 에밀리아 사무총장은 “주요 시장들과의 소통, 각 지부를 통한 지속적인 독려, 각종 국제기구 SNS와 미디어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전시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UCLG 세계이사회 300여 회원 도시와 지역 이사회 도시, 7개 UCLG 지부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대전시장과 세계사무총장의 공동서명이 담긴 참가 독려 서한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일부 참가 예정국들의 우려도 전했다. 에밀리아 사무총장은 “최근 열린 다른 국제회의에서 코로나19 검사 의무로 인해 참석을 포기한 사례가 있다”며 “한국은 입국 전 검사 의무를 폐지했으나 입국 후 검사가 유지되고 있어, 회원 도시들의 대전총회 참여 결정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도 전달했다. 그러면서도 “대전시의 적극적인 참석자 유치 활동으로 등록 수치가 급증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케이팝(K-pop) 등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 총회를 계기로 대전을 방문하기 원하는 도시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남은 한 달간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전시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2.09.07 01:00:00
지역 경제 활성화 vs 지자체 예산 부담… 지역화폐 존폐 기로 [심층기획]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지역화폐가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소상공인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적극 도입한 지역화폐는 덩치가 커지며 발행액은 급증했지만 정부 예산이 없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늘고 있다. 민선 8기 들어 대부분 정권이 교체된 지자체는 이미 올해 하반기부터 발행 규모와 캐시백(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에게 돈을 적립해 주는 제도) 할인율을 축소했다. 내년도 캐시백 예산도 올해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화폐의 가장 큰 이점이었던 캐시백 제공률이 줄면서 이용률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지역화폐 폐지 절차에 돌입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역화폐 충전 한도·캐시백 혜택 축소… 폐지 수순 밟나 5일 각 지역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는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화폐의 충전 한도와 캐시백 혜택을 낮췄다. 예산 부족과 사용자 증가 등으로 예산 소진 시기가 빨라진 게 주된 이유다. 대전시는 최근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1인당 충전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였다. 충전 시 할인율(캐시백)도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올해 온통대전 발행 규모를 2조원으로 책정했지만 상반기에 이미 80% 이상을 발행해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시는 내년도 캐시백 예산을 올해(1810억원)보다 대폭 삭감했다.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상황이다. 부산시도 지역화폐 ‘동백전’ 캐시백 혜택을 축소했다. 당초 월 결제액 기준으로 ‘50만원 한도 10%’였는데, ‘30만원 한도 5%’로 낮췄다. 부산시 역시 올해 동백전 발행 규모의 83%를 상반기에 발행하면서 하반기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시와 경남도 역시 지난 7월부터 지역화폐 캐시백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5%로 조정했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강원상품권’의 충전 한도를 30만원으로 줄이면서 캐시백을 5%로 줄였고, 춘천시는 ‘춘천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했다. 일부 지자체는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했다. 광주광역시는 예산 문제로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 10% 캐시백 제공을 지난 6월부터 잠정 중단했다. 이는 국비 261억원을 포함한 예산 653억원이 바닥난 데에 따른 것이다. 충북 청주시는 지난 6월 충전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하고, 같은 달 말 10% 캐시백 혜택을 일시 중단했다. 캐시백 혜택을 유지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도 지속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울산시는 월 구매 한도 20만원, 10% 할인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발행액은 9월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예산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발행 초창기였던 2018년까지만 해도 3714억원에 불과했지만 이듬해 3조2000억원으로 10배 이상 뛰었고, 2020년엔 9조원, 지난해엔 22조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연말 사용액까지 포함하는 올해 발행 규모는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전히 인기 있는 지역화폐 지자체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할인 혜택은 줄어들었지만 지역화폐 인기는 여전하다. 대전시의 온통대전 캐시백은 매월 소진 시까지 제공하는데, 5%로 줄었음에도 월 중순이면 캐시백 예산이 소진되고 있다. 서울시의 지역화폐인 ‘서울사랑상품권’(광역)은 서울 전역에서 쓸 수 있는 대신 할인 혜택이 자치구 전용의 10%보다 줄어든 7%였지만 판매 시작 1시간여 만에 모두 팔리는 진기록을 보였다. 서울시가 지난 7월에 발행한 250억원 규모의 1차상품권은 판매 시작 1시간여 만에 모두 팔렸고, 한도를 2배로 늘린 2차 판매 역시 1시간 만에 완판됐다. 서울사랑상품권은 1인당 월 4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단순 결제 플랫폼에서 공공서비스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다양한 정책적 기능이 포함되면서 시민들의 호응도 높다. 부산시는 지역화폐인 동백전과 연계한 호출·배달·쇼핑몰 등의 공공 플랫폼을 잇달아 개발했다. 택시호출 서비스인 동백택시,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인 동백통, 지역 온라인 쇼핑몰 동백몰, 기부서비스 동백드림 등이 그것이다. 동백택시는 기사와 승객에게 모두 호평받고 있다. 기사는 호출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승객은 택시비를 동백전으로 결제하면서 10%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동백통도 민간배달 앱과 달리 가맹점 가입비와 광고비,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온통대전 앱은 지역 소상공인의 상품을 살 수 있는 쇼핑몰인 온통대전몰, 배달 플랫폼 등과 함께 기부, 무료 세무 및 금융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코너도 마련돼 있다. 울산시의 울산페이는 배달 앱인 울산페달, 쇼핑몰 울산몰과 연계하고 있다. 인천시 인천e음의 대표적 부가서비스는 지역 기반의 소상공인 쇼핑 플랫폼인 ‘인천e음몰’이다. 2019년 2월 2000여개의 상품으로 시작해 현재는 7만여점에 달하고 있다. 누적 판매 금액도 올해 초 200억원을 돌파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역화폐가 폐지되면 연계된 공공 플랫폼 접근성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반발·폐지 시 매몰비용 고민 지역화폐는 지역 소상공인 보호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소득층의 소비생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왔다. 대전세종연구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신용카드데이터 및 온통대전 발행통계를 활용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슈퍼마켓·지역서점 등 지역 소상공인에 쓰인 온통대전 결제율은 총 사용액 2조4215억원의 51.4%였다. 지역서점의 월평균 매출액은 2020년 269만원에서 올해 457만원으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 양준석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은 “온통대전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저소득층의 여유로운 소비생활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역화폐 축소 등 방침에 지역 소상공인들은 우려를 표했다. 경북도 신도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유모(30)씨는 “지역화폐가 도입되면서 고객층 유입이 확실히 늘었다”며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카드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어 음식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도 훨씬 도움이 되는데 캐시백이 줄면서 손님도 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지역화폐 운영이 잠정 중단된 광주시 소상공인들은 울상이다. 이기성 광주중소상공인협회장은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하면서 소상공인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지난 6월 지역화폐 이용이 일시 중단된 이후 소상공인 매출의 30∼40%가 감소했다”고 하소연했다. 지역화폐 플랫폼 구축 및 유지·홍보비 등 폐지 시 발생하는 매몰비용은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시 ‘온통대전 플랫폼’ 운영 대행사 수수료는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98억원이다. 홍보비로도 매년 5억원 투입됐다. 전문가들은 지역화폐 폐지보다는 유지·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화폐의 확장성은 크다”며 “처음엔 이용 촉진을 위해 할인 위주로 운영되다 플랫폼을 만들면서 배달 기능도 넣고, 지역 상품도 구입할 수 있는 등 기능이 많아져 없앤다면 매몰비용 부담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전체 발행액을 줄이더라도 유지해 나가는 게 소상공인 보호나 지역 애착심 등 공동체 의식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역화폐, 지역경제 일등공신… 예산 적극 투입해야” 전문가들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의 정책 기능 확장성에 주목하고 있다. 지방분권 시대, 지방소멸 시대에 지역화폐의 기능은 단순히 소비 유도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말한다.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5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지역화폐는 지방분권 시대 전국 각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를 이끈 정책”이라며 “지방소멸 문제도 지역화폐를 활용해 충분히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지역화폐의 이 같은 기능과 역할의 전제는 국가 예산이 반드시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 지원이 필수로 있어야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는 자구책도 효용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지역화폐 유지를 위해 기업 간 결제수단으로 확장, 공동체 활성화 기능 제고 등을 제시했다. 양 교수는 “기존의 지역화폐 기능에 더해 지역 내 기관이나 민간의 멤버십 특화 기능을 추가·확대 제공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학교 학생증이나 아파트 입주민 카드, 사원증, 자동기부 카드, 특정 공동체 회원증(멤버십 카드) 등에 기능을 추가해 특화된 멤버십 구조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간 거래에 지역화폐를 활용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양 교수는 “지역화폐의 일회성 소비가 아닌 지속적 순환 사용을 위한 채널 확보가 필요하다”며 “소비자와 기업 간 이뤄지는 결제 기능을 넘어 지역 내 중소상인과 중소기업들 간의 거래에 지역화폐로 대금 결제가 가능토록 해 지속적 순환 사용이 이뤄지면 유지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지역화폐 캐시백 예산 확보 방안으로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일반 카드사의 포인트 지역화를 제언했다. 양 교수는 “지역에 있는 공기업 등이 ESG 경영을 강조하는데 지역 무료 봉사 등 부가적인 것이 아닌 근본적으로 지역 발전을 공동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은 지역화폐에 대한 캐시백을 투자하는 것”이라며 “ESG 경영 일환으로 기금을 기탁하면, 그 기금을 지역화폐 캐시백 예산으로 활용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재투자조례를 통한 예산 확보 필요성도 역설했다. 지역 대형 영리은행, 지역 대기업 사업체, 지역 일반기업, 지역 시민 및 단체, 지자체, 대형 토목공사 수주기업 등이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시스템 기본 틀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렇게 모인 지역재투자기금은 지자체와 시민사회 간 협치로 운영해 지역 영세 자영업자, 저신용등급 개인, 사회적경제 조직, 비정부기구(NGO) 등에 투자된다. 일반 신용카드 포인트의 지역화 필요성도 주장했다. 양 교수는 “카드 사용 시 적립되는 포인트를 지역화해서 지역화폐 캐시백 예산으로 연결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전국 지자체와 공조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2022.09.06 06:00:00
환경운동가 박현주 작가, 핵 문제 다룬 장편 사회소설 ‘파이로’ 출간
지난해 ‘대전 산내학살사건’을 다룬 소설 ‘랑월’을 발표한 박현주 작가가 신간을 출간했다. 환경운동가 출신인 박 작가는 대한민국에서 핵 사고가 일어나 한 도시가 혼돈에 빠져드는 가상의 이야기를 그린 장편소설 ‘파이로(모두의책협동조합)’로 다시 독자와 마주한다. 전작 ‘랑월’이 격랑의 근현대사를 살아온 민중이 꿈꾸어온 민주주의를 이야기했다면, ‘파이로’는 핵발전의 실체와 현대인의 전기 에너지 사용에 대해 깊은 물음을 던지는 작품이다. 그리스어로 ‘불’을 뜻하는 파이로(pyro)는 사용후핵연료의 건식 재처리 방식 중의 하나인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의 줄임말이다. 이 소설은 핵에너지연구원이 있는 가상의 도시 우인시를 배경으로 일어난 핵사고와 주인공 서연과 이웃들이 겪는 고통과 분노를 다루고 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원자로와 핵연구시설이 있는 원자력연구원 근처에 살고 있는 대전시민의 모습과 오버랩된다.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논란이 여전한 현실에서, 어쩌면 이 가상의 이야기는 마주하고 있는 현재의 위험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탈핵 전문가 김익중(전 동국대 의대 교수, ‘한국 탈핵’ 저자)씨는 추천사에서 “핵발전 시스템은 일반인이 좀처럼 접근할 수 없는 견고한 장벽인데, 작가는 고단한 작업을 통해 감추어진 진실의 핵심을 간파했다”고 말했다. 박 작가는 “탈핵이 인권이나 민주주의처럼 보편적 가치가 되고, 핵문제가 기후위기나 미세플라스틱처럼 눈 앞의 환경문제로 대중들에게 인식되기를 바란다”고 출간 소감을 밝혔다. 일본이 내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를 예고했고, 우리나라 역시 조밀한 핵발전소 추가 건설과 노후한 원전 가동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방사능 피폭과 중대사고 위험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파이로’는 전기중독에 빠진 현대인들의 무감각에 경종을 울리고 시민 스스로 에너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일깨워 줄 것으로 보인다. 소설은 대전 계룡문고와 지역 독립서점 등을 비롯해 알라딘, 교보문고 등에서 살 수 있다.
2022.09.05 16:41:48
‘충남대 평화의 소녀상’ 설치 보름 만에 철거-존치 갈림길
국립대 최초로 충남대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지 보름 만에 철거와 존치 갈림길에 놓였다. 충남대와 충남대학교평화의소녀상추진위원회(추진위)는 평화의 소녀상과 관련해 철거, 자리 이전 등 원상복구를 포함해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협의했다고 1일 밝혔다. 추진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구성원 간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대학 측과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녀상 원상 복구를 포함해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대도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추진위는 광복절인 지난 달 15일 밤 기습적으로 서문 삼각지에 소녀상을 세웠다. 2017년 10월 소녀상 건립을 추진한 지 5년 만이었다. 추진위는 그동안 교내에 소녀상 건립을 추진했지만 대학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올해 4월에도 충남대 교수회와 직원협의회, 총학생회, 추진위 등으로 이뤄진 교내 협의체에서 회의를 했지만 평행선을 달렸다. 당시 회의에선 소녀상이 건립되면 정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추진위가 대학의 승인을 받지 않고 중장비를 동원해 자의적으로 소녀상을 설치한 것이 알려지면서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학 측은 지난 달 22일 추진위에 자진 철거 공문을 보냈다. 충남대는 공문에서 소녀상을 승인받지 않은 ‘불법 설치물’로 간주하고, 국유재산법 제74조 등 관련 법에 따라 학교가 소녀상을 철거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학내 여론도 찬반이 팽팽한 상황이다. 이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녀상 건립 목적을 충분히 학교가 이해하고 받아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의도는 좋아도 절차와 과정이 옳지 않다면 민주적 행동이 아니다’라는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추진위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대학과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대학 측과 원점에서 재논의를 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 미확보에 따른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다만 철거나 학외 설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 평화적으로 교내에 존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대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진위와 소통에 나서겠다”면서 “중요한 건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이며,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2022.09.01 20:43:49
이희학 목원대 신임 총장 취임… “학생 경쟁력 높이는 교육혁신대학으로”
이희학(60) 목원대학교 제10대 총장이 취임했다. 이희학 총장은 1일 목원대 채플(대학교회)에서 열린 총장 취임식에서 “목원이 걸어온 68년 역사의 길 위에 앞으로 열어갈 100년의 길을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6년 8월 31일까지 4년이다. 이 총장은 교육혁신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총자은 “학생 모두 1등이 될 수 있는 교육혁신대학을 만들겠다”며 “모듈형 전공교육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모듈형 교육과정은 전공의 벽을 허물어 학생 스스로 적성과 진로에 맞춰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목원대가 기존에 운영 중인 최소 학점을 단기간에 이수하는 ‘마이크로디그리’(학점당 학위제) 과정을 포함한 전공 융합형 학사구조에 모듈형 교육과정을 더해 학생의 경쟁력을 높여주겠다는 취지다. 이 총장은 목원대의 강점 중 하나인 문화예술융합 특성화 체계의 고도화와 글로벌 네트워크의 활성화 및 다변화,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강화 등을 통한 대학 경쟁력 제고도 강조했다. 이 총장은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한 시기에 총장직을 맡게 돼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며 “새로운 도약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을 놓는데 썩어지는 밀알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목원대 신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에서 문학 석사, 독일 베를린훔볼트대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0년 목원대 신학과 교수로 임명된 뒤 교학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교무처장, 신학대학장, 국제협력처장, 국제교육원장, 신학대학원장, 목원대 발전협의회 위원장 등 대학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22.09.01 18:37:02
정년퇴임한 목원대 직원, 발전기금 500만원 기탁
정년 퇴임하는 목원대학교 직원이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권경태 목원대 전 관리처장은 31일 학교 발전기금으로 500만원을 기부했다. 이날 정년퇴임한 권 전 처장은 1992년 목원대에 입사해 30년간 기획실과 국제교육원 등을 거쳐 홍보팀장, 비서실장, 관리처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았다. 그는 자연이 주는 치유를 형상화해 수묵담채로 표현하는 한국화가로도 유명하다. 권 전 처장은 1989년 현대화랑에서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대전 미술대전 초대작가전, 한국화 협회전, 중국 남경 서화 교류전 등 기획전 및 단체전에 200여차례 참여했다. 권경태 처장은 “목원대에서 근무하며 대학발전에 일조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며 "후배 직원들이 새롭게 써나갈 목원의 새로운 역사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권혁대 목원대 총장은 “대학을 위해 헌신하다 정년퇴직하는 직원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라며 “학교를 떠나서도 지속적인 고언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2022.09.01 01:00:00
대전 우명동 열병합발전소 행정심판 ‘기각’…사실상 건립 무산
대전 서구 우명동에 들어서려던 열병합발전소(폐기물소각장) 사업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31일 대전 서구에 따르면 최근 열병합발전소 사업자인 ㈜영하에너지가 서구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시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9일 위원회 심리를 열고 ㈜영하에너지의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위원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 관리 및 주변 농경지의 영농활동, 주민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서구는 이 업체가 제출한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부적정’ 통보를 내렸다. 업체는 이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에서도 업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열병합발전소 건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구 관계자는 “현재로썬 우명동에 열병합발전소를 조성할 수 없다”면서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구청에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하에너지는 지난 9월 서구 우명동 12번지(옛 기적소리 식당 옆) 일대 9480㎡(약 2867평)에 ‘열분해 가스화 에너지 시설’ 건설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우명동 9-11번지 일원 9480㎡에 하루 220t의 고형폐기물 연료(SRF·Solid Refuse Fuel) 제조 시설 1기와 하루 200t 고형연료제품사용시설 1기, 증기터빈 발전시설(8.5㎿) 1기 등의 시설이 들어서는 내용이다. 폐플라스틱 등 버려지는 생활폐기물을 고형 연료로 제조한 후 열을 가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한다. 업체는 2020년 7월 폐기물 소각장 시설인 ‘우명동 폐기물 소각시설 및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사업계획서를 서구청에 제출했지만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해 허가받지 못했다. 지역 주민들은 환경오염과 발암물질 배출, 농가피해 등을 주장하며 반대 운동에 나섰다. 당시에도 서구는 업체의 사업계획을 불허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해당 사업이 무산된 후 1년 만인 지난 해 9월 ‘열분해 가스화 에너지 시설’을 추진하겠다며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를 열었고, 주민들은 사업 명칭만 바꾼 채 재추진한다며 집회를 열고 강력 반발했다.
2022.09.01 01:00:00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고시…2023년 상반기 250명 우선 이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이 정부 고시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방위사업청을 대전 이전 기관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관련 기관이 집적해 있는 대전으로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연계·협업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결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전체 직원 1600명 가운데 핵심 간부 등 250여명이 우선 내년 상반기 대전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임시 사옥은 서구 월평동 옛 마사회 건물 10∼12층으로 결정됐다. 이전 완료 시기는 2026∼2027년이 될 것으로 대전시는 전망하고 있다. 청사 위치로 대전시는 정부대전청사 유휴부지와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옛 쌍용연구소 부지를 제안한 상황이다. 대전시와 방위사업청은 다음 달 중 이전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방위사업청 이전 예산 210억원이 반영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민선8기 공약”이라며 “조속히 완전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2.09.01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