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9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대전지검은 이날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탈원전반대시민단체는지난해 12월 월성 원전 1호기 불법 가동 중단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며 가동 중단 결정 당시의 청와대 관계자 15명을 고발했다. 지난 5월엔 또다른 시민단체가 월성원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수현 전 사회수석,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박원주 전 경제수석 등도 같은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검찰이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사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부당하게 폐쇄 결정을 지시했는지 등을 살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백운규(58)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56)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정재훈(62)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월성 원전 가동 중단 당시 청와대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어떤 의사 결정을 했는지, 산자부에 지시한 내용 중 위법 여부가 있었는 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검은 채 전 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에 대한 공소장에 2018년 4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고 질문한 사실을 적시하기도 했다. 대전지검은 최근 백 전 장관이 한수원에 부당한 지시를 내려 1481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 배임 교사 등 혐의를 추가해 기소할 방침이다.

대전시가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과 전기차 충전소 확대에 나선다. 대전시는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대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개정안을 16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주차면 50곳 이상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친환경 차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하고 전기 충전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는 주차면 100곳 이상,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의무 설치 대상이었다. 신축건물과 기존 공공건물은 총 주차면의 5%, 기존 공중이용시설은 2% 이상을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확보해야 한다. 신축건물은 총 주차면의 5% 이상, 기존 건물은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기 절반 이상에는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 건물 가운데 공공기관 1년, 공중이용시설 2년, 아파트에 3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대전시 관계자는 ”조례가 적용되면 친환경 차량 전용 주차공간과 전기차 충전시설이 대폭 늘어나 전기차 보급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 건설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이 15일 광복절 기념 콘텐츠에 일본 고속열차인 ‘신칸센’ 이미지를 사용해 물의를 빚었다. 16일 국가철도공단과 누리꾼들에 따르면 공단은 전날 오전 11시쯤 인스타그램 등 4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복절 특집 콘텐츠를 올리면서 배경으로 태극기와 무궁화, 열차가 합성된 이미지를 사용했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열차 사진이 일본 후지산을 배경으로 한 신칸센의 모습이라는 게시글과 댓글이 이어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공단은 문제가 된 콘텐츠를 내리고 사과문을 올렸다. 공단은 “광복절 특집 콘텐츠에 부적절한 이미지가 사용된 사실이 있다”며 “자긍심 높은 철도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에서 부적절한 사진을 사용해 국가철도공단 SNS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큰 불편을 드린 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사과했다. 공단 관계자는 “SNS 업무 용역을 맡은 업체가 실수를 한 것”이라며 “콘텐츠를 사전에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문제가 된 뒤에도 신속히 삭제하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부여에 시간당 11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등 13~14일 충남권에 내린 비로 부여에서 2명이 실종됐다. 도로 유실, 산사태,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다. 14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8시 30분까지 충남지역 강수량은 청양 182.5㎜를 비롯해 부여 176.7㎜, 보령 114.7㎜, 세종 전의 58.0㎜, 천안(성거) 53.5㎜, 홍성 53.4㎜, 대전(장동) 34.5㎜ 등이다. 부여에는 이날 오전 6시 기준으로 110.6㎜가 쏟아졌다. 8월 1시간 최다 강수량으로, 1995년 8월 24일 내린 시간당 64.5㎜를 넘어선 양이다. 비가 집중된 부여와 청양에서는 2명이 실종된 것을 비롯해 산사태,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다. 충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44분쯤 충남 부여군 은산면 나령리 인근에서 봉고 트럭이 물길에 휩쓸려 떠내려갔다. 이 사고로 트럭에 타고 있던 운전자 A(55)씨와 동승자 1명 등 2명이 실종됐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차량이 물에 떠내려갈 것 같다는 운전자의 신고가 들어왔다”며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하천 다리 밑에서 차량만 발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220명과 장비 20여 대를 동원해 A씨 등 실종된 2명을 찾기 위한 수색을 하천 주변에서 벌이고 있다. 앞서 오전 0시 30분쯤엔 청양군 장평면에서 수로 작업 중이던 80대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충남 도내에서는 이번 비로 도로·사면 유실 등 18건의 피해가 났고, 농경지 200여㏊가 물에 잠겼다. 충남도에 따르면 논산 은진면과 논산 시내 2곳에서 도로가 침수됐다가 통행이 재개됐으며, 부여 은산과 청양 장평 등 3곳에서 사면이 유실돼 복구작업이 진행 중이다. 보령 청라와 신흑동 등에서 주택 마당 등의 침수가 12건 발생했으며, 대천천 하상주차장에도 물이 차는 등 모두 18건의 시설피해가 발생했다. 청양 남양면과 장평면 낙지리에서는 사면 유실이 발생해 긴급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충남소방본부는 밤새 인명 구조 1건 2명을 비롯해 안전조치 118건, 배수 지원 26건의 활동을 벌였다. 도로의 경우 이날 오전까지 부여 은산면 소재지 삼거리와 부여 규암에서 청양으로 이어지는 도로, 은산면 백제CC 앞 도로 등 3곳이 통제되고 있다. 청양군 남양면 등 청양에서 4건 35명, 공주 탄천면 15명 등이 밤새 주택가 인근 하천물이 불어 긴급 대피했다가 이날 오전 귀가했다. 농작물 침수 피해는 호우가 집중된 부여와 청양, 보령, 논산, 공주 등지에서 많이 발생했다. 부여군 은산면과 규암면 일대 멜론, 수박, 포도 시설하우스 등 170여 ㏊가 침수됐다. 보령 청라면 등에서도 논 30여㏊에 물이 들어찼으며, 청양의 멜론 비닐하우스 10여㏊와 공주, 논산 등지에서도 비닐하우스 침수 신고가 들어오고 있어 이번 호우로 충남 남부를 중심으로 200여㏊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범람한 하천이 남긴 나뭇가지와 진흙 등으로 아수라장이 된 부여 은산면에는 인근 32사단 장병 50여명이 대민 지원을 나와 수해복구에 나섰다. 이들은 청양군 남양면 구룡리 일원에서도 침수된 주택·상가에서 연신 진흙을 걷어내는 등 복구 작업을 지원했다. 한편 지난 8일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시작된 이후 사망·실종자는 20명으로 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사망자는 14명(서울 8명, 경기 4명, 강원 2명)이며, 실종자는 6명(경기 2명, 강원 2명, 충남 2명)이다. 부상자는 26명(서울 2명, 경기 23명, 충남 1명)이다.

대전 서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경비노동자 절반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초단기계약과 인원 감축 등 일상적인 고용불안에 처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에 따르면 서구 경성큰마을아파트 경비노동자가 56명에서 26명으로 줄게됐다. 2900여세대 규모인 이 아파트는 지난 달부터 한 달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 개정 등에 대한 주민 투표를 진행했다. 개정안에 전체의 60.5%인 1792세대가 찬성했다. 그러나 관리규약 개정안에는 경비원 감축 내용이 포함돼 8월 1일자로 56명의 경비노동자 중 30명을 해고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다만 규약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감원 계획과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이 아파트에선 지난 해 12월에도 경비노동자 감축에 대한 입주민 투표를 진행했으나 부결됐다. 대전시노동권익센터의 아파트경비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 344곳 아파트의 경비노동자 중 지난해 6월 이후 최근까지 360여 명이 해고됐다. 지난해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비 노동자 감축 시 주차, 택배, 환경관리 등 업무를 하는 일반 관리원으로 증원하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시민사회단체는 감축이 아닌 상생 방안 모색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리찾기사업단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주민들의 결정은 경제위기속에서 많은 고심 끝에 내린 선택이지만 이는 절반의 노동자에게는 해고의 고통을, 나머지 남겨진 절반에게는 2배, 3배의 노동강도를 견뎌야 하는 고통이 따르는 일”이라며 “다시금 상생의 방법을 찾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현태봉 대전세종지역서비스노조 대전경비관리지부 사무장은 “흔히 단독주택 보다 아파트가 살기 편하다고 하는데 단독주택에 비교해 아파트는 치안이 유지되고 청소, 분리수거, 시설물 관리 등 귀찮은 일을 대신 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경비노동자는 3개월 초단기 계약이라는 굴레에 묶이고 ‘하는 일이 별로 없다’는 통념 때문에 2배로 일을 시켜도 된다는 생각이 사회 저변에 깔려있다는 게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경비노동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해 대전시의 적극적인 역할도 요청했다. 심유리 권리찾기사업단장은 “올해 대전시가 아파트지원사업의 선정 기준에 경비노동자 고용유지율을 추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조치”라면서도 “현장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아파트에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등 실질적 방안 마련에 중심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권리찾기사업단과 경비관리지부는 이날부터 경성큰마을아파트 정문 앞에서 경비노동자 상생 촉구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지역 중소기업의 대출 장벽이 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지역 유망 기업의 자금 접근성 제고와 성장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기업 투자를 위한 펀드와 저금리 여신을 아우르는 공공형 복합 금융기관인 ‘대전 투자청’을 설립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기업금융 중심은행’ 전 단계로 여신금융전문업법상 신기술금융회사 형태의 대전투자청을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대전투자청은 지역 중소기업의 새로운 자금원으로 상법상 주식회사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한 출자 법인으로 내년 상반기 출범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 기관인 서울투자청과 명칭은 같으나 기능은 신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에 투자·융자를 해주는 금융회사인 ‘캐피탈업’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121개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돼 있다. 시는 자체적으로 예치해놓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펀드 회수금 등 약 500억원의 공적 자금을 출자한 뒤 민간 자금을 추가 조달해 내년 개청 때까지 약 700억원의 설립 자본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중은행과 민간 투자사 등이 꺼리는 적극적인 모험자본 투자와 저금리 여신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연차적으로 기업금융 중심은행 설립 전까지 5000억원 이상 공공 펀드를 결성하고, 그 60% 이상을 나노반도체·바이오·우주·방산 등 주력 산업 분야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기술력은 좋으나 담보 능력이 약한 기업을 위해 약 400억원 규모로 정부 공적 자금 대출금리(약 3% 내외) 수준의 저금리 여신도 제공한다.

세종시가 지역 골칫거리로 전락한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시청사 별관 증축을 연기하고 상가 입점 업종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0일 시청 브리풍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현안인 상가 공실 최소화를 위해 시청사 별관 증축을 연기하고 간선급행버스(BRT) 역세권과 금강수변상가에 체육·업무시설 입점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대책을 발표했다. 최 시장은 “상가 공실로 인한 시민 고통 분담을 위해 그동안 청사 업무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시청사 별관 증축을 연기하고 현재의 민간건물 임차청사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편성된 별관 증축 설계비 27억원은 시민 고통 분담 예산으로 돌릴 것”이라며 “별관 증축 재추진 시기는 경제 여건이나 인구 유입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상가 업종 제한 완화와 용도 변경도 적극 추진한다. 세종시는 2017년 12월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상가 업종 제한을 유지해왔다. 최 시장은 “상가 업종 제한을 과감히 완화할 것”이라며 “우선 상가 공실이 심각한 BRT 역세권 상가 3층 이상과 금강수변상가의 업종을 풀겠다”고 말했다. BRT 역세권 상가 3층 이상의 경우 학원·병원·업무시설로 제한됐던 것을 근린생활시설 중 음식점과 충전소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점 허용을 검토한다. 금강수변상가는 음식점·소매점·공연장으로 제한했으나 서점·독서실·출판사·사무실 등 일반 업무시설 등도 허용할 방침이다. 시는 이달 중 상가 허용용도 변경안을 마련한 뒤 시민 공람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협의를 마치고, 다음 달 중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고시할 계획이다. 과도하게 제한된 건물 앞 빈터 관리 규정을 개선해 소상공인이 옥외에서도 영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건물 앞 빈터가 넓어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올해 고운동에서 시행 중인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뒤 시설물 설치 가이드라인과 관련 계획 등을 보완해 연말부터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미분양 상가용지 매각을 연기하거나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과 문화예술행사 연계를 통한 상권 활성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투자업무를 담당할 ‘대전투자청’을 설립한다.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은행’을 출범을 위한 사전 단계다. 이장우 시장은 최근 시청에서 열린 주간업무 회의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투자청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 규모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 자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투자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추진되는 대전에 본사를 둔 투자은행 설립 전 단계 형태로 추진된다. 초기 자본금은 500억∼700억원 규모다. 운영은 내년 상반기가 목표다. 이 시장은 “기업금융 중심의 투자은행을 설립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투자청을 설립하겠다”며 “대전이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 규제 혁파의 최선두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을 유치하려면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일각에서는 시민에 바로 캐시백 혜택이 돌아가는 지역화폐 ‘온통대전’ 폐지 등 복지 정책 축소를 시사한 이 시장이 각종 기관 설립에만 잰걸음에 나서자 싸늘한 시선을 보이고 있다. 이 시장은 ‘대전투자청’ 설립을 비롯, 나노·반도체실증평가원, 뷰티 및 서예진흥원 등 잇달아 기관 창설에 나서고 있다. 2020년 5월 출시된 ‘온통대전’은 누적 가입자 65만명, 연간 발행액은 2500억원이다. 이는 전액 캐시백 예산으로, 사실상 ‘생활지원금’ 기능을 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온통대전’에 투입되는 시비에 회의적으로, 시 재정 여건 상 지속 운영에 부담이 크다고 역설해왔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시민에 혜택을 주는 복지 정책은 칼 같이 자르고, 공약에도 없던 진흥원 등 설립엔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시민과의 공감대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투자청은 기본적으로 대전 기업 등 시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기관인만큼 올해 확보 가능한 대전투자청의 초기 자본금 등을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새 정권 출범 때마다 논란을 빚고 있는 정무형 공공기관장들의 거취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장 임기와 시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를 맞추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선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 3년인 출자·출연 기관장들의 임기는 2년으로 바뀐다. 2년을 못 채우더라도 시장의 4년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기관장 임기가 종료되는 내용도 명문화한다. 조례가 통과되면 민선 8기부터는 잔여 임기와 상관없이 기관장들은 자신을 임명한 시장이 4년마다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패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을 조례를 마련해 늦어도 다음 달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조례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방 공공기관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있다. 이번에 제정하려는 조례는 출자·출연 기관에만 적용된다. 대전에는 모두 14개 출자·출연 기관이 있는데, 시장이 위원장을 겸하는 2개 기관을 제외하면 12개 기관이 해당된다. 공사·공단 기관장 임기를 조정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악한 여건으로 여름에 에어컨조차 틀지 못하는 대전 경비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들이 직접 팔을 걷어부쳤다. 대전 대덕구 주민들은 경비노동자 처우 개선 주민 조례 제정을 구의회에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경비노동자 관련 조례로는 전국 최초의 주민발안 조례다. 대전과 대덕구의 20여 단체·정당이 모인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개정 운동본부’는 조례 개정을 위해 2826명의 청구인명부를 대덕구의회에 제출했다. 앞서 대전지역에선 2019년 경비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조례로서 바꿔보자는 논의가 시작됐다. 경비노동자와 대덕구 주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주민 발의 운동이 시작됐다. 주민 발의제는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 제정을 주민이 직접 추진하는 제도다. 운동본부가 주축이 돼 조례 개정안을 만들고, 직접 청구인 서명을 받아나갔다. 선거권이 있는 구민의 70분의1, 대덕구에서는 2178명 이상이 청구인으로 참여하면 조례를 발의할 수 있다. 운동본부는 “경비노동자들의 고통과 절실한 외침에 2826명이 서명으로 화답했다”며 “아직도 이 폭염 속에 에어컨 없는 경비실이 있다는 것, 숨 막히는 습기로 제대로 쉴 수조차 없는 현실, 3개월 초단기 계약으로 계약 연장이 안 될까봐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얘기는 꺼낼 엄두도 못내는 경비노동자들의 현실을 알게 된 대덕구민들께서는 너나없이 서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셨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공동주택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자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무 상담 및 정책개발 △자치관리 및 장기고용으로 전환하는 공동주택은 모범단지 선정, 공동주택시설지원, 공동체 활성화사업 등 선정에 우선권 부여 △연 1회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등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을 바꿀 수 있는 지자체의 권한과 책무를 담았다. 운동본부는 대덕구의회에 청구인명부를 전달하며 “대덕구민의 요청에 대덕구의회가 화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의장은 집행부에 명부 조회를 요청한 뒤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공표해야 한다. 지난 4일 청구인명부가 접수돼 9일까지는 의장이 공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