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가 한여름밤 재즈공연과 다양한 수제맥주를 즐길 수 있는 여름 축제를 연다. 유성구는 오는 19일과 20일 유림공원 잔디광장에서 ‘2022 유성 재즈&맥주 페스타’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공연도 마련된다. 국내 재즈 디바 웅산의 정통 재즈공연, 유성재즈악단, 봄사노바 등 지역 재즈밴드, 브로컬리너마저·예람 등 대중음악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바이젠하우스와 연계한 지역특화상품 유성맥주를 필두로 전국의 다양한 수제맥주 브루어리가 참가해 풍성한 맥주 축제를 즐길 수 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무더운 여름밤 가족, 친구들과 함께 재즈음악과 수제맥주가 어우러진 여름밤의 낭만을 즐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대전 총회의 정상 개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브리핑 배경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이석봉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은 4일 오전 대전시청 기자실을 찾아 “UCLG 참가국과 도시가 계획보다 적다”며 “(참가) 현황을 계속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UCLG 조직위원회에서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갖고 원활히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이다. UCLG대전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UCLG 홈페이지에 등록한 참가 지방정부는 33개국, 66개 도시, 156명이다. 참가 도시 수요조사를 주관하는 UCLG 사무국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부시장은 “상식적으로 볼 때 해외 출장은 몇 달전에 계획하는데 아직까지도 접수가 이 정도 밖에 안된다는 게 의구심이 든다”면서 “세계사무국에서는 회의 개최 한 달 정도를 앞두고 등록이 몰린다고 하면서 기다리라고만 한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사무국이 너무 비협조적이고 굉장히 폐쇄적”이라며 “회원 도시 명단을 요구해도 공유하지 않고 참가국이 저조한 이유를 물어도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대치로 잡을 때 500명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지만 총회 개최를 두 달 앞 둔 현재로썬 156명이 현주소”라고 우려를 내놓았다. UCLG 총회에 참가하는 지방정부 및 도시는 참가 등록 및 접수를 직접 UCLG 홈페이지에서 하게 돼있다. UCLG 회원국 지방정부 명단과 초대장을 보내는 건 스페인 바로셀로나에 있는 UCLG 세계사무국에서 총괄한다. 대전시는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유성구 도룡동 대전컨벤션센터(DCC) 일원에서 UCLG 대전 총회를 연다. 140개국 1000여명 지방정부 참석을 계획하고 있다. 국내까지 포함하면 5000여명 참석 규모가 예정돼있다. 총회는 기조강연과 총회, 대륙별 회의, 집행이사회, 세계이사회, 주제별 토론 등이 진행된다. 특별세션인 대전트랙에선 UCLG 회원도시와 국내외 기관 연대로 남북평화, 스마트시티, 탄소중립 등에 대해 논의한다. 총회 외에 대전 지역기업 수출 상담회, 시민 축제 등으로 확장해 세계시민축제 개념으로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총회 예산은 77억원(국비 10억·시비 57억원)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재유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변수로 대규모 참가엔 먹구름이 낀 상황이다. 대전시는 이미 이들 변수에 대비해 총회를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참가 지방정부 규모에 따라 총회 프로그램 등의 축소 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UCLG대전조직위는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우회적으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내 주한공관 7개 지부 121개를 대상으로 대전시 국제관계대사가 직접 방문해 총회 참석을 요청하는 한편 외교부와 협조해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공관을 통해 해당 국가 지방정부와 접촉하고 있다. 정재근 UCLG조직위 사무총장도 국내 유엔(UN)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참석 독려에 나서고 있다. 일각에선 이날 이 부시장의 UCLG 대전총회 브리핑이 ‘책임 선긋기’라는 시선을 내고 있다. 각종 변수 등으로 저조한 참가가 예상되자 민선7기의 면밀하지 못한 상황 파악과 준비 부족을 질타하는 ‘출구 전략’이라는 풀이다. 한 공무원은 “시정에서 사업 연속성은 변수에 따라 궤도 수정이나 보완 등이 비일비재하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책임론에 크게 무게를 두지 않는데, 민선8기에선 유독 전 정권과 분리해 책임 설파하는 게 많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런 브리핑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공무원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정상총회가 어렵다, 안된다고 하면 대회조직위는 뭐가 되나”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길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4일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지 여부를 최종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이 원전 조기 폐쇄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1481억 원의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을 알면서도 부당한 지시를 내려 조기 폐쇄를 강행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해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 남용·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백 전 장관에게 배임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하려고 했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검찰수심위)의 불기소 의견 의결에 따라 기소 여부를 매듭짓지 못했다. 하지만 1년여간 보강 조사를 통해 최근 백 전 장관을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지역에서 편법증여를 받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를 늦게하는 등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를 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세종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부동산 거래조사와 공공택지 내 보상투기 조사, 중개업소 단속 등을 펼쳐 불법행위를 한 618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 가운데 224명에 대해 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증여 의심 등 세무 관련 위반이 3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거래 지연 신고(30일 이내) 52명, 지연신고 과태료 회피를 위한 계약체결일 거짓 신고 45명, 양도세 등 세금 탈루 목적의 실거래가격 업·다운 거래 신고 11명 등의 순이었다.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위반(8명), 제3자에게 명의신탁(9명), 3년간 장기 미등기(14명)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23명), 공인중개사 초과 보수 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11명), 등기 해태 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133명) 등도 적발됐다. 시는 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됐지만, 절차상 아직 과태료 부과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추가 조사 등을 조속히 추진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는 투기성 자금 유입과 지분쪼개기 등 법령 위반 개연성이 큰 토지기획조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조치원지구와 연기지구 등 신규 택지공급에 따른 보상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보상투기현장점검반도 운영해 불법 묘목식재 23필지, 무단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2필지 총 25필지를 적발해 원상복구 조치 예고와 자진 철거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에서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에 속도가 붙고 있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주요 부서 임직원 200∼300명이 선발대로 대전에 내려온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최근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요청하면서 방사청 조기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내려오는 방사청 직원들이 사용할 임시 사옥은 서구 월평동 옛 마사회 건물로 잠정 결정됐다. 방사청과 대전시는 29일 대전에서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된 업무협약을 맺는다. 시는 이 협약과 별도로 청사 이전 계획이 반영된 업무협약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사청 근무 인원은 1600명, 예산 규모는 16조7000억원에 이른다. 산하기관으로는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해 국방기술품질원 등이 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확정됐다. 2027년 설치를 목표로 추진된다. 27일 세종시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6대 국정 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대통령 제2집무실(세종집무실) 설치는 첫 번째 국정 목표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의 세부 과제에 포함됐다.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있는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해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한다는 윤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행정수도 완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섯 번째 국정 목표의 10개 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세종을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계획이 담겼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지원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적 발전전략 마련 등을 통해 세종시를 미래전략도시로 완성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세종시가 시정 4기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3특 정책 중 하나인 ‘행·재정 특례‘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확정됐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과제를 통해 특별자치시 위상에 걸맞은 권한 이양과 특례 부여를 추진하고, 지방 주도적인 지역발전 모델과 선도적 분권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반영된 것이다. 범정부 추진체계를 통해 이원화한 자치경찰 모델을 마련한 뒤 세종을 비롯한 제주·강원 등 특별자치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을 통해 전면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경제 분야 국정 목표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에서는 민·관 공동사업법인(SPC) 설립을 통해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세종 국가시범도시를 완성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시는 이번 국정과제에서는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 처음으로 ‘행정수도’란 표현이 사용됐으며, 최민호 시장의 시정 방침인 ‘미래전략도시’ 개념이 국정과제로 확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시민이 그리는 풍요롭고 품격 있는 미래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시정 4기 핵심과제가 대거 국정과제에 포함됐다”며 “지방시대를 천명한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춰 행정수도를 넘어선 대한민국 미래전략수도 세종시의 입지를 확실히 굳히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들이 민선8기 대전시정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조원휘(더불어민주당·유성구3) 시의원은 26일 제26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 삭감을 강력 질타했다. 조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가장 핵심사업”이라며 “연초부터 지역의 의제와 필요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던 각 주민자치회원들은 예산 삭감 통보 후 주민센터별로 2500만원의 사업을 축소하는 날벼락을 맞게 됐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올해 말 대전시 부채총액이 1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맞지만, 부채비율이 4.7%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상황에서 전체 예산의 0.2%밖에 되지 않는 주민참여예산부터 깎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지난 20일 행정자치위 업무보고 때 담당국장은 올해 200억원인 주민참여예산을 내년에 더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는데, 곧바로 누구 말 한마디에 이렇게 뒤집혔냐”며 “의원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패싱해도 되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시는 최근 내년 주민참여예산을 올해의 절반인 100억원으로 축소키로 했다. 같은 당 김민숙(비례) 대전시의원은 민선8기 대전시 브랜드슬로건 정체에 대해 따졌다. 김 의원은 “이장우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는데, 대전시의 슬로건이 ‘일류경제도시 대전’이냐 ‘대전이즈유(Daejeon is U)’이냐”고 지적했다. 이 시장이 민선7기 허태정 시장 재임당시 만든 ‘Daejeon is U’ 대신 시장 후보시절 구호인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사실상 브랜드 슬로건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2년에 걸친 시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친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하지 않고, 시정구호를 브랜드 슬로건으로 사용하는 것은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고, 시민 의견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유성구의회 의장출신인 같은 당 이금선(유성구4) 시의원도 대전시의 지역화폐 ‘온통대전’ 캐시백 축소와 폐지검토를 비난하면서 “온통대전은 정말 오랜만에 대전시 집행부의 존재이유를 시민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히트상품”이라며 캐시백 유지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충분한 사업평가와 시민 여론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한다”며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캐시백 혜택을 지속시킬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대전시 공영자전거인 ‘타슈’ 이용이 보다 편리해진다. 대전시는 대여와 반납 시스템이 업그레이된 2세대 타슈 2500대를 25일부터 추가 도입, 운영한다. 2009년 10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대전 공영자전거 ‘타슈’는 노후화에 따른 무인대여시스템의 잦은 고장과 결제 오류, 대여·반납 불편, 타슈 대여소 및 자전거 부족 등으로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어 왔다. 시에 따르면 올 1월 타슈 1시간 이용 무료화 이후 이용 건수는 6월 말까지 50만2474건이다. 이는 전년대비 2배이상 증가한 수치다. 시는 타슈 도입 10년 만인 2020년 총사업비 36억원을 투입해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개선에 나서 GPS 및 QR코드를 이용한 대여·반납 시스템 구축했다. 2세대 타슈는 스마트폰 앱으로 자전거에 부착된 OR코드를 인식하면 간단하게 빌려탈 수 있다. 자전거 자체에 스마트 잠금장치를 부착해 대여한 후 자전거를 들어 거치대에 반납하는 불편을 없애고 QR단말기 잠금으로 간단하게 반납할 수 있다. 시민들의 타슈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도 높아졌다. 시는 2세대 타슈 대여소 설치비용도 기존 타슈 대여소 구축비용의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낮췄다. 낮은 비용으로 대여소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 및 관공서, 쇼핑센터 등에 대여소 889개소를 새롭게 구축했다. 기존 261개소였던 대여소는 총 1150개소로 늘어났다. 출·퇴근시 타슈를 이용하면 10분 이내 시내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과 연계가 가능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2세대 타슈 이용을 위해서는 새로운 타슈 앱인 ‘대전시 타슈(QR단말기 전용)’ 앱을 다운받아 스마트폰에 설치해야 한다. ‘타슈 앱’을 이용해 자전거 뒷바퀴에 부착된 스마트 잠금장치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면 탈 수 있다. 사용이 끝나면 앱에 표시된 목적지 주변 가까운 대여소에 반납하면 된다. 3회 이상 지정된 대여소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개월간 타슈를 이용할 수 없어 반드시 지정된 대여소에 반납해야 한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261개소의 기존 키오스크 및 거치대를 철거하고, 기존 타슈 시즌1 자전거 2500대에 대여·반납이 손쉬운 QR단말기를 부착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세대 타슈 등 대전시내에 공영자전거 5000대가 시민의 근거리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며 “버스와 도시철도 등과 연계된 공공교통의 한 축으로써 타슈 자전거가 한 걸음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시가 자율주행 특화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탄 운전자가 특정 장소에 멈추고 내리면 차량이 스스로 빈 곳을 찾아 주차하는 기술이 세종시에서 구현될 전망이다. 세종시는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손잡고 다음달부터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발레주차(대리주차) 실증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현행 소재지 중심으로 부여된 주소를 사물·공간까지 3차원으로 확대·고도화한다.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음성인식,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 4차산업 핵심기술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주소기반 자율주행 주차 사업이다. 시가 이번 연구를 통해 실증하려는 것은 운전자(자율주행차)가 주차장 입구에 가서 하차하면 차량이 자동으로 빈 주차 공간을 찾아 스스로 주차하는 기술이다. 운전자가 주차할 주차면까지 가야 하는 기존 자율발레시스템과 차이가 있다. 시는 이달 말부터 12월 초까지 5개월간 실증 준비를 마치고 연말 실제 주차 자율주행 실증에 나선다. 운전자가 지하주차장에 주차할 면 주소(넘버링)를 입력하면 운전자 없이 차량이 자율주행해 주차하게 된다. 시는 지하주차장 주차면 등 시설물에 자율주차가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 시는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주관 주소정보체계 고도화 선도 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9000만원을 확보했다. 시는 이번에 △실내 주차장 시설물(인프라)의 주소 부여 대상 유형화·기준 마련 △실내 측위 및 자율주행 주차 실증 △산업 서비스모델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초등학생이 입원 치료를 받다 숨졌다. 20일 세종시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인 A(8) 양이 지난 15일 지역 한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은 뒤 고열과 경련 증상을 보여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해 다음 날 새벽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깨어나지 못했다. 시는 A양에게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었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이 사망 원인으로 보인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