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대전시 자치단체장들이 취임과 함께 관용차 교체에 나서 혈세낭비 지적이 일고 있다. 예산 운용 효율성 등을 문제 삼아 복지정책 폐지 등을 공약한 단체장들이 관용차 교체에 나서자 이율배반적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대전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신임 단체장 6명 중 4명이 관용차를 교체한다. 대전시는 이장우 시장이 타는 관용차를 교체하기로 확정하고 차량 모델을 고르는 중이다. 2022년식 카니발과 세단형 차량 등 3개 정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허태정 시장은 카니발을 3년 임차해 사용했고, 1년은 업무용 차량을 이용했다. 서구, 중구, 대덕구도 구청장 관용차를 새로 임차했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그랜저IG로 교체한다. 전임 장종태 구청장이 타던 2019년식 카니발 리무진 계약이 종료되면서 세단으로 바꿨다. 임차료는 월 80만원대로, 4년간 4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구청 관계자는 “민선7기 때와 관용차 임차료가 비슷하기 때문에 차량 모델 교체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건 없다”고 말했다. 김광신 중구청장은 더뉴카니발로 바꾼다. 임차료는 월 95만원이다. 중구 관계자는 “전임 박용갑 구청장이 2012년식 카니발 차량을 사용해 10년 넘게 18만㎞를 타 교체 규정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대덕구는 최충규 구청장의 관용차로 전기차인 EV6로 교체 계약했다. 임차료는 월 110만원 상당이다. 전임 박정현 구청장은 카니발을 월 86만원대로 임차했다. 최 구청장은 앞서 대덕구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 월 2만원의 어린이용돈수당과 지역화폐인 대덕e로움 등의 폐지를 시사한 바 있다. 대덕구 관계자는 “환경부 권고에 따라 전기차로 관용차량을 계약했다”며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면 실제 임차료는 더 낮아진다”고 말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전임 구청장이 타던 2017년식 제네시스 G80를 계속 이용할 예정이며, 유성구도 정용래 구청장이 재선하면서 기존 카니발 임차를 연장했다. 통상 단체장 임기에 맞춰 임차계약을 4년에 맞추다 보니 지자체 관용차량은 4년 주기로 새 차로 바뀌는 셈이다. 지자체는 각각 공용차량관리 규칙을 두고 있다. 통상 행정안전부 규정을 준용한다. 단체장 등이 이용하는 관용차량 교체 기준은 운행연한 8년 안팎, 운행거리 12만㎞다. 기준 운행연한과 운행거리를 넘었거나 등록기준 10년이 초과한 차량일 경우 새 차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차량 구매 시에만 적용된다. 임차 시엔 별도의 관련 규정이 없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선 관련 규정에서 자유로운 임차를 선호하고 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 역시 모두 관용차량을 임차 계약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선 보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용차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시민 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관련 기준을 둔 건데, 임차로 규정을 피해가는 건 편법이나 다름없다”면서 “시민들에겐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정책 통폐합 등을 얘기하면서, 관용차 교체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대전시 ‘경제 도시’ 도약과 세종시 ‘진짜 수도’ 완성 등 충청권 현안이 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대전시와 세종시에 따르면 이장우 대전시장과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8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핵심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사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윤 대통령에게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복잡한 행정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민선 8기 핵심 사업의 신속한 추진 등 경제도시로의 발돋움을 위해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기획재정부), 중앙투자심사(행정안전부), 개발제한구역해제(국토교통부) 등과 관련된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개선해달라”고 제안했다. 10월에 열리는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총회 기간에 윤 대통령 주재의 중앙·지방 협력회의 개최도 건의했다. 대전시는 10월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UCLG 총회를 연다. 1000여개의 지방정부와 지방정부협의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행정수도’를 넘어 ‘진짜 수도’ 완성을 향해 달리는 세종시는 정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시험무대’로의 활용을 요구했다. 최 시장은 “‘진짜수도’로서의 세종시를 완성하려면 문화·예술, 경제, 교육, 의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조와 도전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 전략을 구상하고 추진해야 가능하다”며 “세종시는 전국 유일 단층형 자치단체로서 정책 추진과 성과 측정 속도가 신속해 국정과제와 미래 혁신의 시험 무대로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진짜 수도’ 조성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인공지능(AI) 지원으로 앞으로 보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쉽고 풍성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 아산소재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에듀테크 벤처기업 투비유니콘은 13일 두 번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지원 AI 솔루션인 ‘클래스 엑스퍼티’를 출시했다. 지난해 말 선보인 ‘스쿨로직 에듀’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전반에 대한 지원 솔루션이라면 이번에 론칭한 ‘클래스 엑스퍼티’는 학생 맞춤형 진로지도와 활동기록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클래스 엑스퍼티의 교사용에는 학교생활관리와 수업관리 메뉴로 구성돼 있다. 학교생활관리는 학생들의 진로활동 방향을 지도할 수 있도록 전공적합성과 진로역량 탐구, 주제별 활동 방향 검색 등 다양하게 기록하고 활용할 수 있다. 수업관리 메뉴는 고등학교 전체 교육과정에서 운영되는 교과목별로 수업시간에 활동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 학교생활관리와 수업관리를 기록하기 위해 활동내용을 키워드로 입력하면 AI가 참고문장을 바로 생성해주는 기능이 탑재돼 있다. 학생용에는 참고문장 생성기능은 없으나 교사용과 같은 두 메뉴가 있어 스스로 본인의 진로 맞춰 추천도서와 저널, 연구주제를 탐색하는 가 하면 그 내용을 기록해 교사와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윤진욱 투비유니콘 대표는 “교사와 학생이 클래스 엑스퍼티를 활용하면 학생부의 세특 부분에 대한 기재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진로지도는 물론 자기주도성 진로탐색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형숯 생산업계가 관련 당국의 과도한 규제로 생존 위기에 놓여 있다. 성형숯은 톱밥에 착화제 등을 넣어 만든 것으로 식당이나 캠핑용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전체 숯 시장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이 숯에 불이 잘 붙게 하기 위해 첨가하는 착화제(질산바륨) 함량 기준과 측정 방식을 강화하자 업계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3일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산림과학원은 성형숯 착화제인 질산바륨의 함유량을 10.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숯의 품질은 핵심 첨가물인 바륨 함량에서 결정된다. 바륨 함량이 적정해야 불이 잘 붙고 연기와 냄새가 나지 않는 ‘상품’이 된다. 그러나 최근 바륨 함량을 두고 정부와 업계가 대립하면서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업계는 현재 10.5% 이하인 바륨 함량 기준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업계에선 바륨의 적정 함량 기준을 12∼13%로 보고 있다. 질산바륨 함량이 10.5% 이하면 점화가 쉽지 않고 연기와 냄새가 많이 발생해 ‘불량 제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13.5%를 넘게 되면 착화력이 너무 세져 제품이 쪼개지고 터질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산림과학원이 처음 성형숯에 대한 품질 기준을 제정한 2015년에는 바륨 함량 기준이 ‘15.8% 이하’였다. 그러나 2017년 성형숯 질산바륨 유해 물질 논란이 일면서 같은 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바륨 함량 기준 강화와 함께 대체재 개발 주문이 나왔다. 산림과학원은 2019년 목재법을 개정해 바륨 함량 기준을 10.5% 이하로 정했다. 김현응 한국성형목탄협회 회장은 “2018년 산림청에서 바륨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는데 갑자기 함량 기준이 30%나 낮아지게 됐다”며 “그야말로 업계 현실을 외면한 행정”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바륨 함량치를 측정하는 검사 방법 변경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륨 함량 검사는 제품을 태워서 분석하는 건식과, 제품을 태우지 않고 분쇄해 측정하는 습식 두 가지로 나뉜다. 습식은 건식보다 함량 수치가 높게 나온다. 산림과학원은 그동안 두 방법을 병행하다 지난해부터 습식으로 일괄 통합했다. 업계는 실제 사용 환경과 비슷한 건식 병행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한다. 김 회장은 “현행 품질 규격을 맞출 수 없어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고용인원 감축이나 폐업으로 이어지고, 소비자까지 피해를 입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형목탄협회에 따르면 국내 성형숯 생산업체는 22개, 관련 종사자는 1만명에 이른다. 강석구 충남대 교수(환경소재공학)는 “바륨 함량 기준 논란의 핵심은 자체의 유해성이 아니라 함유량 기준치 설정에 대한 근거”라며 “시장 현실을 보고 정부와 업계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림과학원 관계자는 “바륨 함량 기준은 2017년부터 수차례 전문가, 성형목탄협회 등 산업계와 협의한 사안”이라며 “측정에서 오차가 발생한다면 오차를 줄이는 게 과학원의 역할이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륨 대체재 개발이 완료되는 2024년엔 보다 안전한 성형숯을 사용할 수 있다”며 “협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해서 소통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역화폐 ‘온통대전’과 대전 새 야구장 등 민선7기 핵심 현안에 대한 대대적 궤도 수정 방침을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1일 취임식 후 기자들을 만나 “캐시백(할인율)을 기존 10%에서 최소 5%로 줄이겠다”며 “긴급 자금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는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온통대전’은 정부의 지원 축소, 캐시백 예산 바닥으로 하반기 운영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연말에는 아예 온통대전을 폐지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며 “온통대전 1년 예산이 2500억원, 4년이면 1조원인데 그 돈을 대전 발전과 미래를 위해 좀 더 효율적으로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 새 야구장 방향도 이번 주에 매듭짓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개방형으로 설계된 새 야구장을 장기적으로 야구 외에 국제적인 이벤트나 공연이 가능한 시설이 되도록 설계를 일부 변경하겠다”며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 돔 구장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초설계를 하겠다”고 말했다. 민선 6∼7기부터 추진해온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계속 추진하되, 문제점을 보완하는 과정은 거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시장은 “8년간 이어온 정책을 뒤집는 것은 대전시민에게 불행한 일이기에 트램은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트램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끄집어내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보완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대전 대중교통 체계를 도시철도 중심으로 잡고 3∼5호선까지는 임기 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능이 중복되는 대전 산하기관들에 대한 대폭 손질도 예고했다. 이 시장은 “대전시 산하 기관이나 센터, 기구가 중복되어 있는 곳이 너무 많아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이 지적되고 있다”며 “연말까지 이들 기관을 철저히 검토해 특정 단체를 위한 기관 운영이 아닌 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공무원들에게 정책 보고 시, 효율적 결정을 위해 3안 정도의 복수안을 주문했다”며 “시정 주요 현안들이 지나치게 늦어져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고민은 하되 신속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8년간 감사했습니다.” 제 2·3대 세종시장을 지낸 이춘희 시장이 30일 이임식을 하고 8년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충령탑 참배를 시작으로 사무인계인수서에 서명한 뒤 이임식에 참석했다. 이임식은 시민 메시지 영상, 주요 업적 소개, 헌시 낭독, 재임 기념패 증정, 이임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 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한없는 사랑과 지지로 세종시를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밤낮으로 뛰었다”며 “그 씨앗이 마침내 싹을 틔워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설치하기 위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라고 회고했다. 이어 “누군가 어떤 세종시를 만들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시민이 주인이 되는, 누구나 살기 좋고 살고 싶어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를 만들었다고 답하고 싶다”며 “내일 임기를 시작하는 신임 세종시장께서도 여러분을 믿고 행정수도를 넘어 ‘진짜 수도 실현’에 앞장서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임식을 마친 이 시장은 청사 1층에서 세종시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한 뒤 직원 환송을 받았다.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자는 지역 상습 차량 정체지역인 호남지선 고속도로 지하하와 ‘0시 축제’ 부활 등을 민선8기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보문산과 오월드, 뿌리공원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에도 나선다.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는 30일 이 당선자에 민선 8기 대전시정에서 추진할 건설교통·인사행정·교육문화예술·환경복지·당선인 공약 등 5대 분야 결산 업무보고를 했다. 교통건설 분야에선 상습 차량 정체 지역인 호남지선 고속도로 7㎞ 구간을 지하화하고, 국내 첫 아치형 교량이자 문화재로 등록된 대전육교를 역사 관광지로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즐비한 둔산지역 재건축·재개발을 위해 각종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당선자가 동구청장 시절인 2009년 대전의 철도 역사·문화와 대전역 앞에서 열렸던 ‘0시 축제’를 세계적 축제인 영국의 에딘버러 축제로 발전시킨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0시 축제’는 2009년 1회 개최 이후 이 당선자가 동구청장에 낙마하면서 사라졌다. 내년 대전엑스포 개최 30주년을 기념해 ‘빛과 예술’ 경관거리를 조성하는 계획이 문화예술 분야 과제로 들어갔다. 환경 분야에선 보문산과 오월드, 뿌리공원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 국가정원 지정 계획 등을 보고했다. 결혼·임신·출산·양육 등 대전형 생애 주기별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노인과 2~12세 아동의 맞춤형 성장·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복지 분야 대표 과제로 꼽았다. 중앙정부와 대전시 교류를 확대하고 자치구와 인사교류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정 효율화를 위한 긴축 재정 방안, 조직 개편 필요성 등도 설명했다. 당선인의 공약을 관리하는 테스크포스(TF)에서는 대전 장기 발전 비전을 담은 ‘그랜드플랜 2040 수립’과 산업용지 500만평 이상을 조성해 기업유치·창업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수위는 이날 보고한 분과별 정책 과제 등을 담은 백서를 제작해 다음 달 12일쯤 당선인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이현 인수위원장은 “그동안 민선 8기 출범을 위해 애써준 인수위원과 파견 공무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백서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애정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이 서울남부지검 청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초임검사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펼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초임검사 A씨의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를 이달 중순쯤 마무리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진상조사 결과, A씨의 극단선택 원인이 “힘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라며 “폭언 및 폭행 등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 소속 초임검사 A씨는 지난 4월초 검찰청 청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딸만 집에 두고 석 달 넘게 집을 나간 엄마가 징역형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남편과 별거 중이던 A씨는 지난해 3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10살, 8살, 6살 어린 세 딸만 남겨둔 채 집을 나가 아이들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집을 나간 사이 집 안 곳곳에 쓰레기가 쌓였고, 벌레와 쥐가 돌아다녔던 것으로 조사됐다. 10살 맏이가 빨래 등 집안일을 하며 어린 동생들을 돌봤다. 이 판사는 “집을 나가 남자친구와 함께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3개월 넘게 방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아동들이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친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29일 시청 직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4년간의 민선 7기 시정 활동을 마무리했다. 그는 별도의 이임식은 열지 않고 회의실에서 간부 직원들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은 뒤, 사무실을 돌며 대전 발전을 위해 헌신해준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허태정 시장은 “시민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희생과 협조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숙원 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며 “민선 8기가 대전시정을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재선에 실패한 허 시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역할을 찾겠다고 했다. 다만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허 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향후 계획과 관련해 “선출직 12년을 포함해 20년가량 공직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시민으로 돌아가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대전과 국가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2년 뒤 국회의원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정리된 것이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정치인으로서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시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여지를 뒀다. 허 시장은 다음 달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허 시장은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섰으나, 국민의힘 이장우 당선자에게 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