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대대적 칼질 예고
세종시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대대적 칼질이 예고된다.
제4대 세종시장직인수위원회는 6일 매년 크게 늘고 있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수익자 부담 비율을 높이고, 공공성과 지역사회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에 예산 배분이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인수위는 이날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세종시 민간보조금 사업 현황과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해 민간보조금 예산편성액은 총 1,9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보조사업 수는 414개이며, 시 예산으로만 지원받은 보조사업자의 수는 148곳이다.
올해 민간위탁금 예산편성액은 전년 대비 3.9% 늘어난 637억 원이며, 위탁 사업 수는 81개, 수탁기관 수는 15곳으로 파악됐다.
특히 인수위는 세종시 민간보조금이 2020년 1388억원에서 지난해 1640억원, 올해 1970억 원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민간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민간보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제도 개선 △3년 초과 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시행을 주문했다.
인수위는 현행 414개 민간보조사업 중 순수 시비 사업 304개의 평균보조율이 87%에 이르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인수위는 “이는 수익자 부담 또는 민간 사업자의 자본 투입이 평균 13%에 불과하다는 의미”라며 “보조금 집행의 효과성·효율성 확보와 민간 사업자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준보조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간보조 사업의 공공성과 지역사회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예산 배분이 이뤄지도록 사업 목적과 유형, 적용 보조율을 보다 세분화할 것을 제시했다.
매년 실시하는 성과평가와 3년 초과 사업에 대한 유지 필요성 평가의 세부 항목이 다소 형식적인 점을 고려해 이를 실질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관례적으로 지원을 거듭해온 행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성과평가 방식도 사업부서에서 객관적인 성과 목표치를 정하되 예산부서와 함께 사업의 지속성을 교차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한 환류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류제화 대변인은 “민간보조금 사업의 지원 필요성과 지원 규모, 지원 방식의 적정성을 원점에서 심층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함으로써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민간보조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최민호 세종시장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2022.07.06 1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