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 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주둔 미국 군사력을 증강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 가디언, CNN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 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유럽 내 미군 군사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폴란드에 미군 제5군단의 상설 사령부를 설치하고 루마니아에 추가 병력 5000명을 보내겠다고 했다. 또 영국에 F-35 전투기 2개 대대, 이탈리아와 독일에 방공 장비, 스페인에 해군 구축함 2대를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유럽 내 전력 태세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해 동맹 영토의 모든 부분을 방어할 것”이라며 “동맹과 함께 나토가 육해공 모든 방면에 걸친 위협에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푸틴(러시아 대통령)이 유럽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고 규칙 기반 질서의 근본적 원리를 공격했다”면서 “미국과 동맹이 나서서 나토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군사적 중립국이던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결정했다며 “그(푸틴) 가 원하지 않던 바로 그 일이지만 유럽 안보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캐스팅보트’를 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29일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9410~9860원을 제시했다.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 중인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에 이 같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는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이 다소 격차를 줄이긴 했지만,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노사 대립 구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며, 노사는 이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앞서 노사는 이날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90원과 9310원을 제시한 데 이어 3차 수정안으로 1만80원과 9330원을 제출해 격차를 750원까지 좁혔지만 더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의 하한인 9410원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250원(2.73%) 높고, 상한인 9860원은 700원(7.64%) 높은 수준이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긴 했지만, 노사가 이 범위에서 다시 수정안을 제출할 지는 미지수다. 이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단일안을 제시해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 대해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자로 대검찰청 수사를 받는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정치자금법 2조 그리고 47조 위반 혐의로 위반 혐의자를 대검찰청에 6월28일자로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공식 회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정치자금법의 2조는 3항의 사적 용도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47조는 각종 의무 규정 위반죄에 해당되는 조항”이라며 “김 후보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렌터카 보증금 1857만원과 배우자의 차량 보험금 34만5900원을 사용한 것으로 시인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는 더 이상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자로 수사 대상자”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시스템의 미흡함을 국민께 사죄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다시 선임하는 것이 순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의 자진사퇴 내지는 윤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요청한다”며 “범죄 혐의자가 100조 이상의 예산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임명 강행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냐”며 “수사대상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적절치 않은 게 명백해졌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직 활동을 하다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돼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50대 A씨에게 “범죄 가담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온 구직광고를 보고 한 회사와 근로 계약을 맺었다. 회사 관련자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부동산 실사와 대출 관련 업무를 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도 작성해 이메일로 받았다. 그는 10월 한 달 동안 상사의 지시를 받아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아파트 사진을 찍고 인근 부동산을 통해 시세를 파악해 보고하는 업무를 했다. 그러다 상사는 사람들을 만나 신용카드회사나 저축은행 관계자처럼 행세해 금융 서류에 서명을 받고, 현금을 받아오라고 했다. A씨의 상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다.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A씨에게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라고 시킨 것이다. A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돈을 받아오는 일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부동산 실사 업무를 하다 추가로 현금 수거 업무도 병행해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근로계약서에도 대출 관련 업무가 기재돼 있는 점, 피고인이 현금 수거 과정에서 출입자명부에 실명을 기재한 것 등을 볼 때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유명무실한 세종시 산하위원회에 철퇴가 가해진다.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는 27일 브리핑을 열고 “최민호 당선자의 의지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거나 회의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원칙적으로 통폐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와 인수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시위원회는 243개로 4875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다. 회의 건수는 1594건이었으며 활동 수당으로는 12억6792만8000원이 지급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세종시 민선 3기 4년 동안 69개 위원회가 늘어나, 1475명의 위원이 증가했다”며 “이는 인근 대전시와 충남도에 비해 과다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년 기준, 대전시는 224개 위원회에 3178명의 위원이, 충남도는 211개 위원회에 3242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세종시위원회 중 절반 가까이는 운영실적이 저조한 소위 ‘식물위원회’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년간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거나 한 번에 그친 위원회는 105개(43%)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다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요소로 회의를 열지 못한 위원회는 여건상 예외가 될 수 있다. 류제화 대변인은 “각종 위원회를 기능과 실제 활동 여부를 중심으로 통폐합해 행정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시민 의견 청취라는 본래 기능은 살리고 경비는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폐합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조속히 개정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입법을 통해 일괄 정비해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건의할 것”이라며 “앞으로 세종시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현황 등의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세종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위원회 정비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170여명이 수장된 옛 대전형무소 우물이 대전시 등록문화재가 된다. 대전시는 옛 대전형무소 우물 2개 중 1개를 시 지정 첫 등록문화재로 고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전형무소 우물은 일제 강점기 수많은 애국지사가 투옥됐던 대전형무소 내 가장 오래된 동시에 거의 유일한 흔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전형무소에는 도산 안창호·몽양 여운형 선생 등 독립운동사에 이름을 남긴 중요 인물들이 수감되기도 했다. 문화재 등록조사에 참여했던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박경목 관장은 “대전형무소는 서대문형무소와 함께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 현장인 동시에 근대사적으로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며 말했다. 시는 첫 등록문화재 등록에 맞춰 ‘대전시 등록문화재 길라잡이’ 책자를 제작해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김연미 시 문화유산과장은 “단순히 문화재 등록에 그치지 않고, 앞서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망루와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성당을 함께 묶어 다양한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나가겠다”며 “대전형무소 터 자체를 중요 역사자원으로 보호·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0년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근대문화유산 가운데 보존과 활용 가치가 큰 건물, 시설, 문화자산 등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권한을 갖게 됐다. 엄격한 원형 보존을 규정하고 있는 지정문화재와 달리 등록문화재는 보존과 함께 활용에 큰 목적을 두고 있다.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청년 적용 나이를 현 34세에서 39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16일 언론 브리핑에서 “더 많은 청년이 다양한 정책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조례상 18∼34세인 청년 적용 나이를 39세까지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청년 적용 나이 확대 외에도 대학의 혁신역량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익대·고려대 퓨처밸리(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에 대한 타당성, 당위성, 설치 규모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인수위는 이날 제4기 시정핵심과제로 청년일자리와 소상공인 지원을 두 축으로 경제도시 조성, 소상공인 경영난 회복 최우선 지원, 세종시 중심 글로벌 밸류체인 구현을 확정했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상가 공실과 상가 활성화 문제가 중첩되는 점이 있지만, 근본적 해결 방안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정책 방안을 이원화해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경영 여건 개선과 역량 강화를 지원할 전담기구로 세종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한지와 설립 시 기존 소상공인진흥공단 세종센터와의 역할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공공 배달앱을 효율성 중심으로 검토하고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만철 인수위원장은 “최민호 당선자가 약속한 미래전략도시 건설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실질적인 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와 경제 분야 정책 방향 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의 지역 과제와 연계해 세종시 차원에서 집중할 수 있는 경제 분야 핵심과제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지역 환경단체가 동물원 내 전시동물에 먹이주기 체험이 ‘사람을 위한 오락체험 활동’으로 전락했다며 즉각 중단과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지난 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대전아쿠아리움과 대전오월드의 ‘먹이주기 체험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모니터링 결과 전반적인 동물체험 프로그램 관리 상태는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아쿠아리움 내 미니동물원은 먹이주기 체험을 상시 운영한다. 먹이주기 체험은 관리자의 별도 안내 없이 관람객이 먹이를 직접 구입한 뒤 자유롭게 진행된다. 과정에서 안전 등 유의사항이 고지돼야 하지만 안내문구가 적힌 안내판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해 6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동물원 관리 사육 표준 매뉴얼’에 따르면 먹이 체험으로 급여되는 간식을 포함해 동물에게 제공되는 모든 ‘먹이 급여 내역’을 기록하게 돼있다. 녹색연합은 “아쿠아리움 체험형 동물원의 먹이체험 프로그램은 무인판매 형식으로 기록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다”라며 “각 동물 전시장마다 관람객이 먹이를 직접 구입한 뒤 원하는 동물에게 주게 돼있어 각 종에게 알맞은 급여가 이루어 지는지도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맹수관의 먹이주기 체험 프로그램은 더 열악했다. 동물에게 급여되는 먹이는 위생 상태가 불량했다고 녹색연합은 설명했다. 이 단체는 “사자 먹이 체험으로 팔리고 있는 닭날개의 경우 육안으로 보기에도 관리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대부분의 동물원이 상근하는 수의사를 배치하고 있지 않아 먹이체험으로 인한 동물의 이상이 발견됐을 때 빠른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오월드 먹이주기 체험프로그램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관람객은 동물원 곳곳에 설치된 자판기에 비용을 지불하고 종이컵에 담긴 일정량의 사료를 받아 직접 먹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한’ 먹이 양에 대한 안내나 관리는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연합은 “자판기로 운영되는 먹이주기 프로그램의 경우도 앞선 대전 아쿠아리움 사례처럼 각 종에게 알맞은 양이 급여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라며 “동물의 먹이 급여 내역은 사육팀에서 관리하지만 자판기의 경우 운영팀에서 관리해 적절한 먹이 급여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한 환경이었다”고 짚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오월드 원숭이들은 철장에 매달려 관람객에게 먹이를 구걸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자연에서 보이는 원숭이의 행동이 아닌 이상행동이다. 녹색연합은 “먹이체험 전반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교육적 효과보단 동물원의 수익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동물원에서 먹이주기 체험 동물 체험 프로그램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물 만지기, 먹이주기 체험 활동은 ‘사람을 위한 오락체험 활동’일 뿐”이라며 “관람객의 단순한 즐거움을 위해 동물을 비정상적으로 자극해 오히려 동물에 대한 이해 없이 그저 먹이를 받아먹는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청주 동물원의 ‘긍정강화 훈련’을 체험활동 대안으로 제시했다. 녹색연합은 “청주 동물원에서는 동물들을 위해 단순 먹이주기가 아닌 ‘긍정강화 훈련’을 운영하고 있다”며 “긍정강화 훈련은 동물이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칭찬과 보상이 동반되는 훈련으로 먹이주기 체험 프로그램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 위주의 오락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동물원에 대해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그 전환에 대해 논의돼야 한다”며 “그 전환은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고 사람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야생으로 다시 방생하는 야생동물들, 구조된 뒤 재활을 마친 독수리 같은 새들의 이동경로를 추적하고 관찰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추천했다. 한편 대전에선 지난 12일 유성구 소재 실내동물원에서 동물 체험을 하던 5세 어린이가 뱀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동물원은 관련 체험활동을 폐지했다.

대전시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할인혜택에 필요한 예산이 예상보다 일찍 바닥나 하반기 정상 운영이 불투명해졌다.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자는 긴급 예비비 투입 등으로 최대한 정상 운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재원조달 방안이 관건으로 제시된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편성한 온통대전 운영 예산 1400억원이 다음 달 모두 소진될 전망이다. 당초 9월분까지 편성했지만, 소진 시기가 예상보다 두 달 앞당겨졌다. 예산이 추가 확보되지 않으면 오는 8월부터는 할인혜택이 중단된다. 시는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으로 소비가 살아나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통대전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하면서 예산이 빠르게 바닥났다고 설명했다. 5월에만 35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평소보다 150억원가량 더 많이 지출됐다. 이 때문에 예비비 등 긴급 자금을 투입하지 않으면 온통대전 할인혜택이 8월부터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장우 대전시장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9월 추경으로 연말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추경 전인 8∼9월이 문제인데 예비비 투입 등 재원조달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관병 상대 갑질 논란 당사자로 지목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아내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15일 전모(63)씨의 감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2015년 1∼3월 충남 계룡시 공관에서 다육식물 냉해를 이유로 공관 관리병을 발코니 밖에 놔둔 채 문을 잠가 1시간가량 가둔 혐의로 2019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공관병의 증언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돼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감금 시기와 지속시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부정확하고 일관되지 못한 점, 다육식물을 봄 이후에 발코니에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관병의 진술이 믿을만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보였던 태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증인 진술 일부도 피해자 증언과 일치했다”고 판시했다. 박찬주 전 대장은 선고 결과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