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보 해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자가 해체 결정이 난 세종보 존치 행보를 보이자,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하며 “보 해체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23일 세종시장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최 당선자는 전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세종보 존치를 요청했다. 최 당선자는 한 장관과의 면담에서 “세종보는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4대강 사업 이전에 계획된 시설로, 세종시 건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보를 유지해 금강 수량을 확보하면 도심 내 친수공간을 조성, 시민들에게 위락·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세종보는 도시 건설 차원에서 달리 접근해야 할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며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구체적인 보 처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최 당선자는 지난 14일엔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만나 세종보 존치에 대해 역설했다. 최 당선자는 핵심 공약인 ‘비단강(금강)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비단강 프로젝트는 금강 세종 구간을 관광 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최 당선자가 세종보 존치를 위해 잰걸음에 나서자 환경단체는 이날 반박 논평을 내 “세종보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논평에서 “금강 보 처리방안은 지자체장 권한 넘어서는 것”이라며 “국민합의로 결정된 보 처리방안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녹색연합은 “세종보를 활용해 수량을 확보하고 위락 휴식공간을 조성한다는 최 당선자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보 해체는 어느 정권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좌지우지될 내용이 아닌 국민합의에 따른 것으로 일부 지자체의 이익이나 지자체장의 성과를 드러내기 위해 섣불리 결정 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세종보 담수 시 물흐름의 정체로 수질오염이 생기면서 악취, 붉은 깔따구 등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했고, 수생태계도 급격히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세종보를 개방하면서 악취가 사라지고 수질 개선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났고 악취 등의 민원도 사라졌다”며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모니터링 및 경제타당성 분석을 토대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세종보 해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당선자는 강을 개발의 대상으로 삼는 일을 멈추고, 보 해체 이후 물환경 회복을 지속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주력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의 자연성 회복과 수질 오염 방지 등을 위해 지난해 1월 세종보 해체를 결정했다. 한편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은 세종보 철거 공법과 예산 등 관련 용역을 이달 말까지 진행한 뒤 민간협의체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시민단체 대표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전시의원들의 잇단 외유성 연수를 비판하며 대전시의회 현관 앞에 오물을 투척했다.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는 21일 오후 대전시의회를 찾아 시의원들의 이같은 행태에 항의하며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온 오물을 의회 현관 앞에 뿌렸다. 대전시의원 3명은 지난 20일 대전시 협력도시인 베트남 빈증성으로 출국했다. 다른 시의원 6명은 최근 제주도로 2박 3일 연찬회도 다녀왔다. 이달 말에 추가로 6명이 더 나간다. 제주도 연찬회 일정에는 의원 1명당 8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제8대 대전시의원 22명 가운데 21명이 제9대 시의회에 재입성하는 의원은 한 명도 없다. 오씨는 “이번 선거에 불출마하거나 낙선했다는 말은 이달 말에 임기가 모두 끝나는 사람들”이라며 “이게 바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고, 모두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혈세로 해외를 다녀온 충북도의원 4명을 청주상당경찰서에 고발한 오씨는, 대전시의원들도 조만간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권중순 시의장은 “몽골 정부 초청을 받고 국가적으로 이득이 더 클 것 같아서 현지를 다녀왔다”고 설명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자에게 사업 부지 특혜분양을 약속하고 사업 수익에서 200억원을 받기로 한 해양수산부 고위 간부가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해수부 소속 3급 공무원 A씨를 뇌물 약속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건설업자 B씨에게 사업 부지를 분양해 주고 추후 부지를 팔아 이익을 나눠 갖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특혜분양을 통해 B씨에게 200억원 가량을 받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해수부 공문서를 B씨에게 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와 식사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B씨에게 돈을 받고 A씨를 소개해준 혐의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다만 북항 재개발 사업이 기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B씨는 약속한 토지를 분양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은 과거 국내 최대 무역항이었지만 지금은 부산 신항에 주요 기능을 내주고 쇠락한 북항을 친수공간과 해양도시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학살이 자행된 대전 산내 골령골의 진실 규명을 위한 과거사재단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13일 대전산내골령골대책회의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UN) 인권이사회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특별보고관이 대전 동구 산내 골령골 유해 발굴 현장을 찾았다. 이날 살비올리 보고관 방문 자리엔 유가족과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살비올리 보고관의 이번 방한은 내년 9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올라갈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이뤄졌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특정 국가 또는 주제에 관한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유엔에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살비올리 보고관은 이날 2시간여에 걸쳐 골령골 민간인 희생 사건 보고와 유해 발굴 현장 설명, 희생자 유가족과의 면담 등을 가졌다. 산내 사건 희생자 유족들은 국가 및 가해자의 사과와 발굴 유해 유전자 감식, 과거사재단 설립 등을 촉구했다. 전미경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장은 “골령골 학살 사건은 희생자들은 있는데 가해자는 나타나지 않는 이상한 사건이 됐다”며 “국가범죄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진정한 사과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인권 교육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과거사재단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발굴된 유해들은 유전자 감식을 통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 동구와 한국선사문화연구원은 지난 7일부터 마지막 유해 발굴에 돌입했다.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골령골 유해 발굴 사업을 마무리하고 2024년에 9만8601㎡ 규모로 산내 평화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250구의 유해가 모습을 드러냈다. 살비올리 보고관은 한국의 과거사 사건 현황과 과제를 담은 보고서를 내년 9월 제5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진실·정의·배상 및 재발 방지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제기준과 권고를 수립하는 데 활용된다.

대전시가 드론을 특화로 한 방산 중심시로 거듭난다. 대전시는 13일 방위사업청의 ‘2022년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시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국비 245억원 등 총 490억원을 투입해 방산중소·벤처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게 된다.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은 무기체계 첨단화에 따른 전쟁 양상 변화에 대비해 우주·반도체·인공지능·드론·로봇국방 등 5대 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산업 집적화를 이루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대덕 산업단지에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 기업의 연구·시험·실증⋅사업화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마련하고, 우수 지역인재 육성, 국방 창업과 민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대덕 연구개발특구를 기반으로 40여개의 정부 출연연과 방산대기업 연구소, 카이스트 등이 소재한 연구개발 역량의 집적지로 첨단과학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산혁신클러스터의 최적지로 평가 받았다. 드론 완성품 업체가 7개(전국 30%)가 대전에 있다는 점과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넓고 긴 공역을 확보하고 있는 등 드론산업 관련 인프라가 우수하다는 점도 인정받았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5년간 방산중소기업 100개사 지원하여 약 2000억원의 매출증대와 1200여 명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재용 대전시 과학산업국장은 “이번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의 선정으로 기존 방산 혁신주체의 협력체계에서 한층 더 고도화 된 국방산업 생태계가 대전에 구축될 것”이라며 “미래 전투체계에 대비한 무기체계 선도화에 대전이 기여하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가 있는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 인근 주민이 건강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전시는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 주민도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13일 밝혔다. 시행은 내년 3월 11일부터다. 개정안에 따라 하나로원자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3만1000여명이 건강영향조사를 받게 된다. 원자로에서 반경 1.5㎞ 내인 유성구 신성·관평·구즉동 주민이 대상이다. 하나로 원자로는 ‘연구용’이라는 이유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은 30여년 가까이 방치됐다. 1995년부터 가동된 하나로는 ‘연구용 원자로’와 ‘수출용 원자로’ 개발 등 원전 관련 각종 연구를 위해 운영됐다. 그러나 사용후 핵연료를 비롯, 각종 방사성 폐기물 발생 등 주민들의 안전 위협 문제가 지속 제기돼왔다. 기존 원자력안전법은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범위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으로 한정돼있어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지역 주민과 정치권 등은 이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임에도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건강영향조사의 당위성 설명과 개선을 건의했다. 지난 4월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갑)의 협조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고 지난 달 말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하나로는 104주기(8년) 가량 가동돼다 지난 달 정비 및 점검 등을 위해 가동 정지 됐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향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원자력안전 정보공유센터 지정,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기구 지원제도 마련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전쟁 민간인 집단학살지인 대전 산내 골령골 진실 규명을 위한 과거사재단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13일 대전산내골령골대책회의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UN) 인권이사회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특별보고관이 대전 동구 산내 골령골 유해발굴 현장을 찾았다. 이날 살비올리 특별보고관 방문 자리엔 유가족과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의 이번 방한은 내년 9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될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이뤄졌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특정 국가 또는 주제에 관한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유엔에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살비올리 보고관은 이날 2시간여에 걸쳐 골령골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보고와 유해 발굴 현장 설명, 희생자 유가족과의 면담 등을 가졌다. 산내사건희생자 유족들은 국가 및 가해자의 사과와 발굴 유해에 대한 유전자 감식, 과거사재단 설립 등을 촉구했다. 전미경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장은 “골령골 학살 사건은 희생자들은 있는데 가해자는 나타나지 않는 이상한 사건이 됐다”며 “국가범죄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진정한 사과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인권 교육 등 후속 조치를 할 과거사재단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발굴된 유해들은 유전자 감식을 통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 동구와 한국선사문화연구원은 지난 7일부터 마지막 유해 발굴에 돌입했다.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골령골 유해발굴 사업을 마무리하고 2024년에 9만8601㎡ 규모로 산내 평화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250구의 유해가 모습을 드러냈다. 살비올리 보고관은 한국의 과거사 사건에 대한 현황과 과제를 담은 보고서를 내년 9월 제 5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진실·정의·배상 및 재발 방지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제기준과 권고를 수립하는 데 활용된다. 국내 13개 인권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인권시민사회모임’은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의 이번 방한을 통해 미진한 한국 사회의 과거사 청산 현황이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향후 피해자 권리 보장을 바탕으로 진정한 과거사 청산을 위한 유의미한 권고가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살비올리 보고관은 지난 9일부터 방한 일정을 이어오고 있다. 서울에서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와 면담하고 여순10·19 범국민연대와 만남을 시작으로 11일에는 대전 골령골 민간인 학살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아르헨티나 출신의 인권변호사이자 법학 교수로 2018년 5월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됐다.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자유권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2015년 한국 정부의 자유권 심의 당시 자유권위원회 의장직을 맡기도 했다.

세종시의 대표적 녹지공간인 호수공원과 금강보행교 등이 문화 힐링 공간으로 거듭났다. 세종시는 세종호수공원과 중앙공원, 금강보행교에 최근 상반기 시설개선공사를 마무리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시민 의견과 합동점검에서 나온 지적사항 등을 수렴해 이뤄졌다. 시는 우선 세종호수공원에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통놀이마당 인근에 어린이 집라인 시설 3곳을 설치했다. 또 보호자들을 위한 그늘막도 인근에 10곳을 추가로 마련했다. 지난달 27일에는 관내 나성유치원 원아들을 초대해 어린이의 시선에서 점검을 마쳤다. 아울러 중앙공원에는 자전거 이용객을 위한 자전거 대여소도 설치했다. 지난 3월 개장 이후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금강보행교에도 편의시설과 안전시설이 보강됐다. 시민 건의에 따라 △장애인 이용 경사판 △화장실 내 해충 차단용 에어커튼 △북측 주차장 내 주차 블록 설치 등이 잇달아 진행됐다. 시는 올 하반기에는 호수공원 초화류 특화 공간 마련과 중앙공원 임시주차장·바비큐장·텐트존 설치 등을 위한 예산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정경용 공원관리사업소장은 “세종시의 상징물인 중앙녹지공간이 위치한 호수·중앙공원, 금강보행교에 대한 시민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중·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발전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준하는 행·재정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출범 10년을 맞은 세종시는 최근 서울에서 한국정책학회 주최로 관계 중앙부처 및 학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 10년 성과평가 및 조직체계 발전방안’ 주제로 기획세미나를 열었다. 하혜수 경북대 교수와 하동현 전북대 교수는 세종시 출범 성과 부문 발제에서 “세종시의 본래 건설 목적인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행·재정 특례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세종시가 건설 목적인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인구와 지역 내 총생산(GRDP) 비중을 통해 측정했을 때 각각 전국에서 0.7%를 담당하는데 그쳤다”며 “시 출범 후 10년 간 본래 건설목적인 국가균형발전 효과는 미흡해 수도권 인구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재정 특례를 더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박기관 상지대 교수도 “단층제 행정체계에서 지역 주민의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 준하는 행·재정 특례를 새 정부에 강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기업유치, 의료시설 확충 등 자족 기능 강화도 주문됐다. 채수경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국장은 “세종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초기 건설 목적에서 확장해 기업 유치 등 특화 발전 방안 마련을 통한 자족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했다. 김주식 국무조정실 세종시지원단 정책총괄지원과장은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기업 유치, 의료시설 및 교통망 확충, 교육의 질 향상이 최우선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기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은 “시 출범 후 10년 동안 큰 틀에서의 제도와 기반 시설은 많이 나아졌으나, 문화와 교육 등 세밀한 콘텐츠는 아직 부족하다”라며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규제혁신 등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세종시 특성을 고려한 비전을 담아 다양한 정책, 사업들을 발굴하는 고민을 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지원과 특례 부여 방안을 마련, 중앙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시 조직개편에 활용할 계획이다.

금강과 영산강 유역 환경단체들이 보 처리방안 승계와 이행을 윤석열 정부에 촉구했다. 금강유역환경회의, 대전충남녹색연합,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등 84개 시민환경단체연대는 7일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월 18일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확정했다”며 “세부 실행 계획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대강 회복과 물 환경 관련 정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망가진 강의 회복은 정치, 정략적 판단으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의 평가와 보 처리방안 확정은 1, 2년의 판단으로 내려진 결정이 아니다”며 “10년 숙의 과정을 거친 보 처리방안을 존중하고 조속히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는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지난해 심의·의결했다. 국가물관리위는 금강 세종보 해체·공주보 부분 해체·백제보 상시 개방, 영산강 죽산보 해체·승촌보 상시개방 등 보 처리방안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