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당선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20일 김 당선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당 측은 “김 당선자가 복용동 아이파크시티 매매로 4억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지만 선거 과정에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김 당선자가 세종시 농지 재산 가액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선관위에서 인정한 적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당 측은 “(검찰은) 김 당선인의 재산 압수수색, 소환 등 신속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노면전차) 개통이 1년 연기된다. 트램 기본설계 결과 총사업비가 증액된 데에 따른 순연인데,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자가 트램 운행의 비효율성을 들어 ‘재검토’를 시사해 장기 표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대전시는 민선 8기 출범에 앞서 트램 기본설계 결과, 총사업비가 1조4837억원(국비 8710억·시비 6127억원)으로 잠정 결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20년 트램 기본계획 수립 당시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7492억원(국비 4361억원·시비 3131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총사업비가 껑충 뛴 이유는 물가·토지가격 인상분(1368억원), 급전시설 변경(배터리 방식→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유·무가선 혼용 방식·672억원), 구조물 보강·지장물 이설 비용(1688억원)의 현실화 등이다. 또 경사가 있는 중구 테미고개 구간을 지하화(530억원)하고, 대전역 경유 신설 및 노선 일부 변경으로 정거장 10곳을 추가(136억원)한 결과다. 사업비 증액으로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재협의는 불가피해졌다. 시는 늘어난 사업비 등을 반영해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기재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마칠 계획이다. 정상 추진되더라도 사업비 분담금이 늘어나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착공 및 개통 시기는 각각 1년씩 순연된다. 트램 착공은 2023년 상반기에서 2024년 상반기로, 개통은 2027년 말에서 2028년 말로 예상된다. 당초 2025년 말을 목표로 했던 트램 개통 시기는 서대전육교 지하화 등 사업물량 증가에 따라 2027년 말로 이미 한 차례 연기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실내 공기 질(IAQ) 관리 장치 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했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실내 공기 질 관리 장치 관련 특허출원은 2012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년간 연평균 15% 증가했다. 2012년 338건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1080건과 1232건으로 연간 1000건을 넘어섰다. 실내 공기 질 관리 장치는 공기청정기와 환기시스템으로 구분된다. 공기청정기 출원 건수는 최근 5년간(2017∼2021년) 연평균 18%, 환기시스템 출원은 32% 증가했다. 출원인별로는 중소기업 1901건, 개인 1567건, 대기업 586건, 연구소·학교 203건 순이었다. 다출원인은 엘지전자 372건, 코웨이 72건, 삼성전자 52건, 경동나비엔 44건, 위니아 42건 순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공기청정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에서 나아가 실내외 공기를 교환하고 온·습도까지 관리하는 융합형 공기 질 관리 장치 출원이 늘고 있다. 밀폐된 공간의 공기를 반복 순환시키는 공기청정기나 에어컨 등의 한계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건설기술심사과 류호길 심사관은 “실내 공기 질 관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한 핵심 요소”라며 “정부의 과학방역 체계에 발맞춰, 우리 기업들이 강한 특허를 확보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제8대 대전시의원들이 잇따라 외유성 국내외 연수를 다녀오거나 계획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모두 낙선하거나 불출마해 임기가 열흘가량 남았다. 19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김종천·홍종원·윤종명 시의원 3명은 20일부터 24일까지 4박5일간 베트남 빈증성으로 국외 출장을 떠난다. 김 의원은 6·1지방선거에 불출마했고 홍 의원과 윤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당내 공천에 반발해 탈당, 무소속으로 지방선거에 나섰다가 떨어졌다. 이들의 베트남 출장 일정을 보면, 21일 세계의 스마트시티 톱7 행사 참여 및 꾸찌터널 관광, 22일 베크맥스IDC 회사 방문과 투우저못시(市) 신도시 현장 방문, 빈증성장·당서기 면담 등이 전부다. 23일엔 별다른 일정도 없어 사실상 외유성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민주당 권중순 시의장은 몽골 정부 초청으로 지난 15일부터 3박 4일간 현지를 다녀왔다. 권 의장은 이달 말 국내 연수 일정으로 울릉도와 독도 방문도 계획하고 있다. 권 의장은 지난 지방선거에 불출마했다. 대전시의원 6명은 최근 제주도로 2박 3일 연찬회도 다녀왔다. 이달 말에는 6명이 추가로 같은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연찬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도 연찬회 일정에는 의원 1명당 80만원의 예산이 들었다. 8대 대전시의회 의원 22명 가운데 21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국민의힘 소속은 1명이다. 이 가운데 제9대 시의회에 재입성한 의원은 한 명도 없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8대 의원들이 떠나는 국외 출장이나 연수 목적이 불분명하고 대부분 현지 초청이라는 명목 뿐”이라며 “혈세 낭비는 물론 남은 임기를 허투루 보낸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는 철도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방음벽을 설치한다. 16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경부선과 충북선 등 26개소에 방음벽을 세운다. 공사는 소음이 환경기준을 초과해 소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인 대전시, 충남 천안시, 홍성군, 서천군, 계룡시, 충북 충주시, 증평군, 경북 칠곡군, 문경시 등 충청본부 관할 9개 시·군 일원을 우선 추진한다. 사업비 약 250억원을 순차적으로 투입, 총 6786m의 방음벽을 만든다.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김용두 충청본부장은 “방음벽 설치가 완료되면 철도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생활밀착형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가치 급상승을 미끼로 다단계 사기를 벌인 일당이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1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G그룹 회장 A(61)씨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 사기 또는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직원 5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월∼6년이, 함께 기소된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억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대전 서구 둔산동에 회사를 차리고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그룹 본사와 전국 지점에서 “H코인을 사면 가치가 단기간에 급격히 올라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상장되면 4원짜리가 5000원까지 오른다”고 환심을 사고 국내 재연 드라마에 출연한 외국인 배우를 섭외해 가상화폐 상장 행사까지 치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이들이 판매한 코인이 허구이고, A씨 일당이 시세를 임의로 조작한 점 등을 인정하며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투기 광풍이 일었던 암호화폐를 유인수단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사기 범행”이라며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게 했고, 피해 금액이 180억원이 넘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술에 취해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놓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던 청년의 생명을 앗아간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 공무원 A(50대)씨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시쯤 서구 월평동 한 인도를 지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왕복 4차로 도로 쪽으로 가로수 옆에 있던 경계석(길이 44㎝·높이 12㎝)을 던졌다. 비슷한 시각 야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던 20대 B씨가 도로 위에 놓인 경계석을 피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계석을 던진 뒤 3~4분간 도로를 바라보고 있었다”면서 사고 목격 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미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이로 인한 감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전 도심을 흐르지만 여름만 되면 녹조와 악취가 진동하는 갑천 등 3대 하천의 생태계 회복이 본격 추진된다. 대전시는 갑천·유등천·대전천 3대 하천의 수질 개선 및 관리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내년 5월까지 3대 하천 단위 유역·지류별 오염원 발생 원인과 배출 부하량을 정밀 조사하고 하천 환경 악화 원인을 분석한다. 시는 수질 개선과 효율적 관리를 통해 쓰레기나 동물 배설물 등 비점오염 배출 부하량을 현재 52.7t에서 2025년까지 50.1t으로, 5% 줄이는 게 목표다. 시에 따르면 도심을 관통하는 3대 하천엔 비점오염 부하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기온이 올라가는 하절기엔 녹조가 형성되고 이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시는 2003년부터 1621억원을 투입해 3대 하천 수질 개선에 나섰지만 지속되는 산업의 발달과 생활환경의 변화로 수질 개선 효과는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변 인근 토지 이용 고도화로 아스팔트 등 물을 흡수할 수 없는 지표면인 불투수면이 확대되고 잘 썩지 않는 물질 유입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갑천 상류는 유등천과 대전천이 합류해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수질 개선은 시급한 과제”라며 “대전지역 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당시 24세)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원청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 등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이 7일 열렸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청 기업인 한국서부발전의 김병숙 전 대표의 무죄를 포함해 일부 피고인들이 받은 일부 무죄 판결이 부당하고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고 주장했다. 바면 피고인측은 안전 의무에 대한 책임이 없거나 자신들의 권한 밖이었다며 무죄 주장과 함께 유죄라 하더라도 형량이 과도하다고 했다. 원청 서부발전 측은 1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부발전 측 변호인은 “사고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명확하지 않고 사고 경위에 대한 합리적 추정이 불가능하다”라며 “피해자가 왜 (사고 현장에) 들어갔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주의 업무를 불성실하게 했다는 확정을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측 변호인도 산업안전조치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며 원심 양형이 과중하다는 의견을 냈다. 검사 측은 “이 사건은 서부발전에서 안전조치가 미비한 상태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의 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을 마친 뒤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은 기자회견을 열어 “3년 넘은 시점에서 책임자는 온데간데없고 누구 하나 책임지려 하는 사람도 없다”며 “제2의, 제3의 김용균이 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용균재단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대전운동본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책임자 엄중 처벌을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공판은 오는 8월 11일 오후 4시 속행된다.

연임에 실패한 허태정 대전시장이 민선8기의 순조로운 출발 지원을 당부했다. 허 시장은 7일 마지막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선8기가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업무를 이관해주길 바란다”고 간부들에게 말했다. 허 시장은 민선7기 4년을 돌아보며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면서 시정을 발전시키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시와 5개 자치구, 공사·공단 모든 공직자에게 감사드린다”며 “덕분에 지역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했고 도시 발전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서 성과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 8기 대전시정은 더 많은 변화와 성장이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민선 8기가 성공하도록 공직자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