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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구가 약탈한 고려 불상, 절도단이 훔쳐 국내에… 소유권은 누구에게?
국내 절도단이 훔쳐 반입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에 대해 일본 사찰 관계자가 불상 소유권을 주장했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는 15일 오후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 항소심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일본 대마도 관음사 측 다나카 세쓰료(田中節竜) 주지가 보조참가인으로 출석했다. 다나카 주지는 “해당 불상은 지난 1953년 관음사 종교법인 설립 후 명확하게 소유 의사를 갖고 공공연하게 소유해왔으며 일본과 한국의 민법상 소유권이 성립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불상은 관음사뿐 아니라 쓰시마, 나아가서는 일본 전체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며 “2012년 절도단에 의해서 도난당하고 불법적으로 한국에 흘러들어오게 됐지만 일본 법이든 한국 법이든 불상의 소유권은 관음사에 있다”고 말했다. 관음사 측은 재판이 이뤄지기 전 불상의 소유권이 부석사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고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이를 상실했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부석사 측은 “관음사 측에서 1527년께 해당 불상을 적법하게 취득한 뒤 관음사에 안치했다는 주장했을 했는데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며 “해당 불상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제출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나카 주지는 “불상을 들여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며 돌아가서 해당하는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실효 취득에 대한 법리가 한국과 일본이 똑같은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는 등 추후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 오는 8월 17일 오후 2시에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2012년 10월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쓰시마섬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는 2016년 불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불상을 인도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약 1년간의 심리 끝에 지난 2017년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부석사 소유라는 사실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고 정상적이지 않은 과정에서 반출되는 과정을 겪었지만 부석사 소유가 인정되는 만큼 보관 중인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부석사 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정부 측은 이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해당 불상은 높이 50.5㎝, 무게 38.6㎏의 불상으로 고려시대인 14세기 초 제작돼 충남 서산 부석사에 보관돼 있던 중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해 간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 중이다.
2022.06.15 21:00:00
‘갑질 논란’ 대전시, 조직문화 개선 시동
“전체 업무시간 중 20∼30%는 불필요한 보고자료 작성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젊은 공무원들은 바꿔야 할 조직문화로 ‘불필요한 보고‘와 ‘업무 떠넘기기’를 첫손에 꼽았다. 또 부실한 업무 인수인계와 신규직원 교육 지원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시는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본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벌여 나온 조직문화 진단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시의 MZ세대(1980∼2000년대 초반 출생) 직원들은 ‘보고관행 답습’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이들은 “‘보고를 위한 보고’와 문서 꾸미기 등 내용보다 형식에 치중하는 데 하루 2시간 이상 소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직문화에 대한 세대별 설문조사에선 20대 직원들이 ‘신규직원 교육제도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들은 신규직원 업무 부적응의 원인이 교육 지원체계 미흡과 비체계적 업무 습득 방식 탓이라고 짚었다. 업무관련 숙련도가 낮은 8~9급 역시 업무관련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인수인계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Z세대 직원 비중 급증에 따른 세대 간 인식 차이 심화도 문제점으로 제시됐다. 대전시는 서울이나 인천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 본청 내 9급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라 2019년 이후 신규 9급의 본청 발령이 급증했다. 세대별 인식 차이도 극명했다. 50대 이상 직원은 갑질과 의전문화가 이전보다 개선됐고 성평등 문화도 확산됐다고 했지만, 30대 직원은 이들 문화가 여전히 악습으로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업무량이 가중됐지만 신규 직원을 제때에 충원하지 않고 불필요한 업무의 일몰제가 없다는 점도 개선점으로 제시됐다. 시는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스마트한 근무방식 확립, 인수인계 제대로 하기, 초과근무 개선, 다양한 소통채널 운영 등 9대 전략을 내놨다. 세부 과제로 보고서 작성주체·보고방법 재검토, 불필요한 사업 폐지 보고회 개최, 인수인계 주간 설정, 신규 공무원 실무교육 강화 등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대전시 본청 9급 신규 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이 부당한 업무 지시 등 ‘직장 내 갑질’을 호소하며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시는 공직 문화가 도마 위에 오르자 지난해 말 근무경력 10년 미만 또는 만 40세 미만의 MZ세대 직원으로 구성된 주니어보드와 멘토링 제도 등을 시행, 조직문화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박재묵 시 조직문화개선기획단장은 “조직문화 혁신은 제도와 인식 개선이 동시에 이뤄질 때 가능하고 간부들의 솔선수범이 매우 중요하다”며 “직원들이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6.15 02:35:25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 낸 국토부 서기관 구속 송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망사고를 낸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이 구속됐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음주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국토교통부 서기관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9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세종시 금강보행교를 운전해 지나던 중 마주 오던 차와 부딪쳐, 상대 차량 뒷자리에 있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6명이 다치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측정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6.14 16:39:39
‘시정교체 대전’ 주요 현안 대변화 예고
6·1 지방선거에서 정권교체 된 대전시는 전임 대전시장의 주요 시책 재검토 등 시정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자는 ‘시정 안정을 기조로 변화를 꾀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주요 현안의 노선 변경은 불가피해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진통이 예상된다. 이 당선자는 주요 공약으로 대전 새 야구장인 베이스볼드림파크와 지역화폐 ‘재검토’를 내걸었다. 대전시는 2025년 개장을 목표로 베이스볼드림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베이스볼드림파크는 개방형 야구장으로 중구 부사동 옛 한밭종합운동장 부지에 들어선다. 지난 3일 중구에서 한밭운동장 해체를 승인해, 오는 11월 본공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 당선자가 새 야구장을 돔구장으로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야구장 건립 로드맵은 차질을 빚게 됐다. 이 당선자는 후보 시절인 지난달 “대전 야구장은 1000억원 정도 더 들더라도 야구 경기와 대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돔구장 형태로 현재 위치에 건설하는 것이 맞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개방형에서 돔구장으로 야구장 설계를 변경하려면 기본계획 재수립, 중앙투자심사 등 원점으로 돌아가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최소 4∼5년은 순연될 수밖에 없다. 사업비 역시 현재 1600여억원에서 두 배 이상 늘게 돼 재원 조달이 과제로 떠오른다. 지역경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화폐인 ‘온통대전’도 출시 2년 만에 기로에 서게 됐다.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축소 기조에 따라 시 자체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이 당선자는 온통대전 정책 재검토 방침을 시사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주청의 대전 신설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항공우주청의 경남 사천행을 공약함에 따라 이 당선자 역시 우주청 대전 유치에 소극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대전시는 사천엔 항공청을, 대전시엔 우주청으로 기능을 분리한 유치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자의 핵심 공약 실현 가능성에도 시선이 모이고 있다. 이 당선자는 △도시철도 3∼5호선 동시 추진 △산업용지 500만평 이상 확보 △자본금 10조원 규모의 지역은행 설립을 약속했다. 이 당선자는 다음 달 대전 경제도시 기반 조성 산업용지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본금 10조원 규모의 지역은행은 당초 ‘충청권 지역은행’ 설립에서 확장한 것으로, 대전에 본사를 두고 국책은행의 출자를 받아 설립한다는 구상이다.
2022.06.08 01:05:00
‘월성원전 평가 개입’ 백운규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7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배임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및 회계사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백 전 장관을 포함한 피고들은 이날 모두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1시간 20분여에 걸쳐 프레젠테이션 방법으로 설명했다. 검찰은 “한수원이 자발적으로 월성 원전 1호기를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당시 한수원은 경영진 이사진의 배임 및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 등을 우려해 산업부의 조기 폐쇄 의향 제출을 거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 중 탈원전 정책이 있었고 2017년 고리원전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월성 1호기를 가급적으로 빨리 폐쇄할 것을 공표하며 월성원전 가동 중단이 추진됐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안위 운영변경 허가가 가능한 2020년까지 가동 후 중단하는 방안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보고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채희봉 전 비서관과 백운규 전 장관 모두 이에 동의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실이 내부 보고 시스템에 월성 원전 1호기에 철근이 노출됐다는 내용의 글을 등록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월성 원전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것인가”라는 글을 달면서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해당 내용을 채 전 비서관을 통해 알게 된 백 전 장관은 아무런 검토 없이 월성 원전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 및 조기 폐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 전 비서관 측은 “당시 월성 원전 1호기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고 원전의 안전성, 지역수용성 등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명백한 이상 직권남용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주장은 탈원전 정책이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하거나 탈원전 정책 이행으로 작성된 탈원전 로드맵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 전 장관 측도 “검찰은 탈원전 정책 실효수단이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며 “검찰에서 제시한 여러 방안 중 다른 방안을 고르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공소사실과 피고인 측 의견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제출된 증거 목록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한편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도록 직접 시키고, 한국수력원자력에 손해를 입힌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채 전 비서관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하는 한수원 측에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사장은 백 전 장관의 ‘즉시 가동 중단’ 지시에 따라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 결과를 조작했고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해당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았던 회계법인 회계사 A씨는 2018년 5월 월성 원전 가동 경제성을 약 1700억원에서 한 달 만에 200억원대로 낮춘 최종평가서를 한수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06.07 21:00:00
“수소충전소 운영 차질” 대전 화물연대 총파업 물류 타격
대전 화물연대도 7일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대전지역 수소충전소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민주노총화물연대 대전본부 노조원 30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총파업 대덕구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후문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오전 일찍부터 노조원들이 속속 현장으로 집결했으며, 출정식 이후 일부 노조원들은 이전부터 집회가 진행 중인 청주 하이트진로 공장으로 이동하기도 했다. 화물연대 대전본부 관계자는 “최근 경윳값 급등으로 노조원들은 물론 화물업계 전체 종사자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날 3개 기동대 중대 및 정보관 등 250여명을 투입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현재까지 불법행위나 노조와의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영향으로 대전지역 수소충전소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다.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날 화물연대가 서산석유화학공단의 진출입로를 봉쇄함에 따라 공사가 운영 중인 대전지역 3개 수소충전소에 수소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전도시공사는 “대전지역에 수소를 공급하는 회사의 서산공장에서 수소트레일러 운송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도시공사는 유성구 학하, 동구 낭월, 대덕구 신대 등 3개소의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서산공장에서 수소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경우 학하충전소는 8일부터 충전이 불가능 하다. 낭월충전소는 9일, 신대층전소도 10일부터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시공사는 “수소연료는 트레일러에 실린 상태로 운반과 충전이 이루어지는 특성 때문에 많은 양을 비축할 수 없어 운영차질이 불가피한 형편”이라며 “공급업체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한편 수소차량 운전자들에게 이같은 상황을 알리고 협조를 당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파업엔 일반 화물차주들도 파업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져 타격은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전본부 관계자는 “참가 신청 없이 총파업에 참여하겠다는 비노조원(일반 화물차주)도 늘고 있어 지역에서 약 2000~3000대의 화물차량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시에 등록된 사업용 화물차량은 3만1685대다. 유사시 운송권을 제공해 운행토록 할 수 있는 비사업용 화물차량은 66만대다. 대전시 관계자는 “파업에 참여한 차량은 등록된 사업용 화물차량의 1%도 안되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비상용 화물차량에 운송권을 줘 운행토록 하는 등 비상대책을 마련해놨다”고 말했다.
2022.06.07 16:11:02
세종시, 가뭄 대책 마련...농업용수 관정 재정비
세종시가 가뭄 장기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세종시는 가뭄 대응을 위해 최근 1억4000만원을 들여 농업용수 관정 45곳과 양수장 1곳을 정비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세종시 36개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55.5%로 예년 평균 62.4%를 크게 밑돌고 있다. 시는 이달 중 5000만원을 들여 관정 12곳과 양수장 2곳을 긴급 보수하고, 장군면에 있는 저수지 1곳을 준설할 계획이다. 가뭄 지속에 대비해 조만간 피해 접수와 지원 등을 전담할 ‘농업재해대책상황실’도 운영한다. 전병선 세종시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2.06.01 23:01:09
“일회용컵 대신 보틀” 카페거리 착한 캠페인
대전 중구 선화동 카페들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착한 캠페인’을 펼친다. 대전시사회혁신센터와 대전충남녹색연합은 6월부터 기관과 카페 등에서 다회용 공용컵을 쓰는 ‘선화보틀 프로젝트’를 전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선화보틀 프로젝트’는 대전 선화동 소재의 카페에서 음료를 테이크아웃할 때 일회용 플라스틱컵 대신 다회용 공용컵인 ‘선화보틀’을 이용하는 제로웨이스트 캠페인이다. 프로젝트 시행에 앞서 사회혁신센터는 이날 대전평생교육진흥원 1층에서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대전시자활센터,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테크노파크, 하나은행 등 11개 기관·단체, 중구 선화동 소재 9개 카페와 ‘리유즈 대전(Reuse Daejeon)’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카페에서는 공용컵인 ‘선화보틀’만 이용할 수 있다. 선화보틀은 사용하지 않는 보틀을 기부받아 활용하며, ‘선화보틀’ 스티커를 붙여, 시민들에 캠페인을 홍보하고 환기한다. 공공기관에서도 다회용 컵 사용을 실천한다. 센터는 선화보틀 프로젝트를 선화동에서 6, 7월 약 두 달간 시범 운영한다. 이후 대전 전역으로 프로젝트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센터 관계자는 “이 프로젝트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 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과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심각해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자 기획했다”며 “다회용 공용컵 프로젝트를 통해 무분별한 플라스틱 이용을 줄이고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2007년 약 4억2000만개였던 일회용 컵 사용량은 2018년 약 25억개로, 11년 사이에 21억개가 증가했다.
2022.06.01 01:00:00
목원대 신임 총장에 이희학 신학과 교수 선임
목원대학교 신임 총장에 이희학 신학과 교수(59)가 선임됐다.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은 30일 목원대 대학본부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총장의 임기는 오는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4년이다. 이 신임 총장은 목원대 신학과를 졸업한 뒤 동대학원에서 문학 석사, 독일 베를린훔볼트대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0년 목원대 신학과 교수로 임명된 뒤 교학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교무처장, 신학대학원장, 목원대 발전협의회 위원장 등 교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대외적으로는 한국구약학회 회장, 세계다문화교육학회 부회장, 대한성서공회 성서원문연구 연구·편집위원, 한국기독교학회 감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1995년 기독교대한감리회 국외선교연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고, 독일 베를린 한빛감리교회 담임목사, 대전 한빛감리교회와 목원대학교회 소속목사 등으로도 활동했다. 그는 모듈형 전공교육 도입을 통한 학생의 자율적 진로 설계 지원, 교양·비교과 교육 학생 중심 개편,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도입, 문화예술 중심 대학 브랜드 혁신, 지역사회·산업체 협력을 통한 새로운 재정기반 발굴 등을 공약했다. 이 신임 총장은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한 시기에 총장직을 맡게 돼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며 “대학교육의 본질인 교육과 연구를 강화해 학생 모두 1등이 될 수 있는 교육혁신대학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말했다.
2022.05.31 01:00:00
지선 D-2 앞두고 ‘협치’ 카드 꺼낸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6·1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가 ‘통합 정치’를 화두로 올렸다. 허태정 후보는 30일 시민과 여·야 정치권을 아우르는 협의체인 이른바 ‘대전협치정치협의회’ 구성과 협의 정례화를 제안했다. 허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선거사무소인 ‘온통행복캠프’에서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연 제7차 정책발표회에서 “시정에 함께 참여하고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이 존중되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협의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오랜 생각”이라며 “민선 8기에는 통합의 정치, 통합의 시장이 되겠다는 것이 저의 시장 민선 8기를 맞는 후보로서의 각오”라고 말했다. 허 후보는 “민선 8기는 소통과 통합을 이뤄내는 시장, 시민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정치 세력과의 협의체를 통해서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고 시민들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통합의 정치를 만들겠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다”며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을 비롯한 제정치세력이 참여해 힘을 모아갈 수 있는 틀로 대전협치정치협의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허 후보의 이같은 제안에 진보정당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진보당 대전시당은 즉각 환영 논평을 냈다. 진보당은 “허 후보의 ‘대전협치정치협의회’ 구성 및 정례화 정책공약을 환영한다”며 “노동자, 빈민, 장애인등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는 기구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회가 의견청취 자리가 아닌 노동자, 빈민, 장애인등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리적 정책이 수립되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의당 대전시당은 일부 아쉬움을 표했다. 앞서 정의당은 2018년 지방선거 후 민주당에 협치를 제안한 바 있다. 정의당 대전시당 관계자는 “지난 지선 이듬해인 2019년 민주당에 협치를 제안했지만 지역 인사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해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면서 “정책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 협치를 제안하는 게 진정성있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허 시장은 이날 ‘청년이룸통장’ 지원 대상의 대폭 확대 등 청년 목돈마련 지원 대책도 내놨다. 허 후보는 “‘청년이룸통장’ 지원 대상을 5배 확대해 저소득 근로청년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 근속을 돕겠다”며 “이미 대전시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베껴 금액만 올리는 공허한 약속이 아닌, 실질적인 청년들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후보의 ‘청년이룸통장’은 대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만18세~39세 저소득층 근로청년들에게 36개월 동안 매달 15만원씩 지원하고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대상자는 1000명이었지만 허 후보는 이를 5000명으로 늘리고 향후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22.05.30 17: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