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에서 정권 교체가 된 대전시는 전임 대전시장의 주요 시책 재검토 등 시정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자는 ‘시정 안정을 기조로 변화를 꾀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주요 현안의 노선 변경은 불가피해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진통이 예상된다. 이 당선자는 주요 공약으로 대전 새야구장인 베이스볼드림파크와 지역화폐 ‘재검토’를 내걸었다. 대전시는 2025년 개장을 목표로 베이스볼드림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베이스볼드림파크는 개방형 야구장으로 중구 부사동 옛 한밭종합운동장 부지에 들어선다. 지난 3일 대전 중구가 한밭운동장 해체를 승인해, 오는 11월 본공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 당선자가 새야구장을 돔구장으로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야구장 건립 로드맵은 차질을 빚게 됐다. 이 당선자는 후보 시절인 지난달 “대전야구장은 1000억 정도 더 들더라도 야구장과 대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돔구장 형태로 현재 위치에 건설하는 것이 맞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개방형에서 돔구장으로 야구장 설계를 변경하려면 기본계획 재수립, 중앙투자심사 등 원점으로 돌아가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한다. 최소 4∼5년은 순연될 수 밖에 없다. 사업비 역시 현재 1600여억원에서 두 배 이상 늘게되면서 재원 조달 확보가 과제로 떠오른다. 지역경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화폐인 ‘온통대전’도 출시 2년 만에 기로에 서게 됐다.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축소 기조에 따라 시 자체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이 당선자는 ‘온통대전’ 정책 재검토 방침을 시사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주청의 대전 신설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항공우주청의 경남 사천행을 공약함에 따라 이 당선자 역시 우주청 대전 유치에 소극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대전시는 사천엔 항공청을, 대전시엔 우주청으로 기능을 분리한 유치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자의 핵심 공약 실현 가능성에도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이 당선자는 △도시철도 3∼5호선 동시 추진 △산업용지 500만평 이상 확보 △자본금 10조원 규모의 지역은행 설립을 약속했다. 이 당선자는 다음달 대전 경제도시 기반조성 산업용지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본금 10조원 규모의 지역은행은 당초 ‘충청권 지역은행’ 설립에서 확장한 것으로, 대전에 본사를 두고 국책은행의 출자를 받아 은행을 설립한다는 구상이다. 도시철도 3∼5호선 노선과 건설방식으로는 △3호선(대덕구 신탄진∼동구 산내·지하철) △4호선(갑천∼유등천·트램 또는 자기부상열차) △5호선(정부대전청사∼도마동·지하철)이 제시됐다. 지하철과 트램, 자기부상열차 방식이 혼용되면서 민선8기 내내 관련 연구용역 등 행정절차만 밟다가 임기를 마무리할 공산이 크다. 이 당선자는 7일 인수위출범식에서 “민선8기 가장 큰 임무는 대전의 미래는 일류경제도시 대전로 만드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굵직한 공약과 후보시절 공약을 가다듬고 구체화해 대전의 그랜드플랜을 수립하자”고 강조했다.

대전지역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 거리는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세종연구원은 지난 3월 31일~4월 15일 대전지역 거주 청년(만 19~39세) 601명을 대상으로 ‘대전청년 정책에 대한 청년 인식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6일 밝혔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 등 ‘일자리’와 관련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고민을 묻는 질문에 ‘낮은 임금’이 29.6%로 높았으며, 이어 ‘불안정한 일자리(24.8%)’와 ‘부족한 생활비(16.3%)’, ‘대출금부담(10.8%)’, ‘건강(7.7%)’, ‘연예 및 결혼(6.5%)’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은 ‘낮은 임금(34.9%)’을, 여성은 ‘불안정한 일자리(25.8%)’를 가장 크게 걱정했다. 앞으로 필요한 청년정책으로 청년들은 ‘일자리 정책’을 꼽았다. 향후 가장 필요한 청년정책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7.7%가 ‘일자리’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주거정책(22.6%)’, ‘문화복지(4.7%)’, ‘교육(4.3%)’ 등을 들었다. 대전시를 어떤 도시로 인식하느냐는 질문에는 ‘여성·청년이 안전한 지역(73.7%), ‘노인돌봄 시설이 충분하다(62.3%)’는 대답이 상위권에 올라 여성 안전도시, 노인 복지도시라는 인식이 강했다. 반면 ‘청년을 위한 일자리가 충분하다’는 인식은 25%로 가장 낮았다. 도움이 되는 대전시의 청년정책사업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1.1%가 ‘청년취업희망카드 지원’이라고 답해 가장 큰 만족도를 보였으며, 이어 ‘청년주택임차보증금원(77.8%)’, ‘대전일자리지원센터운영(76.3%)’, ‘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76.0%)’ 순이었다.

지난달 말 모내기가 한창인 경북 군위군의 한 논. 모내기에 필수인 농부와 이앙기는 보이지 않는다. 대신 드론 한 대가 논을 바삐 오간다. 드론이 뿌리는 건 볍씨. 600평에 이르는 논에 드론이 종자 파종을 완료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4분. ‘농부 드론’이다. 경북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같은 면적을 사람이 직접 하면 1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드론이 하면 몇 십배는 빨라진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던 2020년 9월, 제주도 상공에 드론이 떴다. 마스크 판매처가 없는 가파도와 비양도, 마라도 등 제주 부속 섬 주민들을 위해 제주도는 수소드론으로 공적 마스크를 배송했다. 그야말로 드론의 시대다. 이제 드론으로 농가 일손부족 해결은 예삿일이다. 최근엔 환경 감시, 재해 예방, 안전진단, 배송까지 공공분야에서 드론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드론은 행정서비스를 높이는 효자다. 일손 부족 해결은 물론 예산 절감 효과까지 일석다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농부·꿀벌·청소드론에 ‘경찰드론’까지 지난 4월 세종시의 한 과수원엔 ‘꿀벌 드론’이 떴다. 과수원 위로 떠오른 드론은 배 나무 위를 날아다니며 날개 회전 바람을 이용해 꽃가루를 날렸다. 사라진 꿀벌을 대신해 배 인공수분에 나선 것이다. 세종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드론을 이용한 인공수분 성공률은 80%가 넘는다. 세종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드론을 이용한 인공수분이 농촌지역의 일손 부족 사태는 물론 꿀벌 실종 사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충남 태안군은 드론으로 해양쓰레기를 관리한다. 해안선 길이가 559㎞에 달해 인력 접근이 어려운 곳에 해양쓰레기가 다량 방치되자 드론이라는 묘수를 냈다. 태안군은 남면 몽산리 5㎞ 해안 암반 지역의 해양쓰레기 분포를 드론으로 파악하는 등 해양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찾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드론과 인공지능 기반의 해양쓰레기 자동분석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해 해양쓰레기 발생 예측과 초기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농업 인구 비율이 높은 경북도는 드론을 농업현장에 접목했다. 청도군은 올해 처음으로 ‘농작물병해충 드론공동방제사업’을 했다. 군위군 역시 드론을 활용한 벼 병해충 공동방제에 나섰다. 범죄자 검거에서도 드론의 활약은 빛난다. 최근 경기도 오산에선 드론을 이용해 비닐하우스 불법 도박 검거 작전을 펼쳤다. 경찰은 현장 급습 전에 드론을 활용해 지형지물을 파악해 검거에 성공했다. 충남 서천에선 수확철 농산물 절도 예방을 위해 관내 경작지 등 주요 지점에서 스피커를 장착한 드론이 순찰을 돈다. 치안 사각지대에선 마을 지킴이가 된다. 전남도는 경찰관이 활동하기 어려운 섬 지역 치안을 위해 경찰 드론이 움직인다. 이동식 관제 차량에 치안 드론을 실어 섬 인근 육지까지 이동한 후 섬 지역 마을 상공에 드론을 띄워 영상 순찰을 한다. 드론 순찰 중 비상 상황 발생 시 관제차량의 음성·경고 사이렌 등을 전달할 수 있는 장거리 고출력 음향 전송 시스템도 개발한다. 배달도 거뜬하다. 지난해 드론실종도시로 지정된 세종시에선 세종호수공원에서 피자를 주문하면 드론이 배달한다. 섬이 많은 전남도는 ‘전남형 드론배달 서비스’를 개발해 도서지역 주민들의 물품배송 불편 해소에 나선다. 완도군에는 드론 배달점 30곳을 추가 설치하는 등 드론 배달 인프라를 확대할 예정이다. ◆노동력·시간·예산 절감효과… 전담 조직 출범 속속 노동력과 예산 절감 효과는 지자체가 드론을 적극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다. 고질적 일손 부족에 허덕이는 기초단체의 경우 농부 드론을 띄워 노동력을 확보한다. 특히 최근 기초단체에서 속속 시연하고 있는 드론직파의 경우 노동력 절감에 실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드론 담수직파는 기계 이앙 대비 노동 절감률과 모내기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농촌진흥청의 시험분석 결과 10ha(300평)당 드론직파 비용은 2020년 기준 2만2000원 수준으로 기계 이앙 또는 위탁영농대비 15~20%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자체의 대표적 연속 업무인 지적재조사의 경우 드론을 활용하면서 최대 수십억원까지 예산을 줄이고 있다. 경기도는 드론 촬영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부서를 활용해 도정 업무에 필요한 드론 영상을 자체 촬영·제작해 3년간 예산 약 40억원을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도 토지관리에 드론을 쓰면서, 2년마다 항공 촬영영상 구입으로 지출했던 비용을 비롯해 다른 부서와 협업으로 매년 수억원의 예산비용을 줄이고 있다. 대전 유성구도 지난해 드론 항공측량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로 약 2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얻었다. 주요 관광지 홍보 영상물 촬영, 산불 감시 등에 드론을 투입한 경남 하동군도 연간 1억원의 예산을 아꼈다. 드론 수요 증가에 각 지자체는 직원 대상으로 드론 교육을 병행하거나 전담 조직을 출범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8년 5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격을 소지한 전문가 4명을 채용하고 토지정보과 공간정보드론팀을 드론 촬영 전담부서로 지정했다. 공간정보드론팀은 지적재조사사업, 안전관리 등 도정 업무를 위해 각종 드론 영상을 직접 촬영·제작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2019년부터 자체적으로 드론을 활용키로 하고 지적재조사팀 직원이 전문교육을 받고 드론조종자격증도 땄다. 강원도도 시·군 공무원 18명이 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에 나섰다. 올 하반기에는 방역·방제 등 공공행정 현장에서 요구되는 임무 교육을 운영, 맞춤형 드론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부산시와 충남도도 각각 해양과 토지·작물 분야에서 드론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드론 산업 관련 조례도 속속 제정되고 있다. 대다수의 지자체는 조례에 기반해 드론과 관련된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남영식 대전세종연구원 박사는 “드론 활용성을 행정 전반으로 넓히기 위해선 전담 인력과 조직이 필수”라면서 “이를 통해 드론 활용과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실생활 파고드는 드론… 안전·활용도 높여야 드론의 쓰임새는 행정분야와 실생활을 가리지 않고 고공행진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드론 활동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드론을 도심에서 활용하기 위해선 보다 세밀한 기술력이 담보돼야 한다. 드론의 비행 제약을 없애기 위해선 전신주나 건물 입간판 등을 피할 수 있도록 레이더 같은 감지 기술을 갖춰야 한다. 일부 해안지역에서 배송 업무를 맡을 경우 이·착륙 시 추락을 피하기 위해 바람과 주변 전자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탑재해야 한다. 울산의 경우 ‘드론 기반 소형무인 화물 물류시스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항 반경 2㎞ 이내에서 드론을 활용해 물류터미널과 해상 선박 간에 선용품을 배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최악의 기상과 운송조건 같은 환경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해상 선박용품 운송용으로 특화한 드론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지자체에선 단순 행정 업무뿐 아니라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실생활까지 사용 범위를 확장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드론을 이용해 골목이 많은 주택가에는 ‘귀갓길 안심 지킴이’ 역할을 맡기고, 공장이 많은 지역에는 불법소각이나 매연 배출행위를 감시하게 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는 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드론 교육에 나서기도 한다. 경북농업기술원은 농가에서도 자체적으로 드론을 활용해 일손을 도울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2020년 북구 대촌동 드론비행연습장에 1만343㎡ 규모의 드론공원을 조성했다. 드론 무료체험과 함께 드론조종자격증과 드론 비행·촬영 승인 방법, 드론 촬영 스킬 등을 배울 수 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드론 택시 및 UAM(도심항공모빌리티) 기반 여객 수송까지 확장성을 갖추고 있다고 내다봤다. 남영식 대전세종연구원 박사는 “드론의 활용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현재 사용목적의 고도화와 더불어 수송 기능을 상용화하는 것”이라며 “일상 생활에서 드론은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드론 활용 확장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적극적인 조례 제정이 선결 과제로 제시된다. 남 박사는 “드론이 일상 생활에서 흔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드론의 확장성을 충분히 준비하기 위해선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여건을 미리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세종시와 시민사회단체가 환영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세종시는 이날 논평을 내고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확정지었음을 38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어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설치되면 세종을 중심으로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가적 부작용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27년 개원 예정인 국회세종의사당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시기에 맞춰 비서동과 관저를 포함한 세종집무실을 신축하는 구체적 실현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 제안했다. 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하루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세종지방법원 및 제2행정법원을 설치함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도 환영 입장을 냈다. 균형발전지원센터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세종시는 기존의 행정 중심 도시를 넘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가 자리 잡은 대한민국의 정치행정의 중심으로 도약할 첫걸음을 맞게 됐다”며 “세종시의 정치행정 중심도시로의 이행이 단순 특정 지역의 요구가 아닌 정부와 집권 여당, 국회 내 다수당 공통의 합의된 지향임을 다시 확인시켜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데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세종시가 제안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이행방안을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6·1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30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대전을 찾아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전폭 지원을 약속하는 등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원내대표)와 윤영석·성일종 부위원장, 박대출 메시지본부장 등 주요 당직자와 이장우 후보, 양홍규 대전상임선대위원장(대전시당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현장회의와 합동 유세를 펼치며 필승을 다짐했다. 이준석 대표는 둔산동 국민은행 둔산갤러리아지점 앞에서 열린 합동유세에서 “대전은 충청권 수부도시이자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이라고 하지만 민주당은 아직까지 도시철도 2호선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도시철도 3·4·5호선 동시 추진은 물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과 조 단위 충청권 지역은행까지 저희가 하겠다”고 이장우 후보 공약에 힘을 실었다.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경선 초부터 이장우 후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있고, 이 후보가 대전을 발전시킬 적임자라 믿고 있다”며 “저 역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이 후보가 세운 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예산폭탄을 쏟아붓겠다”고 지원을 약속했다. 윤창현 의원도 “대전은 이제 대덕특구 기술과 자본을 결합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미래먹거리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며 “저는 이 자리에 충청권 지역은행 설립 뒷받침하기 위해 왔다. 이장우라는 뚝심 있는 후보, 실력 있는 후보 뽑아주시면 사람도 얻고 자금도 얻는 일석이조”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부위원장은 오전 회의에서 “대전은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과학과 국방의 메카로, 미래먹거리의 중추가 되는 곳”이라며 “이런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먼저 대전을 찾았고, 대전을 4차산업특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장우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전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전도 이제 바뀌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경제기업도시로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당 지도부는 △산업용지 500만 평 이상 확보 및 기업유치·일자리 창출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착공 및 3~5호선 동시 추진 △대전 본사 기업금융중심 지역은행 설립 등 이장우 후보의 핵심공약 이행에 대해 당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서약했다.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6·1 지방선거에서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힘을 실었다. 27일 허 후보 캠프에 따르면 권 전 시장은 전날 허태정 후보 캠프 사무실을 예고없이 방문해 “중도층과 무당층을 잡기 위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격려했다. 허태정 후보는 “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힘이 난다”고 화답했다. 권 전 시장은 허 후보 캠프를 찾은 대전지역 국회의원들과 환담을 나눈 뒤 캠프 관계자와 지지자들을 격려했다. 2017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전시장직에서 낙마한 후 정치활동을 자제해 온 권 전 시장의 ‘깜짝 행보’에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권 시장의 최측근인 백춘희 전 대전시 정무부시장과 김우연 전 대전시의회 사무처장 등이 허 후보의 경쟁 상대인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 캠프에서 선대위원장 등 요직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당인 허 후보를 응원하자 지역 정가에서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백 전 부시장과 김 전 사무처장의 이 후보 캠프 합류 명분이 문재인정부에서 권 전 시장 특별 사면 불발인만큼 권 전 시장의 ‘따로’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권 전 시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격려차 방문한 것일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권 전 시장이 같은 당인 허 후보를 응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정치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까진 볼 수 없지만 지방선거에서 권 전 시장의 역할을 기대하는 지지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선거를 닷새 앞둔 이날 대전시장 선거 네거티브전은 가열되고 있다. 허 후보와 이 후보 캠프는 각각 ‘공문서 위조 행사‘와 ‘발가락 절단’ 등 상대 과거 전력을 물고 늘어지며 혼탁 선거로 몰고 있다. 허 후보 캠프 측은 논평을 내어 “이 후보는 동구청장 재직 시절 491차례나 허위서류를 작성, 업무추진비로 1억6000여만원을 마련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무리한 청사 건립으로 인한 재정 파탄, 똘똘한 서울 아파트 보유와 대전에서의 전세살이, 공직 입문 후 지금까지 재산이 20배나 늘어난 사실 등에 대해서는 왜 입을 닫고 있나”며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의혹과 문제 제기에 대해 시민 앞에 분명하게 해명하고 사과하는 것이 우선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 측도 ”허 후보의 가장 치명적인 결격 사유는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발가락을 스스로 잘랐는지 여부”라며 ”발가락이 잘린 이유에 대해 허 후보가 과거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잘렸다’, ‘기억나지 않는다’ 등 오락가락했으니 ‘스스로 절단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더해지고 있다. 스스로 밝혀라”고 맞받아쳤다.

올 연말부터 대전지역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는 지하철역 개찰구를 하이패스 통과하듯 편하게 드나들 수 있다. 대전교통공사는 전국 도시철도 최초로 교통약자용 하이패스형 개찰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하이패스 카드를 지닌 교통약자가 개찰구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된다. 승차권을 개찰구에 태그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지역 중증장애인은 1만2000여명이다.

지방 공공의료원이 진료 지원을 넘어 지역건강 연구·사업 서비스 등 지역사회 건강 안전망으로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전과 부산, 광주, 울산, 경남 등 지방 공공의료원을 설립 추진 중인 5개 시·도는 23일 공동으로 대전근현대사전시관(옛 충남도청사)에서 제1회 지방의료원 설립 포럼을 열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지방의료원 설립을 추진하는 5개 시·도 실무자들이 모여 공통 현안을 해결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1964년 제주 서귀포의료원 설립 이후 58년 만이다. 이날 김도현 삼정회계법인(KPMG) 이사는 ‘공공병원 사례를 통한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편익 확보 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료원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진료적 측면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소통, 연구개발, 스마트시티와 연계된 기능 등 보다 사회적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역할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의료원 설립 전 넘어야 할 산인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의 보완점도 제시했다. 그는 “현 예타 표준지침의 편익으로는 의료원 역할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을 모두 보여주기 어렵다”면서 “공공의료원 역할과 기능이 사회적 편익으로 이어지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침의 유연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대전과 부산, 경남은 예타가 면제됐고, 광주·울산은 예타를 앞두고 있다. 김 이사는 그러면서 “대전의료원이 2020년 정부 예타가 면제된 건 코로나19 영향이 컸다“며 “현 예타의 표준지침에 맞는 근거 마련이 중요하지만 의료원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할지 역으로 제안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해 충남대학교 도서관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거짓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후 3시 13분쯤 충남대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도서관 1층에 폭탄을 설치했다. 장난 아니니 당장 대피하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충남대 도서관 1층 자유열람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글을 본 교직원들은 매우 놀라 경찰에 신고한 뒤 학생들을 대피시켰다. 군 폭발물 처리반, 경찰관, 소방관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출동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 글은 A씨가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장난을 치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장난에 불과했다는 피고인 주장 때문에 경찰관 등이 무의미한 출동을 했다”며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회 초년생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사실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무인 단말기(키오스크) 보급이 확산하면서 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했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무인 단말기 관련 특허출원은 최근 10년간(2012∼2021년) 연평균 16% 증가했다. 2017년 52건에서 2018년 111건, 2019년 169건, 2020년 228건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176건으로 주춤했다.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무인 단말기에 도입된 최신 기술을 보면 모바일 장치와의 정보 송수신을 통해 결제를 진행하는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이 2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용자의 얼굴 또는 음성을 인식하거나 물품 재고관리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 66건, 사용자 신원을 지문·홍채 등 생체정보를 이용해 식별하는 인증 기술 56건 등이었다. 중소기업 출원이 54%로 가장 많았고 개인 26%, 대기업 10%, 대학 4% 순으로 나타났다. 출원을 가장 많이 한 기업은 비즈모델라인(26건)이었고 효성TNS 17건, 삼성전자 14건, 하나시스 11건, 아이피오닷넷 11건 순이었다. 특허청 관계자는 “대기업이 키오스크 시장에 진출하면서 주요 기술 개발과 특허 확보 경쟁이 한층 더 격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