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가 대전지역 각계 단체의 정책제안서에 ‘무응답’으로 일관해 시민 알 권리를 외면한다는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30일 지역 각계 단체에 따르면 이달에만 30여개의 지역시민사회단체에서 대전시장 후보자들에게 각 분야 정책 제안과 답변을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 측만 답변을 내놓았다. 이날 대전시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공무원 및 노조 현안 관련 정책질의서를 전달하고 답변을 요청했으나 허 후보만 회신했다. 이 후보는 노조가 질의한 4개 분야 13개 항목에 모두 답변하지 않았다. 대전시공무원노조는 이 같은 정책질의 결과를 공무원 게시판에 올리고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조 차원의 공식적 정책질의와 이에 따른 성의 있는 답변은 정당한 투표권 행사 권리 찾기 일환”이라며 “답변을 하지 않은 후보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지역복지단체인 대전복지공감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전시장 후보자에 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5대 질의서 답변을 제안했지만 허 후보만 답변을 제출했다”며 “답변하지 않은 이 후보는 정책질의에 답변할 역량이 부족하거나, 유권자의 알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지역의 복지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의 ‘답변 거부’ 행태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앞서 기후위기대전행동은 허 후보와 이 후보에 ‘10대 녹색전환정책’에 대해 제안하고 답변을 요청했지만 이 후보는 응답하지 않았다.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사회복지실천연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등에서도 각각 장애인 인권, 복지협약, 노동 등에 관한 정책제안서와 관련 답변을 요청했지만 허 후보한테만 답변을 얻었다. 이 후보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에 지역사회에선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각계 분야에서 관련 정책을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제안하고 답변을 요청하는 게 일상화되다 보니 캠프의 일이 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정책질의가 대부분 후보자 공약과 연결되고, 공직자로 출마한 사람이 시민들의 질문에 답을 안 하는 회피적 태도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모두 무응답한 건 아니며 후보의 신념이나 철학을 묻는 질의엔 대답했다”면서 “다만 캠프 내 방침에 따라 시민 합의나 공론화가 전제돼야 하는 정책엔 응답하지 않았고, 입장과 관련해선 해당 단체에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금 거래를 위해 만난 판매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죄로 1심에서 징역 28년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27일 A(53)씨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형량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8시 40분쯤 충남 천안 동남구 한 주차장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금붙이를 팔려던 30대 B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로부터 1000만원 상당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기도 했다. A씨는 카드빚 등을 갚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인권센터와 대전청년내일센터가 지역 청년들의 인권 보호 및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대전인권센터는 27일 대전인권센터 회의실에서 대전청년내일센터와 ‘청년의 인권이 존중받는 지역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인권교육 △청년 인권 증진을 위한 자문 및 자원 연계 △대전지역 청년의 활동 참여와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홍보활동 지원 △청년의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 활동 등 다양한 연대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 인권 보호 캠페인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김종남 대전인권센터장은 “이번 협약이 청년과 관련한 의제가 일자리를 넘어 인권으로 확대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지역서 천덕꾸러기가 된 백로와의 공존을 위한 논의가 시동을 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에 서식 중인 백로와 학생들의 민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카이스트와 대전시에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 본원 기숙사 인근 나무숲에는 백로과 5종 1000쌍이 서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백로가 서식하던 나무가 베어진 것이 확인됐다. 단체는 2019년부터 카이스트 내 서식 백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구수고개 나무 5~6그루를 벴다”며 “나뭇잎이 인근 기숙사 에어컨 실외기로 들어가 작동이 잘 되지 않아 일부만 벌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전에선 2000년부터 백로가 집단 번식하기 시작했다. 2010년대 들어 나무가 많은 대학 인근과 공원 등에서 주민 눈에 띄기 시작했다. 2013년엔 충남대학교 궁동 근린공원, 2014년엔 남선공원에서 백로가 집단번식했고 이로 인한 냄새와 소음, 배설, 털 등으로 인근 주민과의 갈등이 심해졌다. 그 때마다 시는 벌목으로 백로를 쫓아냈다. 2016년 지역사회에선 카이스트 내 구수고개를 백로 서식지로 정리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기숙사 학생들이 소음과 악취 등 피해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해를 줄이면서 백로 서식처를 보존하기 위해 대전시와 카이스트, 시민,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도시 대전’을 상징했던 국립중앙과학관 자기부상열차가 퇴역한 지 1년 만에 중고 매물로 올라오는 신세가 됐다. 19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구 지역에서 자기부상열차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판매자는 “대전엑스포공원에서 10여 년간 운행하다 퇴역한 자기부상열차를 판매한다”며 자기부상열차 소개글과 함께 사진을 첨부했다. 그는 “현대(로템)에서 제작한 열차로 저상트레일러 및 화물차로 운송 가능하다”며 “열차와 레일 무게는 50t 정도 되고 운송비는 1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1억5000만원의 가격을 제시하면서 “관심 있거나 박물관 등 전시용으로 필요하면 연락 달라”고 남겼다. 세계일보가 제작업체인 현대로템에 판매글의 자기부상열차 사진을 문의한 결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운행했던 자기부상열차(UTM-02)가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4월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 개통한 자기부상열차는 운행 13년 만인 지난해 5월 철거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1993년 대전엑스포에서 미래 교통수단으로 첫선을 보인 자기부상열차는 엑스포 이후 국립중앙과학관 앞마당으로 자리를 옮겨 시민에 개방됐다. 현대로템은 한국기계연구원과 자기부상열차의 실용화를 위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연구개발에 들어갔고, 2008년 4월 시범 운영에 나섰다. 정원 44명 규모의 2량이 과학관 앞마당에서 엑스포과학공원(현 기초과학연구원)까지 995m 구간을 운행한 자기부상열차는 매년 10만명이 넘는 관람객을 모으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2014년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에 따라 구간 절반이 철거되면서 관람객은 급감했고,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자기부상열차가 얄궂은 운명을 맞게 된 건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기종이 뒤바뀌면서다. 민선5기인 2012년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기종으로 선정돼 실용화에 속도를 냈지만 민선6기에 트램으로 기종이 변경되면서 사실상 퇴각 절차를 밟았다. 기계연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단도 2017년 과업을 마지막으로 2020년 최종 운영 종료됐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자기부상열차를 회수한 후 민간 업체에 매각했다”며 “매각 당시 다른 데에 재판매를 하지 않는 조건을 달았는데, 이런 걸 수집하는 분이 있었는지 그분에게 재판매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내일을 바꿀 발명 기술 1위로 인공지능(AI)이 선정됐다. 특허청은 19일 발명의날을 맞아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내일을 바꿀 10대 발명 기술’을 선정해 발표했다. 국민이 선정한 10대 기술 1위는 전체 유효응답의 15.1%를 차지한 AI 기술이었다. 2위는 로봇(13.8%), 3위는 미래차(10.4%) 순위었다. 수소와 에너지가 각각 4위, 5위로 뒤를 이었다. . 우리나라의 AI 기술 분야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4위 수준이다. 새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등 기술과 함께 초(超)격차 확보를 위해 AI 기술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로봇 기술 역시 새 정부가 세계 3대 강국 도약 등을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한 분야다. 특허청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기 위해 지원하기로 한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던 조사였다”며 “앞으로도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특허청 페이스북과 정책메일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받았다. 768명이 참여해 2213개의 유효응답을 얻었다.

산후우울증 증세로 생후 1개월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17일 A(21)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 등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전제하면서도 “택배 일을 하는 배우자 대신 홀로 양육하며 극심한 산후우울증을 겪던 피고인이 주변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는 모성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으나, 피고인은 각종 지원 대상이 되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이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를 했으나, 그렇다고 전적으로 피고인 만을 강도 높게 비난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임신과 출산이 고통의 씨앗이 돼서는 안 된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평소 가학적이었다는 정황도 없었다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 대전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 생후 1개월여 된 자신의 아이를 때리고 심하게 흔들다가 침대 매트리스 위로 떨어뜨렸다. 머리 부분 등에 손상을 입고 대전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아이는 며칠 뒤 숨졌다.

특허 출원 등 특허에 관한 상담을 이젠 24시간 내내 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특허상담 챗봇’을 통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관련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허상담 챗봇의 화면 구성은 사회관계망(SNS) 채팅창과 같다. 서로 대화하듯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센터의 상담사를 통한 상담서비스는 업무시간에만 가능해 서비스 이용에 시간적 제약이 있었으나 챗봇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24시간 상담을 할 수 있다. 챗봇은 수만개의 질문과 응답 데이터베이스로 학습돼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이 가장 적합한 답변을 찾아서 제시한다. 질문 항목은 10개 분야로 △지식재산안내 △신청준비사항 △출원 △심사 △등록 △심판 △수수료 △온라인서비스 △국제출원 △서비스지원 등이다.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민원인이 자주 하는 질문은 특허신청 방법, 특허고객번호 발급 방법, 출원비용 등 절차에 관한 내용이 대다수이다. 민원인이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별도의 코너를 챗봇 내에 마련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소개와 출원, 심사, 등록, 심판 및 수수료 등과 관련된 분야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특허상담 챗봇은 PC, 스마트폰 등으로 특허고객상담센터나 국민비서 챗봇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회원가입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김기범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특허상담 챗봇은 다년간의 상담 사례를 분석해 구축됐다”며 “구축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 민원인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가 전국 최초로 가칭 ‘대전형 가사수당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허태정 후보는 16일 오전 서구 둔산동 캠프 사무실에서 4차 정책발표회를 열고 전국 최초 가사노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가칭 ‘대전형 가사수당 제도’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허 후보는 “다양한 사회복지제도가 존재하지만 이른바 ‘전업주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보상이 전무하다”며 “가사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고,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사노동 전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가칭 ‘대전형 가사수당 제도’를 신설,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전형 가사수당 제도는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전업주부’들에게 매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급대상은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전시민이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가사노동을 전담해 하는 이에게도 세대별로 1명씩, 남녀구분 없이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가사수당의 지급방법은 지역 화폐인 ‘온통대전’이나 개인연금저축 가입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허 후보는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국민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부족하다는 판단”이라며 “대전시가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국민연금과 같은 ‘시민연금’을 개발해, 매달 10만원씩 연금저축액을 대신 납입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허 후보 측의 ‘정책 수요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가사수당 제도 도입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결과,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이 가족과 사회를 유지·재생산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응답은 90.2%로 매우 높았으며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90.1%로 조사됐다. 전업 가사수당 제도 도입에 대한 찬성의견은 71.7%, 반대 28.3%였다. 월평균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묻는 질문에는 평균 216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원 처리부터 범죄 예방까지.’ 대전시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똑똑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한다. 대전시는 전국 최초로 음성과 수어 동작 인식 AI 서비스를 탑재한 지능형 민원처리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능형 무인 민원처리서비스인 ‘누리온’은 고령층과 시·청각 장애인 등이 민원 창구를 따로 방문하지 않고 음성이나 수어로 서식을 작성해 민원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다. 신청 결과도 현장에서 확인하거나 휴대폰 문자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누리온에서는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신청 △장애인 등록증 재발급 △청소년증 재발급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신청 △전입신고 △주민등록 정정신고 등 7종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누리온은 대전시 노인복지관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도서관, 행정복지센터 등 8곳에 설치했으며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누리온은 지난해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지능형 민원 안내 시스템인 누리뷰에서 한 단계 진화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대전시의 누리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도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예방에도 AI를 활용한다. 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5년 간 1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스스로 학습 역량을 인지하고 활용해 사건·사고 탐지 기술을 획득하는 AI기술을 개발한다. 시와 ETRI는 지역 내 방범 폐쇄회로(CC)TV 기능 고도화에 집중해 범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그동안 지역 내 CCTV는 화각, 날씨, 시간 등 환경에 따라 특성이 크게 변화해 수집된 데이터를 판독하기 어려웠으나, AI가 문제점을 찾고 자신의 역량을 인지·활용해 다양한 환경에서 작동 가능한 탐지기술을 얻는다. 시와 ETRI는 기존 학습 범주 외에 새로운 대상을 판별하지 못하는 오류와 비오는 날 등 사물 판별력 저하 대처 불가능 기술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다양한 환경에 응용해 스스로 내재된 학습 역량을 발휘하고 정확한 예측 결과를 도출하는 AI 기술을 CCTV에 적용해 관제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AI가 잘 동작하지 않는 환경, 상황 등을 스스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 야간 상황이나 가려짐과 같은 상황에서도 사건·사고 탐지가 가능한 기술을 방범 CCTV에 적용해 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