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분투 중인 가운데 대전시가 미온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와 자치구는 이달 말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하는 투자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겪는 지자체 지원을 위해 정부가 올해 도입한 제도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선정해 앞으로 10년 간 1년에 1조원씩 10조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7500억원 규모가 배분된다. 대전 지역에선 동구와 중구, 대덕구 3곳이 정부의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선정됐다. 대전시 인구는 2014년 이후 지속 감소해 지난해 12월 기준 145만2000명이다. 지난해 말엔 처음으로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까지 나타났다. 대전에선 유성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에서 모두 인구가 감소했으며, 이 중 서구를 제외한 3곳이 지방소멸대응기금 대상에 포함됐다. 기금배분기준에 따라 대전시는 올해 9억원을, 관심지역인 대전 3개 자치구는 평균 20억원에서 최대 40억원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이달 말까지 투자계획서를 제출하면 평가를 거쳐 8월부터 교부된다.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기금을 차등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자체들은 기금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투자계획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지원 금액이 차이가 큰 만큼 투자계획을 정할 때 지역별로 인구 감소 현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그러나 대전시는 마감시한이 다가온 이달 초에야 뒤늦게 거시적 투자계획 목표를 세워 소극적 행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전시는 최근 정부의 컨설팅을 받은 후 인구 회복 전략사업으로 ‘산업·일자리·교육 연계’를 설정했으나 제출 기한이 3주 앞으로 다가와 세부 시행안은 물론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하기엔 촉박한 상황이다. 대전시의 이 같은 모습은 다른 지자체가 기금 최대치 확보를 위해 잰걸음을 보이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전남도와 경북도는 지난 달 각각 협의체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차별화된 투자사업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 대전 자치구에서는 시와 별도로 실현 가능한 세부 투자 계획 마련을 위해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중구와 동구는 앞서 지난 달 주민회의에 이어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생활여건 개선, 문화·경제적 확충, 아동·청소년 돌봄 등 세부 전략과제를 마련했다.

어린이날 이후 대전지역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조금씩 늘고 있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1449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대전지역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지난 1일 675명으로 1000명대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다음날 1666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후 지난 3일 1714명에서 어린이날(5일) 1073명으로 떨어지면서 감소하나 싶었으나 6일 1309명, 7일 1449명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주일 전 토요일인 지난달 30일 1337명보다 112명 많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전지역 요양병원 3곳에서 14명(3곳 누적 248명)이 추가 확진됐다. 최근 일주일간 누적 확진자는 9348명으로, 하루 평균 1335명이다. 주간 하루 평균은 1주일 사이 543명 줄었다. 지금까지 대전시민의 34.0%인 49만1382명이 확진됐다. 80대 확진자 1명이 더 숨져, 지역 누적 사망자는 650명이 됐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률은 85.2%, 3차 접종률은 62.1%, 4차 접종률은 5.0%다. 중환자 병상에는 여유가 있다. 위중증 환자 병상 51개 가운데 36개가 남아 있고, 준중증 병상 57개 중에도 24개가 비어 있다. 중등증 병상(505개)에서는 82명이 치료를 받고 있고, 6997명은 재택치료 중이다.

미국 내 우리 기업의 특허소송이 크게 늘어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8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발간한 ‘2021 지식재산(IP) 트렌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우리 기업의 특허소송은 모두 250건이다. 이는 전년의 187건 대비 33.7%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소송을 기업 규모별로 보면 국내 대기업이 관련된 소송이 210건, 중소기업이 40건이었다. 대기업은 대부분 피소 건(176건)이지만, 중소기업은 제소 건(24건)이 피소 건(16건)보다 많아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 기업 소송은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분야에 집중(74%)됐으며, 전체 피소 건 중 특허 관리회사(NPE)에 의한 피소가 차지하는 비중(77.6%)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관리회사는 보유한 특허로 직접적인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라이선스, 손해배상 소송 등 특허권 행사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다. 정보통신 분야 소송이 전년 대비 74.1% 증가해, 미국에서 활동하는 관련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남영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수출 기업들은 미국 내 특허 소송이 증가추세임을 고려해, 지식재산 분쟁 대응 전략을 더 면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 연구진이 지난 50년 간 동아시아 지역의 태풍에 의한 호우 빈도의 증가는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 영향이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KAIST)는 김형준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건설 및 환경공학과)가 일본 교토 첨단과학대학과 함께 공동연구팀을 꾸려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해 이같은 사실을 세계 최초로 증명했다고 29일 밝혔다. 태풍에 의해 초래되는 호우는 홍수나 산사태 등의 재해를 일으키고 지역의 생태계에도 영향을 준다. 태풍에 의한 호우의 빈도가 과거 몇십 년간 변화돼 온 사실은 세계 각지에서 보고돼왔다. 그러나 태풍은 우연성이나 기후 시스템의 자연 변동 혹은 우연성에 의한 영향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 활동에 의한 온난화가 태풍 유래의 호우 빈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거의 없었다. 김 교수의 국제 공동 연구팀은 일본을 포함하는 북서태평양에 있어서의 태풍에 의한 호우 빈도를 과거 약 50년간의 관측 데이터로 확인했다. 그 결과 중국 남동부의 연안 영역부터 한반도 그리고 일본에 걸쳐 호우의 빈도가 증가하고 남쪽의 지역에서는 감소한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팀은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의 배출이 있는 지구와 그렇지 않은 지구를 시뮬레이션한 지구 메타버스 실험을 이용해 발견된 변화가 인간 활동에 의한 온난화의 영향을 배제하고서는 설명할 수 없음을 보이는 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는 동아시아에서 태풍에 의한 호우의 발생 확률이 최근 반세기에 걸쳐 유의미하게 증가했음을 밝히고 그러한 변화에 이미 인류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겨져 있음을 증명한다”며 “이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며 동시에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진행되는 가까운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해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준 교수의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 이달 28일자에 출판됐다.

다음 달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지역 공약이 발표된 가운데 지역별로 표정이 엇갈리고, 때아닌 정치권 책임론이 불거지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대전과 세종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항공우주청의 경남 사천행이 확정되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던 대전은 ‘정치적 결정’이라며 공약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선 반면 윤 당선인 임기 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약속받은 세종은 행정수도 완성에 기대감을 표하며 반색하고 있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대전 7대 공약엔 방위사업청 이전, 충청권 지역은행 설립 등이 제시됐다. 대전시가 차기 정부 공약화에 총력을 기울였던 항공우주청 설립은 경남 공약에 포함됐다. 대전시는 이날 이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을 내고 공약 재고를 촉구했다. 대전시는 입장문에서 “항공우주청은 대전시가 미래 먹거리로 지난해 8월 정부에 처음 제안한 사업”이라며 “행정기관의 입지는 지역의 이익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고려돼야 하는데도 우주 관련 인프라가 집적된 최적지인 대전을 배제하고 진행된 것을 재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 지역 과학산업계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우주청을 경남에 설립하는 것은 정치적 결정으로 매우 우려되는 결론”이라며 “대전 지역의 모든 우주항공국방 관련 산업체, 연구기관, 학교, 시민단체는 이러한 이유로 항공우주청의 경남 설립을 결사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및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 등이 공약화된 세종시는 환영 입장을 냈다. 세종시는 “시가 제안한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단계별 이행방안이 새 정부의 지역 공약 이행방안으로 확정됐다”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실현되면 세종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정치·행정 수도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에 맞춰 신축을 완료하게 된다. 강원도에선 지역 공약 반영 여부를 놓고 도내 정치권이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 광역교통망·항만 인프라 확충 등이 공약으로 발표됐다. 그러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등 지역 주요 현안이 국정과제에서 빠지자 ‘책임론’을 놓고 지역 정치권이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성명을 내고 “GTX-B 노선 등 도민들이 염원했던 대형 국책사업 과제에 강원도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도민들의 성원에 메마른 생색내기만으로 입을 싹 닦고 마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문재인정부가 특별자치도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을 반성하라”며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 모두 새 정부의 정책과제로 반영됐다”고 반박했다.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통학하던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최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A(55)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21)씨는 2017년 고교생일 때부터 B씨에게 수 년 간 성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B씨 대리인측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서구 도마동에서 학생 통학을 지원하면서 만난 학생 B(당시 18세)씨를 수년간 강간하고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이용해 협박했다. A씨는 B씨 친구의 아버지로, 2017년 3월 당시 대학입시 문제로 고민하던 B씨에게 아는 교수를 소개시켜주겠다고 접근했다. 도마동 소재 한 아파트 상가 건물에 있는 사무실로 B씨를 부른 A씨는 교수를 소개시켜 주려면 나체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하며 B씨를 협박해 알몸을 촬영했다. A씨는 B씨에게 몸 테스트를 해야 한다며 자신의 휴대폰에 있는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하고 이를 그대로 따라하라며 B씨를 성폭행했다고 대리인측은 밝혔다. A씨는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지난 해 6월까지 4년에 걸쳐, 자신이 운전하는 봉고차 안, 사무실 등에서 수 십 차례 B씨를 강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동안 연락이 없던 A씨는 올해 2월 초 나체 사진을 전송하며 또다시 B씨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가 마지막 유해발굴인데, 한 구도 놓치지 않고 밝은 곳으로 모시길 간절히 빕니다.” 전미경(74)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장은 26일 대전 동구 낭월동 13번지 산내골령골임시추모공원에서 열린 ‘한국전쟁 72년 대전산내학살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개토제’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간곡히 호소했다. 전 회장은 “마지막 유해발굴을 앞둔 유족들의 마음은 숯덩이처럼 까맣게 타고 있다”며 “땅에 묻힌 유해뿐 아니라 진실 규명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좌익 활동을 하던 동생 피신을 돕다 골령골에 묻힌 전 회장의 아버지 유해는 현재까지 찾지 못했다. 올해 골령골 유해발굴은 내년 평화공원 착공을 앞두고 진행되는 마지막 조사다. 행정안전부와 동구는 낭월동 일대 10만㎡ 규모에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모든 민간인을 추모하는 ‘진실과 화해의 숲’ 공원을 조성한다. 내년 첫 삽을 떠 2024년 완공하기로 했다. 이날 개토제엔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대전위원회,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전남지회, 대전산내골령골대책회의,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골령골은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으로 불린다. 1950년 6·25전쟁 이후 대전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제주 4·3사건과 여순사건 관련 재소자 등 정치범과 대전·충남지역 인근 민간인들이 군인과 경찰에게 끌려와 법적 절차 없이 집단 처형돼 묻힌 비극의 현장이다. 확인된 골령골 피해자 명단 500명 중 300여명이 제주4·3사건의 피해자다. 1학살지에서 8학살지까지 희생자를 묻은 구덩이는 짧으면 20∼30m, 길면 200m로 이를 연결하면 무려 1㎞에 이른다. 집단학살이 자행된 1지점 9㎡ 넓이의 땅에서만 30여구의 유해가 발굴됐다. 골령골의 참혹한 역사는 1999년 12월 말, 해제된 미국 비밀문서가 공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2007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15년 민간 차원의 유해발굴 이후 5년 만인 2020년부터 국가 차원의 발굴이 진행되고 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희생자는 7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진실위의 조사가 사실이라면 골령골은 한국전쟁 최대의 민간 학살지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올해로 72년이 됐지만 발굴된 유해는 1250구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3월 발생한 강원·경북 산불 피해지역 복원이 본격 추진된다. 산림청은 26일 지역주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산불피해 복원 방향 추진 협의회’ 첫 회의를 온라인으로 열고 산불피해지 복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산불피해지 복원 방안, 복구 수종 선정 및 내화 수림대 조성 방안, 양묘 계획, 산불 피해목 활용 방안, 송이 숲 복원 등 주민소득에 관한 사항 등을 다뤘다. 협의회는 연말까지 8개월 동안 정례회의, 현장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각 분야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지난달 4일 시작된 강원·경북지역 산불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강릉·동해시, 영월군 지역 2만523㏊의 산림이 피해를 봤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협의된 사항들을 복원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피해지역 주민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선의 복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가 마지막 유해 발굴인데, 한 구의 유해도 놓치지 않고 밝은 곳으로 모시길 간절히 빕니다.” 전미경(74)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장은 26일 오전 동구 낭월동 13번지 산내골령골임시추모공원에서 열린 ‘한국전쟁 72년 대전산내학살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개토제’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간곡히 호소했다. 전 회장은 “마지막 유해발굴을 앞둔 유족들의 마음은 숯덩이처럼 까맣게 타고 있다”며 “땅에 묻힌 유해 뿐 아니라 진실 규명을 위해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힘 주어 말했다. 전 회장의 아버지 유해는 현재까지 찾지 못했다. 올해 골령골 유해 발굴은 내년 평화공원 착공을 앞두고 진행되는 마지막 조사다. 행정안전부와 동구는 낭월동 일대 10만㎡ 규모에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모든 민간인을 추모하는 ‘진실과 화해의 숲’ 공원을 조성한다. 내년 첫 삽을 떠 2024년 완공할 예정이다. 이날 개토제엔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대전위원회,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전남지회, 대전산내골령골대책회의,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골령골은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으로 불린다. 1950년 6·25전쟁 이후 대전형무소에 수감돼있던 제주 4·3사건과 여순사건 관련 재소자 등 정치범과 대전·충남지역 인근 민간인들이 군인과 경찰에 끌려와 법적 절차 없이 집단 처형돼 묻힌 비극의 현장이다. 확인된 골령골 피해자 명단 500명 중 300여명이 제주4·3사건의 피해자다. 1학살지에서 8학살지까지 희생자를 묻은 구덩이는 짧으면 20∼30m, 길면 200m로 이를 연결하면 무려 1㎞에 이른다. 집단학살이 자행된 1지점 9㎡ 넓이의 땅에서만 30여구의 유해가 발굴됐다. 골령골은 1999년 12월 말, 해제된 미국 비밀문서가 공개되면서 참혹한 역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2007년 진실위, 2015년 민간 차원의 유해 발굴 이후 5년 만인 2020년부터 국가 차원의 발굴이 진행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희생자는 7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진실위의 조사가 사실이라면 골령골은 한국전쟁 최대의 민간 학살지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올해로 72년이 됐지만 발굴된 유해는 1250구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없다. 70년 넘게 땅 속에 묻혀있던 유해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선 유전자(DNA) 감식을 해야 하는데, 관련 사업 예산은 전무하다. 지난 해 진실위가 정부에 국내 민간 학살지 유해에 대한 유전자 감식사업 예산으로 12억원을 요구했지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예산이 없어 올해에도 발굴되는 유해의 신분은 알 길이 없는 상황이다. 진실 규명과 함께 차기 정부의 과제다. 박규용 대전산내골령골대책회의 상임대표는 “골령골은 자국민 학살이라는 참사가 발생한 곳”이라며 “그동안 추정하지 못한 새로운 발굴지를 찾아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모두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토제는 전 유족회장의 유족 대표 인사, 골령골 희생자 발굴을 지휘하고 있는 박선주 충북대 명예교수의 평화공원 조성 및 유해발굴 경과·계획, 우종윤 한국선사문화연구원장의 추도사, 시삽 등으로 마련됐다.

대전시가 12월 말 개원 예정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명칭에서 100억원을 기부한 ‘넥슨재단’을 빼기로 했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명칭은 ‘대전충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정해졌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6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는다. 조례안엔 넥슨재단이 포함된 병원 명칭과 넥슨재단의 병원 운영 개입 등 공공성 훼손 지적이 일었던 부분이 빠졌다. 병원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을 포함해 11명 이하로 구성된다. 병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대전충남권 교육청 공무원, 장애인 단체나 장애어린이 가족 대표, 공공의료 전문가, 재활치료 전문가가 포함된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추가로 위촉될 수 있다. 어린이재활병원은 시가 충남대병원에 위탁해 운영한다. 조례안은 진료 대상과 수가 등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전국 최초로 대전에 들어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447억원이 투입돼 서구 관저동에 지하 2층∼지상 5층, 70병상(입원 50병상, 낮 20병상)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약 35%다. 앞서 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넥슨재단으로부터 100억원을 기부받았다. 2019년 10월 대전시와 넥슨재단이 체결한 업무협약에는 병원 이름을 ‘대전충남넥슨어린이재활병원’으로 하고 병원장 임명과 20억원 이상 사업비 증감 시 시와 재단이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병원 운영위원회에 넥슨재단이 참여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었다. 뒤늦게 업무협약 내용이 지역사회에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는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파장이 커지자 시는 보건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해 ‘병원 이름에 후원 기업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넥슨재단의 요구사항 대부분이 삭제되면서 재단 측의 100억원 기부 약정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최근 넥슨재단과의 실무협의에서 시민들의 우려사항 대부분을 수정했다”며 “다만 최근 넥슨재단 측의 내부사정으로 기부금 등과 관련한 최종 합의가 늦어지고 있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