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대전에서 하루 평균 2.81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6개월여간 스토킹 관련 112신고는 총 540건 접수됐다. 이는 관련법 시행 전 같은 기간 0.75건에 비해 4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행위별 유형은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등의 직접적 접근행위가 63.5%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간접적 접근이 36.5%었다. 4월 한 달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 영향으로 직접적 접근행위의 비중이 77.9%까지 늘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경찰청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6개월간 가해자들에 대해 긴급응급조치 75건을, 잠정조치 49건(2호∼4호)을 했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직권으로 스토킹 가해자에게 피해자 주거지 100ｍ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단계로,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에 더해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로 법원이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적용된다. 피해자 58명에게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는 등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도 실시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피해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정과 학교 등지에서 어려움을 겪어 상담을 받게 된 중학생을 추행하고 학대한 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교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교육청 위탁 시설 기관에서 상담교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시설을 찾은 남자 중학생을 상대로 신체 일부를 만졌다. 이어 발로 밀고 차는 등 학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훈계를 빌미로 한밤중에 학생에게 “패륜아”라고 욕설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교사직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어린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일을 그만두는 등 범행 후 경위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를 받는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정재훈(62)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의 재판이 기소 10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및 배임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에 대한 6번째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피고인들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첫 공판기일은 6월 7일 오후 2시로 잡혔다. 지난해 6월 30일 백 전 장관 등이 기소된 지 1년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백운규 전 장관은 채희봉 전 비서관과 공모해 한수원 측으로부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채 전 비서관의 경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하는 한수원 측에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를 받는다. 정재훈 사장에게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에 따른 정부의 한수원에 대한 손해보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백 전 장관 지시에 따라 월성 1호기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첫 기일에는 검찰에서 공소장 101쪽에 이르는 많은 양의 공소사실을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주요 핵심 증인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 측 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향후 공판에서는 월성 원전 관련 설비현황조사표 제출이 즉시 가동 중단 최종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 직권남용 상대방으로 한수원 이사 개개인이 아닌 ‘이사회’로 설정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 공소장에 ‘산업부·한수원 관계자들’로 적시된 모호한 표현, 1481억원 이라는 배임액 산정 기준 등 수두룩한 쟁점들이 세세히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백 전 장관은 2017년 11월 채 전 비서관과 한수원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내용이 담긴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이듬해인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 의결로 월성 원전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 및 조기 폐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사장은 한수원 사장으로서 손해보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지시로 월성 원전 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는 것처럼 평가를 조작,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을 내려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해당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았던 회계법인 회계사 A씨는 2018년 5월 월성 원전 가동 경제성을 약 1700억원에서 한 달 만에 200억원대로 낮춘 최종평가서를 한수원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이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 청장은 6·1지방선거 대덕구청장 후보 공천에 단독으로 신청하면서 당내 경선 없이 일찌감치 후보로 결정됐다. 박 청장은 25일 오전 대전시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대덕구의 중단없는 발전을 위해 지난 4년간의 행정 경험과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더 큰 대덕을 만들어 가겠다”며 재선 출사표를 던졌다. 박 청장은 “민선 7기에서 시작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대덕의 발전을 위해 행정의 연속성은 필요하다”며 “이번에도 실력이 검증된 박정현에게 맡겨 주시면 구민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연축지구 도시개발 추진, 혁신도시 지정, 회덕IC 건립 타당성 조사 통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화, 대덕형 돌봄·복지체계 구축 등을 지난 4년간의 성과로 꼽았다. 박 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대덕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들러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대전 시민사회단체가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사의 활용안을 재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역사·문화적 상징성을 갖고 있는 옛 충남도청사에 문체부 인재개발원을 조성하는 건 시민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며 “대전시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옛 충남도청 부지에 대한 시민친화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충남도청이 2012년 충남 홍성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후 대전시는 지난 10년 간 옛 충남도청사를 시민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해왔는데, 지난 해 문체부가 발표한 활용안을 보면 이와 전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문체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옛 충남도청사 활용 용역안’을 보면, 문화재로 지정된 본관과 중정은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으로 조성한다. 중정 지하엔 개방형 수장고가 들어설 예정이다. 별관 등에는 미술도서관 등이 2026∼2027년까지 입주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대전시민대학으로 쓰이고 있는 후생관 2개층은 문체부 인재개발원이 둥지를 틀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문화예술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어 “어떤 이들은 소유주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옛 충남도청부지의 현 소유주인 문체부의 소유주는 국민이고 시민”이라면서 “공공재산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것으로 문체부가 소속 직원들만을 위한 시설을 옛 충남도청 부지에 설치하려는 것은 본말전도로, 이 계획은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대전시민은 지난 10년 동안 옛 충남도청 공간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고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기다려왔다”며 “이런 대전시민의 기대에 대전시는 물론 문체부도 적극 받아들여 활용안을 다시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전 동구가 지역 최초로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한다. 동구는 홍도동 행정복지센터와 대전역 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 등 공공시설 2개소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동구는 급식소 관리는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캣맘)들을 선정해 정기적으로 사료 및 음수를 제공한다. 인근 길고양이들에 중성화사업(TNR)도 병행해 개체 수를 조절해 나가는 등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들 간 갈등 해소에도 나선다. 동구 관계자는 “도심에 급증하는 길고양이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사업으로 길고양이도 우리와 공존하고 보호해야 할 존재임을 인식하는 동시에 길고양이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어려움도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자들이 버젓이 길거리를 활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지난 15일에 이어 닷새 만에 다시 취재진 앞에 선 노 지검장은 “형사 절차상 정의는 수사로 시작되고 재판으로 확정되며 형 집행으로 완성된다”며 “그러나 이 법안에 따르면 재판에서 실형을 받고도 검찰이 형 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형 집행은 행정안전부가 아닌 법무부 소관 업무인 만큼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형 집행 청을 따로 신설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긴급 압수수색 때 경찰을 영장 청구권자로 규정한 만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이나 국민의 수사기관 선택권이 사라지는 것도 폐해로 지적했다. 노 지검장은 “혐의 없는 사람이 경찰에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후에는 억울함이 밝혀지더라도 즉시 석방될 수 없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는 전담검사의 피해자 조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법안들까지 한꺼번에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경찰에 대해 우호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려고 했기에 지금 더 강력하게 (검수완박 반대) 의견을 국민 편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라며 “(경찰 내부에서도) 일부 업무량 폭증이나 경찰 비대화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검찰에 남아있던 6대 중대범죄 수사권도 경찰에 이양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6·1지방선거에서 자신을 알리려는 예비후보자들의 ‘이색 선거운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대전 서구청장에 도전하는 서철모 예비후보(58·전 대전시 행정부시장)는 자신의 이름인 ‘철모’를 활용해 철모를 쓰고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서 예비후보는 매일 철모를 쓴 채 거리 유세나 지역 행사에 참석하며 인지도와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 서 예비후보는 “철모에 일병을 의미하는 두 줄을 함께 썼는데, 국민의힘을 나타내는 2번과 일병처럼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미”라며 “철모처럼 강한 의지로 어려움과 난관을 이겨내며 구정을 잘 이끌겠다는 다짐도 들어있다”고 말했다. 서 예비후보는 이어 “딱딱한 관료 이미지를 벗으니 시민분들도 재밌게 바라봐 주시고 관심을 보여주고 있어 힘이 난다”며 “라이언일병구하기처럼 서철모일병을 구해서 서구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서 예비후보는 첨단산업단지 및 서구체육회관 건립, 발달장애인 VR훈련 시스템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세종시의원에 도전장을 낸 김효숙(40) 예비후보는 지역구인 나성동에서 ‘피카츄 후보’로 인기몰이하고 있다. 피카츄 모자를 머리에 두르고 지역 곳곳을 누비는 김 예비후보는 이미 지역 초등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인기 인사가 됐다. 지역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김 예비후보의 선거 운동 지역과 시간을 공유한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들리고 있다고 한다. 7살 자녀의 학부모이기도 한 김 예비후보는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인 피카츄를 홍보 아이템으로 선택했다. 김 예비후보는 “세종시민의 평균 연령은 37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데 그 중에 나성동은 다자녀 특공이 많은 지역”이라며 “자연스럽게 이름을 알리고 제 또래인 부모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홍보 아이템으로 삼아 매일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인 피카츄처럼 항상 보면 좋은 정치인, 내 삶을 풍요롭게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과 의지를 담았다”며 “날이 더워 피카츄 모자를 쓰면 땀이 폭포처럼 흐르지만 반갑게 인사해주시는 시민들을 보면 무더위가 절로 가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성동은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 정책이 필요한 곳”이라며 “세종에 살면서 느꼈던 필요한 정책을 잘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나성초·중 과밀 해소와 나성 문화벨트 구축 등을 공약화했다.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훔쳐 달아난 10대 3명이 검거됐다. 대전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17)군 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전날 오전 4시 13분쯤 대전 서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면허도 없던 이들은 차 안에 열쇠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시동을 걸어 그대로 달아난 뒤 14시간가량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CCTV 등을 확인해 도난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절도 현장에서 60㎞가량 떨어진 충남 공주 한 휴게소에 차량을 주차한 뒤 배회하고 있던 A군 등을 검거했다. A군 등은 절도 등 유사 전과가 모두 합쳐 66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4·16 세월호 참사 8주기 추모 행사는 외면한 채 정치인이 참여한 지역 행사에 참석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19일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8주기 기억·다짐식에 허태정 대전시장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등이 찾았으나, 설 교육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당시 설 교육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황운하 국회의원과 일부 봉사단, 지역 모 고교 동문 등 40여 명과 함께하는 보문산 산행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 참석자가 팔각정 주차장에서 찍은 기념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현재 이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안산 단원고 학생 250명을 포함해 304명이 차가운 바닷물에 묻힌 그 날 어찌 교육감이 친목 모임에 가서 손으로 하트를 만들며 기념사진을 찍는단 말인가”라며 “교육감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고, 진보·보수를 떠나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육감이 기호가 선명하게 새겨진 옷을 입은 정치인과 나란히 사진을 찍은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설 교육감 측은 “추모행사 주최 측에서 별도로 초청하지 않았고, 보문산 행사는 지역 봉사단체와 고교 동문회에서 초청해 의례적으로 참석해 인사한 후 바로 나왔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추모 주간을 운영했다”고 해명했다. 설 교육감 측의 해명에 신정섭 대전지부장은 “설 교육감의 세월호 추모 외면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2019년 5주기 때도 참사 당일에 걸쳐 연차회를 가는 등 논란이 있었고 그간 추모 펼침막도 없었다”고 말했다. 신 지부장은 이어 “최교진 세종교육감과 오광영 대전시의원은 초청받지도 않았는데 추도식에 참석했다”며 “추모 의지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