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8000명까지 도달했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797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1만3169명 중 60.6%가 확진된 것이다. 대전에서는 노숙인 재활시설과 시립정신병원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방역 당국이 대덕구에 있는 노숙인 재활시설을 선제검사한 결과 시설 이용자 1명이 확진됐고, 이어 8일 이용자 64명과 직원 9명이 더 양성 판정을 받았다. 유성구의 시립정신병원에서도 환자 4명과 종사자 1명이 감염된 데 이어 8일 환자 20명과 종사자 3명이 추가 확진됐다. 유성구의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5명(누적 35명), 서구의 요양병원 환자 7명(누적 121명)도 더 감염됐다. 최근 1주일간 확진자는 총 4만2252명으로, 하루 평균 6036명꼴이다. 대전에는 3만531명의 확진자가 격리돼 있는데, 이 가운데 93.3%인 2만8476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42명은 위중증 병상(가동률 60.9%), 356명은 준중증·중등증 병상(가동률 37.4%)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90대 이상 확진자 2명이 숨져, 지역 누적 사망자는 286명이 됐다.

대전시가 지난해 ‘직장 내 갑질’을 호소한 새내기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이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직원소통 창구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철저히 익명이 보장되는 ‘직접소통실’을 운영한다. ‘직접소통실’은 인사, 조직문화, 갑질·감사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눠 관련 업무 부당성이나 조직문화 개선점 등에 대해 의견을 받는다. 각각 인사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이 의견소통 업무를 맡는다. 사내메신저나 사내메일 등 온라인은 물론 직접 담당관과의 면담을 신청해 관련 사안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시는 의견이 접수되는 즉시 반영하거나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 조성을 위해 유연근무 확대와 육아시간 사용 의무화를 추진한다. 눈치 보지 않는 연가사용 독려를 위해 복무결재권자를 과장(4급)에서 팀장(5급)으로 낮추기로 했다. 시는 다음 달 3일 착수하는 ‘대전시 조직문화혁신 용역’에 직원들이 참여해 방향성을 공유하고 관련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말 시 소속 근무경력 10년 미만 또는 만 40세 미만의 공무원 등 MZ세대 공무원 20명이 참여한 ‘주니어보드 DMZ’를 발족, 운영해 ‘불합리한 관행 없애기’,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실천’, ‘수평적 소통 활성화’ 등 3대 분야 8개 역점 과제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직책을 중심으로 일반 직원의 호칭을 ‘이름+주무관님’으로 통일해 사용하고, 나이·직급에 관계없이 존댓말을 하는 문화를 정착키로 했다. 반면 대표적 불합리한 관행으로 지목된 ‘국·과장 모시는 날’은 없어졌으나 ‘오찬간담회’로 변경·운영되면서 일부에선 보다 과감한 혁신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민범 대전시 정책기획관은 “지역 내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문화혁신기획단에서 제시되는 의견들 또한 조직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학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수시로 바뀌는 학교방역 지침 탓에 학교 현장은 혼선을 빚고 있다. 27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미크론 확대에 따라 새학기 시작 후 2주간 학사운영 방침을 교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이는 당초 전면등교 원칙에서 급선회한 것이다. 교육부의 이 같은 안내와 달리 대부분의 전국 시·도교육청은 전면등교를 포함한 ‘정상등교’를 원칙으로 강조하고 있어 각급 학교는 물론 학부모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대전·세종·대구·제주·부산교육청 등은 개학 첫 주부터 전면등교 방침을 세웠다. 학생들의 학습권 및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것이다. 울산·광주 등 일부 교육청은 전면등교 원칙 아래 전면 원격수업을 할 학교는 ‘교육청과 협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제주교육청은 ‘재학생 신규 확진율 5%’와 확진과 격리를 포함한 ‘재학생 등교중지율 20%’로 교육당국보다 기준을 완화했다.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초과하면 전체 등교하되 교육활동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두 기준을 모두 초과하면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한다. 다만 유치원과 초교 1·2학년, 특수학교(급), 돌봄은 매일등교 원칙을 유지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자율성을 보장하지도 않으면서 모호한 지침만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전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일선 학교에 등교·원격수업 재량권을 주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학교 측에 책임을 떠미는 것”이라며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아지면 그때마다 학교운영위를 열거나 내부 회의로 지속적으로 학사운영 방침을 수정해야 할 수밖에 없고 제기되는 민원은 모두 학교 책임”이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침을 받은 학교는 새학기 시작을 코앞에 두고도 학사운영 방침을 정하지 못한 채 학부모들에게 수업 진행방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초등학생의 한 학부모는 “학교에서 등교수업 찬반 등 설문만 보낼 뿐 새학기 시작이 코앞에 닥쳤지만 등교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모든 걸 학부모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서울의 한 교사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학교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맞는 방향인지 모르겠다”며 “새학기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교원들에게 방역업무까지 맡겨지면 혼란에 빠지게 될 것 같아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간다.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둔 장모(39·울산시)씨는 “방침에 따라 아이를 보내겠지만 확진자 수가 한 주마다 더블링이 계속되는 상황을 보다 보니 불안하다”며 “지금 확진자 추세로 보면 전면 온라인 수업이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학교에 지침을 내리지 않고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교장 재량에 학사운영 방안을 맡겼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각 학교에서 신속한 확진자 확인과 관리가 용이하도록 학사운영 기준 핵심 지표를 일원화했다”고 말했다.

대전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4000명을 넘어섰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4267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22일 4천77명, 23일 4504명, 24일 4406명에 이어 나흘 연속 4천명대다. 전날 대전에서는 서구의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5명과 직원 2명이 확진됐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중구의 요양병원에서도 종사자 6명과 환자 2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요양병원 누적 확진자는 230명으로 늘었다. 이밖에 유성구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5명(누적 20명), 서구의 요양병원에서 4명(누적 19명)이 더 감염됐다. 최근 1주일간 확진자는 총 2만6120명으로, 하루 평균 3731.4명꼴이다. 대전에서 2만1126명이 격리 중인 가운데 313명은 중등증 이상 환자 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위중증 36명, 준중증·중등증 277명이다. 전체 격리자의 87.8%인 1만8542명은 재택치료 중이다. 70∼80대 확진자 4명이 숨져, 지역 누적 사망자는 227명이 됐다.

취업난 속 직업 안정성 선호로 공직사회 내 ‘동질혼(同質婚)’ 현상이 심화하면서 부부 공무원이 늘고 있다. 동질혼이란 소득,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서 비슷한 조건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끼리 결혼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최근엔 부부 공무원은 물론 부모·자식 간 등 가족을 넘어 형부·처제, 4촌 등 친인척 공무원들이 많아져 지방자치단체 인사부서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공시족에서 공부족으로… “육아·노후 안정적” 수년간 컵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공부에 매진한 ‘공시족’(공무원시험 준비생)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무원이 되면 또 다른 꿈을 향해 달린다. 이른바 ‘공부족’(부부 공무원)이다. 부부가 공무원이면 중소기업 사장에 버금간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공무원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교육연수원부터 인연 찾기가 시작된다. 충남 당진시 한 공무원(30)은 “연수원에서 커플이 되고 싶어서 일부러 반장을 맡았다”며 “연수원에서 나름 커플 맺기 경쟁(?)이 있는데 좋은 인연을 만나 지난해 공부족이 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부부 공무원이 늘어나는 이유로는 정년이 보장돼 결혼, 출산, 육아, 교육 등에서 시간·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다 공무원연금으로 퇴직 후 노후 생활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공직 진출이 늘고 있는 것도 공부족 증가 요인이다. 30년차 부부 공무원인 대전시의 한 사무관은 “둘 연봉을 합치면 1억원이 넘고 자식 돌봄이나 교육비 측면에서도 혜택이 많다”며 “퇴직한 뒤 부부 연금이 월 500만원 이상인 것도 부부공무원의 이점”이라고 말했다. 부부·가족 공무원은 업무에서도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다. 동생과 함께 경북도청에서 근무하는 김모씨는 가족 공무원의 장점으로 ‘정보 공유’를 꼽았다. 김씨는 “형제가 같은 공무원이다보니 내부 정보 공유가 빠르다”며 “업무 경험치를 높일 수 있고 기본 업무 외에도 내부 시스템이나 분위기 등에 대한 적응이 빠르다”고 말했다. ◆평판 부담에 ‘스텔스 공부족’ 등장도 부부·가족 공무원이라고 해서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다. 같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다보니 남편에 대한 평판이 아내로까지 이어지거나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대전시교육청의 15년차 부부 공무원 박모씨는 “청내에서 대부분 우리가 부부인 것을 알기 때문에 평소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면서 “상대로 인해 부부가 같이 입에 오르내리는 경우가 많아 서로 조심하자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울산지역 부부 공무원인 한모(52)씨는 오히려 연금 등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한씨는 “부부 공무원의 경우 사망시 유족 연금이 다른 공무원의 절반으로 깎인다”며 “단지 부부라는 이유로 유족 연금의 50%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아쉬워했다. 서로가 업무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점은 ‘양날의 칼’이다. 포항시청에 근무하는 김모(55)씨는 “승진이나 부서 배치 때 신경을 안 쓸 수도 없어 난감할 때가 있다”며 “수당이나 성과급 등이 언제, 얼마나 나오는지를 훤히 알고 있어 내 평생 ‘뒷주머니’ 챙기는 것은 꿈도 못 꾼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부나 가족이라는 사실을 동료에게 숨기는 ‘스텔스족’도 생기고 있다. 부산시청에 근무하는 한 7급 공무원은 입직했을 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처지가 됐다. 그는 “아버지가 3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하셨는데 첫 발령 부서가 아버지와 같은 사무실이었다”면서 “당시 주위 눈치를 보느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는데 나중에 직원들이 왜 얘기를 안 했느냐고 해서 꽤 민망했다”고 말했다. ◆“적재적소 인사보다 타 부서 배치가 우선” 부부·가족 공무원이 늘어나면서 인사철마다 각 지자체에선 비상이 걸린다.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인사원칙이지만 부부나 친인척을 같은 부서에 근무하지 않게 하는 ‘제척’이 우선적인 지침이 됐다. 인사담당자들은 인사 때마다 ‘가족 공무원 명단’을 업데이트하는 게 일상이 됐다. 전·후반기로 나눠 업데이트를 위한 조사에 돌입한다. 조사를 해도 얘기하지 않는 ‘스텔스 부부’나 ‘친인척 공무원’이 늘면서 업무는 가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엔 부부뿐 아니라 부모·자식 간을 넘어 형부·처제 등 배우자의 친인척까지 걸러내면서 업무는 2∼3배 늘었다는 게 인사담당자들의 하소연이다. 대전시청 인사담당관은 “지난 1월 신년 인사를 냈는데 알고보니 같은 부서에 형부·처제가 있었다”며 “한두 명을 재조정 하려면 몇 개 부서 인사까지 뒤흔들어야 해 여간 힘든 게 아니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그는 “심지어 같은 부서도 아닌데 같은 층에 근무한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어 그때마다 판 전체를 흔들게 돼 더 어렵다”고 말했다. 전북도청 인사담당자는 “부부 등 가족이나 친인척 관계의 공무원은 업무 이해도나 추진 등에 있어서는 효율적일지 몰라도 우선 동료들이 불편하게 여기고 원활한 팀워크 발휘에도 부작용이 있다”며 “당사자들도 이를 당연시 여기고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전북도청의 경우 지난달 정기인사에서 서기관인 남편이 6급인 아내 부서에 발령 나자 아내가 전보제한(2년) 기간임에도 타 부서로 이동 조처했다. 늘어나는 부부·가족 공무원과 인사상의 제척 지침으로 일부에선 주객이 전도됐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충북지역 한 지자체 인사담당자는 “승진 대상자의 경우 업무 역량 등 능력을 봐야 하는데 제척을 우선순위에 두다보니 고충이 있다”며 “가족 공무원은 느는 추세고 장기적으로는 부서에 필요한 인력이면 업무 능력 위주로 배치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 인사관리는 직위의 직무 요건과 공무원 전문성, 역량 및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배우자 등 가족과의 거주·육아 등 공무원의 고충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보 또는 인사 교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학생에 최대 350만원을 지원한다. 대전교육청은 22일 중위소득 100% 이하의 취약계층 학생 가정에 생계비(100만원), 교육비(50만원), 의료비(200만원) 등 최대 350만원을 지원하는 ‘2022 꿈이룸 사제행복동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원은 시교육청 교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제자사랑 나눔 캠페인’ 모금액과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올해 예산은 3억3000만원이다. 2003년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으로 시작된 사제행복동행 사업은 2012년부터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을 위한 생계비 지원으로 확대돼 2020년까지 6617명이 59억1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사태로 갑작스럽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학생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영역도 교육비까지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163명이 1억3650만원을 지원받았다. 조손가정의 조모가 일하는 식당이 코로나19로 폐업해 월세 체납 등 생계 위협을 받는 학생에게 생계비 100만원을, 한부모 가정의 주 보호자가 병환으로 사망해 병원비와 주거비 연체로 어려움에 부닥친 학생에게 생계비 50만원을 각각 지원하기도 했다. 올해는 각 학교에서 대상 학생을 교육청에 추천하면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심사를 거쳐 신청 다음 달에 지급한다. 엄기표 시교육청 기획국장은 “교직원의 참여 덕분에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시의 청년정책 지원 조직인 대전청년내일센터가 22일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는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모아 대전시 정책에 반영하고, 청년정책을 실질적으로 종합 관리·운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올해는 청년 정책 플랫폼 구축, 커뮤니티 활동 지원, 청년 공간 운영 등 사업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청년 지원 사업과 정책 의견 등을 아우르는 청년 정책 플랫폼은 오는 8월 구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무실은 동구 대전역 지하 1층 청춘나들목(296㎡)을 새로 단장해 사용한다. 센터장 1명을 포함해 3개 팀 20명으로 조직을 구성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청년정책의 핵심은 청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라며 “청년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센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하던 중 다른 환자 링거 호스에 세정제를 집어넣어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상해·가스유출·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해 3월 화상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대전 동구 한 병원에서 주사기로 다른 환자 링거 호스 안에 욕실용 세정제를 투입했다. A씨는 같은 호실에 입원해 잠들어있던 60대 환자에게 “혈관을 뚫어 주는 약이다, 아버님 혈관이 막혀있는 것 같다”며 화장실에 있는 욕실용 세정제를 링거 수액 안에 넣었다. 피해자가 가슴 등에 고통을 호소하자 간호사가 링거를 새것으로 교체했으나 A씨는 1시간 뒤 같은 방식으로 세정제를 피해자 링거 수액 안에 재차 섞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흉통, 물질 중독, 다장기부전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당시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앞선 2020년 8월 A씨는 술에 취해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하거나, 남의 주거지 외부에서 액화 석유(LP) 가스통 밸브를 열어 가스를 유출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같은 병실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링거 수액에 세정제를 넣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엄벌해야 마땅하다”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이 앞으로 술을 끊고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자치구청장들은 2900억원 규모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형 소상공인 긴급 지원 특별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소상공인 지원책은 현금 및 금융지원, 소비촉진 3개 분야로 추진된다. 우선 시와 5개구는 720억원 규모의 ‘위기극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영업이 금지·제한된 9만5000개 업체가 대상이다.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 영업금지업은 200만원,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업체는 100만원, 법인택시·전세버스 등 운수종사자 등 매출 감소 일반업종은 50만원씩 지급된다. 지원금은 다음달 15일부터 5월13일까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자영업자 가운데 만 18세 이상 노동자를 신규 고용하고 3개월 유지하면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나홀로’ 영세 자영업자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면 3년간 보험료 납입액의 30∼50%를 지원한다.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저리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기존 경영개선자금 대출자 중 만기가 도래한 소상공인에게는 1년간 상환유예 및 이차보전 연장을 지원한다. 신규 대출자에겐 이차보전율을 기존 2%에서 3%로 확대한다. 다음달부터는 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4무(무이자·무담보·무신용·무보증료) 특별대출을 시행한다. 업체당 2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소비 활성화에도 나선다. 오는 4∼5월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캐시백을 15%까지 늘린다. 소비취약계층엔 5%, 전통시장 및 상점가엔 3% 추가 캐시백을 지급하기 때문에 최대 23%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조치는 정부의 손실보상 지원금과 더불어 보다 두텁고 폭넓게 소상공인을 지원하게 된다”며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고 민생경제 불씨를 되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매각 명령 불복 항고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연거푸 기각 결정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와 4부는 최근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금덕(93)·김성주(93) 할머니에 대한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에 불복해 낸 미쓰비시중공업의 즉시항고를 잇달아 기각했다. 대전지법은 기각결정문을 공시송달 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관련 내용을 실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해 9월 27일 대전지법 민사28단독 재판부는 압류된 미쓰비시중공업의 5억여원 상당 채권(상표권·특허권)을 매각할 것을 주문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특허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을 지난해 9월 1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절차였다. 구체적인 매각 대상은 상표권 2건(양 할머니 채권)과 특허권 2건(김 할머니 채권)이다. 매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액수는 1명당 2억970만원 상당이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와 관련해 국내에서 법원이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미쓰비시 측은 피해자 2명분의 5억여원 상당 특허권·상표권을 현금화해야 한다. 다만,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상고하면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된다. 두 할머니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강제노역 피해자 박해옥 할머니는 특허권 2건 압류명령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특별현금화 명령 판단이 진행 중이던 지난 16일 별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