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뒤에서 몰래 소변을 본 남성이 추행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1월 25일 오후 11시쯤 충남 지역 한 아파트 놀이터 나무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던 여성 피해자(당시 18세)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 후드티, 패딩점퍼 위에 몰래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간 뒤에야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이 묻어있는 것을 알게 됐고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1·2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강제추행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A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전지법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다시 심리해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강제추행죄는 성립한다’는 취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대전 노래방 업주들이 영업시간 제한 방침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대전시협회 소속 노래방 업주 40여명은 25일 대전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방침을 철회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년 넘게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한 방역 수칙을 3주 연장한 데 비통함을 느낀다”며 “바이러스가 밤에만 그것도 오후 9시 이후에만 활동하는 것도 아닌데 현재의 방역 지침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차라리 오후 7시∼자정까지만 영업을 하라고 하든지 현실성 있게 영업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일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가게에 나가서 먼 산을 바라보며 손님을 기다리고 있자니 속이 터진다”며 “오미크론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정부의 안일한 지침에 스트레스받아서 죽을 것 같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들은 “업주들은 폐업하려고 해도 대출받은 돈을 모두 원상복구 해야 해서 마음대로 폐업도 못 한다”며 “자영업자를 이렇게 궁지로 내몬 대전시와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28일까지 시청 앞 집회 신고를 한 노래방 업주들은 대전시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자신의 여자친구와 언니까지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정재오)는 25일 강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1997년 이후 사실상 사형이 폐지돼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똑같은 효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의 가석방 여부는 행정부가 다루기 때문에 재판부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서도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해 20년 후 가석방 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피해자 유족은 항소심 선고 후 “김씨 목숨만 목숨이냐”며 “김씨에게 사형이 내려지길 원했지만, 오늘 판결은 어처구니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씨는 2020년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쯤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곧바로 같은 아파트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이튿날 새벽 퇴근해 돌아온 언니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자친구 언니 차를 훔쳐 울산으로 갔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피해자 휴대전화로 106만원어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별건으로 진행됐던 이 사건에서는 징역 2년 형이 내려졌으나, 항소심에서 강도살인 혐의와 병합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반대로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김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앞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 진행 도중 불공정행위를 한 사람은 승패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심판에 사용한 비용 전체를 부담해야 한다. 특허청은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정한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취득한 권리로 심결을 받거나 심리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또는 고의·중과실로 증거 등을 내지 않다가 법원에서 뒤늦게 내서 승소한 경우를 불공정행위로 본다. 불공정행위를 한 자는 승패와 상관없이 심판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상대방이 심판에 사용한 비용 전체를 내야 한다. 통상 지재권 심판청구료가 건당 24만원 가량인 점과 대리인 보수가 최대 740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종전과 비교해 심판 비용을 최대 30배가량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주영식 특허심판원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심판 중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조작된 데이터나 거짓 주장으로 심리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국책 연구원의 특허 출원·등록 관련 비용 등을 거짓 청구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변리사와 연구원 전 직원이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리사 A(54·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38·여)씨는 징역 2년 6월형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특허 관련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한국기계연구원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대리 업무를 수행한 A씨는 B씨와 함께 실제로 대리하지 않은 특허 관련 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2014∼2020년 226회에 걸쳐 수수료 등 명목으로 67억원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거짓 산업재산권 대금 지급의뢰서를 작성한 뒤 결재권자가 출장이나 휴가 등으로 자리에 없는 틈을 타 결재권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시스템에 접속해 임의로 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또 이미 지급 완료된 특허수수료 납부 확인증을 무작위로 복사한 후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해 납부자와 사건 표시 등을 변경하고 이를 대금 지급의뢰서에 첨부하는 등 전자기록을 멋대로 변조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저지른 범행으로 한국기계연구원 업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며 “일부 돈을 변제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수백억대 사기 등 범행으로 복역 중인 아이카이스트 설립자 김성진(38)씨 측이 과거 납부한 세금 일부를 돌려받으려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1부는 아이카이스트와 아이플라즈마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과오납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유통과 피부미용기기 개발 등 관련 두 회사 대표였던 김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6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240억원대 투자금 사기 범행(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2018년 9월에 징역 9년과 벌금 31억원 형량을 확정받았다. 세무당국도 2013∼2016년에 김씨 법인 등에서 신고·납부했던 법인 부가가치세를 다시 들여다봤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사실을 파악한 뒤 바르게 고치는 경정(更正) 작업을 거쳐 일부를 환급했다. 이 과정에서 세무당국은 허위 매출액과 허위 매입액을 규정에 따라 산정했는데, 김씨 측은 “일부 허위 매입액이라고 된 금액은 정상 거래에 의한 것인 만큼 이를 반영해 세금을 추가 환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2억3000만원 상당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 판결에서 허위 세금계산서가 오간 사실이 드러났을 뿐 이를 직접적으로 뒤집을 만한 다른 사실은 없다는 게 판결 요지다.

특허청이 지난 해 지식재산 혁신순위 평가에서 세계 1위에 등극했다. 특허청은 영국의 지식재산 전문매체 ‘WTR’(World Trademark Review)이 전 세계 주요 특허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난 해 지식재산 혁신순위 평가에서 유럽지식재산청(EUIPO)과 공동 1위를 차지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모바일 상표출원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혁신 노력으로 2019년 6위, 2020년 3위로 꾸준히 상위권에 올랐으며 지난해 평가에서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전년도 1위였던 싱가포르가 3위, 영국이 4위, 일본이 12위, 미국이 13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에서 특허청은 홈페이지 이용 편의성, 전자출원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검색시스템 등 온라인 서비스 역량 분야에서 전년도(6위)보다 5단계 상승한 1위에 올랐다. 상표 제도 설명회 개최, 출원인 대상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정도를 측정하는 사용자 소통 노력 분야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AI 등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이라며 “출원인들에게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식재산권이 효과적으로 보호·활용되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에 경계석을 내던져 오토바이 운전자를 넘어트려 사망케 한 대전시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12일 대전시 공무원 A(58)씨의 상해치사 혐의 사건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정신감정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 정신병력에 대한 진료 기록 등을 살펴본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 정신감정을 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시쯤 서구 월평동 한 인도를 걸어가던 중 가로수 옆에 있던 경계석(길이 44㎝·높이 12㎝)을 왕복 4차로 도로 위로 던졌다. 비슷한 시각 야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던 20대 B씨가 도로 위에 놓인 경계석을 피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올해부터 대전시민이 물놀이하다 숨지면 최대 1000만원을 보상받는다. 대전시는 올해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없던 물놀이 사망사고를 추가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폭발·화재·붕괴 사고나 가스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사망(2000만원)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최대 2000만원)와 스쿨존 교통사고로 12세 이하 시민이 다친 경우(최대 1000만원)만 보장됐다. 시민안전보험 청구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 안전정책과로 문의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화재 사망 2건과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1건에 대해 2400만원이 시민안전보험으로 지급됐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시름에 빠진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유성구의 올해 첫 신규 채용자는 로봇직원 ‘서무봇’이다. 유성구는 구청 내 모든 부서의 서무업무를 지원하는 RPA((Robotics Process Automation·로봇자동화프로그램) 로봇직원 서무봇을 채용했다고 6일 밝혔다.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입한 서무봇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사람이 하는 단순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를 소프트웨어 봇(Bot)을 적용해 자동 처리하는 기술로, 구는 지난해 7월 코로나19 감염 관련 대상자 관리 업무에 처음 도입했다. 이달부터 구청 내 49개 부서 업무에 투입될 서무봇은 △직원별 출장비 금액산정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일별 특근매식비 금액 산출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그동안엔 매월 부서의 서무들이 급량비와 출장비, 초과근무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 적게는 십 수 명에서 많게는 백여 명에 가까운 직원들의 근태와 출장 등을 일일이 확인해 계산해야했다. 유연근무, 재택근무, 코로나19 비상대응 등 근무형태가 다변화되면서 지급액 산정이 더욱 까다롭고 복잡해졌다. 앞으로는 서무봇이 각 부서의 초과근무, 관내출장, 유연근무 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해 지급기준에 맞게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그 결과를 부서별 서무담당자에게 메일로 발송하게 된다. 구는 서무봇 운영으로 관련업무 처리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에러가 최소화 돼 신속하고 정확한 내부행정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담당직원의 업무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코로나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디지털전환 추진 등 행정환경이 더욱 복잡화‧다양화됨에 따라 이를 대응하기 위한 행정역량도 고도화돼야 한다” 면서 “이를 위해 단순 반복 업무는 RPA를 도입하고 창의력과 의사결정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업무에 행정력을 투입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을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