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에서 유일하게 전승되고 있는 정월대보름 동제(洞祭)인 세종 ‘등곡리 낙화놀이’가 지역 대표 문화로 육성된다. 세종시는 ‘등곡리 낙화놀이’가 문화재청의 내년도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등곡리낙화놀이는 세종시 부강면 등곡리 등곡마을에서 정월대보름 마을을 지켜주는 동신(洞神)에게 공동으로 기원하는 동제의 하나다. 질병과 액을 쫓고 경사를 부르고자 하는 액막이 성격의 불꽃놀이다. 등곡마을 주민들을 예로부터 뽕나무 숯가루, 사금파리 가루, 소금, 목화솜 등을 넣어 만든 낙화봉을 줄에 매달아 놓고 불을 붙여 숯가루가 타면서 불꽃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낙화놀이를 즐겼다. 세종시는 내년부터 200년 이상의 전통을 갖고 있는 등곡리낙화놀이의 가치 발굴을 위한 조사·연구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2년간 전승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전승 체계화를 지원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급전방식으로 ‘배터리+가선’ 혼용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22일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 초 트램 급전 방식에 대한 용역 결과 보고를 받았다”며 “36㎞ 순환선을 원전히 무가선으로 하는 기술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면급전(APS)를 전 구간에 하는 것은 효용성에 의문이 있고 슈퍼캡 방식은 정류장 매립문제, 수소트램은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았다”며 “용역 결과를 보면 최종적으로 배터리와 가선 방식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 시장은 그러면서 “전체 노선 중 3분의 1이 가선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라며 “기술 및 현실적인 부분 막바지 검토 중으로 늦지 않게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덕구 지역화폐인 대덕e(이)로움에 대한 시비 지원 중단과 관련해서 허 시장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시비도 지원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고 일부에서 제기하는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대덕구가 독자적으로 대덕e로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화폐의 순수 기능은 물론 공동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평가하며 “시도 정책적 지원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통대전의 신도심 소비 쏠림 현상에 대해선 “온통대전의 과제”라며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경우 추가 캐시백을 제공하는 등 소비 편중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민선7기의 가장 큰 성과에 대해선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사에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유치를 꼽았고, 아쉬운 부분으로는 ‘K-바이오랩허브’ 유치 실패를 언급했다. 내년 대전시장 선거에 같은 당내에서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고 야당에서 리더십과 관련해 지속 공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초선들이 많이 듣는 소리이고 경쟁자와의 관계를 확대 해석할 건 아니다”라며 “4년은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광역단체장은 하나의 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사업으로 추진하기까지 최소 4~5년이 걸린다.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살해한 29세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는 22일 아동학대 살해와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2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와 신상공개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내 정모(26)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에 의해 보호돼야 한다”며 “양육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한 범행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참혹해 사회 곳곳에 있을 유사 범행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씨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사망을 바랐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며 “과거 부모의 잦은 학대 속에 성장하며 폭력적 성향에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해 이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양씨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속죄하고 있다”며 “(검찰 구형처럼) 생명을 박탈하는 게 정당화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지난 6월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가 숨진 이후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의붓딸을 강제추행한 데 이어 성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선고 공판을 방청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시민들은 ‘형량이 너무 낮다’고 성토했다. 공혜정 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아이를 한 시간이 넘도록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입에 담을 수 없을 짓을 저질렀는데 살해 의도를 가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재판부 설명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전에서 이달 들어 숨진 코로나19 확진자 3명 가운데 2명은 감염병 전담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중 절반이 이달에 발생했다. 21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전날까지 최근 20일 동안 대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70명이 숨졌다. 이는 대전지역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139명 중 절반을 넘는 수치다. 이들 중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한 경우는 22명에 불과했다. 48명은 그동안 머물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에서 숨을 거뒀다. 이달 사망자 가운데 60대는 4명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70대 이상 고령층이다. 대전지역 요양병원과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노인시설 10곳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541명이 확진됐으며, 현재까지 10% 넘는 56명이 사망했다. 시설 한 곳에서 하루에 4∼5명이 한꺼번에 숨진 경우도 있다. 고령의 확진자들이 전담병원 문턱에도 이르지 못한 채 사망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병상 부족이다. 대전지역 감염병 치료 병상(289개) 가동률은 이날 자정 기준, 82%에 달한다. 환자가 사망해야만 잠깐 빈자리가 났다가 곧바로 채워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충남대병원과 건양대병원에 마련된 위중증 환자 전담병상 28개는 가득 찼다. 방역 당국이 전날부터 충남대병원에 준중증 환자 병상 20개를 운영 중인데, 현재 8명이 입원해 있다. 경증 등 일반 확진자 병상 241개 중에는 40개가 비어 있다. 병원별로는 대전보훈병원 1개, 국군대전병원 22개, 대전성모병원 2개, 대전선병원 15개다. 을지대병원에는 빈 병상이 없다. 대전시는 준중증 병상 3개와 중등증 병상 33개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대전지역 코로나19 전담 치료 병상은 333개로 늘어난다. 현재 대전에서는 572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이달 들어 20일 동안 대전에서는 2738명이 확진됐다. 하루 136.9명꼴이다.

극단적 선택으로 수사가 종결됐던 변사 사건이 유족의 이의 제기로 사고사로 바뀐 이례적 사례는 수집된 현장 증거와 고인의 평소 습관을 분석해 사건 경위를 논리적으로 전개한 것이 결정적이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해 1월 대전 유성구의 한 주택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현장엔 모두 타버린 번개탄 2장이 있었고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다. 경찰은 A씨에게 부채가 있다는 점과 평소 우울감을 호소한 적이 있다는 유족 증언 등을 토대로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당시 베란다의 창문은 닫혀있고 베란다와 방 사이 중문은 열려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유족이 A씨의 부채가 3000여만원에 불과하고 사망 전 지인들과의 메시지에서 사업 재기 의지를 내보인 점, 유서가 없는 점 등을 제시하며 경찰에 수사 이의 신청을 했다. 또 당시 번개탄이 있던 장소는 베란다로 불판 밑에서 완전 연소했다는 점, 주변에 쌈장 등 밑반찬과 고기 2팩 중 1팩만 남아 고기를 구워먹은 흔적이 있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고기를 구워먹다가 사고를 당한 것 아니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이 경찰에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평소 번개탄에 고기를 종종 구워먹었다고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유족이 민간 탐정사에 도움을 의뢰해 현장 사진 등 증거를 살펴보다 포착한 것이다. 탐정업계에서는 이번 사례의 경우 수집된 증거 자료에서 A씨의 평소 생활 습관 등을 연계 분석해 논리적으로 접근한 것이 경찰 입장 변경에 결정적이었을 것으로 봤다. 민간 탐정사 김영재(47·대전)씨는 “이번 사례를 보면 수집된 증거 자료를 분석하면서 경찰에서 놓쳤을 수 있는 부분을 잘 캐치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현장 사진 등 증거와 유족만이 알 수 있는 고인의 평소 습관을 연결지으면서 사건 경위를 재구성 한 것으로, 흐름 상 놓칠 수 있는 수사 맹점을 잘 짚은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김 씨는 “사건 의뢰가 들어오면 우선 상담을 통해 일반·정상적 범주에서 합당하게 조사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하고 불법 요소가 많으면 의뢰를 거부한다”며 “이 사건은 유족이 경찰이 확보한 증거 자료에 대해 청구 열람을 해서 합법적으로 다시 살펴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족의 이의 신청서를 토대로 재수사한 경찰은 지난 7월 이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A씨가 사망한 지 1년 반 만이다. 경찰이 A씨의 죽음을 사고사로 인정하면서 유족들은 보험금 2억9000여 만 원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사건 재수사를 맡았던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가 없으면 내사 종결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고사의 가능성을 아예 막아놓은 것은 아니었다”며 “유족이 확보한 자료와 고인의 생활 습관 등을 참고해 재수사한 결과 유족의 입장을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여성 행세를 하며 다른 남성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평소 여성 같은 가짜 이름을 쓰며 여장을 하고 다니는 A씨는 지난 5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다른 남성과 만나 “내 생일인데 선물을 사게 현금을 달라”고 해서 받은 10만원을 들고 도망쳤다. 비슷한 시기 그는 같은 방식으로 만난 또 다른 남성에게 “성인용품 살 것이 있다”고 속여 25만원을 가로채는 등 4명으로부터 12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대체로 성관계할 것처럼 하며 자신을 여성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들을 꼬드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으니 (피해자와) 삼자대면시켜 달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김 판사는 법정에 불출석하는 일부 증인(피해자)에 대해 영상장치를 이용해 신문한 뒤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한 진술이 구체적”이라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올 상반기 인사를 놓고 불거진 대전문화재단 ‘노노 갈등’이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20일 대전문화재단에 따르면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문화재단지부(2노조)는 대전문화재단노동조합(1노조)이 지난 7월 정기 인사와 관련해 허위제보 및 조합원 사찰 정황이 있다며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1노조는 2노조 주장이 허위라고 맞서고 있다. 발단은 지난 7월 상반기 정기 승진 인사다. 문화재단은 5급에서 4급 승진인사 대상자의 업무 역량 평가를 위해 기존 근무성적과 경력 평가 외에 직무 논술시험을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내부 반발에 부딪히면서 논술시험 도입에 대해 찬반 투표가 진행됐고 1표차로 결국 치르지 않기로 했다. 대신 업무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넣어 대상자 26명 중 6명이 승진했다. 논술시험 도입에 대해 심규익 문화재단 대표는 “보다 공정한 인사를 위해 업무 역량 평가 보완으로 논술시험을 도입하려던 것”이라면서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 결국 도입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찬반투표 과정에서 “2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반대표를 던져달라’는 회유가 있었다”는 진정서가 재단에 접수되면서 사태는 갈등 양상으로 흘렀다. 2노조가 재단에 사실관계 확인 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2노조 관계자는 “지난 승진인사 때 지부가 조직적으로 논술시험 도입에 반대하기 위해 서면규탄행위를 했다는 진정서가 올라왔다”며 “또 2노조원이 출장을 허위로 갔다는 등의 사찰 사실도 있어 조사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1노조 관계자는 “2노조에서 얘기하는 허위 제보에 반박할 자료를 갖고 있다”며 “경위서 제출 등 재단 조사에도 적극 임해 소명했다”고 말했다. 문화재단의 끊이지 않는 내홍에 일각에선 ‘조직 흔들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 문화예술계의 한 인사는 “내부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좀처럼 풀릴 기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조직에서 인사는 중요하지만, 의견 개진이 조직흔들기로 가지 않도록 충분한 소통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화예술계 인사는 “인사는 조직에서 예민한 문제”라며 “필기 등의 평가를 도입하려면 유예 기간을 두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그렇지 못했던 게 이번 갈등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 감사위에서 문화예술정책과로 감사가 이관됐지만 시에선 감사 권한이 없다”며 “노노 간 갈등으로 노동법 등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내부에서 접점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재판에서 ‘청와대’가 언급된 피의자 진술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14일 오후 2시 산업부 공무원 A(53)·B(50)·C(45)씨 등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방실 침입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대전지검은 자료 삭제를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그가 삭제한 자료 중에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와 협의했던 사안이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면담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공판에 직접 나선 수사팀 검사는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황당한 자료는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A씨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C씨가) 인정했다”며 “원전 즉시 가동중단은 청와대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 제출되면 파장이 클 것 같으니 제출하지 말자고 (A씨 등이) 말했다는 진술도 있다”고 밝혔다. 2018년 4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의 ‘월성 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하문 이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이 즉시 가동중단 추진을 부처 최대 현안 중 하나로 삼은 상황에서, 감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지 산업부 실무진이 우려하면서 자료 삭제를 통해 감사를 방해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일부 피의자가 온라인상에서 ‘청와대와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인데, 실무진만 감사를 받게 돼 짱(짜증) 난다’는 대화 내용이 오간 사실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수사팀 검사는 “지난해 산업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다음 날(11월 6일) 서울 모처에 피의자 3명을 포함한 산업부 관계자 등이 모여 수사 관련 논의를 하기도 했다”며 “A씨 등은 또 휴대전화에 포렌식 방지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주기적으로 대화를 삭제한 사실도 있다”고 말했다. 한수원 이사 중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홀로 반대한 조성진 경성대 교수가 국정감사 등에 출석해 증언할 것을 대비해 ‘비판적 질의를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의도 산업부 내에 있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이 사건 재판에 채택된 증인은 산업부 공무원과 감사원 직원 등 9명이나 앞으로 더 추가될 수 있다. 한편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삭제된 자료 530여건의 성격, 파일 삭제 경위, 감사원의 영장 없는 디지털 포렌식 적법성 등에 대해 30건 가까운 의견서를 재판부에 보내며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진보·보수 단체 간 이념 갈등으로 떠올랐던 대전 학생 민주시민 교육 조례가 논란 끝에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내년 3월 개학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대전시교육청이 조례안 일부 내용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찬성 16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대전시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교 민주시민교육 사업 등을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조례안의 ‘노동·연대·환경·평화 등의 가치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이라는 항목을 두고 보수 정당과 종교단체 등은 “좌편향적인 이념 교육”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0월 조례안의 시의회 상임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반대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월성원전 경제성 관련 자료를 지우거나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의 재판이 14일 열렸다. 지난해 12월 대전지검 수사팀이 기소한 지 약 1년 만이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14일 오후 2시 산업부 공무원 A(53)·B(50)·C(45)씨 등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방실 침입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23일 기소됐다. C씨는 2019년 12월 1∼2일 심야에 삭제를 실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 사건 쟁점 정리를 위해 재판부는 그동안 5차례의 공판준비 절차를 밟았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삭제된 자료 530건의 성격, 파일 삭제 경위, 감사원의 영장 없는 디지털 포렌식 적법성 등에 대해 30건 가까운 의견서를 재판부에 보내며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변호인 측은 재판에 앞서 “삭제된 자료 중 완성본이라고 볼 만큼 객관화한 문서는 44건이라는 산업부 사실조회 의견서를 회신받았다”며 “더구나 530건 모두 산업부 서버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삭제 행위가) 원본을 파기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무현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A씨 등이 삭제한 자료를 모두 공용전자기록물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 재판에 채택된 증인은 산업부 공무원과 감사원 직원 등 9명이다. 앞으로 더 추가될 수 있다. 산업부 공무원들 재판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를 받는 백운규(57) 전 산업부 장관·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사건과도 연관돼 있다. 백 전 장관 등 사건은 오는 21일 같은 재판부 심리로 3차 공판준비를 앞두고 있다. 월성 1호기 계속 가동 경제성을 1700억원대로 평가했다가 한 달 뒤에는 200억원대로 낮춘 최종 평가서를 작성해 한수원 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도 백 전 장관 등과 같이 재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