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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너무 낮다’… 검찰, 20개월 영아 살해범 징역 30년에 항소
검찰이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 살해해 징역 30년형을 받은 20대 남성 사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피고인 양모(29)씨 사건 판결에 대해 전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청구 기각에 대해서도 다시 다툴 예정이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모(25)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학대 살해 전 양씨는 아기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에는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심야에 마트 등지에서 먹거리와 금품도 훔쳤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참혹한 범행을 저질러 놓고 사경을 헤매던 피해자를 방치한 채 유흥을 즐겼다”면서도 “생명을 박탈하는 게 정당화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화학적 거세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정신감정결과상 정신성적 습벽 이상을 보인다고 추정된다는 의견이 있기는 하다”며 “다만 사건 당시에도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만큼 별도로 치료 명령 요건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항소에 따라 이 사건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2021.12.24 22:00:00
대덕구, “‘대덕e로움’ 내년부터 ‘온통대전’과 중복 소유 가능”
대전 대덕구민은 내년부터 지역화폐 ‘대덕e(이)로움’과 ‘온통대전’을 중복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14일 한남대에서 내년 대덕e로움 운영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부터 대덕e로움 출범 취지인 지역화폐의 가치인 지역경제활성화와 공동체 강화, 지역간 경제불균형 해소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며 “사용범위는 대전 전지역에서 대덕구로, 발행 규모는 현행 월 5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낮춰 운영한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내년부터 정부와 대전시 예산 지원이 중단돼 구 자체 예산으로만 운영되는 대덕e로움을 쓰는 대덕구민은 대전시가 발행하는 ‘온통대전’과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대전 첫 지역화폐로 대덕구가 발행하는 대덕e로움은 내년부터 정부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광역시의 자치구에서 발행되는 지역화폐에 대해 국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대전시도 대덕구 지역화폐 시비 지원을 중단키로 결정하면서 대덕구는 자체 예산으로만 운영한다. 내년 대덕e로움 캐시백 예산이 20억원에 불과한 대덕구는 독자적인 운영을 이어가기 위해 발행규모를 줄이고, 사용범위를 대덕구로 한정했다. 정부 지원을 받지 않으면서 대덕구민은 대전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인 ‘온통대전’과 중복 소유가 가능해졌다. 월 구매한도가 50만원(캐시백 10%)인 온통대전과 대덕e로움을 함께 사용하면 월 구매한도는 70만원(캐시백 10%)으로 높아진다. 대덕구는 앞으로 대덕e로움 운영방향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서간 경제불균형 해소에 방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대덕e로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플랫폼에 정책 기능을 확장한다. 구는 친환경 정책의 탄소저감, 자연보호, 지구 온난화 예방 등 참여정책 발굴 수당 지급은 물론 헬스케어 서비스, 택시호출, 특별가맹점 전용포털 등의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미 운영 중인 대덕e로움 몰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도 추진한다. 참여정책 강화를 위해 내년 예산 10억원도 편성했다. 이날 박 청장은 대전시의 ‘온통대전’ 기능에 일부 아쉬움을 내보이기도 했다. 박 청장은 “온통대전 발행액의 70%가 유성구와 서구로 신도심 소비쏠림을 보이고 있다”며 “원도심인 동구·중구·대덕구는 3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청장은 그러면서 “대덕e로움은 60%가 대덕구 관내에서 사용돼 온통대전으로 인한 소비 쏠림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청장은 “발행규모는 축소되지만 대덕구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 발굴·추진에 나서 지역화폐 본래 취지를 이어가겠다”며 “장기적인 운영방향 재수립 시기가 앞당겨진 것 뿐이며 지역경제활성화와 공동체 강화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덕구는 지난 9월부터 구민 타운홀미팅 등 주민공청회와 전문가 회의, 연구용역 등 내·외부 의견을 수렴해 대덕e로움 운영방향 모색에 나섰다. 대덕구민 타운홀미팅에서 대덕구민의 80%는 ‘대덕e로움 유지’에 찬성했다. 월 구매한도는 20만원(캐시백 10%)가 5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021.12.15 01:00:00
대전역세권 민간개발사업 속도… 9000여 세대 공급
대전역세권 인근에 9000여 세대가 들어서는 등 민간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는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동구 신안동 대전화병원(옛 동중학교) 주변 4만1184㎡가 지난 3일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곳에는 774세대 규모 공동주택이 건립되는데, 조만간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 설립 절차가 진행된다.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민간개발사업은 내년 하반기 착공을 위해 이달 중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앞두고 있다. 중앙1구역 재개발사업도 내년 상반기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고, 삼성4구역은 내년 1월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심의가 이뤄진다. 앞으로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일대에는 내년 하반기 복합2구역 1008세대 분양을 시작으로 재개발사업 3737세대, 대전역 북쪽 쪽방촌 공공주택 1400세대, 대전역 동쪽 소제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3867세대 등 총 9000여세대가 공급된다. 원도심에 부족한 휴식공간 조성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가철도공단 사옥 뒤편 신안2역사공원(1만3302㎡)은 지난달 말 착공해 2023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에는 국가등록문화재 제168호로 지정된 철도보급창고가 이전하는데, 시는 원형 보존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이다. 동구 소제동 송자고택 주변에 소제중앙문화공원(3만4220㎡)을 조성하는 사업도 이달 중 보상계획 공고 후 내년 3월 본격 보상 절차가 시작된다. 정해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대전역세권 일대를 상업·업무·주거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 건설해 동서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12.14 01:00:0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부실 업체 퇴출한다
내년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업체 중 부실하게 사업을 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와 퇴출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진다. 산림청은 내년 4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수는 2014년 이후 감소해 왔으나 시·군·구에서는 계속 확대되는 추세를 보인다. 내년 이후 피해목 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피해목은 2014년 218만 그루에서 2015년 174만 그루, 2019년 49만 그루, 지난해 41만 그루, 올해 31만 그루로 줄었다. 피해지는 2014년 67개 시·군·구에서 2015년 80곳, 2019년 120곳, 지난해 124곳, 올해 131곳으로 늘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목과 감염 우려 목을 조기에 빠짐없이 찾아내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제 방법이다. 이에 따라 일제 점검에서 피해목을 누락시키는 등 부실하게 사업을 한 경우를 철저히 찾아내 영업정지나 퇴출토록 해 사업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방제 우수업체나 기관에는 포상 등 혜택도 준다. 임상섭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일제 점검에서 문제가 있는 일부 부실 업체는 퇴출해 사업효과를 높일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12.14 01:00:00
카이스트, 뉴욕에 글로벌 캠퍼스 설립한다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KAIST)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미국 뉴욕에 글로벌 캠퍼스를 설립한다. 13일 카이스트에 따르면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지난 9일(현지시각) 뉴욕에서 현지 부동산업체 빅(Big)투자그룹 배희남 회장과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온라인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글로벌 리더십 파운데이션(GLF)을 운영 중인 배 회장이 뉴욕에 있는 1만 평 상당의 캠퍼스 부지와 건물을 제공하기로 했다. 연세대 신학과를 나와 1981년 미국에 건너간 배 회장은 1995년부터 부동산에 투자해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과 배 회장은 지난 9일 뉴욕캠퍼스 부지 후보들을 함께 둘러보며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 총장은 이사회, 정부 등 관련 기관들과 세부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배 회장은 캠퍼스 토지·건물 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건물·토지를 매입한 후 유지 보수·수리 과정을 거치는데 2∼3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카이스트는 뉴욕캠퍼스를 새로운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형 캠퍼스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 총장은 “한국에 있는 KAIST 학생을 뉴욕에 보내 글로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수와 학생들이 국제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것”이라며 “창업인들이 뉴욕에 진출해 창업하고 성공하도록 육성하고, 뉴욕에 새로운 학과를 설립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이어 “올해 개교 50주년을 맞이했는데 이제 새로운 길을 가야 할 시점이라고 느낀다”며 “앞으로는 세계를 무대로 지구촌 전체 관점에서 난제와 씨름하고, 인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결과를 창조해 나갈 KAIST를 기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 회장은 “카이스트는 인공지능(AI) 교육과 공과대학 부문에서 세계 어느 대학보다 우수하다”며 “한국인들이 국내뿐만 아닌 세계 속에서 경쟁하고 이끄는 리더로 성장하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2.13 10:47:06
조치원 옛 목욕탕,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세종시 조치원읍 상리에 있는 옛 공중목욕탕 청자장이 독서와 소통, 창작지원, 숙박, 휴게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세종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한 청자장 복합문화공간 리모델링 사업을 9일 마쳤다. 시는 운영을 중단한 청자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기로 하고 2019년 11월 건물주로부터 건물과 부지를 32억원에 매입했다. 청자장은 1천443㎡의 터에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면적 1천527㎡ 규모로, 북카페와 창작공작소, 창작스튜디오, 게스트하우스, 공동 휴게공간, 옥상 공원 등을 갖췄다. 내년 1월 3일 문을 여는 이 시설은 조치원읍 상리 주민들로 구성된 상리 사회적마을관리협동조합이 맡아 운영한다. 이춘희 시장은 "청자장 복합문화공간이 조치원읍에 문화의 향기를 불어넣고 지역사회의 소통과 교류 명소로 자리 잡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12.10 01:00:00
‘전두환 정권 비판 징역형’ 김규복 목사 재심서 무죄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며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았던 김규복(69) 목사가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9일 김 목사의 계엄법 등 위반죄 재심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군부가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한 후 1980년 5월 18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저지른 일련의 행위가 군형법상 반란죄와 형법상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시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해 헌법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려는 형법상 정당행위를 했다”며 “당시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그간 수고 많으셨다”고 말했다. 1971년 입학한 연세대에서 군부 독재 저항 학생운동에 앞장선 김 목사는 복학생 때인 1980년 군부가 장악한 정부에 동조하는 교수들을 겨냥해 ‘연세대 어용교수 자성을 촉구하는 선언문’ 초안을 작성해 2000부를 인쇄한 데 이어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국민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유인물 1만여부를 제작했다. 같은 해 5월 15일 오후 2시 연세대생 1000여명이 서울 신촌 로터리∼신촌역에서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시위를 주도했다. 1980년 6월엔 반정부 도심 시위 개최를 논의하는 옥내 집회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듬해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옛 계엄법·계엄포고문 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을 받았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으나, 사건 기록을 다시 살핀 대전지검이 지난 3월 직접 재심을 청구한 데 이어 무죄를 구형했다. 고초를 겪어 거동이 다소 불편한 김 목사는 대전신학대학교와 장로교신학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한 뒤 대전 대화공단 한복판에 빈들장로교회를 개척해 사역하다 은퇴했다. 김 목사는 무죄 확정 소감에 대해 “제 모교(연세대)의 학생탑에 ‘우리는 피 끓는 학생이다. 오직 바른 길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구절이 쓰인 시비가 있다”며 “5·18 정신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제 남은 생애도 참된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중의 해방을 위하여 마지막 삶을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이어 “그동안 고생했던 고생했던 동지, 교우, 민중들에게 고맙다”며 “그분들이 계셨기에 내 존재의 의미가 있었고,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여기까지 왔다. 그 상황에 다시 처하더라도 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09 16:06:09
대전 골령골서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해 962구 수습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 학살이 자행된 대전 동구 산내 골령골에서 올해 962구의 유해와 유품 1589점이 발굴·수습됐다. 대전 동구는 8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올해 낭월동 13번지 일원에서 추진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엔 골령골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이 참석했다. 발굴한 유해와 유품들은 현재 세종시 추모의 집에 임시로 안치 중이며, 동구는 추후 조성될 추모 공원인 ‘진실과 화해의 숲’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대전산내골령골대책회의와 동구는 지난해 유해 234구, 유품 576점이 발굴했으며 올해는 지난 6월 개토제 이후 지난 달 봉안식까지 962구의 유해와 1589점의 유품을 발굴, 수습했다. 대전 동구 낭월동 13번지 ‘골령골’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7월, 제주 4·3사건과 보도연맹 관련자 등 대전형무소 수감자와 민간인이 집단 처형된 곳이다. 희생자는 최소 7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동구는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모든 민간인을 추모하는 ‘진실과 화해의 숲’ 공원을 2024년까지 동구 낭월동 일대(10만㎡)에 조성할 방침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유해발굴 사업은 역사적 화합의 장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내년까지 유해발굴을 빈틈없이 추진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한을 풀고 평화 역사공원이 진실과 화해의 상징적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12.09 01:00:00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 내년 대전시장 도전장
장종태(68) 대전 서구청장이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 대전시장 선거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출마를 공식화했다. 장 청장은 7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은 지금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위기의 대전을 살리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대전시장직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전은 현재 일자리가 부족하고 동서간 불균형이 심해 세종과 수도권으로 인구, 청년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며 “연구 성과는 고스란히 수도권에 내주고 중기부가 세종으로 떠나는가 하면 대전시가 제안하고도 탈락한 ‘K-바이오 랩허브’ 국책사업 등에서 시민의 좌절감이 커졌다”고 현 시정을 진단했다. 장 청장은 같은 민주당인 허태정 대전시장이 이끄는 민선7기 시정에 대해선 ‘리더십 부재’라고 평가했다. 장 청장은 “민선7기 전반을 살펴본다면 조직이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사회문제로까지 번진 지역공직사회 조직문화와 일탈행위 등을 보면 결국 리더십 문제와 직결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장 청장은 그러면서 활력있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선 안정적이고 책임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덕특구 혁신성장 역량을 지역 뿌리산업과 연계하고 산업체계를 대전환해 돈이 돌고 청년이 돌아오는 활력있는 대전을 만들어야 한다”며 “경제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해선 풍부한 행정 경험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청장은 “저는 9급부터 시작해 지난 30여년간 풍부한 행정경험으로 역량을 검증받았다”며 “그동안 대전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현장을 찾아다녔으며, 결단을 내렸으면 과감하게 돌파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행정을 펼쳐왔다”고 자평했다. 그는 “약자를 배려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경제시장, 시민 요구에 즉각 응답하는 민생 시장으로 대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며 “오늘 출마 의지 발표에 이어 조만간 행정 비전과 전략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2021.12.08 01:00:00
목원대 김기출 교수팀, 고성능 리튬이온전지 개발
국내 연구진이 2차원 신소재 맥신(MXene) 기반 고성능 리튬이온전지(이차전지)를 개발했다. 로봇과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 분야에서 충전 후 재사용 가능한 이차전지의 고성능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번 연구 결과가 주목된다. 목원대학교는 신소재화학공학과 김기출 교수 연구팀이 나노종합기술원 한미공동연구센터, 충남대학교와 공동연구를 통해 맥신 기반 리튬이온전지의 전기용량 성능과 수명 특성을 개선하는 기술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맥신은 전이금속과 탄소 또는 질소를 결합한 화합물로 전기가 잘 통하는 2차원 신소재이다. 연구팀은 리튬이온전지의 성능향상을 위해 2차원 전도성 물질인 맥신에 주목했다. 맥신과 폴리머를 혼합한 다음 전기방사 방법을 이용해 나노스케일(10억 분의 1m) 단위로 구조를 제어해 속이 비어있는 맥신/카본나노섬유를 제작했다. 속이 비어있는 나노섬유는 리튬이온의 접근성을 높였고, 기존 맥신 기반 리튬이온전지의 전기용량(200mAh/g)보다 1.5배 높은 전기용량 306mAh/g을 달성하게 했다. 김기출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마이크로(100만분의 1) IoT 장치가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런 마이크로 전자장치에 고용량의 초소형 이차전지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출력 에너지 저장소자인 슈퍼커패시터 개발을 후속 연구로 기획하고 있고, 나노섬유 구조를 이용해 휘어지는 에너지 저장 소재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성과는 전기화학 분야에서 저명한 유럽 국제학술지인 ‘켐일렉트로켐’(ChemElectroChem)에 지난달 3일 온라인 게재됐다. 같은 달 30일에는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다. 이번 논문의 제1저자는 목원대 김미리 박사과정(김기출 교수 ‘기능성소재연구실’ 소속)과 충남대 서다래 석사과정(구자승 교수 연구실)이며, 나노종합기술원의 한희·이용희·안치원 박사가 교신저자이다. 이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 나노의료기기 개발사업, 2020년 산학협동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번 논문의 제1저자인 김미리 박사과정은 같은 전기방사 방법을 이용해 나노종합기술원 송진규 연구원과 공동 제1저자로 ‘정션프리(junction-free) 유연 투명전극’을 개발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유명 국제학술지 ‘나노테크놀로지’(Nanotechnology)에 11월 18일 온라인판에 등재됐다.
2021.12.08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