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공소시효가 연장된다. 또 국가 산업·안보에 중요한 핵심기술 및 보유기업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등 영업비밀 해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특허청은 23일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핵심인력 빼가기와 사이버 해킹, 산업스파이 등에 의한 영업비밀의 국내외 유출이 끊이지 않는 데에 따른 대책이다. 최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메타버스의 등장 등으로 경제활동이 온라인에서 활성화되면서 부정경쟁행위가 다양해지면서 업계 등에서 대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돼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영업비밀 해외 유출과 관련해 ‘부정한 이익 또는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라는 규정이 삭제되는 등 입증요건이 완화된다. 산업스파이는 ‘외국 정부·기관·국영기업 등을 위해 해외로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자’로 정의하고 이에 대해 공소시효 연장 등을 검토한다. 영업비밀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증거수집 제도를 개선하고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며, 영업비밀 민·형사 소송의 관할 집중을 통해 재판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를 기술유출 범죄 전반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포렌식 요원 등 전문인력을 보강해 수사역량도 확충한다. 법인의 조직적 유출행위에 대해 벌금을 상향하고, 몰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로 발생한 부당이익 환수를 추진한다. 부정경쟁행위를 유형별로 재분류하고,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 등장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체계 정비에도 나선다. 지난 달 새롭게 추가된 데이터 및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행정조사 지침’을 마련한다.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정명령 및 명령 불이행 때 과태료 부과방안 도입도 추진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기술 패권 시대에 경쟁력을 유지하고 경제 안보 위협 속에 반도체, 배터리 등 우리의 첨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업과 대학에 강력한 영업비밀 보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에서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23일 대전시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서구에 거주하는 A(34·여)씨가 오미크론 확진자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8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해외입국자 정밀검사를 통해 질병청으로부터 이날 오미크론 확진자로 최종 통보받았다. A씨는 인천에서 공항철도를 서울로 이동해 주차된 자차로 대전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동행한 남편 B씨는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됐으나, 오미크론 관리 방안 강화에 따라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4일 동안 자가 격리 중이다. 앞서 세종에서도 지난 11일 미국에서 입국한 30대 남성 C씨가 오미크론 변이에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확진된 후 지난 14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치료했으며 전날 완치돼 퇴소했다. 함께 미국에서 입국한 C씨의 아내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오미크론 감염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은 C씨 부부의 특이 사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생활치료센터 1인실에 A씨를 입소시켰고, 해당 시설 입소인원이 가장 적은 층에 배치했다”며 “해외입국자 및 오미크론 추정자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나무를 베어낸다는 뜻인 ‘벌채’를 북한에서는 ‘채벌’이라고 한다. ‘나이테’는 ‘해돌이’로 표기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2일 남북 산림협력 본격화에 대비해 ‘남북산림용어비교집’을 발간했다. 간행물에는 양묘와 조림, 산림병해충, 사방 등 산림 분야 용어 2290개가 소개돼 있으며, 동일한 용어와 상이한 용어를 함께 수록했다. 남북 산림용어는 63%가량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남북 분단 이후 사회문화적 차이와 북한의 한글 전용 정책 영향으로 상이한 용어들도 확인됐다. 남한의 ‘간벌수확’은 북한에서 ‘솎음베기수확’, ‘개체군’은 ‘종군’, ‘관목’은 ‘떨기나무’, 묘목은 ‘나무모’라고 말한다. 국립산림과학원 박소영 연구사는 “국제적 이슈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남북 간의 다양한 만남과 소통이 필요하다”며 “이번 간행물이 남북산림교류 협력 현장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 관련 공소장이 위법성 논란에 휘말리며 관련 재판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 )는 21일 이 사건 3차 공판준비 절차에서 “월성원전 폐쇄 등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은 한수원 이사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사에 대해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법리에) 괴리가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 사실 중 하나인 ‘백운규 전 장관 등이 산업부 관계자 등을 압박해 한수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의 경우 ‘백운규 전 장관-산업부 직원-한수원 직원-한수원 이사’로 이어지는 계통상 백 전 장관 등 혐의에 대한 논리 구성에 간극이 있다는 취지다. 백 전 장관 변호인도 “피고인이 누구를 압박했다고 적시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한수원 관계자나 산업부 관계자 등으로만 공소장에 기재돼 있다”며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공소장에 나열한 만큼 공소 기각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정재훈 사장 변호인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어긋난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이런 공소장은 나중에 (내용을) 변경해도 이미 발생한 하자가 치유되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선입견을 품지 않도록 검사가 쓰는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을 정리해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록 등은 재판 중에 따로 내도록 한 원칙이다.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부는 소송조건 흠결이라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공소 자체를 기각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 모의·공모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여부 등 구성요건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으로만 공소장을 쓴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장 위법성에 대한 논리 등을 다듬어 다음 공판준비 때까지 의견서 형태로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준비는 내년 1월 25일 오후에 한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교육부 판단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9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상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 결격 사유가 있다”며 “이사 승인 취소 전 이사직에서 사임했더라도 규정상 임원 취소 여부를 결정할 사유는 존재하기 때문에 교육부 판단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0년 최 전 총장을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하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동양대 법인 측에 최 전 총장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최 전 총장의 이사 선임 당시 이사장은 최 전 총장 부친이었는데, 이사장과 이사가 직계가족 등 특수 관계일 경우 밟아야 할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교육부 판단이다. 사립학교법 54조 3항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은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이 없으면 총장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면 그로부터 5년간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 최 전 총장은 이에 대해 “2019년 현암학원 이사직과 2020년 동양대 총장직을 사임했기 때문에 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 “발급한 적 없다”고 진술하며 이른바 ‘조국 정국’ 논란의 핵심 인물로 거론됐다.

인터넷을 이용해 뇌 신경회로를 원격 제어할 수 있는 무선 네트워크 기술이 개발됐다.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KAIST)는 전기 및 전자공학부 정재웅 교수 연구팀이 미국 워싱턴대·콜로라도대 연구팀과 공동으로 ‘사물인터넷 기반 뇌 신경회로 원격제어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해 다양한 뇌 이식용 기기들을 인터넷 원격으로 동시 제어하거나, 예약된 스케줄에 따라 기기들이 자동으로 구동되도록 하는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가 무선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뇌 이식용 장치를 원격제어하거나 자동화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뇌 회로 제어 스케줄링 등 다양한 기능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목표로 삼은 동물의 뇌 신경회로를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다. 연구팀은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먹이 섭취량, 활동량, 다른 쥐들과 사회적 상호작용 빈도를 성공적으로 조절했다. 기존 뇌 연구에 사용되던 신경과학 장치 대부분은 외부 장비와 선으로 연결된 유선 방식으로 구동됐다. 정 교수는 “원격제어 기술로 동물을 활용한 뇌 연구에 필요한 인간 개입을 최소화해 뇌 연구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동물 실험이 필요한 신약 개발, 병원 방문 없이 뇌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원격 의료 구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Nature Biomedical Engineering)에 지난달 25일 게재됐다.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되자 세종시민사회단체가 환영 입장을 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는 국민의힘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골자로 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 8일 성명을 내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과 함께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이끄는 쌍두마차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여야 주요 정당 대선 후보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공약에 대한 의구심과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에서 이번 법안 발의는 기존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며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 조성과 함께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내년 3월 치러지는 20대 대선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진취적이고 건설적인 정책 경쟁의 공론장이 되길 희망한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물론 다른 정당 대선 후보들도 구체적이고 실행력이 담보된 행정수도 추진 과제와 이행계획을 유권자에게 제시해 대국민 검증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지난 7일 대표 발의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은 행복도시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집무실 분원을 설치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앙에서 수확까지 70일 밖에 안걸리는 ‘충남빠르미’가 한겨울에도 수확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지난 7월 말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서 벼 수확하는 모습을 보여준 ‘충남 빠르미’는 이번에는 영하를 넘나드는 날씨에 비닐하우스 안에서 누렇게 익어갔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전날 청양군 청남면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빠르미 시설하우스 3모작’ 수확 행사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빠르미는 충남농업기술원이 개발한 국내 유일 이기작 벼 품종이다. 수확한 빠르미 품종은 토양에 집적된 염류 제거 효과 측정과 비닐하우스 3모작 실증, 종자 증식 등을 위해 100일 전인 지난 8월 26일 모내기를 했다. 이 비닐하우스에서는 지난 1∼5월 수박을 재배한 뒤 6월 9일 빠르미를 1차로 이앙해 69일 만인 8월 17일 1차 수확을 했다. 1차 쌀 수확량은 10a당 350㎏였으며, 2차 쌀 수확량은 10a당 300㎏가량으로 추정된다. 비료를 투입하지 않거나(1차) 소량 투입(2차) 상태로 지난해 도내 평균 쌀 수확량(10a당 516㎏)을 뛰어넘은 셈이다. 빠르미를 개발한 도 농업기술원 윤여태 박사는 “올해 빠르미를 활용, 노지 2모작(마늘+벼), 시설하우스 벼 3모작을 추진, 모두 성공적인 결과를 냈다”며 “국내 햅쌀 시기 개편(8월 하순 → 7월 하순)과 시설하우스 토양 내 집적 염류 제거 등의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빠르미는 충남농업기술원이 국내외 조생종 품종을 교배해 이앙부터 수확까지 기간이 70일 안팎에 불과한 극조생종이다. 도내 쌀 대표 품종인 삼광의 재배 기간은 140일 안팎이다. 다른 작목 연계 재배를 통한 논 이용 효율 극대화로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짧은 재배기간으로 농약 등 농자재 비용과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물 사용량을 30% 이상 줄일 수 있으며, 비료도 10% 이상 절약할 수 있다.

대전지역 요양시설 집단감염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요양시설 환자·종사자 30명이 추가확진됐다. 이로써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한 이들 요양시설 누적 확진자는 214명으로 늘었다. 시설별로는 서구 A요양병원 51명, 중구 B요양병원 50명, 동구 C요양원 49명, 중구 D요양병원 34명, 동구 E요양원 21명, 유성구 F요양병원 9명이다. 전체 확진자 중 165명이 70∼80대 이상 고령인 환자·입소자다. 70대 1명과 90대 1명은 사망했다. 대전의 한 주간보호센터에서도 고령 이용자 연쇄 감염이 발생했다. 세종시 확진자를 접촉한 센터 종사자가 지난 3일 확진된 뒤 80∼90대인 센터 이용자 1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사무실에서도 확진자 1명이 나왔다. 대전에서는 소방관과 중학교 운동부원도 연쇄 감염됐다. 둔산소방서 탄방119안전센터 직원 1명이 지난 3일 확진되자 방역 당국이 동료 직원들을 검사한 결과 이튿날까지 7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돌파감염자다. 소방 당국은 안전센터를 임시 폐쇄하는 한편 음성 판명 직원들로 근무조를 가동하고 있다. 구급대는 정상 근무 중이다. 대덕구의 한 중학교에서는 경기 시흥 확진자를 접촉한 운동부원 1명이 지난 3일 확진된 것을 시작으로 동료 운동부원 8명과 이들의 친구 3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중구 고등학교에서도 1명이 더 감염돼 누적 확진자는 11명이 됐다. 한편 대전서는 전날 14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1일에는 166명, 3일에는 126명이 확진됐다. 모두 역대 1∼3번째로 많은 하루 확진자다. 그전에는 지난 1월 24일 IM선교회 125명 집단감염이 최다였다. 대전지역 위중증 환자 전담 병상 28개 가운데는 이날 0시 현재 4개가 비어 있다.

대전지역 요양시설들에서 이틀 새 140여명에 달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 나왔다. 이 중 100명이 2차 접종 뒤 확진된 돌파감염이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요양병원 4곳과 요양원 2곳에서 13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시설 179곳(요양병원 56·요양원 123곳)의 간병인과 요양보호사, 의료진 등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1주일마다 선제검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달 30일 일부 종사자가 확진됐다. 이에 환자로 검사를 확대하자 집단감염 사실이 드러났다. 확진자 132명 가운데 77%인 101명이 환자인데, 대부분 70∼80대 이상 고령이다.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 등도 거의 50∼60대이다. 확진자들은 거의 모두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상태에서 돌파감염됐다. 100명이 2차 접종을 마친 뒤 확진된 돌파감염자인데, 이 중 32명은 부스터샷 접종 후 돌파감염된 사례다. 몸이 안좋은 환자 일부를 제외한 확진자 대부분은 지난 달 부스터샷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중구 2곳 요양병원 확진자 일부는 지난 달 10일과 16일에 부스터샷을 맞아 접종 2주가 경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코로나19 감염사실도 모르고,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한 채 길게는 1주일을 보냈다. 방역 당국은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이 외출했다가 감염됐거나, 감염된 보호자들이 면회 왔다가 시설 내에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방역 당국은 확진 종사자들 간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지도 추적 조사하고 있다. 대부분 요양보호사가 다수의 요양병원과 시설을 왔다갔다하면서 환자를 돌보는 업무 특성상 이들이 따로 모임을 가졌는지 등도 조사 중이다. 방역 당국은 임종을 제외한 모든 면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종사자 PCR 검사 횟수는 주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검사하지 않는 날에는 출근 즉시 신속항원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자를 대상으로도 매주 PCR 검사나 신속항원 검사를 한다. 시설마다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매일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위반하면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차례 넘게 적발되면 30일 이상 운영을 중단시킨다. 백신 추가 접종은 오는 5일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접종률은 95% 이상이다. 방역 당국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들을 동일집단(코호트) 격리해 내부에서 의료진이 항체치료제를 투약 치료하는 한편 위중증 환자는 감염병 전담병원에 이송할 계획이다. 아직 위중증 환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부터 대전지역 위중증 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3개가 추가돼 총 28개로 늘었다. 이 가운데 5병상이 현재 비어 있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요양시설 확진자들이 대부분 경증이나 무증상인데, 고령이라 언제든지 상태가 나빠질 우려가 있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위중증 병상을 최대한 비워둘 것”이라며 “정부에 수도권 환자를 더 받기는 어려운 상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대전에서는 이들 요양시설 확진자를 포함해 총 16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1월 24일 IM선교회 125명 집단감염을 뛰어넘는 역대 최다 하루 확진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