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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기자의 최신기사

허태정, 이인영 장관에 ‘내년 UCLG대전총회 北 초청’ 협조
허태정 대전시장이 이인영 통일부장관에게 내년 10월 대전서 열리는 UCLG 대전총회에 북한 조선도시연맹 참석 협조를 요청했다. 허 시장은 2일 서울 통일부 장관실에서 이 장관과의 면담을 갖고 “남북평화는 내년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의 주요 의제”라며 “UCLG 회원도시인 조선도시연맹의 총회 참석은 남북 도시간 교류는 물론 세계평화를 추구하는 세계지방정부연합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통일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주최로 열리는 ‘한반도 국제평화포럼’과 내년 UCLG 대전총회와의 연계도 건의했다. 허 시장은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을 내년 UCLG와 연계해 대전에서 연다면 ‘남북평화, 남북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장관은 “UCLG가 지향하는 남북평화의 취지에 공감하고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을 대전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UCLG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통일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허 시장은 지난 10월 스페인 UCLG세계사무국을 방문해 에밀리아 사이즈 사무총장에게 조선도시연맹 초청 서한문을 전달한 바 있다.
2021.12.03 01:00:00
“동물에도 못 할 범행”… 20개월 여아 성폭행·살해범에 사형 구형
생후 20개월된 여아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대전지검은 1일 오전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29·남)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15년의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청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명령 등도 청구했다. 공판검사는 “자신의 성 욕구 충족을 위해 20개월 여아를 강간하고 살해한 뒤 태연하게 친구를 만나 유흥도 즐겼다”며 “동물에게도 못할 잔인하고 포악한 범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극적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 피해자는 짧은 생을 마감했는데,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벌을 가하더라도 살아 돌아올 수 없다”며 “이런 범죄자는 우리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도록 법으로 단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구형량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쏟아졌다. 검찰은 또 피해 아동의 친모이자 양씨의 동거녀인 정모씨에겐 징역 5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요구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1시간가량 동안 동거녀 정모(25)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대 살해 전에는 아기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양씨는 범행 후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금품까지 훔쳐 추가 기소됐다. 양씨는 이날 법정 최후 변론에서 “하늘에 있는 아이와 유족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반사회적 범죄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판 과정에서 양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를 주장하기도 한 정씨에 대해 변호인은 “(정씨가) 양씨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심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성적 노예로 삼고 사체 유기 범행에 가담하게 만드는 등 어떻게 보면 양씨 범행의 (또 다른) 피해자였던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에는 현재 양씨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등이 700여건 접수됐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원 등 시민들의 피켓 시위도 4개월 넘게 진행 중이다. 선고는 오는 22일 오후 2시에 한다.
2021.12.01 15:20:00
세종시, 소상공인 돕기 ‘세종 원팀’ 출범
세종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앙부처, 국책기관과 손잡고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선다. 세종시는 중앙부처, 지자체, 국책연구기관, 공·사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소상공인 식당을 대상으로 도시락을 주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는 세종 원팀(One Team)을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세종시는 이날 대통령기록관 대강당에서 이춘희 세종시장, 정부 부처 및 국책기관장, 소상공인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원팀’ 출범식을 열었다. 세종원팀은 정부 부처 13곳, 지자체 3곳, 국책연구기관 16곳, 공·사기업 7곳, 비영리기관 7곳이 함께 소상공인 식당 15곳에서 도시락을 주문해 판매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기관별로 ‘도시락 먹는 날’을 운영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이 생산하거나 기관이 자체 생산한 후원물품으로 ‘응원 꾸러미’를 제작·기부한다. 시는 세종원팀 구성으로 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공동체 활력 제고와 민·관 협력 사회공헌 체계가 더욱 단단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1.12.01 01:10:00
비수도권도 위중증 병상 풀가동... 지자체 ‘발등의 불’
국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전국에서 병상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대전·충청권, 경북 위중증 병상은 95% 이상 가동 중이다. 이들 지역은 발등의 불이 떨어진만큼 병상 추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전·충청권은 위중증 병상이 거의 찼다. 이 중 일부는 수도권 환자다. 대전의 경우 충남대병원의 위중증 환자 전담 병상 25개는 100% 가동 중이다. 환자 가운데 5명은 수도권에서 이송됐다. 대전시는 건양대병원에 위중증 환자 전담 병상 3개를 추가 확보하고, 충남대병원과 건양대병원에 준중증 환자 병상 23개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준중증 치료 병상이 확보되면 급한 대로 위중증 환자 병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중등증 병상 33개까지 포함하면 다음 달에 총 59개를 병상을 추가 확보하게 된다. 충남지역도 위중증 병상 38개 중 36개(95%)가 찼다. 충남도는 천안 단국대병원(12개)과 순천향대병원(13개)과 협의해 25개 병상을 추가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역 내 위중증 병상아 다 차면 인근 지역 중증병상이 비어있는 곳으로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은 1개, 광주는 4개의 중증환자 병상이 남았다. 일부 지역은 중증 병상 추가 확보 대신 재택 치료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세종시도 위중증 6병상 중 4병상이 가동 중이다. 준증증 병상은 47개 중 45개가 찼는데, 세종지역 환자가 37명, 타지역 환자가 8명이다. 세종시는 충남대세종병원이 풀가동될 경우를 대비해 중증 병상확보 대신 재택 치료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세종시는 지역 코로나 확진자 124명을 대상으로 중·경증 환자 분류 작업에 돌입했다. 경북도 역시 무증상 환자의 경우 ‘기본은 재택, 필요땐 입원’으로 가이드라인 잡아 확진자를 관리 중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에는 상급 병원이 없다. 병상 모두 동국대 경주병원에 있는데 추가 중환자 발생 시에는 가장 가까운 대구로 환자 이송을 의뢰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대구에서 중환자를 안 받아준 경우는 없는데 위급상황 발생 시에는 중수본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11.30 15:44:24
대전서 일가족 등 12명 연쇄 감염 ‘비상’
대전 일가족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연쇄감염이 확산하고 있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구 거주 30대 부부와 미취학 자녀 2명을 중심으로 1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 부부가 확진된 후 다음 날 부모와 형 부부, 미취학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원생 3명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부부 중 아내의 지인 1명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원생들이 감염된 유치원을 휴원토록 하고 원생과 종사자는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 전날 하루 대전에서는 모두 36명이 신규 확진됐다. 최근 1주일간은 총 280명으로, 하루 40명꼴이다. 지역 위중증 환자 전담 병상은 25개 가운데 3개만 비어 있다. 치료 중인 환자 22명 중 4명은 수도권 환자다.
2021.11.22 11:19:15
‘따뜻한 이웃사랑’ 굽는 빵집 키다리아저씨
“갓 구운 빵의 온기가 지역사회에 전파되길 바랍니다.” 대전 유성구 지족동에서 베이커리카페 ‘꾸드뱅베이커리’를 운영하는 정성한(37·사진)씨는 지역에서 ‘키다리아저씨’로 통한다. 정씨는 2015년 빵과 음료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카페를 열면서 동사무소에 매달 50만원 상당의 빵을 전달하고 있다. 노동3동사무소 나눔데이에 맞춰 직원들과 함께 신선한 빵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기부한다. 6년째 빵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베풀고 있는 정씨는 지난해와 올해엔 각각 200만원과 450만원의 소상공인 지원금을 동사무소에 기부하기도 했다. 매달 나가는 점포 임대료 900만원에 직원 25명 인건비 등 경영 사정을 고려하면 정씨에겐 이 금액은 결코 적지는 않다. 하지만 “저도 힘들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간을 보냈었기에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부했다”는 게 정씨의 수줍은 설명이다. 손님에게 받은 현금은 별도로 모아서 수시로 이웃들을 돕는 데 보탠다. 정씨는 대학 입학금이 모자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고3 수험생의 입학금을 지원한 적도 있다. 무사히 입학등록을 마친 학생이 카페로 전화를 걸어와 감사 인사를 전하면 벅찬 감동이 밀려온다고 했다. 결식아동들에게는 빵을 무료로 제공한다. 그는 “급식 카드는 하루 결제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빵을 사고 나면 아이들이 밥을 못 먹을 수 있어, 따뜻한 밥을 사 먹을 수 있도록 빵은 그냥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어렸을 때 어렵게 자라서 성공하겠다는 열망이 컸다”며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1억원을 모아 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주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 말했다. 정씨는 내년엔 친구들과 ‘집 고쳐주기’ 봉사에 나설 계획이다.
2021.11.22 01:00:00
대전 종합병원서 환자·종사자 9명 확진… 코호트격리
대전의 한 종합병원에서 환자와 종사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중구의 한 종합병원 종사자 1명과 환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20일 환자 6명과 종사자 1명이 추가 확진됐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가 발생한 병동을 동일집단(코호트) 격리하는 한편 종사자 등 전원에게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성구 봉명동 요양병원에서도 전날 환자 2명이 확진돼 이 요양병원 누적 감염자는 14명으로 늘었다. 유성구 용산동 교회 교인과 가족·지인 등 집단감염으로도 2명(누적 63명)이 추가됐다. 봉명동 사우나에서 촉발해 서구 병원으로 연쇄감염이 이어진 것과 관련해서도 병원 공사 노동자의 동료 1명이 더 확진되면서 사우나발 전체 확진자는 58명이 됐다. 최근 1주일간 대전지역 총 확진자는 277명으로, 하루 39.6명꼴이다.
2021.11.21 13:57:16
‘착한여행’으로 지역이 살다
“관광객들이 몰리는 주말만 되면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갑니다. 시끄러워서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대전 대덕구 계족산 인근에 사는 김모씨(60)는 연휴나 주말이 되면 외곽으로 나간다. 계족산 황톳길이 맨발 걷기 명소로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에서 몰려드는 관광객의 소음과 불법주차 등으로 몸살을 앓아 아예 집을 떠난다. 전주 한옥마을도 양적 성장 중심의 개발과 지역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시설이 증가하며 원주민 이탈이 늘고 있다. 전남 여수의 ‘낭만포차’ 사정도 마찬가지다. 과거 가족단위의 오붓한 관광지였지만 유흥가로 변질되면서 주민들은 포장마차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관광이 산업으로 발전하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커졌지만 현지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관광객이 주민들의 삶을 침범하는 ‘과잉관광’은 환경과 문화유산의 파괴, 교통체증, 소음공해 및 임차료·지대 상승 등 부작용을 낳았고 ‘관광혐오증’도 생겨났다. 이 같은 반발과 코로나19 팬데믹 대안으로 ‘공정관광’이 떠오르고 있다. ◆왜 공정관광인가 유명 관광지마다 원주민이 관광객을 피해 지역을 이탈하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Touristification)’과 관광객이 도시를 점령하고 주민들의 삶을 침범하는 ‘과잉관광(Overtourism)’현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관광객이 관광지를 점령하면 주민들은 소음에 시달리고, 떠나고 나면 그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 지역과 주민에겐 ‘불공정’한 관광일 뿐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관광객과 대기업 여행 서비스 위주의 관광 형태에 대한 반발이 시작됐고 지속가능한 관광 관련 논의가 지역주민 중심의 보다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로 확산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 기존 관광산업의 고질적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역의 삶을 존중하고 관광객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 형태에 대한 고민에서 등장한 것이 ‘공정관광’이다. 지역과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여행, 지역 자원을 활용해 이익을 최대한 지역에 환원하는 여행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지역에 기반을 둔 마을공동체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지역에 의한, 지역을 위한 지속가능한 관광 형태를 말한다. 제주도는 최근 관광객으로 인한 환경 오염, 쓰레기 대란, 교통체증 등 ‘3중고’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와 종로구가 서울 북촌 한옥마을 원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광시간을 제한하고, 쓰레기 수거 확대와 관광객 금지행위 안내판 설치 등의 대책안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정관광에 주목하는 지자체 관광의 부정적 이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과 관광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에 주목하고 있다. 2018년 대전이 전국 최초로 공정관광조례를 제정한 이후 제주, 전북, 서울, 경북, 울산, 전주, 고양 등 각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기준 공정관광조례를 제정한 곳은 광역지자체 8곳과 기초지자체 9곳 등 모두 17곳이다. 공정관광조례 제도화는 지난달 4일부터 시행된 개정 관광진흥법이 마중물 역할을 했다. 지자체별로 공정관광은 공정여행, 도시재생, 농촌 활성화, 환경보전 등 지역 특성을 담은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된다. 공정·생태관광 대표주자인 대전 대덕구는 주민이 직접 지역정책 현장을 탐방하는 정책연수 프로그램인 ‘e로운 대덕구 혁신로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영화제, 마을여행 등을 운영하고 있다. 넷제로 공판장을 견학하며 기후변화와 그린뉴딜, 생활 속 실천 가능한 환경보호 활동을 배운다. 경기 시흥엔 마을여행사인 ‘공정여행 동네봄’이 있다. 시흥에 10년 이상 거주한 여성들로 구성된 6명의 여행디자이너들은 지역 곳곳에 숨어있는 역사문화와 생태 자원 등을 찾아내 특색 있는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공정여행 동네봄은 마을여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가치를 홍보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남도 맛기행을 안내하는 공정여행가 육성에 나서고 있다. 공정여행가 과정은 지역 사람과 문화를 엮어 이야기가 있는 여행을 만들고, 여행을 통한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목포시는 머물다 가는 목포 공정여행을 운영하고 있다. 목포시민들이 운영하는 숙박시설을 이용하면서 목포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을 맛보게 하고, 목포 사람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목포만의 특징을 담은 만든 물건을 구입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차박 성지’인 충북 충주시 살미면 수주팔봉은 기관과 주민, 관광객이 함께 환경을 지키며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한 사례다. 차박객들이 몰리면서 쓰레기 불법투기와 주차난 등 각종 문제로 폐쇄를 검토됐지만, 차박 총량제 도입 등을 통해 관광객·주민·자연이 함께하는 균형을 찾았다. 부산 사하구는 주민협의회를 운영해 주민이 수익사업을 운여하고 해당 수익금으로 주거지 주차료 지원 등 환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영도구는 ‘관광두레’ 사업으로 주민 스스로 법인체를 만들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상대로 숙박과 식사, 기념품, 주민여행, 체험 등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도 ‘주민 참여형 관광두레사업’을 기존 1곳에서 2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특히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무장애 관광코스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공정관광으로 지역문제 해결 공정관광은 여행이나 관광 형태뿐 아니라 도시 재생이나 농촌 활성화 사업 등으로 확장하면서 단순 관광에서 벗어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도롱뇽, 참개구리 등 다양한 생물 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새봉은 한때 개발과 함께 사라질 위기에 놓였지만 현재는 공정생태관광 코스로 활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정관광이 지속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선필 목원대 교수는 “공정관광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은 지자체일 수밖에 없다”며 “공정관광이 단순히 관광이 아니라 지역 균형개발, 농어촌 활성화, 도시 재생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어 “서울 마포·성동구, 전남 도서지역 등은 관광사업이 아니라 기존 도시 재생이나 농촌 활성화, 주민자치, 학생들의 방과후학교와 연계해 공정관광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확장성을 더 가져간다면 청소년 교육관광, 성인 창업관광,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관광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될 수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명서 부산 영도구 관광두레 대표는 “서울을 비롯한 외지자본이 장악한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힘만으로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훈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최근 대전에서 열린 공정관광 포럼에서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고 중산층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공정관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윤리적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제도화되는 게 중요하다”며 “전국 지자체에서 공정관광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며 사회 체계 속에 정착돼간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장인식 우송대학교 교수는 “단순한 모방 수준의 프로그램 운영에서 벗어나 지역을 차별화하는 공정관광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방문객과 지역주민 간의 희망 조건을 충족시키는, 관광 공해 최소화를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20 19:00:00
차선 변경 차량에 고의 교통사고 내 6억 챙긴 조폭 등 검거
차선을 변경하거나 이탈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8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대전과 서울 등 지역을 옮겨 다니며 101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 6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일부러 사고를 일으켜 미수선 수리비와 합의금 등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 이송을 위해 급하게 이동하는 앰뷸런스를 일부러 부딪치거나 보험금을 부풀리기 위해 외제 차량에 3∼5명씩 탄 상태로 사고를 내기도 했다. 같은 사람이 반복해 보험금을 청구하다 의심을 사는 것을 피하려고 번갈아 가며 범행에 나서기도 했다. 사고 차량에 타지도 않았던 일당이 보험사 11곳에 사고 접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 중 21명은 대전과 경기지역 조직폭력배로 이들은 같은 조직원과 지인을 공범으로 모집한 후 대전을 비롯해 서울, 수원, 청주, 제주도 등 전국에서 범행을 반복하며 1인당 최대 35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냈다. 이들은 여성 운전자 등을 상대로 사고를 낸 뒤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피의자 가운데 일부는 A씨 등 주범이 집까지 찾아와 범행 가담을 강요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탈취한 보험금은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사기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보험사기로 의심되면 경미한 사고도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1.11.15 14:49:51
새벽 알바하던 여대생 숨지게 한 '음주뺑소니' 운전자 무기징역 구형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법정 최고형을 구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8)씨에게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무기징역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차량 운전자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규정상 가장 높은 형량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밤중 신호 위반을 한 채 사고를 낸 점,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였다는 사실, 사고 후 구호 조처 없이 도망친 경위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대전 서구 한 교차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대생 등 행인 2명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이 숨졌으며 다른 30대 남성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숨진 피해자는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던 대학생으로 가족과 떨어져 대전에서 혼자 살며 치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다 귀가하던 중이었다. A씨 차량은 사고 지점에서 4㎞가량을 더 나아간 뒤 인근 인도로 돌진해 화단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10여 차례 반성문을 냈다. 반대로 그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재판부에 쇄도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다음 달 16일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2021.11.15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