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업무태만 의혹이 제기된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의 세관장 등 관리자 등을 교체했다. 또 감찰을 통해 징계 등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개선안도 마련한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전날 인천공항 국제우편관장을 대기 발령하고 우편검사과장은 다른 세관으로 하향 전보 조처했다. 이와 함께 우편감사과 근무자 51명 가운데 43명도 다음주쯤 교체할 예정이다. 교체 가능 인원 전체를 바꾼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세관 직원들의 업무태만 의혹과 관련한 상황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지난 3일부터 강도 높은 감찰을 시작해 이달말까지 진행한다. 감찰 결과가 나오면 관계의 징계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JTBC는 지난 2일 인천공항 국제우편 세관 직원들이 컨베이어벨트 우편물을 살펴보지 않고 의자에 앉아 30분 넘게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제보가 5개월간 매일 촬영했다고 밝힌 영상도 나왔다. 또 마약 탐지견이 컨베이어벨트 옆에 줄로 묶인 채 방치된 듯한 모습도 찍혔다. 국제우편은 마약 밀반입 통로로 악용되면서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지난 3일 전국세관에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세청 및 전국세관의 모든 관리자가 책임감을 느끼고 직원들의 근무 태도를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신임 인천국공항국제우편관세장에는 세관 내 대표적 감찰통으로 평가받는 유태수 국제조사과장이 전보됐다.

대전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8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밤사이 유성구 고교생 집단감염과 관련해 중학생 1명이 양성 판정돼 누적 확진자가 36명으로 늘었다. 지난 8월 이후 대전지역 코로나19 확진자 10명 중 3명은 20대인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시가 8월 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3180명 가운데 943명(29.7%)이 20대였다. 30대가 474명(14.9%)으로 뒤를 이었고 40대 461명(14.5%), 10대 433명(13.6%) 순이었다. 방역 당국이 지난 7월 27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는데도 20대 등 젊은 층의 감염 확산세는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아무래도 이동과 활동이 왕성한 젊은 층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며 “20∼30대가 44.6%로 확진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이후 최근 1주일간 총 66명으로, 하루 9.4명꼴이다.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15일 14.7명, 16일 14.4명, 17일 12.0명, 18일 10.9명, 19일 9.1명, 20일 9.4명으로 엿새 연속 15명 미만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상 1단계에 해당한다.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5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중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8시 40분쯤 승용차를 몰고 대전 서구 한 도로를 지나다 길가에 세워져 있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해 승용차는 폐차해야 할 정도로 심하게 부서졌지만, A씨는 정차하기는커녕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사고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운전자 바꿔치기도 시도했다. A씨는 현장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한 게 아니다”라며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람을 운전자로 지목했으나, 이는 거짓말로 밝혀졌다. 그는 당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죄질이 나쁜 데다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는 사실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시는 내년부터 아동급식비를 현재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린다. 대전시는 최근 열린 분권정책협의회에서 5개 자치구와 협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내년 급식비 예산으로 28억원을 세웠다. 8000원 아동급식단가는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높은 금액이며 내년도 보건복지부 권고 단가인 7000원보다도 1000원 많다. 그동안 아동급식단가가 6000원에 불과해 식사 품목이 한정되는 등 이용 불편이 컸다. 행정안전부 지방물가정보공개에 따르면 대전지역 평균 음식값은 8000원 이상이다. 올해 8월 기준 평균 외식비를 보면 삼계탕 1만3000원, 삼겹살 1만2800원, 냉면 8300원, 비빔밥 8700원, 김치찌개백반 6500원이다. 정부 공개 품목 중 6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칼국수(6000원), 자장면(5400원), 김밥(2400원) 등에 그쳤다. 시는 이 같은 지역 음식값을 반영해 8000원으로 단가를 확정하고 다양한 음식을 맘껏 먹을 수 있도록 1일 결제한도도 3만원으로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가입 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아동급식카드는 제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이 제한적이었으나 내년부터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이면 어디서든 식사를 할 수 있다. 지역에선 유성구가 가장 먼저 급식비 단가를 인상했다. 유성구는 지난 8월 저소득층 아동의 영양 공급을 위해 끼니당 급식단가를 6000원에서 8000원으로 높였으며 이달부터 인상된 급식비를 지급했다. 대전 지역에선 지난 달 말 기준으로 약 1만4000여명의 아이들이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급식카드 단가 인상과 가맹점 확대를 계기로 성장기 아동들이 양질의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시 장군면의 주인공인 김종서(1383∼1453년) 장군 묘역이 역사테마공원으로 탈바꿈한다. 세종시는 장군면 대교리에 있는 김종서 장군 묘역 역사테마공원 조성 2단계 사업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은 내년 말 완공된다. 2단계 사업은 7만㎡ 면적에 누구나 와서 쉬고 즐길 수 있는 4계절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기록의 마당과 충의 어울림 마당, 생태놀이 마당 등으로 꾸며진다. 앞서 세종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김종서 장군 사당과 재실을 건립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1단계 사업을 마쳤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김종서 장군 묘역은 추모와 휴식, 체험 놀이가 가능한 역사문화 관광지로 변모하게 된다“며 “시민이 휴식하면서 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체험을 통해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서 장군은 조선 초기 북방개척의 주역이다.

실체가 없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디지털 신기술로 구현된 화상(畵像) 디자인이 21일부터 지식재산권(디자인권)으로 보호받게 된다. 종전에는 화상이 표시된 물품 디자인만 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기술을 활용해 공간 등에 표현되는 디자인으로 기기 조작이나 기능 발휘가 포함된 화상은 그 자체로 보호된다. 특허청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정보통신용, 의료정보용, 방범용, 건강관리용 등 다양한 용도와 기능을 가진 디지털 화상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웹사이트 화면, 외벽이나 도로면·인체 등에 표현되는 이미지,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영상 등도 디자인으로 출원해 등록받을 수 있다. 등록된 화상 디자인과 형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국내 출원한 화상 디자인과 동일한 화상 디자인을 6개월 이내에 해외에 출원할 경우 조약 우선권 주장을 통해 국내 출원일을 해외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내 화상 디자인 출원을 기초로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도 있어 국내 기업의 관련 산업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찻잔 세트 등 ‘한 벌 물품’의 일부 특징적인 부분만을 타인이 모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한 벌의 물품에 대한 부분 디자인 보호제도도 시행된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신기술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디자인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화상 디자인과 한 벌 물품에 대한 부분 디자인 보호제도는 디자인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78년 만에 고국 땅으로 돌아온 ‘봉오동전투’ 영웅 홍범도장군을 기리기 위한 ‘홍범도장군로’가 생겼다. 대전시와 유성구는 19일 현충원역 인근에서 허태정 대전시장과 정용래 유성구청장, 조승래 국회의원, 홍범도 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홍범도장군로’ 명예도로 지정 기념 표지석 제막식을 열었다. 제막식은 표지석 제막 후 홍범도 장군 묘역 참배 순서로 진행됐다.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지난 광복절 영면한 지 7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시와 구는 홍범도 장군의 안장을 기념하기 위해 주민 의견수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16일 현충원역에서 현충원까지 약 2.02㎞를 ‘홍범도장군로’로 지정했다. ‘홍범도장군로’는 5년간 사용되며, 사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이 가능하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홍범도 장군은 항일무장투쟁의 기념비적 전투인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이끈 독립전쟁의 영웅”이라며 “7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을 기념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명예도로명 지정을 통해 홍범도장군의 공적을 국민의 가슴에 새기고 희생정신을 기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 복무 시절 후임을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다 숨지게 한 2명에게 검찰이 애초 특수강도 혐의보다 형량이 더 높은 강도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전역한 군 후임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결국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강도치사)로 A(21)씨를 19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특수강도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 한 공범 B(21)씨에 대해서도 강도치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현역 군인 신분인 또 다른 공범(22)에 대해서는 A씨 등 사법처리 내용을 군검찰에 통보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 8월 8일 군 복무 시절 후임이었던 피해자(20대) 주거지 옥상에서 손도끼로 피해자를 겁줘 ‘1000만원을 준다’는 각서를 쓰게했다. 이들은 피해자를 팬티만 입힌 채 차에 태우고 다니며 35만원을 송금받고 나머지 금액은 대출 등의 방법으로 마련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당일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검찰은 애초 경찰에서 특수공갈 혐의로 송치한 B씨에 대해 추가 수사해 형량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송치 대상 피의자에서 빠졌던 A씨는 보완 수사로 직접 구속했다. 이후 A·B씨 등 범행과 피해자 사망 간 연관성이 있다고 본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피의자 죄명을 강도치사로 확정했다. 강도치사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특수강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각각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 면담과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의 범행 가담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인지해 구속한 사안”이라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유족 의료비·장례비·생계비와 심리 치유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한편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유족구조금 신청도 돕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족 재판절차진술권 보장 등 권익 보호에도 나설 예정이다.

대전에서 나흘 만에 두 자릿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15명이 확진됐다. 이 가운데 1명은 유성의 한 초등학교 집단 감염(누적 11명)과 관련해 격리 중 검사를 받았고, 1명은 서구의 한 중학교 집단 감염(누적 11명)과 관련해 격리 중이었다. 지난 12일부터 1주일간 대전지역 확진자는 총 76명으로, 하루 10.9명꼴이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구 10만명당 하루 2명·대전의 경우 30명)에 한참 못 미친다. 특히 대전지역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15일 14.7명, 16일 14.4명, 17일 12.0명, 18일 10.9명으로 나흘 연속 15명 미만이었다. 거리두기 1단계 수준에 해당한다. 전날까지 백신 접종 대상인 12세 이상 131만2490명 가운데 85.3%가 1차 접종을 마쳤다. 2차까지 완료율은 70.9%다. 전체 시민(145만4011명) 중에서는 1차 완료 77.0%, 2차 완료 64.0%다.

노숙인 재활시설에서 수년간 동료 용변을 치우다 한순간 격분해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장애인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세종시 한 노숙인 재활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던 70대 치매 환자의 용변을 치우다 그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마구 때려 며칠 뒤 병원에서 숨지게 했다. 수년간 피해자 용변을 처리했던 그는 범행 당일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1심 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 10년형을 내렸다.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항소를 살핀 2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했다”면서도 “용변 처리는 시설 직원이 해야 했던 일인데도 피고인은 직원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계속 그 일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우수 거주인 표창을 받을 정도로 모범적으로 생활했던 점 등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이유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에서 장애인 관련 취업 제한 또는 면제 판단을 누락한 점을 들어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