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법령 조건 탓에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공공 발주 사업 입찰 참여를 제한받는 사례가 극히 드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9일 조달청에서 받은 ‘근로자 2인 이상 동시 사망 부정당 업자 지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런 사유로 입찰 참여를 제한받은 업체가 국가계약법으로는 1곳도 없었고, 지방계약법으로도 6개 업체(3건)에 불과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공공 발주 사업에서 안전 조치 소홀로 근로자가 2명 이상 동시에 사망하는 경우에만 사업자를 부정당 업자로 지정해 5개월∼2년 동안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용 의원은 “산재로 누적 몇 명이 숨져도 2명 이상 동시 사망만 아니면 제재하지 않는 현행 제도는 반인권적”이라며 “동시 사망 요건을 폐지하고 부정당 업자 지정 산재 사망 범위에 민간사업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시가 다음 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일상회복 특별지원금으로 50만∼2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3년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전형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 대책안을 발표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주고 침체된 경기 불씨를 살리기 위해 11월부터 12월 두 달간 1730억원을 투입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700억원 규모의 ‘일상회복 특별지원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8일 이후 ‘집합금지’ 대상이 된 업체는 200만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는 100만원, 일반업종 중 매출이 감소한 업체는 50만원의 일상회복자금을 받게 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뿐 아니라 매출이 감소한 모든 소상공인에게도 일상회복자금이 지원되는 것이다. 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급될 수 있도록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만 하면 5∼10일 이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400억원 규모의 무이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특례보증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후인 지난해 2월부터 올해까지 폐업하고, 지난 7월 이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3년간 무이자·무보증 특례 지원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한다.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소비 촉진 사업’도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다. 시는 11월부터 연말까지 두 달간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구매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 늘리고,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캐시백’도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할 계획이다. 1인당 최대 30만원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내년 소상공인 중·장기 지원방안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을 운영한다. 광역자치단체로선 처음으로 내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동안 연간 100억원씩 적립해 10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다. 기금은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과 경제위기 발생 시 긴급지원은 물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긴급 자금 지원과 상권정비,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역 특화사업 등에 투자된다. 허 시장은 “이번 조치는 정부의 손실보상 지원금과 더불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에 맞춰 소비촉진을 유도해 민생경제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지역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연속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6월 18일 5명 이후 넉 달 만의 최소 확진자다. 앞서 15일에는 9명, 16일에는 8명이 확진됐다. 지난 11일 이후 최근 1주일간 확진자는 총 84명으로, 하루 12명꼴이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구 10만명당 하루 2명·대전의 경우 30명)에 한참 못 미친다. 대전지역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15일 14.7명, 16일 14.4명, 17일 12.0명으로 사흘 연속 15명 미만이었다. 거리두기 1단계 수준에 해당한다. 대전에선 전날까지 백신 접종 대상인 18세 이상 122만6007명 가운데 91.2%가 1차 접종을 마쳤다. 2차까지 완료율은 74.4%다. 전체 시민(145만4011명) 중에서는 1차 완료 76.9%, 2차 완료 62.8%다. 한편 이날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6명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다.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도 자정까지 2시간 연장된다. 다만 유흥시설과 노래방, 목욕장 등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을 한 고 변희수 전 하사를 신체장애 등 이유로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 원고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수술 직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에는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전환수술을 고의 심신장애 초래 사유로 본 육군 전역 심사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성전환수술 후 변희수 상태를 남성 기준으로 음경 상실 고환 결손을 군인사법상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며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전환된 여성으로서 현역복무에 적합한지는 궁극적으로 군 특수성 및 병력운영, 성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심신장애는 원고의 경우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의 또다른 쟁점이었던 변 하사의 부모가 소송수계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자격 여부에도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변희수의 군인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 사건 전역처분이 취소되면 변희수의 급여청구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 성정체성 혼란으로 성전환수술을 하는 이들이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도 있는 점에서 이 사건 소송수계에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대전 대덕구의 문화예술·관광 발전을 이끌어 갈 대덕문화관광재단이 출범했다. 대덕구는 6일 신탄진 금강로하스타워2에서 박정현 대덕문화관광재단 이사장(대덕구청장)과 이상은 상임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덕문화관광재단 출범식을 열었다. 대덕문화관광재단은 앞으로 지역의 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문화관광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수립으로 연결하는 포럼 및 대덕구만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날 출범식에선 기존의 현판식을 대신해 내빈 20명이 대덕에 희망의 꽃망울을 터트려 달라는 의미로 대덕문화관광재단 직원들에게 화분을 전달하는 ‘희망의 블루밍’ 이벤트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박정현 이사장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 대덕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해 감회가 남다르지만 대전의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출범한 만큼 지역문화관광자원을 총체적으로 융복합시키는 창조적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유성복합터미널 공영개발 추진 의지를 분명히했다. 대전시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은 사업주체인 대전도시공사에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사업투자방식은 이미 검토가 종료된 사항”이라며 “현재 도시공사가 자체 투자방식의 공영개발 사업으로 결정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전도시공사 자체사업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의 이같은 입장은 전날 전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인 KPIH측이 허태정 시장과 김재혁 대전도시공사 사장 등 5명을 업무상 배임과 업무방해,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KPIH측은 대전시가 사업자 공모 이후에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법정주차대수보다 50% 증가된 150%의 주차면적을 요구해 사업성을 악화시켜 공사비가 기존보다 1200억 원이나 증가했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대전시가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이와 관련 “일고의 대응 가치가 없는 허위 억측 주장”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KPIH가 자신에 대한 사업협약 해지 이후 추진되고 있는 대전시의 공영개발 사업을 방해하고 소송상 유리하게 활용할 의도로 일부 언론에 일방적인 의혹을 사실인양 퍼뜨리고 있다”며 KPIH측 주장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직 추정과 예단으로 ‘대전판 화천대유’ 운운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시정에 대한 불신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모든 사실관계는 소송을 통해 KPIH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 대덕구 지역화폐 ‘대덕e로움’ 발행액이 900억원을 넘어섰다. 30일 대덕구에 따르면 2019년 7월 대전지역 최초로 출시한 지역화폐인 대덕e로움은 지난 해에 이어 9월 현재 900억원이 발행됐다. 지난해에는 당초 목표액 300억원의 3배가 넘는 924억원이 발행됐다. 대덕구는 올해 목표액인 1000억원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대덕e로움 사용현황을 보면,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28%), 60대 이상(17%), 30대(16%) 등 주로 소비 주도층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음식업(35%)에서 쓰임이 가장 많았으며 유통업(19%), 의료업(16%), 학원·레저(10%), 주유소(10%)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강력한 경제활력 회복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대덕e로움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덕e로움은 대전시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월 50만원까지 연중 10%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의 공간으로 설정하고 국제기구를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세계평화여성연합은 30일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 한국전쟁 발발 71년을 맞아 대전 유성호텔에서 ‘DMZ, 과거 현재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대전·충청권 DMZ 피스존 심포지엄’을 열고 DMZ 활용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대전·충청지역 여성 지도자 200여 명이 참여했다.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DMZ의 평화 공간 활용은 실제로 무장 해제 후 협력하는 상황이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다. 협력이 실제로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남북한의 신뢰가 구축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디어, 정책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교류와 접촉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유엔사에 대한 이해와 미래전략방안’의 주제로 발표한 국방대학교 정한범 교수는 유엔사의 한반도 주둔과 유엔사를 둘러싼 한반도 및 동북아, 미국의 관계와 현재까지의 변화를 설명하며 유엔사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시구 선학UP대학원대학교 교수는 ‘DMZ내 국제기구 유치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DMZ 형성 배경과 변화 과정, 현재까지의 주요 이슈를 정리하면서 DMZ 내 국제기구 유치를 제안하며 이를 위한 제도·현실적 검토안을 제시했다. 김미주 여성연합 대전·충청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확실성과 갈등이 만연한 이때일수록 인류의 협력과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동북아 평화 및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무 유엔한국협회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7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상처의 땅에 새 살이 돋도록 이제는 무엇인가 해야 할 시기가 당도했기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많은 제안과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며 “DMZ가 후손들에게 평화의 상징, 미래의 자산이 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DMZ 평화지대 활용에 국민, 세계인들에게 폭넓은 지원과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여성연합 문훈숙 세계회장은 “세계평화공원 조성과 유엔 국제기구 유치 등의 제안은 창의적인 외교와 함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제로 국제사회와 유엔을 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할 것”이라면서 “어려운 길이지만 세계평화의 마중물로써 DMZ 평화지대 구축을 위해 국제기구 유치치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유경득 UPF 대전·충청지구 회장은 축사에서 “DMZ에 평화적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엔의 허가가 필요하다. 유엔의 허가를 위해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의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여성연합은 30년 전부터 유엔과 국가를 방문하며 많은 회담과 협의에 나섰고 이번 심포지엄 역시 그 연장 선상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세계평화여성연합은 UN ECOSOC(경제사회이사회)에서 부여한 NGO 최고등급인 ‘포괄적협의지위’ 기관으로 전 세계 각지에서 ‘여성이 평화를 만든다’를 모토로 다양한 평화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유엔한국협회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와 UPF 대전·충청지구가 후원했다.

대전에서 가족·친구 등 접촉으로 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하루 확진자가 40명에 육박했다.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낮 19명에 이어 밤사이 17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밤사이 확진자 가운데는 집단 감염이 벌어진 동구 유치원의 원생 부모가 1명 포함돼 있다. 이 유치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25명으로 늘었다. 나머지 확진자들도 대부분 가족이나 친구·친척 등을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추석 연휴 이후 대전에서는 총 374명이 확진됐다. 하루 53.4명꼴이다. 전날까지 18세 이상 시민 122만6천7명 가운데 54.7%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1차 접종률은 88.3%이다.

조달청은 10월1일부터 물품 직접생산 위반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법령에서 정한 제한기간을 엄격히 적용한다. 조달청은 원산지 위반업체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1∼2년, 타사 완제품 납품업체는 ‘부정한 행위를 한 자’로 6개월로 제한한다. 다만,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강신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직접생산 위반시 법령에서 정한 제한기간을 엄격히 적용하여 조달업계에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한 조치”라며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