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에 대한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시가 주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11일 세종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친환경종합타운 후보지로 검토 중인 전동면 송성리가 입지 후보지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 7일 연 회의에서 송성리가 환경·입지 등 5개 항목에서 100점 만점에 87점을 받았다는 입지 후보지 타당성 용역 결과를 보고했다. 입지 후보지로서 기본적으로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용역 결과가 발표되자 주민들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형식적으로 진행한 용역에 불과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지리적 측면에서 동지역에 통합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미 확보된 부지 내 설치가 가능하고, 폐기물이 대량 발생하는 신도시 지역과 인접해 있는 만큼 운반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다. 폐기물 처리시설이 읍·면 지역에 설치할 경우 신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폐기물 운반 거리가 늘어나지만 시설 설치와 관리주체가 같아 행정력 소모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 갈등이 심화하자 시는 이번주 중 반대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대전 갑천에 붕어와 뱀장어, 메기 등 토종 물고기 새끼 3만 마리가 방류됐다. 10일 대전시와 대전 환경생태보존회에 따르면 전날 오전 유성구 갑천대교 인근에서 붕어와 동자개, 뱀장어, 메기, 대농갱이 등 토종 물고기 5종 새끼 3만 마리를 풀어줬다. 대농갱이는 식성이 매우 좋고, 바닥 가까이 서식하는 습성 때문에 동양하루살이 유충을 잡아먹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여 친환경 방역에 종종 이용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치어들이 무사히 성장해 토종어류 자원이 증가하고, 갑천 생태환경이 더욱 건강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종순 대전환경생태보존회장은 “지역의 아름다운 하천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올해만 5번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전시 환경보존 활동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도한 대전 환경생태보존회는 2017년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지난 8월 26일 대동천을 시작으로 5개 자치구 주요 하천에 치어를 놓아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전지역 상가업소가 2만곳가량 감소했다. 특히 원도심 지역 타격이 컸다. 10일 대전세종연구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가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9년 6월 8만6600곳이던 대전지역 상가업소가 올해 6월 6만6900곳으로, 2년 만에 23%(1만9700곳) 줄었다. 대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한 직후인 지난해 3월(8만9000곳)과 비교하면 2만2100곳이 감소했다. 최근 2년 사이 업소 수 변동을 업종별로 보면 스포츠 업종만 258곳 늘었을 뿐, 나머지 모든 업종이 줄었다. 소매 8169곳, 음식 5009곳, 학문·교육 2478곳, 생활서비스 2025곳, 관광·여가·오락 1440곳 감소했다. 특히 관광·여가·오락 업종은 3곳 가운데 1곳이 폐업했다. 지역별로는 중구와 동구 등 원도심 타격이 상대적으로 더 심했다. 은행·선화동 49.9%, 용전동 49.2%, 오류동 47.8%, 대흥동 46.2% 등으로 감소 폭이 컸다. 중심상권인 둔산동도 45.8%가 줄었다. 한편 지금까지 대전에서는 7308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산림 파괴의 주원인으로 지적되는 불법 벌채 행위로 인한 피해면적은 축구장 68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도 60억원에 이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10일 산림청에서 받은 ‘최근 5년여간(2016∼2021.6월)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 벌채 단속 건수는 2016년 336건에서 2017년 308건, 2018년 270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19년 271건, 지난해 352건, 올해 6월 기준 213건으로 다시 증가하며 5년여간 총 1750건, 피해액은 56억3361만원에 달했다. 최근 5년여간 산림 내 불법 벌채 피해면적은 489㏊로, 축구장(7140㎡) 684개에 해당했다. 단속 건수는 경북이 2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244건, 전북 234건, 경기 184건 등 순이었다. 피해면적도 경북이 69.73㏊로 가장 넓었으며, 경기 69.6㏊, 전북 67.52㏊, 강원 62.32㏊, 충남 53.67㏊, 전남 45.58㏊, 충북 37.53㏊ 순이었다. 김 의원은 “불법 벌채 행위는 산림 파괴의 주원인으로, 개인의 이득을 위해 산림을 파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한 행위자 처벌 강화와 함께 사전 예방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생후 20개월 아기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 일명 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 10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모(29·남)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25·여)씨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소아 성 기호증 등 정신병적 장애나 성적 습벽으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지를 살펴봐 달라는 검찰 요청이 있었다”며 “이를 받아들여 치료감호소에 관련 정신감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감정 결과를 받는 대로 재판부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 도착증이 있는지에 대한 감정 요청은 검찰이 양씨에 대해 약물치료를 청구하기 위한 선행 조치다. 약물치료는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 성 도착증 환자에게 내리는 처분이다.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한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1시간가량 동안 의붓딸인 20개월 여아를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대·살해 전에는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아이는 아이스박스에 담겨 집 안 화장실에 유기됐다. 양씨는 아이 시신 은닉 뒤에는 동거녀 정씨의 어머니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양씨의 아이 학대·살해, 사체은닉 혐의 등에 대해 이날 구형할 예정이었으나 이 사건 재판 중 양씨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이 병합되면서 구형을 미뤘다. 양씨는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를 저질렀다며 추가 기소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대전지역 시내버스와 지하철, 트램, 시내버스, 공영자전거 타슈 등 다양한 공공교통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이용·환승·결제할 수 있게 된다. 이들 공공교통수단을 통합·운영할 컨트롤타워는 내년 1월 설립되는 대전교통공사가 맡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교통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허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통수단별 운영주체가 달라 시민 불편이 있었던 부분을 해소하고, 하나의 플랫폼으로 최적 경로수단 검색과 통합서비스, 편리한 환승이 가능한 대전형 통합교통서비스인 ‘마스’(MaaS·Mobility as a Service)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지역 어디서나 5분 내 도착하는 정거장과 추가 비용 없이 5만원으로 충분한 한 달 교통비, 5종의 교통수단 환승이 자유로운 시스템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2006년 도시철도 1호선(지하철)이 개통한 대전은 2024년 충청권광역철도망(충남 계룡~대전 신탄진) 개통, 2025년 간선급행버스체계(유성~세종) 개통, 2026년 유성복합터미널 개관, 2027년 도시철도 2호선(트램) 개통을 앞두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자율주행차, 트램, 드론택시 등 교통 수단이 다변화했음에도 교통수단 운영주체가 달라 통합시스템 구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공공교통 혁신전략은 환승 및 배차간격 불편, 할인 등에 대한 시민 불편 해소와 함께 급변하는 대내외 교통정책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형 마스’는 지하철, 버스, 철도, PM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최적화된 정보와 결제를 제공하는 통합교통서비스로, 대전 공공교통 혁신전략의 핵심이다. 마스를 이용하면 집에서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최적경로 교통수단을 검색하고, 교통수단별 연계 환승할 수 있다. 환승할인 혜택과 일괄 결제도 가능하다. 시는 2023년 대전형 마스 시범서비스를 목표로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다. 마스 구동방식은 단일 애플리케이션과 웹페이지,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과의 협력 등 세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산적한 교통현안을 해결하고 다양한 공공교통수단을 통합적으로 개선·운영하기 위해 현 대전도시철도공사를 대전교통공사로 개편한다. 내년 1월 설립되는 대전교통공사는 대전형 마스 구축 및 교통문화연수원과 타슈 등 산재된 교통인프라 컨트롤타워를 맡는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구축, 트램·광역철도와 연계한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편, 충청권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구축 핵심 기능도 담당하게 된다. 허 시장은 “마스는 기본적으로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정책으로,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지역 교통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수단 다변화, 다양한 운영 주체에 따른 통합시스템 구현의 어려움, 대전 중심 광역교통망 재편 등 급변하는 대내외 교통 여건을 반영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명령을 처음으로 내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금덕(92) 할머니와 김성주(92)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재판은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상대로 신청한 상표권·특허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을 지난 1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매각 대상은 상표권 2건(양금덕 할머니)과 특허권 2건(김성주 할머니)이다. 매각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액수는 1명당 2억970만원 상당(이자·지연손해금 포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명령 이후엔 감정평가·경매·매각대금 지급·배당 등으로 이어지는 절차를진행할 수 있다. 강제노역 피해와 관련해 국내에서 법원이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점기에 동원돼 강제노역한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에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강제 절차를 결정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 압류명령에 불복해 올해 초 항고했지만 기각당했고,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자산압류 조치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코로나19 대응인력의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개발한 ‘숲케어 프로그램’이 국가트라우마센터 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27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따르면 ‘숲케어 프로그램’은 우울감과 번아웃 증후군 해소를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산림청과 공동으로 코로나19 대응인력 2469명에게 제공했으며 심신회복 효과와 스트레스 완화 기법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재난대응인력 소진관리 프로그램’으로 채택됐다. ‘재난대응인력 소진관리 프로그램’은 응급구조대원, 의료진, 재난심리지원 실무자, 행정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재난대응인력이 경험하는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선정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총 19개 외부연계 프로그램이 있다. 국가트라우마센터 연계 ‘숲케어 프로그램’ 참가자는 산림치유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센터에서 진행하는 마음건강 평가와 소진관리 교육 등 심적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창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선에서 힘쓰고 있는 대응인력의 마음방역을 위해 심리상담, 산림치유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장기화된 코로나19의 방역 체계 유지를 위해 대응인력별 맞춤형 산림치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림치유는 숲이 가진 다양한 자연환경 요소들을 활용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와 정신 건강을 회복시키는 활동이다. 맑은 공기와 새소리, 물소리, 피톤치드, 음이온 등이 풍부한 푸른 숲은 우리 몸을 이완하는 부교감신경을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은 감소하고 면역세포인 NK세포의 활동은 활발하게 만든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산림청 재정일자리지원사업이 고액자산가들의 돈벌이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청 재정지원일자리 고액자산가 채용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 간 고용인원 7만8660명 중 2580명이 ‘고액자산가’로 나타났다. 산림청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은 산불 예방진화, 산사태 현장예방, 산림병해충 예찰 등 현장 중심의 일자리 사업으로 자산이 3억원 미만인 취약계층이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민간 취업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림청은 취약계층일자리 사업을 위해 최근 5년간 총 4차례 추경예산을 편성받아 2017년 185억원, 2019년 159억원, 2020년 78억원, 2021년 8월 말 기준 33억원 등 총 455억원의 추경예산을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투입했다. 연도별 재정지원일자리 고액자산가 채용 및 인건비 현황을 보면 △2017년 317명 20억4400만원△2018년 487명 30억9900만원 △2019년 704명 35억6000만원 △2020년 880명 45억6500만원 △2021년 8월 말 192명 7억42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이후 올해 9월까지 총 2580명의 고액자산가가 사업에 참여해 140억원의 예산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문표 의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고액자산가의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일자리사업의 혜택이 취약계층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해당 사업 참여 인원이 미달되다보니 추가 채용에서 일부 지적한 사례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의 자산이 2∼3억원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고액 자산가로 분류되다보니 일부 오해가 생긴 게 있다“고 해명했다.

세종에서 파리바게뜨 등 SPC그룹 가맹점으로의 빵과 재료 등 운송을 막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소속 노조원 61명이 붙잡혔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호남지역에서 시작한 빵과 재료 운송거부 파업이 지난 1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 이후 세종에서는 전날까지 업무방해 등 혐의로 61명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는 등 입건됐다. 이들은 SPC삼립 세종공장에서 나가려는 밀가루 운반 화물차를 막아 세우거나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 공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입건 노조원 중 1명은 구속됐다.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화물연대 노조원들은 지난 23일부터 세종공장 앞에서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등을 주장하며 농성을 벌이다가 26일 자진 해산했다. 경찰은 화물연대 노조원들 재집결에 대비해 세종공장 인근에 경찰관 기동대를 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