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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기자의 최신기사

‘대전 청년구단’ 10월 문화공간 탈바꿈
문을 연 지 4년 만에 폐업한 ‘대전 청년몰’이 다음달 문화콘텐츠몰로 새 출발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동구 중앙메가프라자 3층에 입점한 음식몰인 ‘청년구단’을 문화콘텐츠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청년구단은 2017년 청년 창업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대전 동구 중앙시장 인근에 청년 주도 외식창업몰로 출범했다. 이곳에 입주한 20여개 점포에 시는 15억원을 투입해 컨설팅, 홈페이지 개설 등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취약한 입지 조건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시민 발길이 끊기면서 경영 악화가 가속화했다. 지난해엔 외식 사업가인 백종원이 직접 청년구단을 찾아 컨설팅에 나서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개점한 지 4년 만인 지난 5월 입점 업체가 모두 철수해 청년구단도 문을 닫는 상황이 됐다. 다음달 다시 문을 여는 청년구단은 청년·문화예술 콘텐츠가 주가되는 청년몰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한복, 공예품 등 의류는 물론 영상·음악 등 문화행사도 진행할 수 있는 각종 문화콘텐츠 업체 8곳이 입점한다.
2021.09.09 01:10:00
대전효문화뿌리축제, 9일부터 한 달간 온라인 개최
올해 대전효문화뿌리축제가 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린다. 대전 중구는 지난 해 코로나19로 취소됐던 제12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를 올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효문화뿌리축제는 중구 사정동에 있는 전국 유일 효를 테마로 한 뿌리공원에서 매년 열린다. 올해 문중 퍼레이드는 온라인 문중 홍보로 대체된다. 영상물에서 문중의 유래와 위인·명소 등을 볼 수 있다. 그동안 뿌리공원 잔디광장에서 열렸던 ‘만복장터’는 뿌리공원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식품에서 침구류까지 23개 지역 물품을 판매한다. 불효자 클리닉, 효심 전당포와 한약방, 가족사진 콘테스트, 뿌리 백일장·사생대회, 가족영화 상영, 뿌리 공원과 한국족보박물관 파노라마 투어 등은 대전 중구청 공식 유튜브 등에서 참여할 수 있다.
2021.09.09 01:00:00
20개월 여아 강간·살해… 아동성폭행살인범, 사형 가능할까
20개월 여아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사형 제도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 전자발찌 훼손하고 연쇄살인한 강윤성, 노원 세모녀 살해범 김태현 등 반인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을 부활하라는 여론이 들끓는다. 남의 생명을 빼앗은만큼 이들 범죄자 역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사형 폐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준표·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이번 대전 성폭행·살인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 및 집행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실제 국민 여론에 따른 형 집행은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의견이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김영삼정부 때인 1997년 12월30일이다.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한 번에 무더기로 사형수 23명의 형을 집행한 이후 2021년 9월까지 한 번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다. 이는 한국이 이미 국제사회 기준으로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됐다는 의미다. 한국 형법 250조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그렇지만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사형 선고를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8일 사법부 양형위원회의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살인사건 선고 건수 916건 중 사형선고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2018년 2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을 벌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이 2019년 11월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두 명 모두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돼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최근 20년간 살인사건의 선고 건수 가운데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50건이었다. 2002년 부산에서 20대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하고 15년 만에 검거된 양모씨, 2018년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김성수, 2019년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장대호, 2019년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나주 여고생 성폭행 살인사건’ 김모씨의 경우엔 사형 판결을 면하기도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는 60명이 넘고 있다. 반면 그 사이 미국 등 인권 선진국들은 사형제를 다시 부활시켰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인 지난해 7월 17년간 중단됐던 연방 사형 집행을 부활시켰다. 일본 역시 최근 사형을 집행하기 시작했다. 이번 사건은 영아 성폭행 및 살인 등의 혐의로 범죄 행위가 엽기적이고 잔혹한만큼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사형 집행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견이다. 임성문 대전지방변호사회장은 “국가의 힘으로 사람의 생명을 뺏는 게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 깊은 성찰과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사형으로 범죄의 재발을 완전히 막을 수 없는 효용성 문제와 함께 오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사법적인 고민 끝에 수십년 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사건이 얼마나 불량한지, 인간의 생명을 가볍게 여겼는지, 반성 여부 등에 따라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을 순 있다”면서도 “형 집행을 함으로써 인권후진국으로 가게 되고, 그에 따른 국제사회 비판을 감당키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법무부가 유엔총회에서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도 사형제 부활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다만 사회 경각심을 일깨우는 측면에서 사형을 선별적이고 부정기적으로 집행해야 할 필요성은 제기되기도 한다.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사형 집행은 여론 재판처럼 가선 안되지만 사형을 선별적이고 부정기적으로 집행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전자발찌 훼손·연쇄살인 강윤성처럼 재범 횟수가 많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마이크를 발로 걷어차는 행태를 보면 전혀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국민과 사회를 능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민의 법 감정에 부응해 성폭행·살인범에 대해 사형 선고까진 가능하지만 집행까진 국제적 여론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셈이다. 오 교수는 “사형 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행태로 사법 제도에 의해 국민들이 능멸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한다면 사형을 선별적으로 집행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1.09.08 23:00:00
“엑스포 이후 최대 국제행사… ‘도시외교 허브’ 도약 계기될 것”
“UCLG 대전총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담론을 논의하는 중요한 장이 될 것입니다.” UCLG 대전총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맡은 정재근(60·사진) 대전세종연구원장은 내년 대전총회가 갖는 의미를 ‘지구의 미래’에서 찾았다. 정 사무총장은 26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대전총회는 코로나19 이후 최다 도시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라면서 “코로나 극복과 심리적 회복, 관광수지 극복, 인적 교류 확대 등 기존의 상투적 논의와는 다른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사무총장은 내년 UCLG 대전총회가 ‘과학수도 대전’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 번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브랜드보다 도시브랜드가 더 중요해진 시대”라며 “30년 전 대전엑스포가 대전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면 이번 UCLG 총회는 대전을 ‘글로컬 선도 도시’로 한 단계 도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 말마따나 이번 UCLG 총회는 대전이 세계 지방정부의 핵심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평화와 환경, 국제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무대 주체들과 함께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면서 도시브랜드 가치를 새롭게 정립한다. 정 사무총장은 “총회를 계기로 도시외교의 중심적 역할로, 대전에서 전 세계의 유수한 도시들과 함께 지방거버넌스 허브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UCLG 대전총회 마지막날 발표되는 대전선언에는 이러한 대전시 구상이 담길 전망이다. 그는 “전 세계의 도시가 대전에서 지구의 방향을 밝히는 선언을 하고 이를 이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대전선언은 도시브랜드 가치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문화적 유산이 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차관과 유엔거버넌스센터 원장을 역임한 정 사무총장은 총회 전반적인 부분을 총괄하면서 대전시와 UCLG세계사무국, 유엔 등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역대 최대 규모의 UCLG 총회이자 엑스포 이후 대전의 최대 규모 국제행사로 치러질 행사인 만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UCLG 세계사무국과의 협업을 통해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8.27 02:00:00
"무슨 돈으로 버티나"… 대전 자영업자들, 거리두기 완화 요구
대전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5주째 적용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지역 자영업자들이 26일 대전시청을 항의 방문해 거리두기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지역 노래연습장과 PC방을 운영하는 업주 20여명은 이날 오전 시청 북문 앞에서 4단계를 2주 연장한 방역당국을 성토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대전에서는 지난달 27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PC방은 오후 10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하고, 노래연습장은 아예 영업할 수 없는 집합 금지 상태다. 대전 4단계 조치는 두 번 연장돼 내달 5일까지다. 한 참석자는 “대전은 지난주 확진자 수가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했는데 시에서 선제 대응을 한다면서 여전히 4단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확진자 수에 맞는 거리두기 단계 행정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19일 이후 최근 1주일간 대전지역 확진자는 총 316명으로, 하루 45.1명꼴이다. 이는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인구 10만명당 하루 4명·대전은 60명) 아래지만, 시는 방역전문가·중앙사고수습본부 등과 협의해 거리두기 4단계를 다음 달 5일까지로 연장했다. PC방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손님이 제일 많이 몰리는 시간인 오후 10시부터 영업제한에 걸려 매출이 70%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앞서 인터넷PC문화협회 대전지부는 행정 당국에 공문을 보내 거리두기 4단계 장기화에 따른 월세 지원 등 현실적 피해 보상, 매장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영업을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폐지 등을 촉구했다. 또 신규 확진자 수가 아닌, 중증환자 수와 치명률을 중심으로 한 거리두기 개편 등도 함께 요구했다.
2021.08.26 16:30:00
충남 생활치료센터에서 60대 코로나환자 사망한 채 발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시 50분쯤 충남 아산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내에서 60대 남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경찰관과 소방 구급대원 등이 발견했다. ‘(A씨와) 연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A씨 가족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이 방역당국 관계자와 함께 상황을 살피려다 문이 잠겨 있자,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해 문을 열고 시신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이곳에 입소했다. 그는 이달 초 백신을 접종했고, 큰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의료진이 제대로 점검을 안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방역당국과 함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1.08.20 09:47:26
“균형발전 숙제 끝내라”… 세종시민사회 ‘국회법 개정안’ 촉구
세종시민사회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8월 임시회 본회의 처리를 위해 다시 여의도로 향했다.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건립을 위한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 촉구 1인 시위를 재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6월 국회 처리를 촉구하면 1인 시위를 진행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이번 1인 시위의 포문을 연 비대위 윤대근 상임대표(세종시 새마을회 회장)는 “국회가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 6월 국회 이후 두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국민들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로 비대위를 꾸렸는데 그 사이 국회는 무얼 했나”고 따져 물었다. 윤 대표는 이어 “이번 8월 국회에서 성과를 보이지 않으면 국민들의 심판을 감수해야할 것”이라고 강력 촉구했다. 앞서 지난 13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전 반드시 처리하여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까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언급해 이달 중 국회법 개정안 처리 기대감을 높였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논의가 없는 상태다. 비대위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를 호소하는 호소문과 국회 모형의 카드를 박병석 국회의장 등에 발송했다. 한편 지난 달 출범한 비대위엔 전국 258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8월 임시국회 중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2021.08.20 01:00:00
대전, 신규확진 다시 50명 육박… 4단계 재연장가나
사흘 연속 30명대에 머물던 대전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50명에 육박했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지역에서 49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대전에서는 15일 31명, 16일 33명, 17일 34명이 확진됐다. 전날까지 최근 1주일간 총 291명으로, 하루 41.6명꼴이다. 지난달 27일 4단계로 격상된 대전지역 거리두기 조치는 22일 종료되는데, 대전시는 거리두기 단계 연장이나 완화 여부를 20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 광복절 연휴기간 하루 3000∼4000명대에 그쳤던 코로나19 검사자가 17일부터 5500∼5600명대로 늘면서 확진자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19일에도 5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올 경우 단계 하향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한편 밤사이 대전에서는 자가격리 중이던 충남 금산의 식품 가공업체 직원 2명이 추가 확진됐다. 이 업체 누적 감염자는 13명이 됐다. 대덕연구개발특구 기관 직원의 가족도 1명(누적 7명) 더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17일 시작된 건설현장 근로자 연쇄 확진과 관련해서도 1명이 늘어, 총 6명이 됐다. 나머지 확진자들도 가족·지인 간 접촉을 통해 감염됐는데, 대부분 최초 감염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21.08.19 11:35:45
대전, 女 1인 가구에 ‘안심 홈세트’ 제공
대전시가 여성 1인가구 안심 도시 조성에 나선다. 대전시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여성 1인가구 ‘안심 홈세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올해 5000만원의 시비를 투입해 동구·중구·서구·대덕구 4개 자치구에 사는 여성 1인가구에 ‘안심 홈3종 세트’를 무료로 제공한다. 유성구는 시 공모사업을 통해 자체 사업으로 추진한다. 4개 자치구 안심홈세트 3종은 △현관문이 완전히 열리는 것을 막아주는 현관문 보조키 △외부에서 문열림이 감지되면 알려주는 문열림센서 △비상시 비상벨을 당기면 경보음이 울리는 휴대용 비상벨로 구성됐다. 유성구는 1인가구가 밀집한 지역 50가구에 △스마트 초인종 △스마트 도어락 △창문 잠금장치를 지원한다. 스마트 초인종은 초인종에 설치된 CCTV로 원거리에서 실시간 음성소통을 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문 밖에 누가 있는지 바로 확인(움직임 감지 알림 및 자동 녹화 저장)할 수 있다.
2021.08.19 02:00:00
배재대, 교육부 대학평가 3주기 연속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
배재대학교가 교육부의 대학 평가에서 3주기 연속 재정 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 배재대는 전날 발표된 교육부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가결과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대상에 올랐다고 18일 밝혔다. 배재대는 앞서 2015년 대학 구조개혁평가(1주기),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2주기)에도 이름을 올렸다. 2015년 1주기 ‘대학구조대학평가’으로 시작한 대학 기본역량진단은 대학발전계획의 성과, 교육 여건, 대학 운영의 책무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성과 등 6개 항목 13개 지표에 대한 정량·정성 요소들을 3년 주기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정책이다. 배재대는 이번 선정으로 내년부터 2024년까지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지원받아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특성화 자율혁신 발전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선재 배재대 총장은 “정부가 시행한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3차례 연속 우수한 결과를 받은 것은 대학의 책무성과 공정성에 본질을 두고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펼친 배재학당의 나눔과 섬김의 배재정신이었다”며 “앞으로 배재대가 지역과 함께하는 명문사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학생 중심 고유 학문과 실용 학문을 융합해 발전시킬 수 있는 공유교육모델 성장전략과 특성화 발전전략을 함께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8.19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