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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기자의 최신기사

“피해자들이 ‘주인’ 역할 강요”… ‘남아 성 착취’ 최찬욱의 궤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찬욱(26)이 오히려 ‘주인’ 역할을 강요당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또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강요한적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7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최씨 변호인은 협박, 강요, 강제추행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주요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스스로 영상을 제작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최씨가 자신의 행동을 ‘노예-주인’ 놀이로 인식해 피해자들에게 음란 행위를 시킨 적은 있지만, 피해자들이 ‘주인이면 더 강한 것을 요구해야하는 것 ㅇ니냐’는 등의 말을 해 일부 지시한 것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가 피해자를 만나 강제로 추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모두 특정해 관련 여부 등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사건 피해자가 65명에서 70명으로 늘었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 공판준비 절차는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45분에 진행된다. 최씨는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7년 동안 자신을 여자 아동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가장해 초·중학교 남학생 65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6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아동 3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고, 2016년 7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아동 성 착취물 1950개를 휴대전화에 저장·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대전경찰청은 검찰 송치 전 신상 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최씨 신상을 공개했다.
2021.09.07 22:00:00
대전 신규 확진 34명… 헬스장·건설현장 연쇄감염
대전지역에서 밤사이 헬스장과 아파트 건설 현장을 매개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연쇄 감염이 이어졌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유성구 헬스장과 관련한 확진자가 1명이 확진돼 누적 15명이 됐다. 대덕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노동자 1명도 자가격리 중 확진돼 관련 누적 확진자는 17명으로 늘었다. 대전에선 전날 사이 34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날까지 최근 1주일간 확진자는 총 289명으로, 하루 41.3명꼴이다.
2021.09.07 14:02:47
대전 중심 광역교통망 재편…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탄력
국가 도로·철도망 계획에 대전시가 건의한 사업이 대부분 반영되면서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6일 시정브리핑을 열고 “대전 중심으로 광역교통망이 재편되면서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조성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달 29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1∼2030년)에 대전시가 건의한 11개 사업이 반영된 데에 따른 것이다. 충청권 광역철도망은 세종∼대전∼충북을 도시철도와 광역철도, 순환도로망, 대전 도시철도2호선인 트램으로 촘촘히 연결하는 사업으로, 31개 사업(총연장 779㎞)에 14조 9453억원을 투입한다.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연간 2조1399억원에 이르며, 세종에서 대전, 대전에서 충북, 세종에서 충북까지의 충청권 1시간대 생활권도 가시화할 전망이다. 도로 분야에서는 우선 광역·순환도로망 14개 사업(64.4㎞, 1조8136억원)이 국가계획에 반영됐다. 호남고속도로 서대전나들목부터 충남 계룡시 두계3거리까지 도로 확장(590억원)과 북대전나들목∼부강역(세종) 도로 개설(3998억원) 등 7개 사업은 현재 국가계획에 반영돼 공사 또는 설계 중이다. 현도교∼신구교(850억원), 와동∼신탄진동(1531억원), 대덕특구∼세종 금남면(1766억원), 사정교∼한밭대교(1914억원) 등 7개 사업은 올해 신규로 국가계획에 반영됐다. 세종∼반석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로는 2024년 유성복합터미널까지 연장된다. 4차로 이상 주요 간선도로(206㎞)에는 돌발 상황을 실시간 공유해 사고를 예방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이 2024년부터 구축된다. 충청권 철도망 사업엔 총 3조3796억원이 투입된다. 세종시와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대전도시철도 1호선 세종연결 사업(1조548억원)이 완료되면 청주공항까지 40분 내에 갈 수 있다. 2024년 개통 목표로 실시설계중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사업은 대전도시철도 3호선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신탄진∼조치원)와 호남선 가수원∼논산 고속화 사업 등이 완료되면 물류·산업단지 클러스터 중심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태정 시장은 “2030년이 되면 대전이 도시간 연결 허브가 될 것”이라며 “공공교통수단 분담율이 높아져 교통혼잡비용과 교통사고비용이 줄어 4인 가족 기준 매년 216만원이 절약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2021.09.07 02:00:00
대전시 청년 정책 한눈에… 2022년 7월 신규 플랫폼 오픈
대전시가 청년 일자리와 주거, 복지 등 다양한 청년 관련 정책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운영한다. 대전시는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청년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참여 등 청년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홈페이지 ‘대전 청년 정책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대전시가 운영 중인 청년 정책 전용 홈페이지인 ‘청춘광장’엔 시에서 추진 중인 청년 정책 일부만 확인할 수 있어 정보 제한에 대한 불편이 있었다. 시는 이번 플랫폼을 만들어 그동안 제기된 다양한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 제공과 함께 소통 창구 기능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플랫폼은 청년들의 관심사를 비롯해 산재돼 있는 다양한 청년정책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한곳에 모아, 청년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는 것이 기본구상이다. 우선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참여 등 산재돼 있는 청년정책 54개 사업을 일괄적으로 플랫폼에 담는다. 청년관련 다양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메뉴를 구조화해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원스톱으로 지원사업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예를 들어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의 경우, 이 플랫폼에서 신청·접수는 물론 선정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단계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청년정책 플랫폼은 내년 7월부터 통합 운영되며 온라인 홈페이지 구축과 동시에 모바일 서비스도 추가 제공된다. 내년 6월까지는 기존 청춘광장 페이지에서 청년 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2021.09.07 01:00:00
휴직 중 극단 선택한 소방관…동료들 "'직장 내 갑질' 원인"
휴직 중이던 대전소방본부 소속 소방관의 극단적인 선택을 두고 동료들이 ‘직장 내 갑질’이 원인이라며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6일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과 대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쯤 A(46)씨가 집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가족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소방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6월부터 병가를 내고 휴직 중이었다. 전 대전소방본부 직장협의회장인 A씨는 A4 용지에 “누가 뭐라 해도 정의 하나만 보고 살았다. 가족·어머니 미안해요”라고 쓴 유서를 남겼다. A씨 동료들은 직장 내 갑질로 인해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배달 음식만 먹게 된 근무자들의 식사 방식 개선을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갑질을 당했다는 것이다. 한 동료는 “간부가 퇴근하려는 직원들을 모아 놓고 A씨의 요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며 “일부 직원들이 A씨에게 퇴근도 못 하는 상황이라며 면박을 주고, 전화나 잘 받으라고 말해 A씨가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은 직장 내 정의를 세우기 위해 끝없이 투쟁했고, 본인이 당한 갑질에 따른 피해 구제를 여러 차례 요구했다”며 “소방본부는 이를 묵살하고 방관해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에게 막말한 동료를 비롯해 모든 갑질자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직장 내 갑질로 경찰에 고소장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9.06 13:34:10
성인돼서도 ‘일진‘짓 한 20대… 동급생 돈 2300만원 뜯어
초등학생 시절 돈을 빼앗던 동급생에게서 성인이 돼서까지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21)씨는 초등학교 때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동급생 B(21)씨를 상대로 돈을 빼앗고 다녔다. A씨는 고등학생이 된 2017년에 불쑥 B씨에게 전화해 “돈을 보내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보내지 않으면 해를 끼칠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속되는 문자 메시지에 겁을 먹은 B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3일마다 용돈 대부분인 1만∼1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아르바이트로 번 100여만원을 매달 빼앗기기도 하는 등 2017년부터 지난 해까지 438회에 걸쳐 2300만원을 뜯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 역시 막대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1.08.25 16:54:13
세종시보건소 직원 확진… 25일까지 선별진료소 폐쇄
세종시 보건소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보건소가 폐쇄됐다. 25일 세종시에 따르면 전날 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50대 기간제 근로자가 전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소에는 이날까지 폐쇄 조치됐으며 선별진료소 운영도 중단됐다. 선별진료소는 다음 달 3일까지 오전에만 운영한다. 시는 밀접 접촉한 10명 중 3명은 자가 격리 조치하고, 백신접종을 완료한 나머지 7명에 대해서도 2주 동안 출근하지 않도록 했다. 같은 사무실 동료 직원 28명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방역당국은 보건소 전 직원에 대해 검사를 하고 있다.
2021.08.25 10:16:38
“교사 쥐꼬리 선발에 고교학점제는 어불성설” 전교조 대전지부 교원확충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가 내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앞서 교육부에 교원 확충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교학점제의 핵심인 선택과목 다양화를 위해 절실히 필요한 교원은 외려 감축하고 있는데 고교학점제를 전면 추진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는 결국 교원자격증이 없는 자가 교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한편 부족한 교원은 비정규직으로 채우거나 순회교사 등으로 돌려막기를 하겠다는 구조조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전날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3학년도부터 전국 95%의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를 적용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지난 23일 공립 중등 신규교사 임용 규모가 공지됐는데 대전은 글자 그대로 ‘쥐꼬리’ 선발에 그칠 예정”이라면서 “정규직 교원 감축으로 교육력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에 따르면 대전지역 9월∼10월 2022학년도 유·초·중등 신규교사 임용 예정 중 유·초등학교 교사는 유치원 2명, 초등 10명, 특수 5명 등 17명에 불과하고 중등 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도 18개 과목에서 78명(비교과 32명 포함) 선발이 전부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신규교사 임용 절벽 사태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한다고 해도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도 짚었다. 이들은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출신 예비교사들은 기간제교사나 강사신분으로 ‘보따리 장사’를 전전하고 비정규직 대량 양산으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를 내보였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교육부는 학생수가 줄어드니 교원도 그에 비례하여 감축해야 한다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를 것이 아니라,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교원 정원을 확대하라”면서 “내년도 신규교사 임용 예정 정원 확정 시 ‘대폭 증원’을 할 수 있도록 대전시교육청은 교육부에 촉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8.25 02:00:00
‘투기과열지구 1년’ 대전, 주택거래량 ‘뚝’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전시의 주택거래량이 지구 지정 1년 만에 절반으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전시 주택거래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6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올 6월까지 최근 1년간 주택 거래량은 3만76건이다. 이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같은 기간(2019년 6월∼지난 해 6월) 6만902건보다 56% 줄어든 수치다. 대전은 대덕구를 제외한 동구·중구·서구·유성구 4개 자치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올해 1·2분기 주택 유형별 거래량을 살펴보면 아파트 등이 1만3604건, 단독주택이 1192건 등 1만4796건이다. 이 역시 전년 같은 기간(아파트 등 2만609건, 단독주택 2545건) 대비 각각 34%, 5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의 경우 2분기 연속 주택거래량이 줄었는데 서구와 유성구가 거래량 감소를 주도했다. 서구 거래량은 2184건으로, 지난 1분기 2442건, 지난해 4분기 2568건보다 각각 258건(10.6%), 384건(15.0%) 감소했다. 유성구 거래량은 1540건으로, 역시 지난 1분기 1894건, 지난해 4분기 2039건보다 각각 354건(18.7%)과 499건(24.5%)이 줄어들었다. 반면 서구와 유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자치구는 거래량이 증가했다. 대덕구는 1분기보다 20.5%, 동구는 8.2%, 중구는 3.5% 각각 늘었다. 대덕구에서는 법동·송촌동·비래동 위주로 거래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5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상서동·와동 등에 대한 개발 호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동구와 중구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판암동·가양동, 목동·중촌동 위주로 각각 거래량이 많았다. 대전시 관계자는 “유성구와 서구의 주택거래량 감소 폭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큰 것은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높았고 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코로19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하는 추세로 앞으로 실거래가 신고 준수 여부 등 동향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1.08.18 01:41:00
‘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찬욱 첫 재판, 5분 만에 끝나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 씨 첫 재판이 별다른 공방 없이 5분 만에 끝났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최씨 변호인은 “피해자 협박 부분에 대한 (인정) 여부 등 조율을 못 했다”며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인적 사항과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향만 확인하고 재판을 마쳤다. 다음 공판준비 절차는 다음 달 7일 오전 11시 10분에 진행된다. 최씨는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7년 동안 자신을 여자 아동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가장해 초·중학교 남학생 65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만 11~13세로 최씨는 이들에게 알몸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자기도 찍어 보내주겠다며 성착취 영상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송받은 영상 등을 유포하거나 알리겠다고 협박, 더 심한 영상을 찍도록 유도했다. 실제로 14명의 영상이 SNS에 유포됐으며 초등학생 3명을 만나 자신이 타고 다니던 차량 등에서 2명을 총 5회에 걸쳐 유사 강간하고 다른 1명을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2016년 7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아동 성 착취물 1950개 등 영상 및 사진 총 6954개를 저장한 혐의도 적용됐다. 대전경찰청은 검찰 송치 전 신상 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최씨 신상을 공개했다.
2021.08.17 19:0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