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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기자의 최신기사

아파도 못 쉬는 자영업자 위해 대전시 ‘유급병가제’ 시행 나서
아파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대전시가 입원 치료 시 손해액을 일부 보전해준다. 대전시는 1일부터 자영업자가 생계 걱정 없이 적기에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전형 유급병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4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대전에 거주하면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자영업자다. 1일 이후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기간은 건강검진 연계 입원 1일을 포함해 최대 11일이다. 하루 8만1610원씩 최대 89만7710원의 생활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임금은 지역화페인 ‘온통대전’으로 받게 된다. 신청 희망자는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우편이나 이메일,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앞서 대전시는 이번 유급병가제 시행을 위해 지난 6월 ‘대전시 대전형 유급병가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2021.09.02 01:05:00
20개월 아이 성폭행·살해범, 피해 여아 엄마 계좌이용해 사기까지
기저귀도 떼지 않은 20개월 여아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29·남)씨가 과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음악 청취 이용권을 가짜로 판매하다 사기죄로 실형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 아이의 엄마 계좌도 사기 행각에 이용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씨는 2019년 5월 9일쯤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음악 청취 이용권 판매 글을 올린 뒤 선입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만5000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약 한 달 동안 같은 방식으로 30명에게서 39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양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자신의 계좌뿐만 아니라 함께 살던 피해 여아의 친모인 정모(25·여) 씨 계좌까지 여러 차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정씨는 임신 중이었다. 양씨는 2019년 8월 대전지법에서 사기죄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그는 앞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살고 나온 전해에도 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7월 9일에 교도소를 나온 후 같은 해 12월에도 문화 상품권을 미끼로 2명으로부터 20여만원을 받은 뒤 연락을 끊어 경찰에 신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출소한 그는 곧바로 정씨를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가 낳은 아이는 첫 돌을 조금 넘긴 상태였다. 이때부터 양씨는 정씨를 수시로 폭행했다고 한다. 한집에 살던 정씨 모친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협박하는 등 사실상 심리적으로 지배한 정황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 몫으로 나오는 보육료로 육아용품이나 먹거리를 사기보다는 멋대로 가져다 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급기야는 지난 6월 술에 취한 채 20개월 된 아이를 강제 추행하거나 강간하고, 이불로 덮은 뒤 손과 발로 마구 때려 결국 숨지게 했다. 정씨와 함께 아이스박스에 아이 시신을 숨긴 뒤에는 안부를 묻는 정씨 모친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현재 양씨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와 정씨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에는 피해 아동을 위로하며 양씨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와 탄원서가 쇄도하고 있다. 아직 양씨는 정식으로 반성하지는 않았으나, 정씨는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는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2021.09.01 10:05:31
대전시, 물순환 시범사업 ‘뒷북 보완’
대전시가 보행안전과 도심 미관 저해 지적을 받아온 물순환 시범사업 개선에 나섰지만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시민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도심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외면한 채 시공했다가 시민 민원이 빗발치자 뒤늦게 대책을 제시했다. 31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도심권인 서구 둔산·월평동 일대 2.67㎢에 280억원을 들여 공원과 도로, 공공기관 등 715개소에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적용한 식생형 빗물체류지, 침투측구(물 빠짐 길), 투수성포장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착공해 내년 상반기 완공된다. 그러나 공사가 절반가량 진행되면서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 보행로에 조성된 식생형 빗물체류지 울타리 펜스 높이가 30㎝ 정도로 발목 높이에 불과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가 하면, 주변에 심은 나뭇잎이 체류지 안으로 흘러 들어와 물이 빠지지 않아 제 기능을 못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체류지 안에 심은 나무는 고사된 채 방치돼 ‘흉물’로도 전락했다. 이 같은 내용은 착공 단계인 지난 해 9월 이미 자문기구인 물순환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자문위원들은 회의에서 “공원내 LID 시설공사는 식생 고사 및 물고임 등에 대해 세심히 확인해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나서고 전체적인 경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시는 지난달과 이달 초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가들과 재차 둔산권 시범사업지 현장을 방문해 LID 시설공사에 대한 중간 점검 등 현상 실사에 나섰다. 도출된 보완책은 9월부터 사업 현장에 적용한다.
2021.09.01 02:11:00
“상표권 조기 획득해야”… 메타버스 관련 출원 2021년 첫 등장
#1. 삼성전자는 지난달 한 포털사이트 메타버스(Metaverse·확장가상세계) 플랫폼에서 가상공간 인테리어로 활용이 가능한 라이프스타일 TV를 한정 판매해 5분 만에 완판했다. 명품브랜드 ‘구찌’는 이 플랫폼 내에 이탈리아 본사가 위치한 피렌체를 배경으로 가상매장 ‘구찌빌라’를 열고 의상과 핸드백, 액세서리 등 60여종의 신상품을 아이템화해 판매했고 이용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2. 배달용 자율주행 로봇은 몸체의 컨테이너 안에 물품을 보관·배달하는 무인 자동주행 수송기구로서 교통약자를 감지하고 주변 장애물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스마트폰과 연동된 투구분석용 야구공은 내장돼 있는 센서를 통해 공의 속도, 회전속도 등을 측정하고 투구의 궤도를 3D 분석해 그 데이터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초현실 세계로 불리는 메타버스 관련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교육·게임·문화·의료 등 다양한 산업계에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접목시킨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이 속속 등장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비대면‧비접촉 문화의 확산과 함께 디지털이 융합된 다기능 상품이 개발돼 발 빠르게 출시되고 있다. 특허청은 3차원 가상세계 플랫폼 ‘메타버스’ 관련 출원이 올해 첫 등장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허청이 이날 발표한 ‘신규 융복합 상품의 거래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메타버스 게임용 소프트웨어, 메타버스 컨텐츠 제공용 소프트웨어, 메타버스 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업 등 총 18건의 상표가 출원됐다. 제조업에 디지털을 접목시켜 다기능화한 상품도 눈에 띄게 많아졌다. 디지털 다기능화 상품은 스마트폰 앱에서 원격으로 제어하거나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탑재된 자동커튼 제어장치, 스마트 계란 보관함, 스마트 체성분 검사용 체중계, 스마트 줄넘기용 줄 등이 해당된다. 연도별 과학기술분야 출원 추이는 2016년 2만4321건에서 지난해 3만4207건으로 28.9% 증가했다. 다기능(복수유사군) 상품도 2016년 80만1972건에서 지난해 112만321건으로 28.4% 늘었다. 그밖에 살균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 정수기능 물병, 공기청정 선풍기 등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위생·청결 제품이 눈에 띄었다. 또 1500만 반려동물 인구 및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법 개정 추진 등으로 반려동물산업 성장이 예측되면서 디지털 기능이 탑재된 반려동물 상품(반려동물용 큐브카메라, 반려동물 위치추적 목걸이, 반려동물 자동급식기)도 다수 포함됐다.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목성호 국장은 “조사대상 신규상품은 이미 출원됐거나 출원이 예상되는 상품 위주로 구성됐다”면서 “다만 이와 같이 새롭게 등장하는 상품의 경우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선 명확한 상품명칭으로 기재해야 한다. 지정상품의 명칭 또는 상품류가 잘못 기재될 경우 등록이 지연되거나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고 말했다. 목 국장은 이어 “향후 가상·증강현실 기술의 발달로 메타버스 플랫폼 등 다양한 초연결 신상품들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돼 기술분야 선도기업 등 국내기업 출원인들이 신상품에 대한 상표권 조기 획득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메타버스 등 가상현실 세계를 체험하는데 필요한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머리 착용 디스플레이(Head Mounted Display)’는 올해 4월 우리나라가 제안해 국제상품분류(니스·Nice) 공식명칭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2021.08.19 01:00:00
대전, 사흘 연속 30명대 확진… 가족 등 접촉 통한 산발 감염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조치가 20일 넘게 시행 중인 대전에서 사흘 연속 30명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34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15일에는 31명, 16일 33명이 각각 확진됐다. 최근 1주일간 총 293명으로, 하루 41.9명꼴이다. 지난달 27일 거리두기 4단계 격상 후 1주일간 확진자가 300명 아래로 떨어지기는 처음이다. 확진자 수는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인구 10만명당 하루 4명·대전은 60명)에 못미친다. 대전에서는 지난 16일 학습지 강사 일가족 3명이 확진된 데 이어 이튿날 이 강사에게 배우는 미취학 아동 1명과 지인 1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최근 대전지역 코로나19 확산은 대규모 집단 감염 없이 가족·지인 간 접촉을 통한 산발 감염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만 최초 감염원은 대부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광복절 연휴 기간을 고려하면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됐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며 “휴가와 연휴 기간 여행을 다녀온 뒤 잠복기를 거쳐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이들이 검사를 받을 이번 주 추이가 거리두기 하향 여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08.18 13:12:06
아파트 공사 현장서 일감 문제 놓고 ‘노노 갈등’
세종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감 문제를 놓고 노동자 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쯤 세종시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민주노총 타워크레인분과·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 조종사노조 소속 근로자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분과 근로자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들은 타워크레인 일감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방 노조 소속 근로자를 타워크레인에 오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습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엔 전북 전주에서도 타워크레인 일거리를 놓고 비슷한 양상의 ‘노노 갈등’이 빚어졌다.
2021.08.18 11:16:35
대전 “쓰레기·일회용품·자원낭비 ‘3無’ 운동”
대전시와 시 산하 4개 공사·공단이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 활성화 등 저탄소생활 실천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대전시는 10일 옛 충남도청사 소회의실에서 대전도시공사·대전도시철도공사·대전마케팅공사·대전시설관리공단과 탄소중립 저탄소생활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저탄소생활 실천서약식’을 체결했다. 앞으로 시와 4개 공사·공단은 ‘쓰레기 없는, 1회용품 없는, 자원 낭비 없는’ 3무운동을 시행한다. 사무실 내 쓰레기를 없애기 위해 근무복 구입 시 폐합성수지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구내식당 이용 시 음식물 배출량 감량에 노력하기 등에 나선다. 사무공간에서 다회용 컵 사용을 생활화하고 회의 및 행사는 물론 사내 매점에선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는다. 또 친환경 단열재 보강 등 건물의 그린리모델링 추진, 대기전력을 줄이기 위해 플러그를 뽑거나 멀티탭 이용하기 등으로 자원낭비를 방지한다. 기관별로 탄소중립 특색사업도 운영한다. 공사·공단은 공용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빗물저금통 설치 등 빗물 재활용, 자투리 공간 나무심기 등 생활밀착형 녹지화 추진, 친환경 저탄소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캠페인 추진 등 특색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점점 더 심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을 막고 오늘과 미래의 후손들 모두가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드는 것은 오늘의 우리가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저탄소생활을 늘려가며 실천해 나갈 때 가능할 것”이라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함께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8.11 02:41:42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지역 의료진에 1000만원 기탁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10일 폭염 속에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전지역 의료진에 1000만 원을 기탁했다. 대전시는 이번 기탁금으로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한 달 동안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의료진에 냉장 음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김선우 상무는 “코로나19 현장에서 애쓰시는 분들의 무더위를 조금이나마 식힐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자원봉사연합회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 감사드린다”며 “하루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종식되어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8.11 01:11:00
"대면 예배 금지 부당"… 대전 대형교회, 소송 제기
대전지역 개신교 교회 목사들이 허태정 대전시장을 상대로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지역 대형교회 목회자 11명은 최근 대전지법에 ‘교회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대면 예배를 유흥 5종과 같이 획일적으로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대전시는 앞서 지난달 27일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하면서 비대면 예배와 미사, 법회만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수용인원 10% 범위, 최대 19명까지 대면예배가 가능하다는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과 함께 개신교 목사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이 기각했다”며 “본 소송에 대해선 법률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목회자 일부는 지난 2월에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21.08.10 21:00:00
대전시 거리두기 4단계 효과?… 닷새 연속 50명으로 뚝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 대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닷새 연속 50명대 이하로 나왔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확진자는 51명이다.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닷새간 신규확진자는 50명대로 떨어졌다. 최근 1주일 동안에는 총 363명으로, 하루 51.7명꼴이다. 확진자 수만 놓고 보면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인구 10만명당 4명·대전의 경우 60명)에 못 미친다. 다만 대전에서는 가족·지인 간 확산이 잇따르는 가운데 확진자 절반가량의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전지역 거리두기 4단계 조치는 오는 22일까지 연장됐다. 9일부터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등 유흥시설은 물론 오후 10시까지 가능했던 노래연습장 영업도 금지됐다.
2021.08.10 10:5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