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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부정' 정정순 의원, 1심 징역 2년 '당선무효형'
지난 해 4·15 총선 때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20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30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 신분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고발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고, 국회 체포동의안 결의나 법원의 영장 발부 등 체포 및 구속절차도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를 훼손한 점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당하게 취득한 개인정보가 선거사무소 밖으로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중순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선거운동원에게 780만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1627만원 상당의 회계 보고 누락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해 2월 26일 자신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인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300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있다. 구속기소 된 정 의원은 지난달 20일 보증금 1억원, 배우자 명의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의원을 고발한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불법 선거자금이 오고 가는 과정에 관여하거나 정 의원의 당선을 위해 선거구민 개인정보를 유출한 7명에게는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중 정 의원의 친형에게 금품을 받아 회계책임자 등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정우철 청주시의원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재판이 끝나고 항소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2021.08.20 15:00:00
세종시체육회 유도 최광근, 도쿄패럴림픽 금메달 사냥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유도실업팀 최광근 선수가 2020도쿄패럴림픽에 출전해 메달 사냥에 나선다. 2020도쿄패럴림픽은 24일부터 9월 5일까지 13일간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최 선수는 2012런던패럴림픽과 2016리우패럴림픽에서 유도 금메달을 획득했고, 올해 이미 국제대회에서 2회의 동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 최 선수는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금메달, 전국장애인체육대회 10년 연속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대한민국 장애인유도계의 간판스타이다.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에 100㎏급 16강전을 시작으로 패럴림픽 3연패에 도전한다. 이춘희 회장은 “평소 국내·외 대회에서 메달을 휩쓸며 세종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우리시 선수들이 참으로 자랑스럽다”며 “2020 도쿄패럴림픽에서 그동안 땀 흘려 닦아온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37만 세종시민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8.20 09:48:47
“자동차 대신 자전거 출퇴근” 범시민 챌린지
세종시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전거 출퇴근 캠페인을 운영한다. 세종시와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온실가스 감축과 시민 건강을 위해 ‘자전거출퇴근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챌린지 참가자는 ‘에코바이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일상생활에서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온실가스와 에너지 감축량을 객관적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동한 거리를 포인트로 환산해 개인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참가자 중 포인트, 거리 순 인증 등을 통해 우수참가자를 선정해 시상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한다. 22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는 1개월간 전국 15개 지역이 참여하는 대항전도 펼쳐질 예정이다.
2021.08.20 02:22:12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건설 속도낸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대전시와 세종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반영된 11개 사업 중 권역별로 1개씩 선정하는 선도사업에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이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대전·세종·충청 권역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은 충청권 4개 시·도가 2018년부터 한목소리로 추진한 사업이다. 해당 노선에 철도가 놓이면 청주∼대전 이동 시간이 120분에서 50분, 청주∼세종 이동시간이 80분에서 30분으로 줄어든다. 청주국제공항 접근성도 향상된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반석·세종청사·조치원·청주공항 등 주요거점을 연결하는 총사업비 2조 1022억 원 규모 노선으로, 총연장은 49.4㎞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선도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에 즉시 착수해 내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성진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은 “광역철도 사업은 세종시 균형발전 및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선도사업 선정・추진은 이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청권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08.19 02:00:00
20개월 딸 학대 살해한 20대, 아이 성폭행 혐의도 받아
생후 20개월 여아를 학대 살해한 20대 남성이 아이 성폭행 혐의까지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애초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아이의 친아버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양모(29)씨를 구속기소 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해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은 뒤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이어 아내 정모(26)씨와 함께 아기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지난달 9일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아기 외할머니 신고를 받고 집을 수색한 경찰은 이미 심하게 부패한 상태의 시신을 발견했다. 유전자(DNA) 조사 결과 양씨는 피해 아이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앞서 그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아이의 친부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또 그가 피해 여아 학대 과정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공소사실에 관련 내용을 적시했다. 양씨는 그러나 성폭력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공판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아이 시신을 숨기는 데 가담한 아내 정씨는 사체은닉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된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2021.08.06 11:00:00
‘간 큰 변리사 ’국책연구원 특허 비용 67억 꿀꺽
국책연구원 특허 출원·등록 대리 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변리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대범)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변리사 A(53)씨를 구속기소하고, 사전자기록 등 위작과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 등 혐의로 한국기계연구원 전 직원 B(37)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기계연구원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대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실제 대리하지 않은 특허 관련 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여간 226회에 걸쳐 6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이미 처리된 특허 비용을 다시 청구하거나, 다른 특허사무소가 처리한 특허를 직접 처리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거짓 대금 지급의뢰서를 작성(기안)한 뒤 결재권자가 출장이나 휴가 등으로 자리에 없는 틈을 타 임의로 결재하고 재무과에 서류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은 지난해 관련 부정행위 정황에 대한 내부 제보를 접수하고 비공개 조사를 벌인 뒤 지난 2월 A씨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기계연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책 마련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변리사와 공공기관 담당 직원이 장기간 거액의 국가 예산을 가로챈 사건”이라며 “국민 혈세가 부당하게 지출되도록 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1.08.05 15:28:37
아파트에 밀려 사라진 ‘옛 대전법원관사’ 영구 기록된다
일제강점기에 대전에 터를 잡은 ‘옛 대전법원관사’가 영구 기록으로 남게됐다. 대전시는 재개발로 사라지는 공간과 건축물을 기록하는 ‘도시기억프로젝트’ 사업으로 올해 대전 중구 선화동 ‘옛 대전법원관사’, 중구 대흥동 ‘좋은부동산건물’을 선정해 기록화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대전법원관사는 일제강점기 공주 지방법원이 대전으로 이전해 오며 현 대전세무소 자리에 있던 법원청사 인근에 지어졌다. 건립연대는 대전지방법원 청사의 준공시기인 1939년과 같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방 후까지 계속 관사로 사용되다가 최근 선화동 신축 아파트 부지에 포함되면서 지난 2월 철거됐다. 대흥동 ‘좋은부동산’ 건물은 대흥동 사거리에 접해 있는 ‘점포병용주택’으로 특이한 외관을 갖춘 건물이다. 1955년 건축됐지만 일제강점기의 ‘일양절충식(日洋折衝式) 주택’의 형식과 구조를 갖고 있다. 대흥동로터리의 한 모서리에 가로와 대지의 형태에 순응한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대전 도시계획과 건축형태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사료로서의 가치가 크다. 이상희 목원대 교수는 “법원관사는 일제강점기 관사건축 중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과 보존상태도 비교적 좋았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긴 퇴장이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좋은 부동산 건물에 대해선 “현재 대전에 남아 있는 충남도관사와 소제동철도관사, 그리고 이미 사라진 육군관사와 성산교회 목사관, 법원관사 등과 함께 일제강점기에서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과 소위 재건시대로 이어지는 근현대 주거양식의 계승과 변용을 추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고 평가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문화재 기록화사업은 기록을 통한 보존이라는 그 자체의 의미도 크지만, 기록화사업을 통해 역사적 의미가 분명해진 것들에 대해서는 문화시설로의 리노베이션 등 활용을 통한 보존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8.02 01:00:00
대전서 교도관 확진… 동료·재소자 800여명 검사
대전에서 교도관 한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동료와 시설 종사자, 수감자 등 800여명이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대덕구 복지관 수강생·가족 등 연쇄 감염과 관련해 일가족 3명이 확진됐는데, 이 중 1명이 교도관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족 중 딸이 지난 29일 대덕구 복지관 관련 확진자를 검도관에서 밀접 접촉한 것으로 분류되면서 가족 모두 검사를 받았는데 전원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방역 당국은 이 교도관이 지난달 30일까지 수용시설에서 근무한 것을 확인하고, 그와 밀접 접촉한 수감자 100여명을 비롯해 동료 교도관·종사자 680여명 등 모두 780여명을 검사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한 검사 결과는 밤늦게부터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엿새째인 이날 오후 6시까지 모두 40명이 신규 확진됐다. 대덕구 복지관과 관련해서 1명이 신규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28명이 됐다. 유성구에 사무실을 둔 보험회사와 관련해서도 이날 4명이 더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는 29명으로 늘었다. 유성구의 택배 회사와 관련해서도 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23명이 됐다. 대전 4단계 격상 첫날인 지난 달 27일부터 지난 달 31일까지 닷새 동안 총 384명이 확진돼 하루 평균 76.8명이 감염됐다. 시는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본 뒤 다음 달 8일까지로 예정한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1.08.01 19:49:57
"오상욱은 한국 펜싱 미래"… '스승' 도선기 감독이 전하는 메시지
“침착하게, 하던대로 하면 된다고 했는데, 올림픽 금메달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게 돼 더없이 기쁩니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남자 사브르 단체전 우승을 이끈 오상욱(25·성남시청) 선수의 스승인 도선기(54) 대전대 펜싱부 감독은 29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덤덤하게 축하인사를 전했다. 오 선수는 대전대 2015학번이다. 대전대를 졸업하던 해인 2019년 1월 실업팀인 성남시청에 스카웃됐다. 대전대 펜싱부에서 4년 내내 오 선수를 지도한 도 감독은 이날 “전날 금메달을 딴 후 상욱이가 응원해줘서 고맙다고 연락이 왔다”며 “올림픽에 가서도 서로 메시지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며 “상대의 도발에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하면 충분히 우승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금메달을 따 감격스럽다”고 환희 웃었다. 오 선수를 비롯해 구본길·김정환·김준호 선수는 지난 28일 일본 지바 마쿠하리 메세에서 열린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 결승에서 이탈리아를 45 대 26으로 완파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오 선수의 경기를 보는 내내 마음을 졸이던 도 감독도 그제야 웃을 수 있었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오 선수가 남자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을 때도 제일 먼저 찾은 이가 도 감독이다. 오 선수는 올해 도쿄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한 달을 앓는 등 컨디션을 회복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도 감독은 “상욱이가 지난 3월 헝가리에서 열린 사브르 월드컵에 참가했다가 코로나19에 걸리면서 정말 힘들게 훈련했는데 역경을 이겨내 정말 자랑스럽고 고맙다”며 “앞으로 10년 간 대한민국 펜싱 미래를 책임질 선수”라고 추켜세웠다. 도 감독은 “이번 도쿄 올림픽이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는 대회 중 하나”라고 말한다. 오는 30일에는 또다른 대전대 펜싱부 출신 송재호(08학번) 선수가 박상영·권영준·마세건 선수와 함께 에페 단체전에 나선다. 도 감독은 “재호는 정말 묵묵히 훈련하는 성실한 친구”라면서 “재호 역시 세계 최고 무대에서 후회 없는 경기로 마무리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7.29 16:34:54
대전 4단계 격상 둘째날에도 69명 확진… 자가격리자만 8000여명 육박
대전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둘째 날인 28일에도 대전에서 70명 가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밤사이 3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전날 69명이 확진됐다. 앞서 4단계 격상 첫날인 27일에는 75명이 확진됐다. 지난 22일 이후 1주일간 확진자는 총 475명으로, 하루 67.9명꼴이다. 거리두기가 4단계로 상향됐지만 지역 내 확진자 수는 당분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해도 소폭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대전에서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간 이는 28일 기준, 7863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4단계 적용 효과가 당장 나타나기는 어렵다는 게 대전시의 설명이다. 밤사이 대전에서는 서구 도안동 태권도장 집단 감염으로 격리 중이던 4명이 추가 확진됐다. 지난 17일 시작된 지역 내 연쇄 확진자는 모두 226명으로 늘었다. 방역 당국은 이날 도안초등학교에 이동형 선별검사소를 만들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자가격리 중인 도안초 학생과 가족 등 1000여명을 검사할 계획이다. 이들은 확진자들을 밀접 접촉해 격리해 왔으며, 30일 격리 해제를 앞두고 있다.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관련해서도 2명이 더 양성 판정을 받아, 지역 내 확진자는 51명이 됐다. 유성구 대정동 물류센터를 매개로 한 확진자도 1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20명으로 늘었다. 보험회사, 연기학원 연쇄 확진과 관련해서도 감염자가 1명씩 더 나왔다.
2021.07.29 13: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