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결혼 축의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배우자와 이를 받은 이태환 세종시의장을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최 교육감 부인은 지난해 2월과 4월쯤 결혼 축의금 등 명목으로 양주 1병과 축의금 200만원을 이 시의장에게 줬고, 이 시의장은 이를 받은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배우자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 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외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축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의장은 축의금을 받은 지 몇 개월 후 돈을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시가 중구 옛 충남도청사 내에 조성하려던 ‘소통협력공간’ 사업 재개가 불투명해지면서 혈세만 날릴 상황에 놓였다. 충남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의 옛 충남도청사 소유권 이전이 오는 12월 말로 늦춰지고, 문체부가 10월에 나오는 ‘옛 도청사활용용역’ 결과를 보고 해당 건물 쓰임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대전시의 관련 사업은 공중에 붕 뜬 상태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 우체국동 등 부속건물과 의회동 등에 ‘소통협력공간’ 조성을 추진했다. 소통협력공간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해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문제해결 플랫폼이다. 2019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됐으며 시비 63억5000만원, 국비 60억원 등 12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계획대로라면 이달 말 사업을 완료하고 9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그러나 착공한 지 3개월 만인 지난 2월 소유주인 충남도, 문체부와 협의는커녕 관할 구청에 행정 절차도 밟지 않은 채 불법으로 리모델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과 함께 공사는 중지됐다. 현재까지 이들 3개동 철거비 등으로 6억5900만원이 소요됐다. 당초 문체부는 옛 도청사 매입비 802억원 중 잔금 71억원을 지난 6월 말까지 치르려고 했으나 대전시의 불법 리모델링 및 향나무 벌목 문제가 불거지면서 원상복구를 완료하는 12월31일로 소유권 인계를 미뤘다. 시는 해당 건물 원상 복구에 나서면서 사업 재개를 위해 충남도, 문체부와 협상에 나서고 있다. 또 지난달 말 관할 구청인 중구청에 건축 허가 요청도 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충남도, 문체부가 대전시의 불법 리모델링 사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시는 속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원활한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고스란히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데다 자칫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 국비 60억원도 반납해야 할 가능성이 나온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체부 산하 기관인 문화체육관광사이버안전센터가 옛 충남도청사에 입주하게 돼 지난 6월까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려고 했지만 불법 리모델링 사태로 계약서대로 연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라며 “공간 일부 축소하고 대전시 계획안대로 간다는 것은 협의되지 않은 사항으로 10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활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대전시는 현재 어떤 권한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소유권을 받는 문체부와의 협상이 중요하다”며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는 게 1차적 과제”라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달이나 이달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소유권 이전이 연말로 가면서 사업 재추진도 늦어지게 됐다”며 “충남도, 문체부와 잘 협의해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놓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에서 ‘쥴리 벽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네티즌이 충북 청주에서 이 그림을 그리겠다고 공언해 지역 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친일파청산’이라는 트위터 닉네임을 쓰는 네티즌은 31일 자신의 트위터에 사다리에 올라 쥴리 벽화를 그리고 있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 네티즌은 그러면서 “조만간 청주 쥴리의 남자 벽화 그립니다. 전국적으로 날리가 날 것 같다 예감에 (아고 큰일 낫네 윤서방)”라는 글을 올렸다. 정확히 어느 지역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와 관련해 아직 파악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 종로의 한 건물 외벽에 국민의 힘에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쥴리 벽화’가 등장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윤 전 총장 부인인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쥴리 벽화’ 논란과 관련, 법적 대응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 대선캠프의 대외협력특보인 김경진 전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 나와 “쥴리 벽화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안 하겠다고 캠프 내에서 의견이 모아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대전 서구 도안동 태권도학원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도안동 태권도학원 관련 10명이 추가 확진됐다. 최초 확진자인 원장을 포함한 누적 확진자는 모두 66명이 됐다. 지난 17일 원장이 확진되면서 원생과 종사자 등 접촉자 192명과 이들의 가족이 임시선별검사소 등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지난 14일 인후통 증상을 보인 원장은 계속 태권도학원을 운영하다가 17일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고 확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와 교육 당국은 확진자들이 다닌 도안초·삼육초, 도안중, 유치원 4곳, 어린이집 2곳의 학생·교직원 1910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들어갔다. 또 확진자들이 다닌 학원 19곳에서 직·간접 접촉한 146명도 검사 대상이다. 방역 당국은 태권도학원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어린이집 2곳은 오는 29일까지 집합금지 조처했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태권도학원 집단 감염은 밀접·밀폐·밀집시설인데다 여름철 환기가 잘 안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원생과 태권도학원 종사자들이 가끔 마스크를 벗고 수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전에서는 이날 콜센터에서도 10명이 확진되는 등 지역 내 신규 확진자는 44명이다. 대전시는 최근 일주일간 일일 평균 확진자가 50여명에 이르자 오는 22일부터 8월 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전국화 양상을 보이면서 전국 자치단체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등 초강수 방역대책을 내놓고 있다. 비수도권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완화된 거리두기를 시행했지만 피서철이 시작된 데다 ‘델타형’ 변이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풍선효과’가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상향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1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체 일일 신규 확진자 가운데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은 지난 9일부터 열흘간 22%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지역 발생 확진자가 457명이 나온 15일에는 29.4%를 기록한 후 16일 25.0%(369명), 17일 27.5%(386명) 등 20% 후반대를 보인 데 이어 이날 31.6%를 기록하는 등 비수도권 상황이 심상치 않다. 유행 확산 우려에 제주와 경남 김해 등 일부 지자체는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거나 5인 이상 모임 금지,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같은 추가 방역조처를 내놨다. 특히 강원 강릉시는 17일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렸지만 확진자가 속출하자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에서 4단계 적용은 강릉이 처음이다. 전날 강릉에서는 강원도 내 전체 확진자(52명)의 65%가 넘는 3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강릉시가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라는 칼을 빼든 것은 본격적인 피서철 전에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한 것이다. 확진자를 줄이지 못할 경우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피서절정기에 대규모 집단감염을 막을 수 없다는 긴박함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경남 김해시도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적용 이틀 만인 지난 16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렸다. 김해시는 최근 유흥주점발 확산세로 신규 확진자가 정부의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넘어서자 감염 확산의 고리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4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대전시는 22일부터 사실상 ‘4단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강화된 2단계’로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방역조처에 나섰던 대전시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는 22일부터 강화된 3단계, 사실상 4단계에 준하게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사적모임을 4인 미만으로 조정하고 유흥·체육시설 등의 운영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내용을 5개 자치구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에서는 서구 도안동 한 태권도학원을 매개로 원생과 학부모 등 47명이 무더기로 확진되면서 18일 오후 6시 현재 72명이 신규 확진됐다. 이는 지난 1월24일 IM선교회와 관련해 125명이 집단 감염된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확진자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학교에 다니고 있어 각급 학교 구성원들로 전파됐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 충북·전북·대구·경북·울산 등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 인센티브를 중단했다. 전국 곳곳에서 지인모임, 운동시설, 보드게임방, 병원, 주점, 리조트 등 일상 속 다양한 공간을 고리로 한 신규 집단발병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인천 서구 게임장(누적 21명) 및 서구 주점(73명), 시흥시 자동차 도장업체(40명), 경기 남부 일가족 및 수학학원(25명) 등에서도 추가 감염 사례가 나왔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감염된 ‘돌파감염’ 추정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대전 중구 한 병원에선 이날 기준 종사자 1명, 환자 4명 등 5명이 돌파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경기 평택시와 전북 전주에서도 돌파감염 사례가 나왔다. 한편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을 금지한 이후 첫 일요일인 이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이들은 “문재인정부의 사기·국민말살 방역은 따라야 할 것이 아니라 국민 불복종 운동으로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최악의 적폐”라고 했다. 이날 오전 은평구 한 교회에서도 대면 예배를 진행하던 교인 등 473명이, 금천구의 한 교회에서는 40여명이 합동 점검단에 적발됐다.

대전시가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공간을 확대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전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조례엔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공지(空地) 등 3곳에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를 할 수 있지만 적정한 장소가 없어 실제 지정된 곳은 없다. 이 때문에 화물자동차의 대로변 불법 주차 문제가 고질화되면서 관련 민원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화물자동차 밤새주차 허용 시설 및 장소 범위를 추가했다. 현행 조례에 명시된 공간 외에 노상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을 비롯, 밤샘주차 허용 시간대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 등에 밤샘주차를 할 수 있다. 시는 250억원을 투입해 대덕구 신대동 411번지 일원에 2024년까지 화물차공영차고지를 조성 중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화물차 공영차고지와 임시차고지 추진에 앞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족 문제와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로 인한 민원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흘 연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를 기록했다. 9일 방영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1050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대(1039명)와 비교하면 11명 많다. 오후 6시 기준 확진자는 지난 6일 1006명대로, 처음 1000명을 돌파한 후 1010명→1039명→1050명을 나타내며 나흘째 네 자릿수를 나타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 413명, 경기 337명, 인천 70명으로 수도권에 확진자가 집중됐다. 부산 57명, 경남 30명, 대전 22명, 충남 20명. 충북 19명, 광주 16명, 강원 14명, 울산·경북 각 13명, 대구 12명, 제주 8명, 전북 5명, 전남 1명이고, 세종시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집계가 자정까지 마감되는 만큼 1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200~1300명 안팎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단감염 사례별로는 서울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관련 확진자는 15명 늘어 이날 0시 기준 총 91명에 달한다. 이밖에 종로구 공연장(22명), 영등포구 음식점(35명), 강남구 연기학원(21명), 인천 미추홀구 초등학교(41명), 경기 성남시 어린이집(19명) 등 집단감염이 잇따랐다.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에서는 훈련병 77명이 확진됐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대전 대덕구 요양원에서 80대 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들 2명 모두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오전 중 요양원 입소·종사자 170여명을 검사할 예정이다. 유성구 용산동 교회 관련해서도 1명이 추가돼 관련 확진자는 모두 116명(대전 96·세종 20명)으로 늘었다. 대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첫날인 8일 코로나19 확진자는 29명이 발생했다. 대전은 지난 2일부터 최근 1주일간 확진자는 총 189명으로, 하루 27명꼴이다. 한편 오는 21일까지 대전지역 각종 유흥시설과 홀덤펍·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11시까지만 운영한다. 식당과 카페도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오후 11시 이후 공원·하천 등 모든 야외 음주 행위도 금지된다. 대전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176명(하루 25.1명꼴)이 확진되자 전날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렸다.

‘초코파이’를 떠올리면 누구나 동그란 빵과자에 초코렛 코팅을 입히고 빵 사이에 마시멜로를 끼워 넣은 형태의 과자를 생각한다. 당초 초코파이는 새로 만든 과자의 상표였으나 경쟁사들이 초코파이라는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때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던 결과로 관용표장화된 것이다. 지난 5월 유명 제약업체인 알레간 에스테틱스는 언론사에 독특한 협조안내문을 전달했다. 안내문은 “최근 국내 제약업체 간 분쟁 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명칭은 ‘보톡스’가 아닌 ‘보톨리늄 톡신’”이라고 설명하며 “향후 이와 관련된 보도에서는 해당 명칭을 사용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특허청은 8일 이같은 상표의 관용표장화를 예방하기 위해 상표권자들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상표의 관용표장화는 특정인의 상표를 해당 업계의 타 회사나 소비자가 자유롭게 사용한 결과, 이 상표가 너무 유명해져 상품 자체를 지칭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럴 경우 상표는 더 이상 상품이 누구 것인지를 표시하지 못하게 돼 상표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심지어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상표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불닭은 2000년에 상표로 등록된 '브랜드'(상표)였다. 그러나 2004년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사람들은 불닭을 매운 닭 요리 자체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에도,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이후 상표권 분쟁에서 법원은 불닭이 이미 요리의 이름으로 널리 인식돼 관용표장화됐고, 따라서 불닭을 사용한 타 업체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불닭 외에 초코파이, 매직블럭, 드라이 아이스, 앱스토어, 요요(장난감) 등이 상표의 관용표장화 사례로 거론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상표권자는 타인이 무단으로 상표를 상품명처럼 사용하는 경우 신속하게 상표권 침해 금지를 청구하거나 필요할 경우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남 자치단체와 대학이 협력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플랫폼이 출범했다. 7일 충남대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이진숙 충남대 총장, 원성수 공주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RIS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 대학·고교·기업 등 다양한 기관이 플랫폼을 구성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청년 인재들이 지역에 취업하고 궁극적으로 정주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앞으로 5년간 국비 2400억원 등 3430억원이 투입된다. 3개 지자체와 지역 24개 대학을 비롯해 63개 혁신기관과 81개 기업이 참여해 미래 이동 수단(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개발과 모빌리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참여 대학은 모빌리티 소부장·ICT 학부 등을 신설해 공동 교육과정인 ‘공유대학’을 운영한다. 공유대학 학생은 1∼2학년 때 융복합 교양 교과목을 이수한 뒤 3∼4학년에 전공 교육 과정, 이후 학·석사가 연계된 고급 전공 교육 과정을 밟는다. 교통·숙박·식비는 물론 권역 내 기업·연구소 등 취업 연계도 지원받는다. 대전·세종·충남 플랫폼은 공유대학에서 배출되는 매년 400명을 포함해 핵심 분야 인재를 연간 3000명 육성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