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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역화폐 ‘여민전’ 월 구매 한도 50만→30만원 조정
세종시가 지역 화폐인 ‘여민전’을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월 구매한도를 소폭 낮춘다. 세종시는 내달부터 여민전 개인 월 구매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30만 원으로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시가 지난 20~22일 ‘지역화폐 여민전 운영방안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개인별 월 구매한도를 줄이더라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사용이 가능한 방식에 대한 시민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개인별 월 구매한도를 30만 원으로 축소해 가능한 12월까지 발행하는 1안과 현행 50만 원 한도를 유지하되 예산 소진 시 발행을 조기 중단하는 2안을 제시했는데, 이 중 1안에 대한 선호도가 69.5%를 차지했다. 개인 월 구매한도를 30만 원으로 줄일 경우 여민전 구매가 가능한 시민은 기존 4만5000명에서 9만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시는 행정안전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여민전 발행물량을 당초 1500억 원에서 2400억 원으로 증액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액 충전 시간도 분산해 시스템 오류를 최소화한다. 시는 내달부터 여민전 충전 개시 시간을 자동충전의 경우 8월 1일 오전 1시부터로 하고, 수동충전은 8월 1일 오전 9시부터로 적용해 수동충전 접속자 폭증으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보다 많은 시민의 구매기회 확대를 위해 개인 월 구매 한도는 줄이는 대신 이용자 편의는 높이는 쪽으로 운영 시스템을 개선했다”면서 “앞으로 지역화폐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더 많은 시민이 여민전을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1.07.28 01:00:00
대전도 거리두기 4단계 격상… 27일부터 8월 8일까지
대전시가 오는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강화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5일 오후 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12일간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무려 4차례에 걸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으나,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방역 조치를 지금 강화하지 않으면 현재보다 더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확진자는 총 499명으로, 하루 71.3명꼴이다. 대전에서는 지난 18일 역대 두 번째로 많은 8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대전 최다 확진자는 지난 1월 24일 IEM국제학교 집단 감염으로 125명이다. 이후에도 19일과 20일 각각 73명, 21일 81명, 22일 67명, 23일 68명, 24일 54명이 확진됐다. 이는 4단계 기준(인구 10만 명당 4명·대전 경우 60명)을 웃도는 수치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이 서울 다음으로 높다. 4단계로 격상되면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은 2명까지만 할 수 있고, 모든 행사는 집합이 금지된다. 유흥시설·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현 3단계와 차이가 없지만, 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는 문을 열 수 없다. 운영시간 제한이 없던 학원·영화관·공연장·PC방 등도 오후 10시면 문을 닫아야 한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을 할 수 있다. 시는 26일부터 서구 관저동 한국발전인재개발원에 제2생활치료센터(116병상)를 가동한다. 보훈병원에 30병상을 추가하고, 대전국군병원에 86병상을 설치하는 등 감염병 전담 병원에 모두 116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2021.07.25 18:00:00
충청권 30분 생활권으로 묶는다… 메가시티 청사진 공개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북 등 충청권이 경제공동체로 묶인다. 또 ‘30분 생활권’을 목표로 한 광역교통망과 충청권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도 구축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자치단체 도입 등 로드맵도 제시됐다. 충청권 4개 시·도는 23일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 수립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충청권 메가시티 밑그림을 내놨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충청권 4개 시·도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지역상생과 공동번영을 위한 충청권 메가시티의 기본방향과 기본구상, 추진 사업을 협의했다. 대전세종연구원은 충청권 메가시티의 강점·약점·기회·위기(SWOT) 분석에서 인적자원 경쟁력이 높고 기술 인력이 풍부해 인구대비 지역내총생산(GRDP)이 타 광역권에 비해 높은 점을 강점으로 꼽았다. 반면 수도권 대응 역량과 규모의 경제가 다소 약해 수도권과 동남권의 샌드위치가 될 우려가 있고, 국제공항과 동서 연결망 등 권역 내부 광역교통체계가 미흡한 점을 약점으로 지적했다. 충청권 메가시티의 기회로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과학벨트, 내륙첨담산업권역을 두루 갖춰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연결망 구축을 통한 다핵중심 네트워크 권역 도입이 유리하다는 점이 나왔다. 다만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이 심하고 지역 내 청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중(10.4%)이 낮은 점을 위기로 꼽았다. 이를 바탕으로 충청권 메가시티는 성장거점 경쟁력과 초광역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광역인프라 △교통 △경제 △사회문화 등 4가지 분야로 나뉘어 추진된다. 광역인프라 분야의 경우 충청권 경제자유구역(가칭) 통합 추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혁신성과 확산, 충청권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구축 등 초광역 네트워크 형성 방안이 제시됐다. 교통 분야의 경우 충청권 권역 간 30분 생활권을 비전으로 광역철도망과 도로망, 대중교통체계 연계, 스마트 모빌리티 등 미래교통체계 구축이 주요 전략산업으로 나왔다. 경제 분야는 초광역 미래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 동북아 바이오메디컬 허브 구현, IT/BT 중심의 스마트 기업 주도형 산업밸리 조성 등 미래신산업 광역 혁신 클러스터 구축이 다뤄졌다. 사회문화 분야는 충청권 문화관광 통합 브랜드와 서비스 플랫폼 구축, 충청권의 역사문화와 자연 자원을 바탕으로 공동체 연계 거버넌스 기능 확대 등이 핵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로드맵으로는 1단계 지역 현안과제 해결, 2단계 생활권·경제권 협력 관리청 운영을 거쳐 최종 3단계에서는 광역연합 또는 특별자치단체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세부과제와 추진 로드맵은 오는 11월 확정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발굴된 사업 실행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방안 마련과 시도별 역할 분담 등 앞으로도 수행할 과제가 많을 것”이라며 “충청권 메가시티가 수도권 집중을 견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중심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4개 시·도가 공감할 수 있는 실행력 높은 구체적인 공동사무를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가 정책 방향과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해 협력과제를 공동사무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7.24 03:14:00
대전보건환경연구원, 폭염 속 코로나19 검체와 사투
대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보건환경연구원(보환연) 직원들이 매일 수천 건에 달하는 검체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23일 보환연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창궐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1일 현재 기준, 23만 8753건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진행했다. 이는 대전시민 16%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달에만 3만 4000여 건에 대한 검사가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1610건을 분석한 셈이다. 이는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3만여 건 늘어난 것으로, 전년 동월과 단순 수치로만 비교하면 6배 이상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달 들어 대전 지역에선 서구 도안동 태권도학원과 콜센터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모두 37명이 신규 확진됐으며 집단 감염이 나온 도안동 태권도학원과 관련해서는 자가격리중이던 5명이 신규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161명이 됐다. 검체 건사건수가 늘면서 보환연은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18명의 보환연 직원들은 자정 넘게까지 검체 분석을 하며 당일 검체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고 있다. 보환연에 따르면 검사 100건 기준으로 최소 3시간에서 6시간이 소요된다. 보환연 관계자는 “당일 들어온 검체에 대한 검사는 당일 결과를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를 직접 선별하는 등 선제적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실시간 유전자 검출법으로 알파(영국), 베타(남아공), 감마(브라질) 변이에 대한 확정 검사와 더불어 델타 변이에 대해서도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보환연을 찾은 허태정 대전시장은 직원들을 격려하고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겠다고 약속했다.
2021.07.24 02:00:00
현실 된 ‘코로나 풍선효과’… 수도권 멈추자 지방으로 원정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4차 대유행에 들어가면서 비수도권에도 초비상이 걸렸다. 12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가 시행되고 본격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비수도권으로 원정 방문을 가는 등 ‘풍선효과’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중 비수도권 비중은 지난 9일 22.1%에서 이날 27.1%로 나흘 새 30%에 육박하는 등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인구가 인접한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일과 11일 청주에서는 최소 1만명이 모여든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공연이 열렸다. 수도권 확진자의 ‘원정 유흥’도 지역 확진자 급증의 원인으로 꼽힌다. 부산지역 유흥주점에서는 전날까지 전체 확진자 153명 가운데 34명이 다른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감염확산이 우려되는 충남 천안·아산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고 일부 지자체들은 타 지역 방문 자제를 호소하거나 수도권 방문 후엔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는 등 방역 고삐를 죄고 있다. 충남도는 13일 0시를 기해 도내 전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한다. 천안·아산은 ‘핀셋 방역조치’로 사적 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키로 했다. 충북 청주는 14일까지 ‘1단계+a’ 거리두기를 유지한 후 현 상황에 맞게 단계를 조정할 방침이다. 지난 8일 이후 하루 평균 33명의 확진자가 나온 대전도 현재 2단계에서 3단계에 준하는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광주광역시는 수도권을 방문하고 광주 도착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하고 있으며, 울산시는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유흥시설과 20∼30대가 밀집하는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핀셋 점검에 나섰다.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각 지자체들도 행사를 취소하거나 방역 감시를 위해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는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면서도 인근 상인들의 경기 직격탄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내놓는 등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지난 9일 83개 해수욕장이 문을 연 강원 동해안은 해변축제를 취소하고 개장시간 외 시간에 백사장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등 방역 강화에 들어갔다. 울산시는 진하·일산해수욕장에서 정해진 출입구를 통해서만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 출입구 이외에는 펜스를 설치했다. 체온이 37.5도를 넘으면 색깔이 변하는 ‘체온스티커’를 붙이도록 조치했다. 전북 서해 8개 해수욕장은 방역 감시를 위해 울타리를 설치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안전요원 137명과 방역요원 58명을 배치했다. 검사소도 24개소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7월 들어 하루 평균 3만4000여명의 관광객이 찾는 제주도는 외지인 방문 자제를 호소하고 있다. 반면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지역 경기침체 우려도 나오면서 ‘진퇴양난’ 상황에 놓였다.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상인들은 엄격한 방역수칙 적용으로 여름 장사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아우성이다. 물놀이 용품 대여사업을 하는 김모씨는 “해수욕장 주변 상인들은 여름 한철 벌어서 1년을 먹고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4인 이상 집합금지에다 취식·음주 금지 등 엄격한 방역수칙 적용으로 피서객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유흥시설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133건·938명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중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80건·742명, 식품위생법 위반 10건·150명 등이었다. ◆검사 대비 확진 비율 2배 높아져… 일주일 연속 1000명대 이어질 듯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7일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가 적용됐지만 당분간 높은 수준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 상황이 유지되면 8월 중순 2300여명까지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00명이다. 국내 발생이 1063명, 해외 유입이 37명이다. 월요일 0시 기준 확진자 수로 1100명은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다 기록이다. 검사건수가 주중 대비 절반 이상 줄었음에도 확진자 수가 얼마 줄지 않았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 대비 신규 확진자 비율은 지난 9일 검사자까지 3%대였으나 이번 주말 6.4%로 치솟았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7일 1212명으로 1000명을 넘은 뒤 이날까지 네 자릿수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확진자는 1007명으로 잠정집계돼 13일 0시 기준 환자도 1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3차 유행이 진행되던 지난해 12월 16∼20일 5일 연속 1000명대 기록을 넘어섰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감염재생산지수는 지난 6월 4주에 0.99에서 이달 1주 1.24로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란 확진자 1명이 다른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방역 당국은 감염재생산지수 1.22 수준이 지속하면 8월 중순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2331명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유행 중심지인 수도권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간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시켰다. 하지만 방역 강화 효과가 최소 1∼2주가 지나야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1000명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4단계 조치가 효과적일 경우 1주일 이후 점차 감소세를 기대할 수 있으나, 장기간 누적된 감염원과 전파력 높은 델타 바이러스 증가로 상당 기간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유행이 강력하게 통제되는 경우 8월 말 600명대 규모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며 비관적으로 보는 전문가도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방은 여전히 (방역조치가) 느슨한 상태이고, 수도권에서는 오후 10시까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데다가 백신을 접종한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며 “이번 주까지 상황을 지켜보다가 확진자가 줄지 않을 경우 ‘4단계 플러스 알파’의 셧다운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07.13 06:00:00
‘영아 살해 뒤 아이스박스 유기’ 친부 검거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가 도주 사흘 만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쫓던 A(29)씨를 12일 오후 2시40분쯤 동구 중동 한 모텔에서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친 딸을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그는 부인 B(26)씨와 함께 아이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유기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딸 시신을 주거지 내 아이스박스에 넣어 방치한 친모 B씨는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지난 9일 새벽 아이 외할머니이자 B씨 어머니로부터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집 화장실에서 피해 아이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112 신고 사실을 알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달아났다. B씨 모친은 경찰 조사에서 “딸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수소문 중 집을 발견하고 들어가 보니 손녀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아이가 A씨 등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2021.07.13 06:00:00
20개월 딸 학대·살해 후 아이박스에 방치한 친부 검거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해 사망케하고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방치 후 도주한 20대 아빠가 경찰에 잡혔다. 대전경찰청은 12일 오후 2시 20분쯤 도주한 아빠 A씨를 대전 동구 중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내 B씨와 지난달 중순쯤 숨진 딸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대전 대덕구 자신의 주거지 안에 방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새벽 피해자의 외할머니가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으며 친부 A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도주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 집 화장실에 있는 아이스박스에서 피해 아동 시신을 발견했다. 부인 B씨는 그의 어머니에게 “평소 친부가 아이를 심하게 학대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친모 진술을 토대로 아이 사망 당일 친부의 무차별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1.07.12 17:19:06
세종초등생 동물보호 고민, 법안 발의로 이어지다
고라니 등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초등학생들의 고민과 바람이 관련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실(세종시을)은 세종시 연서초등학교 6학년 12명으로 이루어진 ‘어린이마을계획단’ 학생들의 의견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엔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항목에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사고 예방과 대응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어린이 마을계획단의 ‘고라니의 죽음을 막아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강 의원실에 입법 의뢰를 해 이뤄졌다. 어린이마을계획단은 세종시 내 찻길 사고 다발 구간 3곳에 야생동물 주의 표지판 설치, 직접 디자인한 로드킬 예방 차량스티커, 에코백 판매 등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강 의원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노력과 끈기가 대단하다”며 “좋은 입법 제안을 발의해주셔서 감사하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7.08 03:00:00
코로나19 확진 뒤 동선 숨긴 공무원 벌금 20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뒤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 등을 숨긴 공무원이 현행 법 규정상 가장 높은 액수의 벌금형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 A씨는 2020년 11∼12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 B 교회 등지에 다녀와 놓고도 역학조사관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 B교회에서는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져 방역당국에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역학조사 방해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A씨가 내야 하는 벌금 액수는 현행법에서 규정한 최상한이다.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2021.07.07 15:01:53
“불가리스 코로나19에 효과” 과대광고 남양유업 8억 과징금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과대광고로 영업정지 사전 통보를 받은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최종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8억2860만원의 과징금 부과하고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남양유업이 지난 4월 13일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현재 생산 중인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억제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의 해당 발표 내용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 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시는 남양유업의 행위가 심포지움의 순수 학술 목적을 벗어나 특정 유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해당 법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과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시는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소비자 불편과 원유수급 불안, 낙농가·대리점 등 관련업계 피해발생 등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은 기준 상 연간매출액 400억원 초과 시 영업정지 1일당 1381만 원을 부과한다는 기준에 따라, 60일 영업정지를 받은 남양유업은 8억286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시 관계자는 “식품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금지돼 있다”라며 “앞으로도 부당한 광고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적극 차단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2021.07.06 1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