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태권도학원·콜센터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연쇄 확진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인접한 충남 금산 한국타이어 공장에서는 직원 5명이 감염됐다. 22일 대전시와 금산군에 따르면 서구 도안동 태권도학원 관련 확진자를 접촉해 격리 중이던 6명이 이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기존 확진자 중에도 6명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지난 17일 태권도학원 원장부터 시작된 연쇄 확진자는 모두 136명으로 늘었다. 방역 당국은 이날 오전 도안초등학교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초등생과 인근 어린이집 원생 600여명을 검사했다. 콜센터를 매개로 해서도 확진자 가족 4명이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39명이 됐다. 전날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직원 부부가 대전에서 확진된 데 이어 이날도 대전과 금산에서 동료 4명이 더 양성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이 공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전 한밭운동장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야간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에서는 이날 오후 6시 현재 모두 30명이 신규 확진됐다. 오후에 채취한 검체를 시보건환경연구원이 분석하고 있어 자정까지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전에서 나흘 연속 70명 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밤사이 27명이 더 확진돼 전날 신규 확진자는 81명이다. 하루 81명은 지난 1월 24일 IEM국제학교 125명 집단감염과 이달 18일 83명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앞서 지난 18∼20일에도 83명, 73명, 7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최근 나흘간 일일 평균 확진자는 77.5명이다. 확진자 수만 놓고 보면 이미 거리두기 4단계(인구 10만명당 4명·대전 경우 60명)에 해당한다. 이날부터 거리두기 3단계에 들어간 대전시는 하루 이틀 더 추이를 지켜본 뒤 4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4단계가 되면 사적 모임 허용인원이 오후 6시까지는 4명, 이후에는 2명으로 제한된다. 유흥시설·식당·카페 등 영업제한은 3단계와 크게 차이 없지만, 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는 문을 열 수 없다. 운영시간 제한이 없던 학원·영화관·공연장·PC방 등도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한편 밤사이 대전에서는 서구 도안동 태권도학원과 관련해 10명이 추가 확진돼, 지역 누적 감염자는 123명으로 늘었다. 원장과 직원 2명, 수강생 56명, 이들의 가족·지인 64명이다. 수강생은 초등생(2개교) 36명, 중학생 2명, 대학생 1명, 유치원·어린이집 등 17명이다. 방역 당국은 이날 오전 도안초등학교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초등생과 인근 어린이집 원생 600여명을 검사할 예정이다. 한밭운동장·엑스포과학공원 선별검사소는 23일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면서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조처가 내려진 가운데, 야당은 청와대를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서울 시내에서 8000여명(민주노총 추산)이 참가한 민주노총의 불법집회와 이를 막지 못한 정부의 대응이 주요 비판 대상이 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광화문 집회 때는 ‘반사회적 범죄’, ‘살인자’라 하더니 민주노총 집회 때는 뒤늦게 영혼 없는 ‘법적 조치’를 운운한다”며 맹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민노총은 무섭고, 자영업자는 우습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지난 주말 민노총 8000명 집회가 있었다. 정부의 대응은 지난해 광화문 집회와는 딴판”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희망고문에 화나고, 정부의 이중 잣대에 더 화난다”며 “애먼 자영업자들은 또 죽을 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확진자 규모만 해도 민노총 집회 때가 지난해 광화문 집회 때보다 무려 4배 이상 많다”며 “그런데도 위험도와 정부의 대응은 반비례다. 그 모순은 고질적인 편 가르기의 현주소”라고 날을 세웠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역 행정을 비판하는 글과 그림을 공유한 것에 대해 “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선 한 마디가 없느냐”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서울은 어제 기준 확진자 503명이고, 오 시장은 서울시정에만 집중하며 방역의 최전선에 있다”며 “경기도는 어제 기준 확진자가 405명인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연차와 휴가를 내며 대선 경쟁을 하고 있다. 왜 이 지사에 대해선 한마디가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는 보수냐 진보냐를 가리지 않는다. 방역에는 여야가 없다”면서 “정부는 (코로나 확산에 대해) 2030세대를 탓했고 민주노총의 8000명의 집회는 나 몰라라 했다. 이런 내로남불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권 후보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민주노총의 집회는 자기편을 감싸듯 방치해놓고 (4차 유행의 원인을) 2030 젊은 세대에 뒤집어씌우는 행태는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라며 “방역에서도 선택적 정의, 선택적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권이 민노총에 무슨 빚을 지고 약점을 잡혔길래 불법 도심 집회를 열어도 제대로 된 대응 한 번 못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정부 비판 집회에선 코로나19가 잘 퍼지고, 친정권 세력의 집회는 비껴가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민주노총 집회가 최근 대규모 감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현재까지 민주노총 집회 관련 확진자는 확인된 바가 없다”며 “발생 상황을 주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전 한 가정집에서 생후 20개월 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대덕구 한 가정집에 있던 아이스박스에서 생후 20개월 된 A양의 시신이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양 몸에는 학대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 어머니를 붙잡아 수사하고 있으며, 도주한 아버지 B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또 A양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대전시가 내년 10월 대전에서 열리는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UCLG 총회) 손님맞이 준비에 본격 나선다. 전 세계 지방정부 간 도시 외교의 무대인 UCLG 총회는 대전에서는 1993년 엑스포 이후 가장 큰 규모로 개최되는 국제행사다. 대전시는 1일 UCLG 총회조직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체계적인 행사 준비에 돌입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을 조직위원장으로 1국 2과 7팀으로 구성된 조직위는 UCLG 총회 개최를 위한 분야별 세부실행계획을 추진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국내외 도시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시민기자단과 대학생 서포터즈, 시민홍보단 등의 온·오프라인 홍보와 함께 해외 재외공관과 대전시 자매·우호 도시 네트워크를 통한 해외 온라인 홍보를 병행한다. 오는 10월에는 허태정 시장이 UCLG 세계 사무국이 위치한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방문해 공식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내년 UCLG 총회는 10월 3∼7일 대전컨벤션센터 인근에서 140여개 회원국 도시 단체장들과 유엔, 유네스코, 유엔개발계획 등 국제기구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대전시는 UCLG 총회 개최로 384억원의 지역 생산유발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해 4212명의 시민이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일 대전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212명의 시민들은 탄원에 동참하면서 우리 사회가 차별을 넘어서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며 “재판부가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서 변 하사의 복직을 넘어,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변 전 하사의 전역처분취소 청구 소송 재판에서는 변 전 하사 유족에게 원고 소송수계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쟁점이 됐다. 이날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변론에서 육군참모총장(피고) 소송대리인은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원고의 군인으로서 지위는 상속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이 되는 권리관계, 즉 전역 취소 여부는 원고인 변 전 하사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는 일신전속(一身專屬)적 성격을 가진 만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원고 자격을 승계할 수 없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잠정적으로는 소송수계를 인정하고 재판을 진행 중”이라면서도 “원고 측도 입장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원고 상속인들인 변 전 하사 부모 측이 신청한 소송수계를 허가하며 “전역 처분 취소 여부가 고인의 전역 예정일까지 미지급 보수 등을 청구할 법률상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상속인들이 법률상 이익을 승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원고 측은 의료진 등 전문가로부터 ‘원고는 군 복무가 적합한 상태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받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오후 3시 30분에 4차 변론을 들은 뒤 선고 일자를 잡을 계획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의 6월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이춘희 세종시장이 유감을 강력 표명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이 시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시장은 “국회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는 국민과 한 약속이었지만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며 “법안 처리가 별다른 진전 없이 미뤄진 것에 대해 세종시민과 함께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법사위원장 선임 등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손도 못 대고 이번 회기를 흘려보냈다”며 “행정수도 세종을 중심으로 충청권 공동 발전을 추진해온 560만 충청도민과 국가 균형발전을 염원해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처리가 무산될 경우 투쟁의 길로 나설 것임을 천명하는 등 강경대응도 예고했다. 그는 “여야는 9월 정기국회까지 기다리지 말고 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조만간 열리는 임시 국회에서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주저 없이 투쟁의 길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은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 이원화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종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의 관외 출장비는 917억원, 출장 횟수는 86만9255회에 이른다. 세종시에 입주한 44개 정부 기관 소속 수많은 공무원이 여의도 국회를 오가느라 ‘길 과장’, ‘카국장’(카톡 국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총사업비 1조5000억원 중 기본 설계비 147억원을 확보했지만, 국회법 개정 논의가 지연되면서 반년 넘게 집행되지 않고 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30일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정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월성 원전 의혹을 감사한 감사원이 수사의뢰를 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은 설계수명상 내년 11월까지 운영이 보장된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할 목적으로 2017년 11월 한수원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이듬해 6월 이사회 의결로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 및 가동중단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사장은 정부의 한수원에 대한 손해 보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백 전 장관의 원전 가동중단 지시에 따라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경제성 평가결과를 조작한 뒤 이사회 의결을 이끌어내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 전 장관도 정 사장에게 적용한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기소하려 했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을 하면서 심의 이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30일 민선 7기 3년 동안 이룬 최고 성과로 ‘대전역세권 개발과 혁신도시 선정’을 꼽았다. 허 시장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민선7기 3주년 결산 브리핑에서 “대전역세권 개발과 연축지구 혁신도시 지정, 도심융합특구 선정 등 원도심 부활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 최대 성과”라면서 “원도심에 수도권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시장은 “역세권 복합2구역 도시개발, 쪽방촌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으로 원도심에만 1만 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제2 판교밸리로 조성될 도심융합특구로 수도권 기업들이 이전해오고 기술기반 창업이 붐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시장은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발행도 성과로 자평했다. 그는 “온통대전 출시 이후 현재까지 가입자가 60만 명을 돌파했고, 소상공인 매출은 4000억원, 생산 유발 효과는 6400억원에 달한다”며 “온통대전의 캐시백은 사실상 재난지원금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정책적 기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허 시장은 이어 “충남대와 카이스트를 연계한 스타트업파크, 팁스타운 조성을 완료해 선순환 기술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정부 공모사업인 K-바이오랩 허브를 반드시 유치해 전국 최고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겠다”고 역설했다. 아쉬운 점으로는 유성복합터미널 민간 개발사업 무산과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 등을 언급했다. 허 시장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이며 아쉬움도 나타냈다. 허 시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민선7기를 기조로 내세웠는데 시민과 소통을 더 다양하고 활발하게, 여러 분야 걸쳐 진행하지 못한 게 아쉬운 대목 가운데 하나”라며 “행정 측면에서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만드는 등 더 많은 과정을 통해 시민 의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지역 기초의원들의 공무원에 대한 갑질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의원이 자치구 고위 공무원에 호통과 막말을 일삼는 등 ‘대의 기관’의 기능보다 ‘권한’을 앞세우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30일 대전 중구 등에 따르면 ‘조직개편안’을 두고 1년 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대전 중구와 중구의회는 관련 업무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A구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중구 공무원에게 “어제 음주 했느냐”, “기억을 못하면 치료받아야 한다”고 폭언을 했는가 하면 조직개편 관련한 보도자료를 냈다는 이유로 직접 담당 직원 사무실까지 찾아가 위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중구 내부 행정망은 A구의원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글이 올라온 뒤 댓글 50여개가 달리는 등 성토의 장이 됐다. 작성자는 “우리도 집에 가면 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다. 조직의 질서와 사람의 자존감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다른 공무원은 댓글에서 “공직생활 20년 만에 댓글을 처음 달아본다. 고위 공무원에게도 막말을 하는데 그 밑 직원은 얼마나 우습게 알겠느냐”고 분개했다. A구의원은 “갑질한 적 없다”며 “공무원의 답변과 태도에 대해 일부 지적한 내용이며, 보도자료엔 특정 의원에게 곤란한 내용이 있어 면담을 요청했지만 두 번 거절당해 사무실로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대전 서구의회 의장은 지난달 교체한 지 2년밖에 안 된 의장 전용차량을 바꾸려다 구의원들의 뭇매를 맞고 철회했다. 앞서 지난 2월 유성구의회 한 의원은 자신이 건 현수막을 걷었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은 물론 국·과장까지 호출해 호통을 쳐 물의를 빚었다. 전문가들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역민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희권 충남대 교수(행정학)는 “기초의회는 가까이에서 지역민과 소통하는 창구“라며 “집행부 견제보다 본인의 존재감 과시로 간다면 ‘갑질’, ‘권위적’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